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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건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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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굶으며 버티는 청춘…청년 37% “돈 없어 끼니 거른 적 있어”

    20대 대학생 이모 씨(여)의 하루 식비는 약 5000원 정도다. 교통비, 휴대전화비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을 빼고 남은 돈이다. 아침식사를 집에서 해결하고 나오면 점심, 저녁식사가 늘 걱정이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생활비를 직접 벌어야 하는 이 씨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마련한다. 이 씨는 “점심과 저녁을 모두 밖에서 사먹어야 하는 날은 한 끼는 굶고 나머지 한 끼만 ‘밥버거’(밥으로 만든 버거)나 토스트 같은 걸로 간단히 때운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은 우리 사회에 묻혀 있던 결식 청년 등 청년 빈곤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취업난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아르바이트마저 힘들어지자 생활고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생겨나고 있다. 교육비, 주거비 등 절약할 수 있는 건 다 줄이고 ‘이제 줄일 건 식비뿐’이라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청년들이다. 동아일보와 잡코리아가 지난달 20∼29세 청년 607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현재 소득이 없다’는 답변이 30.5%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28.0%는 월 소득이 100만 원 미만에 그쳤다. 청년 10명 중 4명(37.1%)은 ‘생활비가 부족해 끼니를 챙기지 못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이 중 ‘1주일에 한두 번 이상 끼니를 못 챙겼다’는 대답도 27.1%나 됐다. 청년들의 수입이 불안정한 편이긴 하지만 지속적 빈곤이나 일시적 생활비 부족으로 식사를 거른 경험을 상당수 갖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청년의 생활고는 취업을 통해 해소됐는데 취업난이 장기화하면서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년의 생활고에 대해 “단순히 먹는 게 부실하다는 차원이 아니라 청년들의 시간적, 경제적 빈곤이 신체적, 심리적 건강까지 해치는 다차원적 사회 문제가 됐다”며 “청년 빈곤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취업난 청년들 “아낄건 식비뿐”… 3000원 식당 찾고, 하루 두끼만 《‘지금 이걸 먹어도 되는 걸까….’ 부산의 한 대학에 다니는 장모 씨(25·여)는 언제부턴가 하루 두 끼만 먹는 ‘두끼족’이 됐다. 새벽 6시부터 오전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는 물류회사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느라 지치고 허기가 져도 맘 놓고 외식할 형편이 아니다. 가끔 비싼 음식을 사먹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면 메뉴판 앞에서 망설일 때가 많다. 장 씨는 “일이 너무 힘들어 가끔 맛있는 음식이라도 사먹으며 스트레스를 풀고 싶다가도 이런 걸 먹어도 되는지 싶어 더 우울해진다”고 털어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취업난이 길어지자 극심한 생활고를 호소하는 청년들이 생겨나고 있다. 아르바이트마저 구하기 힘들어진 상황에서 “아낄 건 식비뿐”이라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끼니조차 거른다. 코로나19 사태로 청년 빈곤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청년 37% “돈 없어 끼니 거른 적 있다” “오전에 삼각김밥이랑 초코우유 먹었어요. 점심은 안 먹었고요.” 지난달 15일 부산에서 만난 장 씨는 이날 점심을 걸렀다. 살을 빼기 위해 ‘간헐적 단식’을 하는 이도 있지만 장 씨의 하루 두 끼는 의미가 다르다. 그는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번다. 장 씨는 “자취방 월세 40만 원을 내고 교통비, 전공 관련 실습비 등 고정 지출을 빼면 늘 빠듯하다”며 “저렴한 학교식당을 주로 이용하고 외식을 해도 7000∼8000원짜리 백반을 자주 먹는다”고 했다. 그는 “친구들도 대부분 경제적 여유가 없다. 알바 하느라 시간적 여유도 없어 다들 각박해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장 씨처럼 끼니를 챙기기 힘든 청년들은 얼마나 될까. 동아일보와 잡코리아가 지난달 20∼29세 청년 607명에게 ‘생활비가 부족해 끼니를 챙기지 못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37.1%가 ‘있다’고 답했다. 지속적으로 굶진 않아도 일시적으로 생활비가 떨어져 끼니를 걸러본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답한 225명 가운데 절반(52.0%)은 식사를 못 할 때 ‘과자 등으로 버틴다’고 했고, 36%는 그냥 ‘굶는다’고 했다. 특히 부모와 떨어져 홀로 학교를 다니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일수록 생활고를 호소한다. 혼자 서울에 살면서 취직을 준비하는 양모 씨(24·여)는 편의점이나 온라인쇼핑몰에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할인하는 식품을 주로 사먹는다. 그는 “자취를 하니까 부모님과 같이 사는 친구들보다 경제적 부담이 더 크다. 책값, 시험 응시료 등 취업 준비에 돈이 많이 필요해 결국 식비를 절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가처분소득 기준 청년 1인 가구의 빈곤율은 19.8%로,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8.6%)의 2배 이상으로 높았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더 악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청년 무료 도시락, 경쟁률 10 대 1 음식값이 저렴한 ‘반값식당’엔 생활고에 지친 청년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이문수 신부는 혼자 살던 청년이 굶주리다가 사망한 사연을 듣고 2017년 말 서울 성북구에 ‘청년밥상 문간’을 차렸다. 이곳에선 3000원만 내면 김치찌개에 공깃밥을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다. 주머니가 가벼운 청년들에겐 반가운 곳이다. 지난달 24일 이 식당에서 ‘혼밥’(혼자 식사)하는 청년들을 여럿 만날 수 있었다. 대학 졸업을 앞둔 김모 씨(26)는 “자격증 시험을 준비 중이라 집에서 용돈을 받는데 한 달에 20만 원 정도를 식비로 쓴다”며 “음식을 사먹어야 할 땐 이곳을 주로 찾는다”고 했다. 이 신부는 “요즘 취업이 어렵고 코로나19로 알바도 쉽지 않다”며 “청년들이 부모님께 지원받는 게 미안해서 끼니를 거르거나 부실하게 먹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구호단체 기아대책은 빈곤 청년을 위한 ‘청년도시락사업’을 하고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의 취약계층 대학생에게 한 학기에 식비 35만 원을 지원한다. 올 1학기에는 150명을 최종 선발했는데 신청자가 1600명이나 몰렸다. 지원을 받으려면 10 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 셈이다. 하영주 기아대책 팀장은 “경쟁률이 1.5 대 1 정도였는데 신청자가 갑자기 너무 늘어서 깜짝 놀랐다. 그만큼 어려운 청년이 많아졌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 심각성 가려진 청년 빈곤, 갈수록 악화 장기화된 취업난으로 청년들이 겪는 생활고는 갈수록 악화하는데 이를 취업 이행기에 겪는 일시적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은 빚을 지고 교문 밖을 나선다. 제때 취업을 못 하면 이 대출조차 갚기 어려워진다. 통계청의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9세 이하인 가구주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2020년 3월 말 기준 32.5%로 전년보다 3.4%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40대(0.5%포인트), 50대(0.6%포인트)의 상승률보다 높다. 1인 가구가 느는데 청년 빈곤의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도 해법 마련을 어렵게 한다. 부모와 경제적으로 분리된 ‘독립가구’로 살아가는 청년들의 경제 상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년은 부모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취업만 하면 경제난도 해소될 수 있다는 인식이 청년 빈곤의 심각성을 가린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자리에만 초점이 맞춰진 청년정책을 다변화하고 청년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경숙 평택대 아동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청년 취업지원센터를 거점으로 빈곤 청년을 위한 급식이나 도시락 등을 지원해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처럼 대학을 거점으로 비상생활자금이나 비상식품 지원 등 빈곤 학생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대안이다. 미 대학푸드뱅크연합(CUFBA)은 많은 대학과 비영리단체들이 참여해 결식 대학생들에게 식사를 지원하고 있다. “유통기한 임박한 음식 반값 할인” 앱 인기 ‘1만5000원으로 한 달 내내 고기 먹는 방법’, ‘대학생 식비절약’…. 요즘 유튜브엔 식비절약 아이디어 영상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경제난으로 끼니를 거르는 젊은이들에게 이 식비 절약 ‘꿀팁’ 콘텐츠는 인기가 있다.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음식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쏠쏠하게 활용된다. 음식 마감할인 중개 플랫폼인 ‘라스트 오더’는 현재 있는 곳에서 가까운 편의점과 마트, 식당 등에서 마감이 임박한 식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안내해준다. ‘세상에 버려지는 음식이 없는 날까지’를 모토로 한 이 앱은 주머니가 가벼운 젊은이들에겐 인기다. 식비 절약뿐 아니라 환경 보호의 가치를 중시하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청년들도 자주 이용한다. 다운로드 횟수는 약 50만 회에 이른다. 이 앱을 이용하는 신모 씨는 “자취를 시작한 뒤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근처 편의점에서 거의 반값에 구입할 수 있다”고 했다. 유튜브에서도 ‘짠내’ 나는 식비 절약 팁이 공유되고 있다. 30대 직장인 유튜버 ‘강과장’이 지난해 올려놓은 ‘식비절약방법’ 영상 중 돼지 뒷다리살 2kg을 1만5900원에 사 나눈 뒤에 필요할 때 불고기로 만들어 먹는 영상은 107만 건의 조회수가 나왔다. 세종,부산=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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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난 청년들 “아낄건 식비뿐”… 3000원 식당 찾고, 하루 두끼만

    취업난 청년들 “아낄건 식비뿐”… 3000원 식당 찾고, 하루 두끼만 《‘지금 이걸 먹어도 되는 걸까….’ 부산의 한 대학에 다니는 장모 씨(25·여)는 언제부턴가 하루 두 끼만 먹는 ‘두끼족’이 됐다. 새벽 6시부터 오전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는 물류회사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느라 지치고 허기가 져도 맘 놓고 외식할 형편이 아니다. 가끔 비싼 음식을 사먹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면 메뉴판 앞에서 망설일 때가 많다. 장 씨는 “일이 너무 힘들어 가끔 맛있는 음식이라도 사먹으며 스트레스를 풀고 싶다가도 이런 걸 먹어도 되는지 싶어 더 우울해진다”고 털어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취업난이 길어지자 극심한 생활고를 호소하는 청년들이 생겨나고 있다. 아르바이트마저 구하기 힘들어진 상황에서 “아낄 건 식비뿐”이라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끼니조차 거른다. 코로나19 사태로 청년 빈곤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청년 37% “돈 없어 끼니 거른 적 있다” “오전에 삼각김밥이랑 초코우유 먹었어요. 점심은 안 먹었고요.” 지난달 15일 부산에서 만난 장 씨는 이날 점심을 걸렀다. 살을 빼기 위해 ‘간헐적 단식’을 하는 이도 있지만 장 씨의 하루 두 끼는 의미가 다르다. 그는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번다. 장 씨는 “자취방 월세 40만 원을 내고 교통비, 전공 관련 실습비 등 고정 지출을 빼면 늘 빠듯하다”며 “저렴한 학교식당을 주로 이용하고 외식을 해도 7000∼8000원짜리 백반을 자주 먹는다”고 했다. 그는 “친구들도 대부분 경제적 여유가 없다. 알바 하느라 시간적 여유도 없어 다들 각박해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장 씨처럼 끼니를 챙기기 힘든 청년들은 얼마나 될까. 동아일보와 잡코리아가 지난달 20∼29세 청년 607명에게 ‘생활비가 부족해 끼니를 챙기지 못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37.1%가 ‘있다’고 답했다. 지속적으로 굶진 않아도 일시적으로 생활비가 떨어져 끼니를 걸러본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답한 225명 가운데 절반(52.0%)은 식사를 못 할 때 ‘과자 등으로 버틴다’고 했고, 36%는 그냥 ‘굶는다’고 했다. 특히 부모와 떨어져 홀로 학교를 다니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일수록 생활고를 호소한다. 혼자 서울에 살면서 취직을 준비하는 양모 씨(24·여)는 편의점이나 온라인쇼핑몰에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할인하는 식품을 주로 사먹는다. 그는 “자취를 하니까 부모님과 같이 사는 친구들보다 경제적 부담이 더 크다. 책값, 시험 응시료 등 취업 준비에 돈이 많이 필요해 결국 식비를 절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가처분소득 기준 청년 1인 가구의 빈곤율은 19.8%로,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8.6%)의 2배 이상으로 높았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더 악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청년 무료 도시락, 경쟁률 10 대 1 음식값이 저렴한 ‘반값식당’엔 생활고에 지친 청년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이문수 신부는 혼자 살던 청년이 굶주리다가 사망한 사연을 듣고 2017년 말 서울 성북구에 ‘청년밥상 문간’을 차렸다. 이곳에선 3000원만 내면 김치찌개에 공깃밥을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다. 주머니가 가벼운 청년들에겐 반가운 곳이다. 지난달 24일 이 식당에서 ‘혼밥’(혼자 식사)하는 청년들을 여럿 만날 수 있었다. 대학 졸업을 앞둔 김모 씨(26)는 “자격증 시험을 준비 중이라 집에서 용돈을 받는데 한 달에 20만 원 정도를 식비로 쓴다”며 “음식을 사먹어야 할 땐 이곳을 주로 찾는다”고 했다. 이 신부는 “요즘 취업이 어렵고 코로나19로 알바도 쉽지 않다”며 “청년들이 부모님께 지원받는 게 미안해서 끼니를 거르거나 부실하게 먹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구호단체 기아대책은 빈곤 청년을 위한 ‘청년도시락사업’을 하고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의 취약계층 대학생에게 한 학기에 식비 35만 원을 지원한다. 올 1학기에는 150명을 최종 선발했는데 신청자가 1600명이나 몰렸다. 지원을 받으려면 10 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 셈이다. 하영주 기아대책 팀장은 “경쟁률이 1.5 대 1 정도였는데 신청자가 갑자기 너무 늘어서 깜짝 놀랐다. 그만큼 어려운 청년이 많아졌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 심각성 가려진 청년 빈곤, 갈수록 악화 장기화된 취업난으로 청년들이 겪는 생활고는 갈수록 악화하는데 이를 취업 이행기에 겪는 일시적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은 빚을 지고 교문 밖을 나선다. 제때 취업을 못 하면 이 대출조차 갚기 어려워진다. 통계청의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9세 이하인 가구주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2020년 3월 말 기준 32.5%로 전년보다 3.4%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40대(0.5%포인트), 50대(0.6%포인트)의 상승률보다 높다. 1인 가구가 느는데 청년 빈곤의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도 해법 마련을 어렵게 한다. 부모와 경제적으로 분리된 ‘독립가구’로 살아가는 청년들의 경제 상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년은 부모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취업만 하면 경제난도 해소될 수 있다는 인식이 청년 빈곤의 심각성을 가린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자리에만 초점이 맞춰진 청년정책을 다변화하고 청년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경숙 평택대 아동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청년 취업지원센터를 거점으로 빈곤 청년을 위한 급식이나 도시락 등을 지원해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처럼 대학을 거점으로 비상생활자금이나 비상식품 지원 등 빈곤 학생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대안이다. 미 대학푸드뱅크연합(CUFBA)은 많은 대학과 비영리단체들이 참여해 결식 대학생들에게 식사를 지원하고 있다.}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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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3苦’에 절규하는 청춘들

    ‘집-카페-PC방-편의점-집.’ 작가를 꿈꾸는 대학생 안지완 씨(24·여)의 지난해 하루 동선이다. 월세 15만 원을 포함한 월 생활비 60만 원을 감당하려면 알바로라도 ‘투잡’ ‘스리잡’을 뛰어야 했다. 안 씨는 “가게 사장님들이 주 15시간 이상 고용하면 주휴수당을 줘야 한다고 14.5시간씩만 고용했다. 알바를 여러 개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젊은이들이 험한 일은 기피한다고들 할 땐 서운하다. 안 씨는 최근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만드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일을 하다가 손목터널증후군과 관절염을 얻어 고생하고 있다. 병원 갈 짬도 내기 어렵다. 그는 “관리자가 ‘네가 빨리 못 하면 누구든 대체해 투입할 수 있다’고 말할 때 속상했다. 무리하게 속도를 내다 몸이 축나는 줄도 몰랐다”며 “일자리는 구하기 힘든데 생활비가 자꾸 올라 무척 힘들다”고 말했다. 취업난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안 씨의 이야기는 우리 이웃에서 만날 수 있는 청년들의 고통을 보여준다. 15일 동아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산출한 ‘청년 경제고통지수(Misery Index)’는 지난해 113.36으로 분석이 가능한 2015년(100) 이후 가장 높았다. 경제고통지수는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지표다. 미국 경제학자 아서 오쿤이 경제적 삶의 질을 수치화하기 위해 고안했다. 청년 경제고통지수는 청년(15∼29세)의 체감실업률과 청년의 소비 비중이 높은 외식비, 주거비 등으로 구성한 청년물가지수 상승률로 산출했다. 알바 자리마저 구하기 어려운 실업난과 치솟는 생활물가 같은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심리적 좌절감을 키운다. 본보와 잡코리아가 3월 20∼29세 청년에게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를 물으니 ‘돈’(58명), ‘취업’(33명), ‘직장’(13명) 등의 답이 많았다. ‘사랑’, ‘꿈’ 등의 단어는 드물었다. ‘몇 년 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란 질문엔 응답자의 30.1%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극심한 취업난(失業苦)과 생활고(貧苦), 사회적 고립(孤獨苦) 등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20, 30대 ‘3고(苦) 세대’의 억눌린 분노가 표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청년문제를 일자리의 관점에서만 볼 게 아니라 직업교육, 심리상담 등 청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다각적으로 확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간 정부와 여당이 공공 일자리를 만들거나 청년수당을 주는 식으로 환심을 사려는 ‘청년팔이’에 집중했다”며 “직업교육에 집중하고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자영업 무너지자 알바마저 잘리는 청년들… 경제고통지수 최악“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릴 수도 있죠. 그런데 굶어 죽는 게 더 무서워요.” 홀로 사는 대학생 박모 씨(23)는 얼마 전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나온 콜센터에 알바로 취업했다. 박 씨는 지난해 각종 알바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낙방했다. 한 카페에는 알바 1명을 구하는 데 400명이나 몰렸다. 박 씨는 “복학하려면 돈을 모아야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한테 손을 벌릴 순 없다”며 “학비는커녕 생활비조차 부족하다”고 했다. 20, 30대 청년들이 직면한 가장 큰 고통은 취업난이다. 코로나19로 가게들이 문을 닫거나 영업을 줄이면서 알바 자리도 귀해졌다. 청년들은 일자리와 소득이 끊기면 자산 축적 기회도 잃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에서 등장한 ‘닌자(NINJA·No Income, No Job or Asset)세대’의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문 닫는 자영업자, 가게 밖으로 내몰리는 청년들통계청에 따르면 3월 비임금 근로자 중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30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만4000명(6.7%) 줄었다. 반면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5만2000명으로 같은 기간에 1만3000명(0.3%) 증가했다. ‘더는 못 버티겠다’고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의 등 뒤엔 일자리를 잃은 ‘청년알바’들이 있다. “스무 살 이후 알바를 멈춘 적이 없는데 반년 넘게 쉬고 있네요.” 부산에서 취업 준비를 하는 대학 4학년 이모 씨(23·여)는 3년 넘게 이어온 ‘알바 릴레이’를 멈췄다. 일하던 초밥집이 문을 닫아서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어머니도 생계가 어려워 딸을 도울 수 없다. 이 씨는 당장 생계가 막막하지만 정규직 취업도 아닌 ‘알바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취업 준비에 들어가는 돈은 만만치 않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조모 씨(24·여)는 취업에 필요한 영어, 자격증 준비 학원을 포기하고 유튜브 무료 강의를 듣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 대면 면접을 할 때 회사에서 면접비를 줬지만 이제는 화상면접을 위한 장소까지 지원자가 준비해야 한다. 조 씨는 “지원한 회사에서 화상 면접 공간으로 쓸 스터디룸을 대여해 두라고 했다”고 말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청년도 자영업자들처럼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른 피해를 봤다”며 “정부가 청년들의 재교육, 주거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 소득, 자산 없어… ‘가상화폐’가 탈출구 문제는 앞으로 수년간 취업 못한 구직자들이 쌓이고 고용 상황이 크게 나아지기 어려워 ‘취업 병목’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청년들이 일자리, 소득이 없으니 자산은 더욱 모으기 힘들다. 취업이 늦어질수록 빈곤세대로 전락할 위험이 커진다. 간신히 취업한 청년마저 저성장, 저금리에 자산을 쌓기 어렵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학 졸업자는 졸업연도 실업률이 1%포인트 상승할 때 취업 1, 2 년차 연간 임금이 4.3%, 3, 4년 차에 2.3%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청년들의 자산은 타격을 입고 있다. 통계청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집계한 세대별 자산 수준을 살펴보면 지난해 29세 이하 가구주의 평균 자산은 1억720만 원으로 전년(1억994만 원)에 비해 2.5% 감소해 전 연령층 중 유일하게 감소했다. 자산 경쟁에서 낙오하거나 희망을 잃은 이들은 가상화폐 투자에서 탈출구를 찾기도 한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이모 씨(27)는 3년 전 군에서 전역한 뒤 마땅한 직업을 찾지 못한 채 부모에게 받는 월 50만 원의 용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 중이다. 이 씨는 ““정규직 입사자들의 한 달 월급을 벌기 위해 새벽까지 잠을 설치며 가상화폐 거래소 애플리케이션(앱)을 들여다보고 있어야 하는 처지가 서글프지만 이것마저 하지 않으면 영원히 낙오될 것 같다”고 털어놨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투더문(To the moon·코인 값이 달까지 수직 상승하길 바란단 의미)’ ‘떡상(시세급등)’ ‘떡락(폭락)’ 등의 가상화폐 투자 관련 은어도 유행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들의 경력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저성장에 갇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력 없네요” “30대는 좀…” 66곳 중 63곳 알바 면접도 못봐‘동종업계 경력자 우대.’ ‘21∼27세만 지원 가능.’ 지난달 16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알바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다. 취업 준비생이던 5년여 전 한 식당 주방에서 잠시 뚝배기 그릇을 닦았던 마지막 알바 경험을 떠올리며 음식점 알바 자리를 알아봤는데, 이제 그 정도 경력의 30대 초반 구직자를 반기는 곳은 별로 없었다. 식당 서빙과 카페 알바 자리의 대부분은 20대만 뽑거나 숙련된 경력자를 원했다. 지원 자격에 나이 제한이 없는 대학가 근처 카페의 알바 공고를 어렵게 찾았다. 시급은 8720원. ‘지원’ 버튼을 눌렀다. “앞으로 1년 계획은 어떻게 되나?” 단기 알바를 지원했는데 앞으로 1년 후 계획까지 자기소개서를 충실히 써야 했다. 다음 질문은 “이전 알바 경험 중 가장 행복했던 기억을 말해 달라”였다. 총 8개 질문에 30분가량 답변을 작성해 지원서를 제출했다. 정규직 일자리 자기소개서 못지않은 시간을 들였다. 결과는 낙방. 카페로부터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66전 63패 3승. 33세인 본보 기자가 지난달 알바 구직시장에서 받은 성적표다. 66곳의 알바에 지원해 3곳으로부터만 면접 제안을 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청년들의 알바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었다. 경력이 없고 나이가 많으면 알바 구하기가 더 어렵다. 대부분의 구인공고에는 ‘동종업계 경력자 우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근무 경력을 유독 강조하는 한 편의점은 지원할 때 ‘경력이 있느냐’고 재차 묻기도 했다. ‘편의점 알바 경험은 없지만, 성실히 일하겠다’고 이력서에 적었지만 면접 제안을 받지는 못했다. 지원 자격을 20대로 제한한 카페도 많았다. 30대는 아예 지원할 수도 없었다. 한 사장님은 “아무래도 손님과 직접 대면하는 알바생은 20대를 선호한다”며 “나이가 젊으면 좀 더 밝은 느낌을 줄 수 있다”는 편견을 드러냈다. 면접에서도 “지금 직업을 가질 나이 같은데 알바를 하려는 순수한 의도가 무엇이냐”며 집요하게 나이를 물고 늘어졌다. 치열한 알바 구하기 경쟁은 면접 현장에서도 느껴졌다. 기자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일식당에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이미 한 남성이 면접을 보고 있었다. 기자가 면접을 할 때 또 다른 여성이 들어와서 차례를 기다렸다. 식당 주인은 “할 사람은 많으니 하루만 일하고 관둬도 된다. 미리 얘기만 해달라”고 얘기했다. 면접을 끝내고 나올 땐 “알바를 못 하면 생활비 감당이 안 된다”는 한 청년의 말이 떠올랐다. 기자가 한창 취업 준비를 하던 5년 전에도 ‘청년 실업’은 이슈였다. 그때에 비해 청년 고용시장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30대에겐 더 벽이 높아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사상 최악의 취업난이 지속되다 3월에야 13개월 만에 일자리가 늘었다. 정부의 일자리 사업으로 20대 청년과 60대 이상의 노인 일자리는 증가했지만 30대 취업자는 전년 동기보다 17만 명이 줄었다. 3월 ‘쉬었음’이라고 답한 인구는 30대가 전년 동기보다 11.1%나 증가했다. 30대의 증가율은 은퇴 세대인 60세 이상의 증가율(11.7%)과 엇비슷했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송충현 기자·구특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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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력 없네요” “30대는 좀…” 66곳 중 63곳 알바 면접도 못봐

    ‘동종업계 경력자 우대.’ ‘21∼27세만 지원 가능.’ 지난달 16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알바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다. 취업 준비생이던 5년여 전 한 식당 주방에서 잠시 뚝배기 그릇을 닦았던 마지막 알바 경험을 떠올리며 음식점 알바 자리를 알아봤는데, 이제 그 정도 경력의 30대 초반 구직자를 반기는 곳은 별로 없었다. 식당 서빙과 카페 알바 자리의 대부분은 20대만 뽑거나 숙련된 경력자를 원했다. 지원 자격에 나이 제한이 없는 대학가 근처 카페의 알바 공고를 어렵게 찾았다. 시급은 8720원. ‘지원’ 버튼을 눌렀다. “앞으로 1년 계획은 어떻게 되나?” 단기 알바를 지원했는데 앞으로 1년 후 계획까지 자기소개서를 충실히 써야 했다. 다음 질문은 “이전 알바 경험 중 가장 행복했던 기억을 말해 달라”였다. 총 8개 질문에 30분가량 답변을 작성해 지원서를 제출했다. 정규직 일자리 자기소개서 못지않은 시간을 들였다. 결과는 낙방. 카페로부터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66전 63패 3승. 33세인 본보 기자가 지난달 알바 구직시장에서 받은 성적표다. 66곳의 알바에 지원해 3곳으로부터만 면접 제안을 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청년들의 알바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었다. 경력이 없고 나이가 많으면 알바 구하기가 더 어렵다. 대부분의 구인공고에는 ‘동종업계 경력자 우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근무 경력을 유독 강조하는 한 편의점은 지원할 때 ‘경력이 있느냐’고 재차 묻기도 했다. ‘편의점 알바 경험은 없지만, 성실히 일하겠다’고 이력서에 적었지만 면접 제안을 받지는 못했다. 지원 자격을 20대로 제한한 카페도 많았다. 30대는 아예 지원할 수도 없었다. 한 사장님은 “아무래도 손님과 직접 대면하는 알바생은 20대를 선호한다”며 “나이가 젊으면 좀 더 밝은 느낌을 줄 수 있다”는 편견을 드러냈다. 면접에서도 “지금 직업을 가질 나이 같은데 알바를 하려는 순수한 의도가 무엇이냐”며 집요하게 나이를 물고 늘어졌다. 치열한 알바 구하기 경쟁은 면접 현장에서도 느껴졌다. 기자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일식당에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이미 한 남성이 면접을 보고 있었다. 기자가 면접을 할 때 또 다른 여성이 들어와서 차례를 기다렸다. 식당 주인은 “할 사람은 많으니 하루만 일하고 관둬도 된다. 미리 얘기만 해달라”고 얘기했다. 면접을 끝내고 나올 땐 “알바를 못 하면 생활비 감당이 안 된다”는 한 청년의 말이 떠올랐다. 기자가 한창 취업 준비를 하던 5년 전에도 ‘청년 실업’은 이슈였다. 그때에 비해 청년 고용시장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30대에겐 더 벽이 높아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사상 최악의 취업난이 지속되다 3월에야 13개월 만에 일자리가 늘었다. 정부의 일자리 사업으로 20대 청년과 60대 이상의 노인 일자리는 증가했지만 30대 취업자는 전년 동기보다 17만 명이 줄었다. 3월 ‘쉬었음’이라고 답한 인구는 30대가 전년 동기보다 11.1%나 증가했다. 30대의 증가율은 은퇴 세대인 60세 이상의 증가율(11.7%)과 엇비슷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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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 무너지자 알바마저 잘리는 청년들… 경제고통지수 최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릴 수도 있죠. 그런데 굶어 죽는 게 더 무서워요.” 홀로 사는 대학생 박모 씨(23)는 얼마 전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나온 콜센터에 알바로 취업했다. 박 씨는 지난해 각종 알바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낙방했다. 한 카페에는 알바 1명을 구하는 데 400명이나 몰렸다. 박 씨는 “복학하려면 돈을 모아야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한테 손을 벌릴 순 없다”며 “학비는커녕 생활비조차 부족하다”고 했다. 20, 30대 청년들이 직면한 가장 큰 고통은 취업난이다. 코로나19로 가게들이 문을 닫거나 영업을 줄이면서 알바 자리도 귀해졌다. 청년들은 일자리와 소득이 끊기면 자산 축적 기회도 잃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에서 등장한 ‘닌자(NINJA·No Income, No Job or Asset)세대’의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문 닫는 자영업자, 가게 밖으로 내몰리는 청년들통계청에 따르면 3월 비임금 근로자 중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30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만4000명(6.7%) 줄었다. 반면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5만2000명으로 같은 기간에 1만3000명(0.3%) 증가했다. ‘더는 못 버티겠다’고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의 등 뒤엔 일자리를 잃은 ‘청년알바’들이 있다. “스무 살 이후 알바를 멈춘 적이 없는데 반년 넘게 쉬고 있네요.” 부산에서 취업 준비를 하는 대학 4학년 이모 씨(23·여)는 3년 넘게 이어온 ‘알바 릴레이’를 멈췄다. 일하던 초밥집이 문을 닫아서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어머니도 생계가 어려워 딸을 도울 수 없다. 이 씨는 당장 생계가 막막하지만 정규직 취업도 아닌 ‘알바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취업 준비에 들어가는 돈은 만만치 않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조모 씨(24·여)는 취업에 필요한 영어, 자격증 준비 학원을 포기하고 유튜브 무료 강의를 듣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 대면 면접을 할 때 회사에서 면접비를 줬지만 이제는 화상면접을 위한 장소까지 지원자가 준비해야 한다. 조 씨는 “지원한 회사에서 화상 면접 공간으로 쓸 스터디룸을 대여해 두라고 했다”고 말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청년도 자영업자들처럼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른 피해를 봤다”며 “정부가 청년들의 재교육, 주거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 소득, 자산 없어… ‘가상화폐’가 탈출구 문제는 앞으로 수년간 취업 못한 구직자들이 쌓이고 고용 상황이 크게 나아지기 어려워 ‘취업 병목’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청년들이 일자리, 소득이 없으니 자산은 더욱 모으기 힘들다. 취업이 늦어질수록 빈곤세대로 전락할 위험이 커진다. 간신히 취업한 청년마저 저성장, 저금리에 자산을 쌓기 어렵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학 졸업자는 졸업연도 실업률이 1%포인트 상승할 때 취업 1, 2 년차 연간 임금이 4.3%, 3, 4년 차에 2.3%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청년들의 자산은 타격을 입고 있다. 통계청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집계한 세대별 자산 수준을 살펴보면 지난해 29세 이하 가구주의 평균 자산은 1억720만 원으로 전년(1억994만 원)에 비해 2.5% 감소해 전 연령층 중 유일하게 감소했다. 자산 경쟁에서 낙오하거나 희망을 잃은 이들은 가상화폐 투자에서 탈출구를 찾기도 한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이모 씨(27)는 3년 전 군에서 전역한 뒤 마땅한 직업을 찾지 못한 채 부모에게 받는 월 50만 원의 용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 중이다. 이 씨는 ““정규직 입사자들의 한 달 월급을 벌기 위해 새벽까지 잠을 설치며 가상화폐 거래소 애플리케이션(앱)을 들여다보고 있어야 하는 처지가 서글프지만 이것마저 하지 않으면 영원히 낙오될 것 같다”고 털어놨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투더문(To the moon·코인 값이 달까지 수직 상승하길 바란단 의미)’ ‘떡상(시세급등)’ ‘떡락(폭락)’ 등의 가상화폐 투자 관련 은어도 유행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들의 경력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저성장에 갇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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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다국적기업 100곳, 돈 번 나라에 세금”… 해외 매출 많은 국내 대기업 영향권 들듯

    ‘글로벌 법인세 공조’에 나선 미국 정부가 다국적 기업 100곳에 대해 매출이 실제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방안을 국제사회에 제안했다. 법인 소재지 국가에 세금을 내는 기존 법인세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어서 협의 과정에서 세금 부과 대상과 납부 방안 등을 두고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이나 유럽 등이 매출 발생 지역을 기준으로 법인세 부과에 나설 경우 해외 매출이 많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은 8일(현지 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 회의에서 이 같은 제안을 담은 문서를 각국에 전달했다. OECD IF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글로벌 조세제도를 논의하는 회의체로 약 14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OECD IF에서는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에 매기는 세금을 강화하는 방안(필라1)과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제(필라2) 등 2개 안건을 논의 중이다. 미국 측이 전달한 문서에는 기업의 업종이나 본사 위치와 상관없이 일단 100개 다국적 기업에 한정해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 법인세를 납부하게 하자는 제안이 담겼다. 미국은 100개 기업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현재 유럽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에 초점을 맞춰 법인세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자국 IT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과세에 반대해온 미국을 이번 제안에서 산업 분야를 IT 업종에 한정하지 않았다. 일부 다국적 기업이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돈을 벌면서도 세금을 피하기 위해 본사는 법인세가 없는 버진아일랜드 같은 지역에 두는 식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제안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제안대로 100개 기업이 법인세를 매출 발생국에 내게 되면 국내 대기업이나 국내에 진출한 외국 대기업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제안한 법인세 최저세율(21%)이 중소기업에 적용될 경우 이들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기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내는 세금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 납부와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선은 대상 업종, 매출액, 소득 인정 방식 등 논의할 쟁점이 많다”고 했다. OECD IF는 올해 7월에 합의안을 도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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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100개 다국적 기업, 매출 발생국에 세금”…韓 대기업도 영향 받나

    ‘글로벌 법인세 공조’에 나선 미국 정부가 세계 100여개 다국적 기업에 대해 매출이 실제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방안을 국제 사회에 제안했다. 본사 소재지 국가에 세금을 내는 기존 법인세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어서 협의 과정에서 세금 부과 대상과 납부 방안 등을 두고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이나 유럽 등 대규모 시장을 보유한 국가들이 매출 발생 지역을 기준으로 법인세 부과에 나설 경우 해외 매출이 많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은 8일(현지 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 회의에서 이 같은 제안을 담은 문서를 각국에 전달했다. OECD IF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글로벌 조세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체로 약 14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OECD IF에서는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에 매기는 세금을 강화하는 방안(필라1)과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제(필라2) 등 2개 안건을 논의 중이다. 미국 측이 전달한 문서에는 기업의 업종이나 본사 위치와 상관없이 일단 100개 다국적 기업에 한정해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 법인세를 납부하게 하자는 제안이 담겼다. 미국은 100개 기업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현재 글로벌 법인세 논의는 유럽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자국 IT기업에 대한 차별적 과세에 반대해온 미국의 이번 제안은 산업 분야를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부 다국적 기업이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돈을 벌면서도 세금을 피하기 위해 본사는 법인세가 없는 버진아일랜드와 같은 지역에 두는 식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제안한 것이다. 거꾸로 미국에 본사를 두고 유럽이나 아시아 등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구글 등에 대한 미국 이외 국가의 과세 권한이 강화되는 측면도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제안대로 100개 기업이 법인세를 매출 발생국에 내게 되면 국내 대기업이나 국내에 진출한 외국 대기업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기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내는 세금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 납부와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선은 대상 업종, 매출액, 소득 인정 방식 등 논의할 쟁점이 많다”고 했다. OECD IF는 올해 7월에 합의안을 도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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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올해 경제 회복 예상보다 빠를 것”… IMF 성장률 전망치 평균 아래인데 ‘낙관론’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가 6.0%, 한국이 3.6%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한 가운데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성장과 회복이 빠를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물가 상승으로 서민 부담이 커진 데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대란 여파가 이어지고 있어 낙관하기엔 이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뉴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IMF가 올해 성장 전망치를 1월 전망치 3.1%에 비해 0.5%포인트 높인 3.6%로 조정했다”며 “올해 우리 경제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 경로를 상회할 수 있음을 보여준 국제 평가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최근 세계 경제 회복세 강화에 따른 최대 수혜국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점도 유의미한 관찰”이라며 “우리 경제가 가장 강하고 빠르게 회복하는 선두 그룹 국가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경제 낙관론의 근거는 IMF의 성장률 전망치다. 하지만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3.6%)는 미국 유로존 등 주요 선진국(5.1%)이나 전 세계 평균(6.0%)과 비교해 낮을 것으로 IMF는 추산했다. 정부는 지난해 주요 국가 대부분이 역성장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역성장의 기저효과를 제거한 2020∼2021년 평균성장률을 보더라도 한국은 1.3%로 전 세계 평균(1.4%)보다 낮다. 계속되는 고용한파와 높은 물가 등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도 여전하다. 일자리는 지난해 3월 이후 12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고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으며 인플레이션 우려마저 나온다. 영국의 경제 분석 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과 싱가포르, 홍콩 등의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0.5∼2%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 위기에서 한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인플레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 물가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기자}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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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이달말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 지정될 듯

    쿠팡이 이달 말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말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동일인’(총수)을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매년 총자산 5조 원 이상인 그룹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 내부거래 공시의무 등을 부과한다. 동일인은 대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로, 해당 규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진다. 공정위가 지금까지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선례가 없는 만큼 미국 국적인 김 의장 대신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더라도 공정거래법상 친족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 등을 규제할 수 있다”고 했다. 포스코, KT 등이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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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물가 1년 2개월 만에 최대 상승…파값 306% 폭등

    농축수산물 가격, 국제유가 등이 오르며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높게 오른 것이다. 정부는 올해 2분기(4~6월)에도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2일 통계청의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1.5% 오른 107.16(2015년=100)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1.5%) 이후 상승 폭이 가장 크다. 농축수산물과 공업제품이 소비자물가 상승을 이끌었다. 긴 장마와 잦은 태풍에 따른 작황 부진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지난달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3.7% 올랐다. 이 중 파 값은 같은 기간 305.8% 급등해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1994년 4월(821.4%) 이후 가장 많이 오른 것이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에 따라 외식물가는 전년 동월에 비해 1.5% 올랐다. 2019년 9월(1.4%) 이후 가장 많이 오른 것이다. 품목별로는 구내식당 식사비(3.9%)와 햄버거(0.4%) 등이 많이 상승했다. 외식물가 상승으로 지난달 개인서비스 가격도 전년 동월 대비 1.8% 올랐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휘발유, 수입차 등 공업제품 가격도 지난달 전년 동월보다 0.7% 올랐다. 두바이유는 지난달 평균 가격이 배럴당 64.4달러로, 1월(54.8달러), 2월(60.9달러)에 이어 오름세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올 2분기 물가 오름폭이 일시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 과도한 기대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전망)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요금 조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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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실 인터넷 끊고 공무원 조사관 진입 막고… 공정위, 애플코리아에 3억 과태료

    국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갑질’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던 애플이 내부 인터넷망을 끊고 공무원의 진입을 저지하는 등 현장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처럼 현장조사를 방해한 애플코리아에 대해 과태료 3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전직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애플이 국내 이통 3사에 아이폰 광고와 수리비를 떠넘긴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2016년 6월 서울 강남구 애플코리아 사무실을 찾았다. 하지만 1차 현장조사 기간(6월 16∼24일) 내내 인터넷과 내부 전산망이 차단된 채 복구되지 않았다. 공정위가 네트워크 차단과 관련한 설명 자료를 요구했지만 애플은 응하지 않았다. 2017년 11월 2차 현장조사 때도 당시 류모 애플코리아 상무를 비롯한 직원 3명이 공정위 조사관의 팔을 잡아당기고 막아서는 방법으로 30여 분간 사무실 진입을 막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애플은 광고비와 수리비를 떠넘긴 혐의에 대해 지난달 10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내놓기로 하고 공정위의 제재를 면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애플의 네트워크 차단 및 미복구 행위에 2억 원, 관련 자료 미제출에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사무실 진입을 막은 혐의와 관련해 애플과 류 전 상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성근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서버에 저장된 자료 접근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고의로 현장 진입을 저지한 행위를 고발한 것도 2012년 관련법이 개정된 뒤 처음”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은 “애플과 직원들은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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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 금융계열사 6곳, 탄소제로시대 대비해 ‘탈석탄 금융’ 선언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한화저축은행, 캐롯손해보험 등 한화그룹 6개 금융사는 올해 1월 탄소제로시대를 향한 ‘한화금융계열사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글로벌 기업의 핵심 경영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라며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리더로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탄소제로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환경 경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탈석탄 금융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화력석탄발전 등에 대한 금융 투자와 지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금융기관들의 선언적 활동이다. 탈석탄 금융 선언에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 여러 곳이 참여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저탄소·친환경·안전 사업장 실현을 목표로 저탄소형 사업장 실현과 에너지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경영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배출되는 에너지와 온실가스 데이터를 관리하고 신재생에너지 도입도 확대하고 있다. ‘페이퍼리스’ 회의문화 정착을 위해 전자청약시스템을 이용해 종이서류 사용 또한 대폭 절감했다. 또 한화생명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11월 기준 8조5000억 원을 신재생에너지와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에 투자했다. 2018년과 비교해 1조 원 이상 증가했다. 한화생명은 향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직접적 투자와 융자뿐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목적의 회사채에도 투자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한화생명은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환원, 협력사와의 상생 경영과 소비자 보호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투명한 협력사 선정을 위해 전자구매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협력사의 윤리경영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고객을 위한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 6개월간 유예 등 특별지원도 실시했고, 경증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한화생명 라이프파크 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지원하기도 했다.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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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들 꿈을 응원합니다” 매년 50명 선발해 특기 지원

    한국투자증권은 ‘사랑나눔, 행복나눔’이라는 구호 아래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청소년 대상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면서 미래 세대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장기 지원 프로젝트인 ‘꿈을 꾸는 아이들’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매년 학업·예술·체육 분야의 재능 있는 학생 50여 명을 선발해 특기와 적성 개발비를 지원하는 후원 사업이다. 지금까지 피겨스케이팅, 사이클, 피아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을 지원했다. 또 전국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백일장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범죄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을 돕기 위해 서울경찰청과 ‘범죄 피해 위기가정 아동’ 후원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2019년 11월에는 구세군서울후생원 풋살경기장 건립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국투자증권은 2013년부터 임직원이 참여하는 ‘매칭그랜트’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매칭그랜트는 매월 임직원이 기부하는 금액만큼 회사에서도 동일한 금액을 일대일로 매칭시켜 사회공헌 사업의 기금을 마련하는 제도다. 같은 해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출범한 ‘참벗나눔 봉사단’은 현재 본사 및 전국 영업지점 임직원 150여 명이 참여해 소외된 이웃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7년부터 진행된 ‘자녀 동반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은 봉사단이 주축이 돼 지역사회의 노후화된 복지관 건물 등을 벽화로 새 단장하는 프로그램이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며 위기 극복에 나섰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통 분담과 위기 극복을 위해 성금 10억 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혈액 수급 위기가 발생하자 정일문 사장과 박종배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임직원이 긴급 릴레이 헌혈 행사를 펼치기도 했다. 헌혈 행사에 참여한 정 사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국내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어려운 상황 극복에 보탬이 되고자 단체 헌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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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적 없어도 매월 이자 주는 입출금통장

    SBI저축은행의 모바일 앱 ‘사이다뱅크’가 고객 편의서비스를 확장한 ‘사이다뱅크 2.0’을 선보였다. 사이다뱅크 입출금통장은 실적 조건 없이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또 보통 은행들이 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데 비해 사이다뱅크는 매월 지급한다. 사이다뱅크의 복리자유적금은 횟수에 상관없이 추가 납입이 가능하고, 필요할 때 원하는 만큼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또 사이다뱅크는 중금리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소액마이너스통장 등 중금리 상품을 중심으로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중금리신용대출은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최저 연 6.9%의 이율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다. 무서류 자동심사로 진행되며 연중 어느 때나 신청할 수 있다. 마이너스통장은 최저 연 6.9%의 이율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다. 쓴 만큼 이자를 갚아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사잇돌2’ 대출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보다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로 대출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최저 금리 8.9%, 최고 한도 3000만 원이다. 사이다뱅크 안심이체서비스는 보이스피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서비스다. 송금을 받는 계좌의 소유자와 휴대전화 명의자가 같은 사람인지를 검증하고, 문자 인증코드를 통해 받는 사람의 거래 의사를 확인하는 양방향 거래 인증 방식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보내는 사람이 중심이었던 기존 이체 방식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사고와 착오송금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개인과 개인 사이의 금전 거래, 부동산 거래, 중고물품 거래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심이체 전자문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SBI저축은행은 스마트기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금융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금융소비자가 안전한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앱 차단 솔루션인 ‘페이크 파인더’ 서비스를 도입했다. 페이크 파인더는 국내 핀테크 기업인 에버스핀이 개발한 보이스피싱 앱 탐지 솔루션으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전 세계 모든 앱 마켓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사용자의 스마트 기기에 설치된 앱과 해당 정보의 일치 여부를 검증한다. 검증 결과에 따라 출처가 불분명한 앱, 가짜 앱, 변조된 앱 등을 차단해 악성 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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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학습기기 지원… 맞춤교육으로 역량 강화

    KB국민은행은 2007년부터 해온 청소년 교육 사업들을 2018년부터 ‘청소년의 멘토 KB!’라는 브랜드로 리뉴얼해 연간 70여억 원 규모로 진행하고 있다.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기 위한 취지다. 2007년부터 지역아동센터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2015년 12월에는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 은행은 미취학아동∼초등학교 3학년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학습 프로그램이 탑재된 태블릿PC를 지원했으며, 초등학교 4∼6학년 1500명에게는 인공지능(AI) 학습기기를 활용한 맞춤 교육을 통해 기초학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 중학생 320명과 대학생 봉사단 160명을 연결하고 일주일에 두 번 화상미팅을 이용한 비대면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다. 고등학생에게는 장학금 지원, 진학 컨설팅 등을 통해 잠재력을 발굴하고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KB국민은행이 진행하는 진로 멘토링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콘서트다.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운 각 분야의 전문가 멘토가 함께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 현장을 위해 진로 동영상 강의를 모두 60개 제작하고 교사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디지털 멘토링은 2017년부터 시작됐다. 대상은 자유학기제 중학교다. 코딩 교육, 로봇 올림피아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창의적인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올해는 도서벽지 아동·청소년을 위한 그룹 코딩교육, 사용 연한이 경과한 PC를 기증하는 나눔PC 사업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KB국민은행은 학습 공간, 공부방, 작은 도서관 조성을 통해 청소년들의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애쓰고 있다. 매년 25곳의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학습공간을 리모델링 해주고 저소득 가정 청소년이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도록 공부방 100개를 조성했다. 지난해까지 총 900곳이 만들어졌다. 또한 2008년부터 매년 작은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전국에 총 92개의 작은 도서관을 건립했다.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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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끊고 조사관 잡아당기고…공정위, ‘조사방해’ 애플코리아에 과태료 3억

    국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갑질’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던 애플이 내부 인터넷망을 끊고 공무원의 진입을 저지하는 등 현장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처럼 현장 조사를 방해한 애플코리아에 대해 과태료 3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전직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애플이 국내 이통 3사에 아이폰 광고와 수리비를 떠넘긴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2016년 6월 서울 강남구 애플코리아 사무실을 찾았다. 하지만 1차 현장조사 기간(6월 16~24일) 내내 인터넷과 내부 전산망이 차단된 채 복구되지 않았다. 공정위가 네트워크 차단과 관련한 설명 자료를 요구했지만 애플은 응하지 않았다. 2017년 11월 2차 현장조사 때도 당시 류모 애플코리아 상무를 비롯한 직원 3명이 공정위 조사관의 팔을 잡아당기고 막아서는 방법으로 30여 분간 사무실 진입을 막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애플은 광고비와 수리비를 떠넘긴 혐의에 대해 지난달 10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내놓기로 하고 공정위 제재를 면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애플의 네트워크 차단 및 미복구 행위에 2억 원, 관련 자료 미제출에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사무실 진입을 막은 혐의와 관련해 애플과 류 전 상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성근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서버에 저장된 자료 접근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고의적으로 현장 진입을 저지한 행위를 고발한 것도 2012년 관련법이 개정된 뒤 처음”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은 “애플과 직원들은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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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예산 600조 돌파 예상… 나랏빚은 1100조 달할듯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 기조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내년 예산이 사상 처음 6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예산 500조 원 시대를 연 지 2년 만에 600조 원이 넘는 ‘슈퍼예산’이 예상될 정도로 나라살림의 씀씀이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세입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정부 지출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내년 국가채무가 11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각 부처는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5월 말까지 내년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에 내수를 살려 경제 활력을 높이고 고용을 늘리려면 적극적인 재정 운용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소비쿠폰 등 일시적·한시적 예산은 내년에 대거 삭감하되 관광을 중심으로 국내 소비를 촉진하고 비대면 일자리를 만드는 등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광역철도와 환승센터 등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에너지전환 예산도 대거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 예산이 올해에 비해 6%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연평균 예산 증가율이 약 9%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내년 예산이 사상 처음 600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예산은 본예산 기준 558조 원으로,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8%만 늘어도 약 603조 원에 이른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재량지출을 12조 원가량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선 재정 혁신이 불가피하다”며 “재정지출이 방만하게 늘지 않도록 재정을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세입 기반이 약화한 상태에서 확대 재정을 펼쳐야 해 국가채무가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091조2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재난지원금이 추가로 편성될 경우 국가채무는 이보다 더 증가한다. 반면 국세 감면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 국세 감면액은 56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 감면액에 비해 5.4%(2조9000억 원) 늘어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국세수입 대비 감면액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15.9%로 국가재정법에 정해진 감면 한도(14.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액 비율이 한도를 초과한 건 2019년 이후 3년째가 된다. 국세감면액이 커진 건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등 코로나19 대응 관련 조세 지출이 늘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세특례를 점차 줄이고 비과세·감면을 정비해 감면액을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회가 감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반발을 의식해 비과세·감면 정비에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며 “처음부터 적정성을 따져보고 신중하게 조세특례를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기자}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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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예산 600조 넘어설 것…나랏빚 1100조 육박할듯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 기조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내년 예산이 사상 처음 6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예산 500조 원 시대를 연 지 2년 만에 600조 원이 넘는 ‘슈퍼예산’이 예상될 정도로 나라살림의 씀씀이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세입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정부 지출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내년 국가채무가 11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각 부처는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5월 말까지 내년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에 내수를 살려 경제 활력을 높이고 고용을 늘리려면 적극적인 재정 운용 기조가 이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소비쿠폰 등 일시적·한시적 예산은 내년에 대거 삭감하되 관광을 중심으로 국내 소비를 촉진하고 비대면 일자리를 만드는 등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광역철도와 환승센터 등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에너지전환 예산도 대거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 예산이 올해에 비해 6%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연평균 예산 증가율이 약 9%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내년 예산이 사상 처음 600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예산은 본예산 기준 558조 원으로,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8%만 늘어도 약 603조 원에 이른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재량지출을 약 12조 원 가량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선 재정혁신이 불가피하다”며 “재정지출이 방만하게 늘지 않도록 재정을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세입 기반이 약화한 상태에서 확대재정을 펼쳐야 해 국가채무가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091조2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재난지원금이 추가로 편성될 경우 국가채무는 이보다 더 늘어난다. 반면 국세 감면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56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 감면액에 비해 5.4%(2조9000억 원) 늘어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국세수입 대비 감면액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15.9%로 국가재정법에 정해진 감면 한도(14.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액 비율이 한도를 초과한 건 2019년 이후 3년째가 된다. 국세감면액이 커진 건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등 코로나19 대응 관련 조세 지출이 늘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세특례를 점차 줄이고 비과세·감면을 정비해 감면액을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회가 감면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반발을 의식해 비과세·감면 정비에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며 “처음부터 적정성을 따져보고 신중하게 조세특례를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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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정보회사 프로필 받기전 해지땐 위약금 20%→10%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한 소비자가 상대방 프로필을 받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지금은 가입비의 2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10%만 내면 된다. 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할 때는 배달비나 수수료 등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들은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한 뒤 프로필을 받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가입비의 10%만 위약금으로 낸다. 프로필을 받은 뒤 만남 일자 확정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가입비의 15%, 만남 일자 확정 뒤 계약을 해지하면 20%를 위약금으로 낸다. 또 음식점 등 사업자들은 소비자가 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할 때 수수료나 배달비 등 추가 요금을 요구할 수 없다. 차량의 내장형 내비게이션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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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자신이 주도한 임대차법 피하려 꼼수 의혹”… 불명예 퇴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다.”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은 29일 브리핑장에 나타나 “청와대 정책실을 재정비해 2·4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을 모신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청와대가 자신의 교체 사실을 밝힌 브리핑에 참석해 직접 사과한 것.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재계약 시 임대료를 5% 넘게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택의 전세 보증금을 14.1% 인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이날 불명예 퇴진했다. 김 전 실장은 자신이 거주 중인 성동구 금호동 주택 전세금이 올라 목돈이 필요해 청담동 주택 전세금도 올렸다고 주장했지만 김 전 실장 부부 예금이 14억여 원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다. 결국 자신이 주도한 전·월세 상한제 등 부동산 규제를 피해 가려는 꼼수를 썼다는 비판에 중도 하차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안기게 된 것이다. 김 전 실장이 몸담았던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무너진 공직윤리까지 감안하면 김 전 실장의 사퇴는 당연한 일”이라며 “지금의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은 김 전 실장의 부적절한 처신 그 자체를 넘어 문재인 정부의 반복된 핀셋·뒷북·땜질 정책으로 서민들의 주거난이 더 심각해지고 부동산 등 자산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진 것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공정거래위원장으로 2년 1개월을 재직한 뒤 장하성 전 실장(1년 6개월), 김수현 전 실장(7개월)에 이어 ‘최장수 정책실장’으로 1년 9개월 동안 재직했다. 김 전 실장은 경제·산업정책 전반과 함께 부동산 현안과 정책을 총괄해 온 청와대의 정책 컨트롤타워였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한국판 뉴딜, 공정거래3법 추진에 앞장섰지만 집값 안정과 전세난 등 부동산 시장 안정에 사실상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는 ‘마스크 공급 대란’과 백신 공급 지연 논란 등으로 거취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4월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는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나란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결근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과 경제지표 부문에서 김 전 실장이 홍 부총리와 함께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고 공개적으로 격려해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을 책임진 김 전 실장이 서울 다주택자 등을 겨냥한 지나친 규제 정책과 다주택 처분 등 정부 방침을 앞세우다가 자기 발목을 잡으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난맥상이 되풀이됐다. 학자 출신으로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과 경제개혁센터 소장을 지내며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었던 김 전 실장은 공정거래위원장 시절에도 재벌 개혁에 앞장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업인들과 수차례 잡음을 빚었다. 김 전 실장은 2017년 11월 5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뒤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지각하면서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재벌들 혼내 주고 오느라고요”라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 공정위가 2017년 11월 “대기업 공익재단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하자 재계는 “공익재단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런 점 때문에 청와대와 정부 일각에선 학자 출신인 김 전 실장이 민감한 현실 정책을 다루면서 시장보다는 종종 이상론에 가까운 정책을 고집한다는 뜻으로 ‘피터팬’이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 / 세종=남건우 기자}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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