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속의 신분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내년 시범운영

세종=남건우 기자 입력 2021-07-23 15:07수정 2021-07-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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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스1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시범 운영된다. 운전면허증 소지자들은 실물 면허증을 따로 들고 다닐 필요 없이 모바일 면허증으로 비대면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관공서 등에서 신원을 밝힐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차관은 “내년 1월부터 2, 3개 지역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운영성과를 토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 차관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관공서, 은행 창구 등에서 실물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대면 은행계좌 개설 등 온라인상 다양한 서비스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실물 신분증의 정보 노출과 위·변조 문제를 방지하고,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신분증 첫 사업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이 올 1월 도입됐다. 공무원들은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청사를 출입할 수 있고, 공직자 통합메일 등 업무시스템에도 접속할 수 있다. 현재까지 정부는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을 마쳤다. 연말까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으로 발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실물 공무원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공무원증처럼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실물 운전면허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처음 발급할 때 신원 정보 확인 등을 위해 운전면허 시험장을 직접 찾아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휴대전화 교체, 분실 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때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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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모바일 신분증의 보안 유지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이 차관은 “모바일 신분증은 편리함 못지않게 보안 또한 중요하다”며 “사생활 침해 우려 해소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신원인증 기술을 적용하는 등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분산 신원인증은 개인정보를 중앙 서버에 저장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스마트폰 등 개인 기기에 분산시켜 외부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증, 운전면허증에 이어 앞으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 종류를 차츰 넓혀나갈 계획이다. 이 차관은 “모바일 신분증이 비대면 경제 시대의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신원 증명 수단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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