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건우

남건우 기자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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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건우 기자입니다.

woo@donga.com

취재분야

2024-04-07~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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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17%
금융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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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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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일반3%
기타7%
  • 농축수산물값, 10년만에 최대폭 상승 “3배로 비싸진 대파, 차라리 키워먹자”

    서울에 사는 직장인 A 씨(29)는 대파 값이 계속 오르자 지난해 11월 나름의 ‘파테크(파로 재테크)’를 시작했다. 집 베란다에서 화분에 파뿌리 5개를 심었다. 따뜻한 베란다에서 햇볕을 받아 쑥쑥 자란 파를 열흘 만에 한 번씩 잘라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파 값을 고려하면 한 달에 1만5000원을 아낀 셈이다. 한파 등 기상 악화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집밥’ 수요까지 늘면서 국내 농축수산물 가격이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뛰고 있는 가운데 음식점 식재료 중 수입산 비중은 3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월 과일, 채소, 고기, 생선 등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6.2% 올라 2011년 2월(17.1%) 이후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체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 1.1% 올라 1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보였다. 품목별로 보면 파(227.5%)의 가격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달 4일 기준 대파 1kg의 소매 가격은 7575원으로 1년 전(2192원)에 비해 5383원이나 올랐다. 사과(55.2%), 돼지고기(18.0%), 달걀(41.7%), 쌀(12.9%), 소고기(11.2%) 등도 가격이 훌쩍 뛰었다. 농축수산물은 지난해 긴 장마와 잦은 태풍에 따른 작황 부진에 최근 한파까지 겹쳐 가격이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가정 음식료품 수요가 증가했고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명절 수요까지 겹쳐 가격이 올랐다”고 했다. 국내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음식점 식재료 중 수입산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해 10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국내 외식업체 300개의 주요 식재료 51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식재료 중 수입산 비중은 평균 34.1%였다. 수산물이 64.9%로 가장 높았고 이어 축산물(31.7%), 농산물(18%) 순이었다. 정부는 달걀과 채소류 등 주요 농축수산물의 가격과 수급 여건을 점검하고 가격 강세 품목 중심으로 정부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수입을 확대하는 등 가격 안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상여건에 따라 당분간은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 / 사지원 기자}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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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상 악화, 코로나19…농축수산물 가격 10년 만에 최대 폭 상승

    서울에 사는 직장인 A 씨(29)는 대파 값이 계속 오르자 지난해 11월 나름의 ‘파테크(파로 재테크)’를 시작했다. 집 베란다에서 화분에 파뿌리 5개를 심었다. 따뜻한 베란다에서 햇볕을 받아 쑥쑥 자란 파를 열흘 만에 한 번씩 잘라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파 값을 고려하면 한 달에 1만5000원을 아낀 셈이다. 한파 등 기상 악화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집밥’ 수요까지 늘면서 국내 농축수산물 가격이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뛰고 있는 가운데 음식점 식재료 중 수입산 비중은 3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월 과일, 채소, 고기, 생선 등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6.2% 올라 2011년 2월(17.1%) 이후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체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 1.1% 올라 1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품목별로 보면 파(227.5%)의 가격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달 4일 기준 대파 1㎏의 소매가격은 7575원으로 1년 전(2192원)에 비해 246%나 올랐다. 사과(55.2%), 돼지고기(18.0%), 달걀(41.7%), 쌀(12.9%), 소고기(11.2%) 등도 가격이 훌쩍 뛰었다. 농축수산물은 지난해 긴 장마와 잦은 태풍에 따른 작황 부진에 최근 한파까지 겹쳐 가격이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가정 음식료품 수요가 증가했고 조류독감 발생, 명절 수요까지 겹쳐 가격이 올랐다”고 했다. 국내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음식점 식재료 중 수입산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해 10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국내 외식업체 300개의 주요 식재료 51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식재료 중 수입산 비중은 평균 34.1%였다. 수산물이 64.9%로 가장 높았고 이어 축산물(31.7%), 농산물(18%) 순이었다. 정부는 달걀과 채소류 등 주요 농축수산물의 가격과 수급여건을 점검하고 가격 강세 품목 중심으로 정부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수입을 확대하는 등 가격 안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상여건에 따라 당분간은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사지원기자4g1@donga.com}

    •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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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재정 2조3000억 풀어 “일자리 27만5000개 창출”

    ‘온라인 학습도우미, 재활용품 선별….’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청년 일자리 14만 개 등 일자리 27만5000개를 만든다. 구직을 단념한 ‘니트(NEET)족’ 청년 5000명을 직접 찾아내 취업을 지원한다. 정부는 2일 내놓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2조3000억 원을 투입해 청년·중장년·여성 일자리 27만5000개를 만든다고 밝혔다. 구직촉진수당 등 취업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일자리는 14만 개, 여성 일자리는 7만7000개, 중장년 일자리는 5만8000개가 포함됐다. 청년 일자리는 공연콘텐츠디지털화 등 정보기술(IT) 직무(5만5000개)와 저소득층 아이를 위한 온라인 학습도우미(4000개) 등이다. 중장년 일자리는 주로 생활방역(3만 개)과 지역 환경관리(1만2000개), 재활용품 선별(1만 개) 등이 포함됐다. 여성 일자리는 아동 돌봄(8000개) 등이다. 급여 수준은 온라인 학습도우미 등 파트타임 일자리가 월 70만∼80만 원, 풀타임 일자리가 월 200만 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6개월간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청년을 기존 10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확대한다. 니트족 청년을 찾아내 취업을 지원하고, 고졸 청년과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맞춤형 일자리 사업도 신설하기로 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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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청년·중장년층·여성 위해 일자리 27만5000개 만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과 중장년층, 여성을 위해 정부가 27만5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고졸 청년과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맞춤형 일자리 사업도 새로 생긴다. 코로나19 사태로 민간 시장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떨어진 만큼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고용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년 추가경정예산 브리핑에서 “청년 14만 개, 중장년 5만8000개, 여성 7만7000개 등 27만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일자리를 발굴하고, 민간일자리를 지원해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과 여성 등에게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내용은 3일 발표될 청년 고용대책의 골자가 될 전망이다. 청년은 △디지털 △문화·체육 △관광, 중장년은 △방역·안전 △그린·환경, 여성은 △돌봄·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공급된다. 세부적으로는 청년 일자리의 경우 저소득층 아이를 위한 비대면 학습도우미 4000명, 실내체육시설 트레이너 7000명 등이다. 예술현장 제작인력으로 6000명, 공연업계 디지털화 인력 1000명 등도 청년 일자리에 포함됐다. 중장년 일자리는 생활방역 3만 명,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방역 1만2000명 등 방역 관련 일자리로 채워졌다. 여성 일자리는 아동돌봄과 특수학교방역 등이다. 임금은 방역 등 하루에 약 4시간씩 일하는 단기 일자리는 월 70만~80만 원, 예술현장 제작인력 등 하루에 8시간씩 일하는 일자리는 200만 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6개월간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제도 청년 지원 규모를 현재 10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확대하고 구직을 단념한 청년 5000명을 고용프로그램으로 연계해주는 사업도 병행한다. 지자체 일경험 사업 등 고졸 청년과 경단녀를 위한 일자리 사업도 신설된다.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데 2조1000억 원, 취업지원서비스에 2000억 원 등 총 2조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금리 혜택도 준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출 이후 고용인원을 유지하겠다는 조건을 지키면 1년에 최하 2.0%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청년 근로자의 고용을 지키면 1년 최하 1.55% 금리로 융자를 제공한다. 다만 추경 일자리의 일부가 지역 환경관리 등 이른바 질 좋은 일자리와 거리가 멀고 여성 일자리가 돌봄·교육에 치우쳐 젊은 여성을 위한 고용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방역과 재활용 선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측면을 반영했다”며 “청년 일자리에도 여성 일자리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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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새만금에 2050년까지 27만명 도시 조성”

    정부가 2050년까지 간척지인 새만금 지역을 공항과 항만 등이 들어서는 인구 27만 명의 도시로 만들기로 했다. 24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북도청에서 제25차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단계 새만금 개발 기본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또 올해 12월에 시행하기로 했던 2단계 새만금 개발 기본계획을 이달부터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 1991년부터 시작된 새만금사업은 당초 1단계 새만금 개발 기본계획을 통해 지난해까지 전체 면적의 72.7%를 개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간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며 현재 약 43%만 개발이 진행됐다. 정부는 2단계 새만금 개발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개발 목표의 78%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어 2040년까지는 사업의 87%를, 2050년까지는 100%를 완료하고 인구 27만 명의 도시로 새만금을 성장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민간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2030년까지 신공항, 신항만 건설도 추진한다. 재정을 투입해 내부간선도로 17.96km도 건설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새만금을 2050년 주거와 교육 등 정주여건을 갖춘 ‘그린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로 변모시키겠다”고 말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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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브로드밴드 수수료 대납… SKT 등에 과징금 64억

    SK텔레콤이 인터넷TV(IPTV) 상품 판매와 관련해 계열사인 SK브로드밴드가 내야 할 수수료 약 200억 원을 대신 내준 혐의로 약 32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두 회사에 과징금 63억9600만 원을 절반씩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16∼2019년 대리점을 통해 자사 이동통신 상품과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을 결합 판매하며 SK브로드밴드가 내야 할 판매수수료 199억9200만 원을 대신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원을 받은 SK브로드밴드는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2위를 유지했다”고 했다. SK텔레콤은 “판매 수수료를 분담한 건 결합상품 판매로 이동전화 시장 경쟁에 대응하려 했던 것이지 부당 지원하려던 게 아니다.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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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丁총리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필요하면 수사”

    정부가 주택을 통상적인 시세보다 높게 거래했다고 신고한 뒤 취소해 버리는 ‘허위신고’를 경찰 수사 등으로 더욱 강력하게 제재한다. 일부 세력이 주택 실거래가를 띄우려 허위신고를 하는 바람에 집값이 급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 통상적인 시세보다 높게 신고하고 취소하는 이른바 ‘신고가 신고 및 취소’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허위신고에 강력하게 조치하라는 지시를 관계부처에 내렸다. 정 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동산 시장이 일부 세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경찰청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기조하에 면밀히 대처하라”며 “필요하면 수사 등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는 실거래 허위신고 의혹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허위신고가 드러나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악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인들이 아파트를 최고 가격에 거래했다고 신고한 뒤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운다는 의혹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약 85만5000건의 거래를 분석한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 취소 건수(3만7965건) 중 신고가 경신 뒤 취소된 거래는 1만1932건(31.4%)으로 나타났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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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급등사례 많아지자…정부, 부동산 ‘허위신고’ 강력 단속

    정부가 주택을 통상적인 시세보다 높게 거래했다고 신고한 뒤 취소해버리는 ‘허위신고’를 경찰 수사 등으로 더욱 강력하게 제재한다. 일부 세력이 주택 실거래가를 띄우려 허위신고를 하는 바람에 집값이 급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 통상적인 시세보다 높게 신고하고 취소하는 이른바 ‘신고가 신고 및 취소’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허위신고에 강력하게 조치하라는 지시를 관계부처에 내렸다. 정 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동산 시장이 일부 세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경찰청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기조 하에 면밀히 대처하라”며 “필요하면 수사 등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는 실거래 허위신고 의혹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허위신고가 드러나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악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인들이 아파트를 최고 가격에 거래했다고 신고한 뒤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운다는 의혹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약 85만5000건의 거래를 분석한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 취소 건수(3만7965건) 중 신고가 갱신 뒤 취소된 거래는 1만1932건(31.4%)으로 나타났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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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유값 13주째 상승… 식품값도 줄인상

    직장인 최모 씨(31)는 최근 휘발유값 부담이 커지자 5만 원어치씩만 ‘분할 주유’를 하기 시작했다. 주유비 5만 원을 결제할 때마다 2000원을 할인해주는 카드를 이용해 기름값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다. 최 씨는 “휘발유값이 많이 올라서 통신사, 정유사 제휴카드 할인을 싹싹 긁어모아 받아 보려 한다”고 말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13주 연속 올랐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2월 셋째 주 전국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7.3원 오른 L당 1463.2원이었다. 휘발유 가격이 13주 연속 오른 건 15주 연속 상승했던 2019년 5월 다섯째 주 이후 최장기간 상승세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의 경우 휘발유 가격이 전주 대비 12원 오른 L당 1548.4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경유 가격도 전주 대비 7.1원 상승한 L당 1263.2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휘발유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요 위축과 공급 과잉으로 지난해 4월 ‘마이너스 가격’까지 갔던 국제 유가가 수요 회복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18일(현지 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60.53달러로 13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원자재값도 뜀박질… 인플레 우려 이어져 휘발유값 13주째 상승19일엔 원유 공급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날보다 배럴당 2.1%(1.28달러) 떨어진 59.2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한파와 폭설로 정전 사태를 맞은 미국 텍사스주 석유 시설이 정상 가동될 것이란 소식에 유가가 다시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 감산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예상도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유가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황병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유가는 3월 초에 있을 ‘석유수출국기구(OPEC)+’(OPEC과 기타 산유국의 협의체) 회의 결과와 미국의 대중동 정책의 영향으로 올 상반기(1∼6월)엔 가격 변동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막대한 경기 부양책이 풀리고 수요가 다소 회복되면서 다른 원자재 가격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19일 영국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구리 현물 가격은 전날보다 1.81% 오른 t당 8806.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2011년 9월 이후 9년 5개월 만에 최고치다. 2차전지 소재로 각광받는 니켈은 6년 6개월 만에, 전자제품 마감재에 들어가는 주석은 8년 만에 최고가를 갈아 치웠다. 원자재, 곡물값은 3주에서 6개월의 시차를 두고 생활물가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곡물값이 상승하자 이미 빵, 햄버거, 즉석밥 등 2차 가공식품 가격도 오르고 있다. 제빵 프랜차이즈 회사 파리바게뜨는 전체의 14.4%에 해당하는 95개 품목의 가격을 19일부터 평균 6.5% 올렸다. 한국맥도날드는 25일부터 버거류 11종을 포함한 30개 품목의 가격을 100∼300원 올리기로 했다. 풀무원도 지난달 두부와 콩나물 가격을 10∼14% 인상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더딘 회복 속에서 풍부한 유동성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이어진다”고 밝혔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들이 조달비용이 높은 원자재를 제대로 공급받도록 수입처 다변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 / 박희창·황태호 기자}

    •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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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유값 11주 연속 올라…세계 곡물가 상승에 먹거리 물가도 비상

    직장인 최모 씨(31)는 최근 기름값이 오르자 자신의 차 대신 차량공유서비스를 자주 이용한다. 최 씨는 “일주일에 두세 번 차를 쓰는데 한 달 기름값만 20만 원 정도”라며 “기름값을 이용자가 부담하지 않는 차량공유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더 경제적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13주 연속 올랐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2월 셋째 주 전국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7.3원 오른 L당 1463.2원이었다. 휘발유 가격이 13주 연속 오른 건 15주 연속 상승했던 2019년 5월 다섯째 주 이후 최장 기간 상승세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의 경우 휘발유 가격이 전주 대비 12원 오른 L당 1548.4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경유 가격도 전주 대비 7.1원 상승한 L당 1263.2원으로 집계됐다. 세계 곡물 값이 상승하자 빵, 햄버거, 즉석밥 등 2차 가공식품 가격도 오르고 있다. 제빵 프랜차이즈회사 파리바게뜨는 전체의 14.4%에 해당하는 95개 품목의 가격을 19일부터 평균 6.5% 올렸다. 한국맥도날드는 25일부터 버거류 11종을 포함한 30개 품목의 가격을 100~300원 올리기로 했다. 풀무원도 지난달 두부와 콩나물 가격을 10~14% 올리고, 오뚜기도 즉석밥 가격을 이달 7~9% 올릴 예정이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 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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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상황 속 M&A로 활로찾는 기업들…전년보다 12.9% 증가

    지난해 인수합병(M&A) 등 기업결합이 전년보다 12.9% 증가했다. 기업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환경 속에서도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계열사가 아닌 기업과의 결합을 전년보다 30.5% 늘렸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0년 기업결합 동향 분석’에 따르면 국내기업이 국내 또는 외국기업을 인수한 경우는 732건(36조1000억 원)이었다. 이 중 76%(556건)은 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한 비계열사 간 결합으로, 전년보다 30.5%(130건) 증가했다. 기업 분야별로는 인수되는 기업 기준으로 정보통신기술(ICT)·방송, 유통 등의 분야에서 특히 증가했다. 서비스업이 69.9%를 차지했는데 그 중에서도 정보통신 및 방송, 도소매 및 유통, 운수 및 물류 순으로 많았다.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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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진료내역 한눈에… 건강기록 앱 다음주 나온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에 있는 건강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 2월 안에 선보인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료 내역 등 공공기관의 건강기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나의 건강기록’ 앱은 다음 주에 나온다. 이 앱에서 자신의 병원 진료 내역을 조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고 담당 의사와 이를 공유하거나 응급상황 때 의료진에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 예방접종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실손보험 자동청구, 소비패턴 분석,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학습 지원 등 각종 서비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세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민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핵심 데이터도 개방한다. 정부는 민간 전문 기업 또는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제도를 활용해 민간의 데이터 구매를 활성화한다. 올해 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관련 아홉 가지 서비스를 내놓을 방침이다. 4차위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의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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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4차 지원금 ‘12조+α’서 15조로 더 늘릴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원금 규모를 15조 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총력 대응을 주문한 데다 여당이 연일 ‘더 넓고 더 두터운’ 재난지원금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실무협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지급 대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확한 규모가 확정되기까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15조 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는 당초 14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 이후 고려됐던 ‘12조 원+α’보다 더 늘어난 규모다. 당시 당정청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조 원 이상은 어렵다”고 했지만 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은 “그 정도 규모로는 부족하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여당과 기재부가 결국 중간 타협점을 찾아가는 흐름인 셈이다. 다만 여전히 여당 내에서는 지원금 규모가 15조 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최소한 20조 원 이상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2차, 3차 재난지원금 수준보다는 훨씬 많아야 한다”는 기류다. 2차, 3차 재난지원금은 각각 7조8000억 원, 9조3000억 원 규모였다. 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 주길 바란다”고 강조한 것도 규모 확대의 배경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일자리 예산까지 더해지니 자연히 규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충분히’라고까지 표현했기 때문에 기재부도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늘리는 데 강하게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3차 재난지원금에는 고용 안정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의 지원에 2조1000억 원이 들어갔다. 여당은 문 대통령이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만큼 이번 일자리 관련 예산을 무조건 3차 재난지원금보다 높게 책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단기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 채용 유지 지원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직접 일자리만으로는 고용 충격을 이겨내기 어렵다고 보고 민간의 채용 여력을 최대한 키워 청년 등 직접 일자리 혜택을 받기 어려운 계층을 일자리 시장으로 유인하려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하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채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보조금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추경안에 관련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최혜령 herstory@donga.com / 세종=남건우 기자}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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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코로나에 가려진 조류독감… 피해규모 역대 2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농가의 가축 살처분 규모가 최악의 피해를 입었던 2016∼2017년에 이은 역대 두 번째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이 1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AI의 확산이 138일째 이어지며 2808만1000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됐다. 하루 평균 20만3400마리가 살처분된 것. 이는 2016∼2017년 170일 동안 1일 평균 22만3900마리(총 3807만6000마리)가 살처분됐던 역대 최악의 상황에 육박한다. 2016∼2017년 당시 살처분 보상금, 생계소득안정자금 지원 등에 투입된 예산은 3621억 원이었다. 안 의원은 당시 사례를 기반으로 이번 AI 피해 보상에 4000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가금농장에서 AI 발생 시 시행했던 예방적 살처분의 대상을 기존 반경 3km에서 1km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 등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충분한 역학조사 없이 무조건 ‘반경 3km 이내 살처분’이라는 기계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남건우 기자}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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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양계업계의 ‘과잉대응’ 호소에 살처분 대상 ‘주변 3km→1km’ 완화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한 살처분 대상을 줄이기로 한 것은 양계업계의 반발과 야생조류를 통한 감염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다. 농가 피해가 누적되면 방역도, 농가 경제도 모두 놓칠 수 있다고 보고 살처분을 최소화하되 위험지역을 집중 소독하고 검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5일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기존 ‘AI 발생농장 3km 내 모든 사육 조류’에서 ‘AI 발생농장 1km 내의 발생종과 같은 종’으로 2주간 좁히기로 했다. 이후 상황을 보며 살처분 축소 조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야생조류의 활동 반경인 3km를 고려해 살처분 대상을 정했다. 야생조류에 의한 AI 감염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이달 중순부터 야생조류가 북상하며 국내 서식이 줄면서 이 같은 위험이 낮아졌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반경 3km 모든 조류에 대한 살처분 조치가 지나치다는 양계업계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AI 발생 농가는 95건으로 2016∼2017년 AI 확산 당시(342건)의 3분의 1이 안 된다. 하지만 살처분 규모(2808만 마리)는 그 당시(3807만 마리)의 73.7%에 이른다. 이에 축산발전협의회는 이달 초 “피해가 크다”며 살처분 기준을 ‘발생 농장 주변 500m 내 조류’로 낮춰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경기도 등 지자체와 동물단체들도 살처분 기준 완화를 요청했다. 중수본은 살처분 대상을 축소하되 당장 농가와 지자체가 요청하는 ‘발생 농장 500m 내’로 줄이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중수본 관계자는 “야생조류가 없더라도 쥐, 고양이 등을 매개체로 AI가 확산될 수 있다. 이들의 활동반경이 1km”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소독차량 1100여 대를 동원해 경기, 강원, 충북 북부, 경북 구미지역 등 야생조류에 의한 AI 감염 위험지역을 집중 소독할 예정이다. 또 AI 감염 개체를 찾아내기 위해 검사 체계를 간이검사에서 정밀검사로 전환한다. 처음부터 정밀검사에 바로 들어가면 ‘간이검사 후 정밀검사’를 하는 방식보다 감염 여부를 더 빨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란계 종계 메추리 등 알을 낳는 가금류에 대한 검사 주기도 월 1회에서 2주 1회로 단축하기로 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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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업계 “잠복기 지나도 무차별 살처분”… 정부 “강력조치로 확산 막아”

    [단독]코로나에 가려진 조류독감… 피해규모 역대 2위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농가의 가축 살처분 규모가 최악의 피해를 입었던 2016∼2017년에 이은 역대 두 번째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이 1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AI의 확산이 138일째 이어지며 2808만1000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됐다. 하루 평균 20만3400마리가 살처분된 것. 이는 2016∼2017년 170일 동안 1일 평균 22만3900마리(총 3807만6000마리)가 살처분됐던 역대 최악의 상황에 육박한다. 2016∼2017년 당시 살처분 보상금, 생계소득안정자금 지원 등에 투입된 예산은 3621억 원이었다. 안 의원은 당시 사례를 기반으로 이번 AI 피해 보상에 4000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이날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가금농장에서 AI 발생 시 시행했던 예방적 살처분의 대상을 기존 반경 3km에서 1km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 등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충분한 역학조사 없이 무조건 ‘반경 3km 이내 살처분’이라는 기계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남건우 기자 “달걀 120만 개가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별 검사라도 해서 팔게 해달라고 (정부에) 매달리고 있지만 점점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아 속상하네요.” 김상보 산안마을 영농조합법인 대표(63)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김 대표는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잠복기(최대 3주)가 끝나 감염 위험이 없는 상황인데 살아있는 닭을 죽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정부의 강제적 살처분을 비판했다. 산안마을농장은 경기 화성시 향남읍에서 산란계 3만7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40년 가까이 닭을 키웠지만 단 한 번도 AI가 발생하지 않은 청정 농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2일 인근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하루 평균 유정란 2만2000개를 출하하지 못하고 있다. 닭 3만7000마리도 살처분될 위기에 처했다. 피해액만 수십억 원에 이른다. 산안마을농장은 AI 발생 농장에서 1.6km나 떨어져 있다. 방역당국이 이 농장의 가금류를 살처분하는 것은 2018년 확진 농가 반경 500m로 제한됐던 예방적 살처분 기준이 3km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AI 긴급행동지침(SOP)상 전파력과 농장 형태, 지형적 여건 등에 따라 범위와 시행 여부를 조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무차별적인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 농장은 살처분 명령을 거부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지난달 25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따라 강제적 살처분 집행이 유예됐다. 김 대표는 “강제적 살처분이 잠시 유예됐지만 언제 또 진행될지 모르겠다. 답답한 마음뿐”이라고 토로했다. 살처분 규모가 빠르게 늘자 업계에서는 ‘과잉 살처분’ 논란이 일고 있다. AI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경기도의 경우, 닭과 오리 등 살처분이 진행된 농장 161곳(1415만여 마리) 가운데 발생 지점과 3km 정도 인접했다는 이유만으로 살처분된 농장만 128곳(918만여 마리)이다. AI 발생 농가 33곳에서 살처분된 497만여 마리보다 420만 마리 이상 많다. 충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은 음성군이다. 발생 농장 5곳을 포함한 반경 3km 안에 19곳의 농장이 예외 없이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했다. 가금류 235만9000마리가 강제 살처분된 것이다. 박열희 음성군 양계협회장은 “수평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올해 AI 전파 양상은 수직전파가 대부분인데도 살처분은 수평전파가 심할 때처럼 했다”고 말했다. AI가 제주까지 확산되면서 달걀 가격도 치솟고 있다. 제주지역 양계업계에 따르면 15일 현재 30개들이 달걀 한 판 도매 공급가격은 6000원, 소비자 판매가격은 7400원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소비자 가격이 5000원대 중반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0% 가까이 오른 수치다. 방역 일선에서는 고병원성 AI 감염원을 찾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지역에서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경북 상주시 공성면 농장은 사육장 안에 창문이 없고 내부에 최신식 환기 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고병원성 AI의 주요 감염원인 철새가 침입할 수 없는 구조다. 지은 지 3년밖에 되지 않아 위생 상태도 좋았다. 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산란계 18만8000여 마리와 3km 안 4곳의 농가 육계 메추리 등 55만9000여 마리가 살처분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농식품부가 2016∼2017년 AI 유행 사태를 겪고도 살처분 중심의 방역 대책만 펼쳤다”고 말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올해 농식품부의 신년업무계획 중 AI 방역계획은 2015년 농식품부의 연구용역보고서 ‘AI 방역체계 후속대책연구’ 내용을 그대로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가 이례적으로 급증했기 때문에 예방적 살처분 조치가 적절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야생조류의 AI 발생 건수가 2016∼2017년(59건)의 3배가 넘는 194건이었다. 선제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살처분된 가금류가 더 많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화성=이경진 lkj@donga.com / 세종=남건우 / 전주영 기자}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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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걀값 넉달새 36% 치솟아… 설 지나며 ‘주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달걀 값이 지난해 10월에 비해 약 36% 올랐다. 다만 수입 달걀이 시장에 풀리고 수요가 집중된 설 연휴가 지나면서 달걀 값 급등세가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달걀 한 판(30개) 가격은 지난해 10월 평균 5721원에서 이날 현재 7821원으로 36.7% 올랐다. 1월 29일 기준 7350원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달걀 값은 설 연휴 전인 10일에는 7481원에 판매돼 이달 들어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달걀 수요가 몰린 설 연휴 직후엔 다시 상승 폭이 커졌다. 시장에서는 설 연휴가 지나면서 달걀 가격 오름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도매상은 “설 연휴를 거치면서 달걀 재고가 쌓인 데다 달걀 소비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그전에는 개당 20∼30원 웃돈을 주고 물건을 떼어가는 소매상들도 있었는데 이제 그렇진 않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도 “마트에서 수입 달걀을 판매하지 않아도 달걀 부족 상황은 빚어지지 않았다. 수요가 집중되는 명절이 지나 가격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달걀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입 달걀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지난달 28일부터 설 연휴 전까지 2000만 개의 수입 달걀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소매업체나 제과·제빵업체 등에 공급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달 중순에도 약 500만 개를 수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 / 김하경 기자}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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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범위 ‘1km내 같은종’으로 축소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한 살처분 대상을 줄이기로 한 데는 양계업계의 반발과 야생조류를 통한 감염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다. 농가 피해가 누적되면 방역도, 농가 경제도 모두 놓칠 수 있다고 보고 살처분을 최소화하되 위험지역을 집중 소독하고 검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5일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기존 ‘AI 발생농장 3㎞ 내 모든 사육 조류’에서 ‘AI 발생농장 1㎞ 내의 발생종과 같은 종’으로 2주간 좁히기로 했다. 이후 상황을 보며 살처분 축소 조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야생조류의 활동 반경인 3㎞를 고려해 살처분 대상을 정했다. 야생조류에 의한 AI 감염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이달 중순부터 야생조류가 북상하며 국내 서식이 줄면서 이 같은 위험이 낮아졌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반경 3㎞ 모든 조류에 대한 살처분 조치가 지나치다는 양계업계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AI 발생 농가는 95건으로 2016~2017년 AI 확산 당시(342건)의 3분의 1이 안 된다. 하지만 살처분 규모(2808만 마리)는 그 당시(3806만 마리)의 73.7%에 이른다. 이에 축산발전협의회는 이달 초 “피해가 크다”며 살처분 기준을 ‘발생농장 주변 500m 내 조류’로 낮춰줄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했다. 경기도 등 지자체와 동물단체들도 살처분 기준 완화를 요청했다. 중수본은 살처분 대상을 축소하되 당장 농가와 지자체가 요청하는 ‘발생농장 500m 내’로 줄이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중수본 관계자는 “야생조류가 없더라도 쥐, 고양이 등을 매개체로 AI가 확산될 수 있다. 이들의 활동반경이 1㎞”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소독차량 1100여 대를 동원해 경기, 강원, 충북 북부, 경북 구미 지역 등 야생조류에 의한 AI 감염 위험지역을 집중 소독할 예정이다. 또 AI 감염 개체를 찾아내기 위해 검사 체계를 간이검사에서 정밀검사로 전환한다. 처음부터 정밀검사에 바로 들어가면 ‘간이검사 후 정밀검사’를 하는 방식보다 감염 여부를 더 빨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란계·종계·메추리 등 알을 낳는 가금류에 대한 검사 주기도 월 1회에서 2주 1회로 단축하기로 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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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버 상위 1% 年 6억 넘게 번다

    130만여 명이 구독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A 씨는 2019년 유튜브 광고 수익으로 월 6700만 원을 번다고 밝혔다. 연간 8억 원 이상을 유튜브에서 벌어들인 셈이다. 그는 유튜브 방송에서 여자친구를 위해 3억 원이 넘는 고급 외제차를 구매한 사실을 인증하기도 했다. 실제로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상위 1%는 2019년 연간 6억7000만 원가량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1인 미디어 창작자 수입금액 현황’ 에 따르면 2019년 귀속연도 종합소득을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2776명이었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875억1100만 원, 1인당 평균 3152만 원이었다. 유튜버 사업자들의 종합소득 신고 내용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입금액은 필요경비를 차감하기 전 금액으로 기업의 매출액에 해당한다. 그동안 유튜버, BJ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은 ‘기타 자영업자’로 분류돼 소득을 파악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2019년 9월부터 소득 신고 때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라는 업종코드가 신설돼 이들의 수입금액이 따로 집계됐다. 이 업종코드 신설 후 처음 공개된 수입금액 현황을 살펴보면 상위 일부 창작자만 수억 원대 고소득을 올리는 ‘부익부 빈익빈’이 심했다. 상위 1%에 해당하는 27명은 2019년 1인당 평균 6억7129만 원을 벌었다. 이들의 연간 수입은 총 181억2500만 원으로, 전체 1인 미디어 창작자 수입액의 21%를 차지했다. 상위 10%에 속하는 277명은 1인당 2억1619만 원을 벌었다. 반면 하위 50%를 차지하는 1388명은 1인당 평균 108만 원을 버는 데 그쳤다. 하위 33%에 속하는 917명의 평균 수입은 연간 100만 원에도 못 미쳤다.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소득 탈루도 문제로 지적된다. 1인 미디어 창작자 기획사인 멀티채널네트워크(MCN)에 소속된 유튜버들의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라 상대적으로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들은 자진 신고 대상이다. 국세청은 2019년 45억 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유튜버 7명을 적발해 1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 양 의원은 “1인 미디어 창작자 관련 업종코드가 신설됐지만 여전히 개인 유튜버들이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 당국이 수입금액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탈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 / 신동진 기자}

    •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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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버 수입 첫 공개…상위 1%, 年 6억 넘게 번다

    130만여 명이 구독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A 씨는 2019년 유튜브 광고 수익으로 월 6700만 원을 번다고 밝혔다. 연간 8억 원 이상을 유튜브에서 벌어들인 셈이다. 그는 유튜브 방송에서 여자친구를 위해 3억 원이 넘는 고급 외제차를 구매한 사실을 인증하기도 했다. 실제로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상위 1%는 2019년 연간 6억7000만 원가량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1인 미디어 창작자 수입금액 현황’ 에 따르면 2019년 귀속연도 종합소득을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2776명이었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875억1100만 원, 1인당 평균 3152만 원이었다. 유튜버 사업자들의 종합소득 신고 내용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입금액은 필요경비를 차감하기 전 금액으로 기업의 매출액에 해당한다. 그동안 유튜버, BJ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은 ‘기타 자영업자’로 분류돼 소득을 파악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2019년 9월부터 소득 신고 때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라는 업종코드가 신설돼 이들의 수입금액이 따로 집계됐다. 이 업종코드 신설 후 처음 공개된 수입금액 현황을 살펴보면 상위 일부 창작자만 수억 원대 고소득을 올리는 ‘부익부 빈익빈’이 심했다. 상위 1%에 해당하는 27명은 2019년 1인당 평균 6억7129만 원을 벌었다. 이들의 연간 수입은 총 181억2500만 원으로, 전체 1인 미디어 창작자 수입액의 21%를 차지했다. 상위 10%에 속하는 277명은 1인당 2억1619억 원을 벌었다. 반면 하위 50%를 차지하는 1388명은 1인당 평균 108만 원을 버는 데 그쳤다. 하위 33%에 속하는 917명의 평균 수입은 연간 100만 원에도 못 미쳤다.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소득 탈루도 문제로 지적된다. 1인 미디어 창작자 기획사인 멀티채널네트워크(MCN)에 소속된 유튜버들의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라 상대적으로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들은 자진 신고 대상이다. 국세청은 2019년 45억 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유튜버 7명을 적발해 1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 양 의원은 “1인 미디어 창작자 관련 업종코드가 신설됐지만 여전히 개인 유튜버들이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당국이 수입금액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탈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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