‘폰속의 신분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내년 시범운영

사진 뉴스1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시범 운영된다. 운전면허증 소지자들은 실물 면허증을 따로 들고 다닐 필요 없이 모바일 면허증으로 비대면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관공서 등에서 신원을 밝힐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차관은 “내년 1월부터 2, 3개 지역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운영성과를 토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 차관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관공서, 은행 창구 등에서 실물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대면 은행계좌 개설 등 온라인상 다양한 서비스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실물 신분증의 정보 노출과 위·변조 문제를 방지하고,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신분증 첫 사업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이 올 1월 도입됐다. 공무원들은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청사를 출입할 수 있고, 공직자 통합메일 등 업무시스템에도 접속할 수 있다. 현재까지 정부는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을 마쳤다. 연말까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으로 발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실물 공무원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공무원증처럼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실물 운전면허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처음 발급할 때 신원 정보 확인 등을 위해 운전면허 시험장을 직접 찾아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휴대전화 교체, 분실 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때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모바일 신분증의 보안 유지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이 차관은 “모바일 신분증은 편리함 못지않게 보안 또한 중요하다”며 “사생활 침해 우려 해소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신원인증 기술을 적용하는 등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분산 신원인증은 개인정보를 중앙 서버에 저장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스마트폰 등 개인 기기에 분산시켜 외부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증, 운전면허증에 이어 앞으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 종류를 차츰 넓혀나갈 계획이다. 이 차관은 “모바일 신분증이 비대면 경제 시대의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신원 증명 수단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