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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건우

남건우 기자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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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건우 기자입니다.

woo@donga.com

취재분야

2024-03-28~2024-04-27
사건·범죄27%
사회일반23%
검찰-법원판결17%
금융7%
보건7%
인물/CEO3%
노동3%
경제일반3%
인사일반3%
기타7%

  • “펜션 취소하면 위약금?”… 숙박 소비자 상담 3배로

    이달 말 친구들과 서울 근교 펜션으로 여행을 가려던 A 씨(32)는 여행 취소를 고민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때문에 여행을 할 수 있을지 불확실해졌다. A 씨는 “오후 6시 이후 2인 이상 모일 수 없다고 해서 펜션 예약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위약금을 물어야 할까 봐 걱정”이라고 했다. 올해 11월 결혼을 앞둔 B 씨(30·여)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B 씨는 “웨딩 촬영과 예식장을 잡아뒀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게 되면 미리 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안하다”고 했다. 12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숙박시설이나 예식장 예약 취소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수도권의 거리 두기 4단계 시행 계획이 발표된 9일부터 17일까지 접수된 숙박시설 관련 상담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3.7% 증가한 84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3배로 늘어난 것이다. 상담 사유로는 ‘계약해제·해지, 위약금’이 전체의 64.8%(546건)로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결혼이나 장례 등 관혼상제 관련 예식서비스 상담 건수도 27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1% 증가했다. 역시 ‘계약해제·해지, 위약금’에 대한 문의가 51.1%(140건)를 차지했다. 19일부터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강화된 거리 두기 조치가 확대되면서 관련 소비자 민원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야놀자·여기어때·에어비앤비 등 숙박 플랫폼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수를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11월에 예식업과 숙박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인원 제한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우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줄여줄 수 있게 했다. 이 기준은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나 권고의 기준으로 쓰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구제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업계에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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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 청년 3년간 月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1080만원 얹어주는 상품 나온다

    연소득이 2200만 원 이하인 청년(19∼34세)이 3년간 매달 10만 원씩 36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1080만 원을 얹어주는 저축 상품이 내년에 나온다. 군 전역할 때 1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연 6% 금리의 장병내일준비적금도 선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판 뉴딜 2.0’ 정책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 뉴딜의 주요 분야인 ‘디지털’, ‘그린’에 고용·사회안전망 분야의 ‘휴먼 뉴딜’을 추가했다. 휴먼뉴딜엔 청년들의 연소득 수준을 △2200만 원 이하 △36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이하로 나눠 각각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대책이 포함됐다. 먼저 연소득 2200만 원 이하 청년이 3년간 매달 10만 원씩 36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60만∼1080만 원(저축액의 1∼3배)을 얹어주는 ‘청년내일 저축계좌’가 내년에 생긴다. 연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인 청년은 가입 1년 차에 연 2%, 2년 차에 연 4%의 저축 장려금을 주는 ‘청년희망적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상품은 만기가 2년, 납입한도는 연 600만 원이다.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청년은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펀드의 만기는 3∼5년이고 납입한도는 연 600만 원이다. 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병사 납입금을 정부가 3 대 1 비율로 지원한다. 이 상품의 월 납입한도는 40만 원인데, 병사가 30만 원을 내면 정부가 10만 원을 얹어준다. 금리는 연 6%다. 이를 통해 병사는 전역 때 최대 1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이 밖에 휴먼 뉴딜에는 2022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세워 돌봄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등을 연계해 초등 돌봄 서비스도 강화한다. 디지털 뉴딜에는 가상세계에서 개인과 콘텐츠가 현실처럼 교류하는 ‘메타버스’ 플랫폼과 콘텐츠 개발을 지원해 관련 전문 기업을 2025년까지 150개 육성하는 과제가 추가됐다. 정부의 대책이 청년 자산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보단 선거를 앞둔 선심성 대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코로나19와 자산 가격 상승으로 청년들의 박탈감과 좌절감이 크니 정부가 재정으로 선심을 쓰는 것”이라며 “규제 혁신으로 기업 환경을 개선해 청년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근본적 해법”이라고 말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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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차추경 집행률 1% 사업’도 2차추경 또 편성

    정부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집행률이 10%대 내외인 사업에 대해서도 다시 2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사업 중심으로 2차 추경을 재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희망근로지원사업(1차 추경 집행률 11.3%)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연예술진흥기반조성 사업(〃 1%) △고용노동부의 청년디지털일자리(〃 2.2%) 사업에 대해 2차 추경안에도 예산이 포함됐다. 올해 예산 집행률이 6, 7%대인 중소벤처기업부의 로컬크리에이터 사업, 문체부의 예술창작지원 사업도 2차 추경 대상이 됐다. 1차 추경에서 2130억2600만 원이 편성된 행안부의 희망근로지원사업은 고용이 완료되지 않아 5월 말 기준 집행률은 11.3%였다. 하지만 이번 2차 추경에서도 예산 1456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됐다. 문체부의 공연예술진흥기반조성 사업은 공연예술 단체, 공연, 전시, 행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차 추경으로 403억5000만 원을 투입됐지만 6월 말 기준 추경 집행률은 1%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오프라인 공연 지원사업 등 집행률이 저조했던 탓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115억 원을 또 증액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해당 사업들이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과 공고를 거쳐 채용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걸려 집행률이 비교적 낮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3월 1차 추경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일자리 사업을 공고하고 사람을 채용하는 데 3개월가량 시간이 걸렸다”며 “해당 사업에서 채용이 완료돼도 채용된 사람에게 급여는 한 달에 한 번 지급되기 때문에 초기엔 예산 집행률이 낮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은 채용절차 등 집행이 일부 지연됐다고 하더라도 실집행이 과도하게 부진한 사업에 또다시 추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산 집행률이 현저히 낮음에도 추경 예산까지 편성한 것은 추경중독 정부의 면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실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지원 확대를 위해 추경 예산을 재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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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낮술 국장’ 중징계

    근무시간 중에 낮술을 마시고 직원과 다툰 의혹이 제기된 공정거래위원회 A 국장에 대해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공정위 과장급 직원 3명도 기업 임원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A 국장은 지난달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다 직원과 고성이 오가는 언쟁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아 감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감찰 결과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A 국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중징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과장급 3명이 기업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아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하고 징계위에 징계를 요구했다. 법원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통보했다. 이들은 2016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기업 임원들에게 골프 접대를 2∼5차례 받았다. 이들 중 2명은 외부인 접촉 보고도 누락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들의 비위는 경찰이 공정위 전 민간 자문위원이 기업과 공정위 간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공정위는 앞으로 두 달간 직원들의 복무 등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진행한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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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분유만 써달라” 금품 뿌린 일동후디스 과징금 4억

    분유 제조회사 일동후디스가 자사 분유를 써달라며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일동후디스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저리의 대여금과 분유, 현금 등의 부당한 이익을 줘 고객을 유인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4억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후디스는 2012∼2015년 자사 분유만 사용할 것을 약정한 산부인과 3곳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3∼5%의 금리로 24억 원의 대여금을 제공했다. 같은 기간 산부인과 2곳과 산후조리원 1곳에는 자사 분유를 독점 또는 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2억10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했다. 2013∼2018년 다른 산부인과 병원 8곳에는 제습기, TV 등 물품과 광고비용 등 1억36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또 2010∼2019년 산후조리원 351곳에 13억 원가량의 분유를 무상으로 줬다. 공정위는 “산모는 퇴원 후에도 병원과 산후조리원에서 제공받은 분유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일동후디스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병원과 산후조리원을 조사한 결과 7곳 중 6곳이 일동후디스 분유만 단독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

    •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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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부가세 납부기한 9월로 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9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는 올해 1∼6월, 법인사업자는 4∼6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이달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592만 명(개인 484만 명, 법인 108만 곳)이다. 국세청은 이들 중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소상공인 43만8000명의 납부기한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 납부기한만 연장되기 때문에 신고는 이달 26일까지 마쳐야 한다. 또 국세청은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 상향(연매출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조정)에 따라 해당 간이과세자 1만9000명을 전년도 부가세의 절반을 고지하는 예정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경영난을 겪는 개인사업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에서 적극적으로 납부유예해주기로 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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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주성’ 설계자 홍장표, ‘우파 기본소득’ 비판

    소득주도성장 정책 설계자로 꼽히는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전직 경제관료들이 제기한 ‘우파 기본소득론’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정치적 논쟁에 불을 지폈다. 홍 원장은 7일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을 주제로 열린 KDI 주관 ‘인클루시브코리아 2021’ 국제 콘퍼런스에서 토론자로 나서 “전직 경제관료들이 쓴 ‘경제정책 어젠다 2022’를 읽어보면 밀턴 프리드먼의 음의 소득세를 소환한다”며 “미국 내에서도 정책 실험을 통해 실현 가능성이 낮고 문제가 있는 걸 재소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많은 학술적, 정치적 논쟁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제시한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는 기존 복지제도를 없애는 대신에 일정 소득 이상의 고소득자는 소득세를 내고, 나머지 계층은 고소득자와의 소득차액에 대한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받게 하자는 아이디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주장한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주는 보편적 복지방안과 대비되는 ‘우파 기본소득’으로 불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캠프에 영입된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김낙회 전 관세청장,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 전직 경제관료 5명이 올 4월 출간한 경제정책 어젠다 2022에서는 좌파 진영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의 대안으로 ‘음의 소득세’를 제시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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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 원하는 시간까지 돌봄서비스…인구절벽 충격 완화책 발표

    앞으로 학부모들은 원하는 시간까지 초등학생 자녀를 학교에 맡길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첨단기술 산업 등 유망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전문 인력에겐 국내 거주비자 발급이 확대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을 내놨다. 앞으로 경제활동인구가 더 감소할 것에 대비해 경력단절 여성과 외국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인구 대책은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선제 대응 △지속가능성 제고 등 4가지 방향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우선 인구절벽 충격 완화를 위해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출산 기피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취지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 중 육아(42.5%)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까지 초등학생 자녀를 학교에 맡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규 수업 시간 후 진행되는 방과 후 학교와 돌봄 교실 시간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체육·예술 활동이나 자유 놀이 활동, 기초학력 보정 프로그램 등을 추가해 돌봄 시간을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대에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도 확대한다. 지금은 아이 1명당 1개 서비스만 신청할 수 있지만 내년부턴 2개 이상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부처별 돌봄 사업 외에 교육청, 지자체 등이 운영 중인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추가해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돌봄 서비스를 여러 개 신청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도록 민간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도 정부가 인증제를 도입한다. 또 정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을 확대해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근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 학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성인 대상 맞춤형 학사제도를 확대 도입한다. 우수한 외국인 전문인력도 적극 받아들일 예정이다. 유망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거주비자(F-2) 발급을 확대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기술(IT)·첨단기술 우수 인재의 경우 원격근무 비자 신설도 추진한다. 소득, 기술 숙련도, 한국어 능력 등에서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하면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선발 인원은 올해 1250명에서 2025년 2000명까지 늘린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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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장표의 KDI ‘文정부 4년 평가’ 콘퍼런스… 일자리-부동산 쏙 빼고 “코로나 대응 성공”

    대통령 자문기관과 국책 연구기관이 개최한 국제 콘퍼런스에서 문재인 정부 4년 국정 운영 성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청년 일자리와 부동산 문제 등 주요 난제는 논의 주제에서 빠져 정책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반쪽짜리’ 행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대통령 자문기관인 정책기획위원회,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을 주제로 ‘인클루시브코리아 2021’ 국제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틀간 열리는 이번 행사엔 김부겸 국무총리, 코로나19 대응을 지휘한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설계자로 꼽히는 홍장표 KDI 원장 등 국내 주요 인사와 랜들 존스 미국 컬럼비아대 전문연구위원 등 44명이 참석한다. 김 총리는 이날 영상 축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남은 시간은 국민과 함께 이뤄낸 성과들을 잘 정리해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도약의 시간’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첫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박 전 장관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에 많은 외신과 외국 정부들이 한결같이 칭찬하고 있다”며 “중국과 터키 다음으로 주요 20개국(G20) 중에서 세 번째로 빠르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경제를 회복했다”고 자평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 4년의 국정운영 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대응’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 이어 이날부터 이틀간 △한국판 뉴딜 △포용사회와 복지 △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 등 네 가지 주제의 세션이 진행된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비중 있게 다룬 청년 일자리나 현 정부 최대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는 별도 주제로 잡히지 않았다. 오히려 토론자로 참석한 외국 전문가나 청중이 일자리 문제를 제기했다. 존스 연구위원은 ‘한국판 뉴딜’ 세션 토론자로 나서 “한국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이중 구조”라며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임금이 적어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한 청중은 주최 측이 받은 사전질의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 불안정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포용사회와 복지’ 세션에서도 “청년들이 진로 문제로 고통을 겪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이 나왔다. KDI가 행사를 주관하면서 정부 성과에 치중하다가 ‘반쪽짜리’ 홍보 행사를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경제정책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게 KDI 역할인데 일자리와 부동산 문제를 다루지 않은 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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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구내급식 몰아주기 의혹’ SK그룹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가 관련된 회사에 계열사 구내 급식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SK그룹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5월 중순경 SK텔레콤, SK에너지, SK하이닉스 등 SK그룹 주요 계열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들 계열사의 단체 급식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5촌인 최영근 씨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급식업체 ‘후니드’가 담당하고 있다. 공정위는 후니드가 이들 계열사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참여연대가 후니드와 SK그룹의 급식계약에 대해 “최 회장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를 한 것”이라며 2019년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참여연대는 “후니드는 지난 3년간 대기업 급식 계열사들의 평균 영업이익률보다 높은 6%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며 “이 수치는 SK그룹의 전폭적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했다. SK그룹은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SK그룹 관계자는 “후니드는 이미 십수 년 전 SK그룹에서 계열분리 된 회사”라며 “최 씨가 후니드의 지분 일부를 갖고 있는 건 맞지만, 대주주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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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당 25만원 지원금, 이르면 8월하순 지급

    이르면 8월 하순부터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된다. 4인 가구에 100만 원이 나오는 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9월부터 최대 9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역대 최대인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15조7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다. 국민지원금과 저소득층에 추가로 1인당 10만 원씩 주는 소비플러스자금을 합하면 모두 10조7000억 원 규모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 피해지원금은 3조9000억 원, 1인당 최대 30만 원이 나오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은 1조1000억 원이 마련됐다. 고소득층이 받는 캐시백도 있어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원 패키지’인 셈이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이달 말 이후 발표된다. 현재는 누가 지원을 받는지 알 수 없어 혼란도 예상된다. 벌써 국회에선 지원 대상을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대규모 현금성 지원에 나서며 올해 정부 지출(604조7000억 원)은 사상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어섰다. 추경으로 나랏빚 2조 원을 갚기로 한 데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상향 조정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2%로 1.0%포인트 낮아진다. 취약계층 296만명에 35만원씩 지원금… 고액 자산가는 배제 내달부터 하위 80%에 재난지원금건보료 활용해 소득기준 마련 예정…與 “맞벌이 역차별 보완책 마련”“소득 몇만원 차이로 지원여부 갈려”…형평성 논란속 정치권선 “대상확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는 소득 하위 80% 가구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따라 이달 말 정해진다. 지급 대상에서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기 위한 ‘자산 컷오프’ 기준도 마련된다. 정치권에선 벌써 지원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지급 기준을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초수급자 등 296만 명은 ‘25만 원+10만 원’ 정부는 1일부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소득 하위 80%를 선별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지원금은 가구 합산 소득이 하위 80%에 해당하면 가구원 한 명당 25만 원씩 받는다. 여기에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 296만 명에게는 1인당 추가로 10만 원씩 준다. 소득 하위 80%는 건보료를 기준으로 추릴 예정이다. 건강보험 직장, 지역, 혼합 가입자 가구별로 기준 금액을 정한다.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에는 자산이 반영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별도로 ‘자산 컷오프’ 기준도 둔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해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공시가격 약 15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제외하기로 했다. 당시 지원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이 기준은 적용되지 않았다. 이번에 지원 대상에서 자산가를 배제하기 위해 이 기준이 다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달 말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의 기준을 발표한다. 8월 하순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해 1차 때처럼 신용·체크·선불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 이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한 번이라도 받았거나 코로나19 타격이 컸던 경영위기 업종에 속하는 113만 명에게 지급한다. 정부는 지난해 매출과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24개 유형으로 나눠 100만∼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900만 원을 받으려면 작년 매출이 4억 원 이상이고 일정 기간 이상 집합금지에 동참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같은 업종이어도 집합금지 기간이 짧고 연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이면 300만 원을 받는다. 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은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하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9월 초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장·단기 방역업종을 판단하는 기준과 한 소상공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때 지원 방식 등은 추후 사업공고 때 발표한다.○ 지원 대상 중산층 확대로 논란 키워 이날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의 방향을 공개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아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득 하위 80% 기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당정이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넓히면서 소득 몇만 원 차이로 지원 여부가 갈리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건보료의 경우 직장 가입자냐 지역 가입자냐, 직장 규모가 100인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소득을 반영하는 기준 시점이 각각 달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정부는 기준 발표 후 이의 신청을 받아 소득 감소가 인정되면 구제하기로 했다. 가구 합산 소득이 상대적으로 큰 맞벌이 부부들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전날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데 이어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맞벌이 부부, 청년, 장애인에 대한 (기준)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기획재정부는 “범부처 TF에서 관련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다”고 했다. 당정이 취약계층을 더 많이 지원하는 대신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넓히고 어정쩡한 기준을 제시하는 바람에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국민지원금에 소요되는 재정은 10조4000억 원으로 소상공인 지원금(3조2500억 원)의 3배가 넘는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취약계층만 집중 지원해 예산도 아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좀 더 정교한 선별 방식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처럼 일정 소득 이상이면 지원금을 덜 주는 방식이나, 전 국민에게 먼저 똑같이 지급한 뒤 세금을 걷을 때 고소득자 대상으로 환수하는 ‘선지원 후선별’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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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서울 집값 고평가” 매수 자제 당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30일 “과도한 레버리지(차입)가 주택 가격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해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집값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고 매수 자제를 당부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수도권 매매시장의 경우 개발 호재 지역 중심으로 가격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전세시장의 경우 6월 들어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중심으로 불안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주 한국은행이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서울지역 주택 가격이 장기 추세를 상회해 고평가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한은이) 갈수록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 가격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고 경고했다. 당국의 경고에도 수도권의 주택 매매 심리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수도권 매매·전세 가격지수는 6월 21일 기준 128.9로 4월 초(122.9) 이후에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주택시장 참여자들은 과도한 기대심리, 막연한 불안감,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 판단하에 시장 참여와 의사 결정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남는 부지에 주택 공급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은퇴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기를 주택 상속·매도 시까지 미뤄주는 과세이연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계획도 전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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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증여세 신고 21만여건… 1년새 42% 늘어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41.7% 늘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증여재산가액도 43조6134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였다.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자 증여세를 내더라도 미리 재산을 물려주는 게 낫다고 본 자산가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국세청의 ‘2021년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작년 증여세 신고 건수는 21만4603건으로 전년 대비 41.7% 늘었다. 증여재산가액은 43조6134억 원으로 같은 기간 54.4% 증가했다. 재산별로는 아파트, 상가 등 건물의 증여 신고가 7만1691건, 증여가액은 19조86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8.1%, 144.1% 늘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증여세를 감수하고 부동산을 물려주는 게 종부세와 양도세를 부담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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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4억 청년에도 월50만원 구직수당…‘현금뿌리기’ 비판도

    다음 달부터 가구당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청년들은 취업 경험과 무관하게 6개월간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는다. 8월부터 신용카드를 2분기(4∼6월)보다 일정액 더 쓰면 최대 30만 원을 ‘캐시백(신용카드 사용액 일부를 환급)’으로 돌려받는다. 정부는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으로 인한 경제 회복 효과가 전 계층에 퍼지도록 청년과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청년 구직을 돕기 위해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가구당 재산이 3억 원 이하이고 2년 내 취업 경험이 100일(또는 800시간) 미만인 청년만 수당을 받는다. 여기에서 재산 기준이 4억 원 이하로 확대되고 취업 경험 요건이 폐지된다. 재산은 주민등록상 가구 단위로 산정된다. 청년 1인 가구 재산이 4억 원이어도(중위소득 120% 이하) 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저소득 청년 저축액의 일정 비율을 월 1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시중 이자에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소비 활성화 대책도 마련된다.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사용액의 10%는 캐시백으로 환급된다. 이 제도는 3개월간 1인당 30만 원 한도로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스포츠와 영화, 철도 버스 등 코로나 피해가 컸던 분야의 소비 쿠폰도 나온다. 정부는 노인과 저소득층, 백신 관련 일자리를 15만 개 이상 늘리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1만6000명 이상을 채용하는 등 일자리 대책도 시행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4.2%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봤다. 이는 한국은행의 전망치(4.0%)보다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코로나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 가장 큰 타격을 줬다. 정부 지원도 가장 어려운 이들에게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月10만원 저축 청년에 10만원 지원… “자산격차 근본해법 못돼” 하반기 경제정책 청년 챙기기 집중정부가 28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청년 대책을 비중 있게 발표한 건 최근 20, 30대 청년의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엔 구직 비용, 자산 형성 대책은 물론 ‘이대남(20대 남성)’의 마음을 잡는 군 장병 적금까지 총망라됐다.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서 청년만을 위한 별도의 정책 패키지를 내놓은 건 이례적이다. 하지만 취업난과 주거난의 본질적 원인에 대한 처방은 외면한 채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현금 뿌리기’에만 매몰돼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청년 가상화폐 투자 대신 자산 축적 지원” 이번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정부가 청년들이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저축액을 지원하는 점이다. 정부는 청년을 소득 수준에 따라 3구간으로 나눠 지원한다. ‘소득구간Ⅰ’로 분류한 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488만 원) 이하 청년(만 19∼34세)은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3년 만기 저축상품을 계획 중인데 이 경우 가입자는 정부 지원금을 더해 72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소득구간Ⅱ’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의 경우 정부가 ‘청년희망적금’을 신설해 시중은행 금리에 추가로 금리를 얹어줄 방침이다. ‘소득구간Ⅲ’의 고소득 청년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장기납입 펀드를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청년들이 자산을 늘리려 가상화폐 등에 매달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도 포함됐다. 월세를 사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 원까지 무이자로 월세금을 빌려준다. 정부는 청년들이 생계 걱정 없이 취업을 준비하도록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 요건을 완화했다.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는 이들도 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산업 분야와 체육, 공연, 관광 등에서 2만∼3만 개의 청년 일자리도 신설한다. 기본금리 연 5%에 1%의 금리를 추가로 주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이대남’을 겨냥한 대책도 마련됐다.○ “자산격차 해소 해법 될 수 없어” 지적 정부가 대책의 상당 부분을 청년에 할애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서 청년 고통이 심각하다는 증거다. 자산가격 급등으로 싸늘해진 청년 민심을 잡기 위한 정부의 조바심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정부가 일자리 확대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니 현금으로 청년 민심을 손쉽게 얻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청년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재산과 취업 요건을 완화해 현금 지원 대상을 지나치게 넓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청년들은 이미 기성세대와 자산격차가 벌어져 이번 자산 형성 지원책이 큰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단기간 월 10만 원씩 주는 건 청년들이 받을 때는 좋겠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어서 취업난이나 주거난, 자산격차 해소의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청년들이 제대로 취업해 자산을 지속가능하게 쌓을 수 있도록 장기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들은 정보기술(IT), 반도체 등 기술산업 방면의 일자리가 늘길 원하는데 정부는 현금 지원에 집중한다”며 “청년들이 미래 기술을 배우도록 교육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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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택자 특공 물량 -디딤돌 대출 한도 10월부터 확대

    10월부터 무주택자를 위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물량이 민영택지에서는 10%, 공공택지에서는 20%로 각각 늘어난다. 4분기(10∼12월)에는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한도가 2억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정부가 28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내용의 무주택자를 위한 부동산 및 대출 지원 대책이 포함됐다. 지난해 9월 도입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은 전용면적 85m² 이하 민영주택을 분양할 때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를, 민간택지에서는 7%를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제도다. 올해 4월 말까지 9569명이 당첨됐다. 정부는 10월부터 이 생애최초 특공 비중을 공공택지는 20%로, 민간택지는 10%로 각각 5%포인트, 3%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생애최초 특공이 늘어나는 만큼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비중은 공공택지의 경우 42%에서 37%로, 민간택지는 50%에서 47%로 각각 내려간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소득 기준은 우선공급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일반공급은 160%로 상향 조정됐다. 더 많은 실수요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다. 디딤돌 대출의 한도는 2억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 자녀가 둘 이상이면 연소득 기준이 ‘7000만 원 이하’로 올라간다.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연 1.85∼2.4%다. 가계부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9월부터 금리 상승에 취약한 저소득층이 더 낮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거나 신규 대출을 할 수 있게 보금자리론에 ‘서민우대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보금자리론은 6억 원 이하 집을 사는 무주택자에게 2%대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빌려주는 대출상품이다. 주택가격이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이거나 부부 합산 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이면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0.1%포인트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서민우대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 밖에 무주택 실수요자가 적은 비용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누구나집’ 등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10%를 내고 월세로 살다가 10년 뒤 최초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시절부터 제안했던 제도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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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 껴안기 나선 정부 “저축액 지원- 월50만원 구직수당”

    정부가 28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청년대책을 비중 있게 발표한 건 최근 20, 30대 청년의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엔 구직비용, 자산 형성을 위한 저축액, 월세금 등 청년들이 취약한 부분을 지원하는 방안은 물론 ‘이대남(20대 남성)’의 마음을 잡는 군 장병 적금까지 총망라됐다.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서 청년만을 위한 별도의 정책 패키지를 내놓은 건 이례적이다. 하지만 취업난과 주거난의 본질적 원인에 대한 처방은 외면한 채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현금 뿌리기’에만 매몰돼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 “청년 가상화폐 투자 대신 자산 축적 지원” 이번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정부가 청년들이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저축액을 지원하는 점이다. 정부는 청년을 소득수준에 따라 3구간으로 나눠 지원한다. ‘소득구간1’로 분류한 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488만 원) 이하 청년(만 19~34세)은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3년 만기 저축상품을 계획 중인데 이 경우 가입자는 72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소득구간2’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의 경우 정부가 ‘청년희망적금’을 신설해 시중은행 금리에 추가로 금리를 얹어줄 방침이다. ‘소득구간3’ 청년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장기납입 펀드를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청년들이 자산을 늘리려 가상화폐 등에 매달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도 포함됐다. 월세에 사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까지 무이자로 월세금을 빌려준다. 정부는 청년들이 생계 걱정 없이 취업을 준비하도록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 요건을 완화했다.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는 이들도 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산업 분야와 체육, 공연, 관광 등에서 2만~3만 개의 청년 일자리도 신설한다. 기본금리 연 5%에 1%의 금리를 추가로 주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이대남’을 겨냥한 대책도 마련됐다. ● 계급상승 사다리 기능은 역부족 지적 정부가 대책의 상당 부분을 청년에 할애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서 청년 고통이 심각하다는 증거다. 자산가격 급등으로 싸늘해진 청년 민심을 잡기 위한 정부의 조바심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정부가 일자리 확대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니 현금으로 청년 민심을 손쉽게 얻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청년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재산과 취업 요건을 완화해 현금 지원 대상을 지나치게 넓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청년들은 이미 기성세대와 자산격차가 벌어져 이번 자산형성 지원책이 큰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단기간 월 10만 원씩 주는 건 청년들이 받을 때는 좋겠지만 결국 효과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청년들이 제대로 취업해 자산을 지속가능하게 쌓을 수 있도록 장기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단 목소리가 높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들은 정보기술(IT), 반도체 등 기술 산업 방면의 일자리가 늘길 원하는데 정부는 현금 지원에 집중한다”며 “청년들이 미래 기술을 배우도록 교육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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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점 모집 광고에 매출 부풀린 LY엔터에 시정명령… 대표 檢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자클럽’ ‘루시드커피’ 등 가맹점을 거느린 프랜차이즈회사 LY엔터테인먼트에 대해 가맹점 매출액을 속이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회사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Y엔터테인먼트는 2017년 가맹 희망자와 계약하면서 상표 소유권 분쟁 사실을 숨겼다. 다음 해에는 다른 가맹 희망자에게 일부 지점의 월 매출액이 2000만 원을 넘는다고 했지만 실제 해당 지점 월평균 매출액은 약 670만 원에 불과했다고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회사는 같은 해 가맹 희망자에게 인테리어 및 기기 대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을 받은 뒤에도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기기도 공급하지 않았다. 결국 이 가맹 희망자는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

    •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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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계산 오류… 결국 10개 공공기관 경영평가 수정

    정부가 계산 착오로 무더기 오류가 발생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 일주일 만에 수정했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사회적 가치 지표 관련 평가 배점을 잘못 적용해 오류가 발생했다며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131개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 중 10개 기관의 종합등급을 수정한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종합등급에 따라 공공기관의 성과급 수준이 결정되고, 최악의 경우 기관장 해임 권고도 이뤄진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1984년 도입됐는데 계산 실수로 평가 등급이 번복된 건 2017, 2018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당시엔 각각 1개 기관의 등급이 수정됐지만 지금처럼 오류가 발생해 무더기로 기관 등급이 수정 조치된 건 처음이다. 등급을 다시 계산한 결과 △한국연구재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보육진흥원 등 5곳은 등급이 한 단계씩 올랐다. 나머지 5곳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등급이 한 계단씩 떨어졌다. 이에 따라 B(양호) 등급 기관은 52개에서 49개로 줄고 C(보통) 기관은 35개에서 40개로 늘었다. D(미흡) 기관은 18개에서 17개로, E(아주 미흡) 기관 역시 3개에서 2개로 감소했다. 조사 결과 이번 평가 오류는 사회적 가치 지표의 배점 적용 과정에서 발생했다. 평가 대상 기관이 자율적으로 이 지표의 4가지 항목별 배점을 설정할 수 있는데, 기관별 선택 배점이 아닌 기준 배점이 일괄 적용되는 바람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단순 평가점수 입력 누락도 1건 확인됐다. 한편 공공기관의 성과급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경영평가를 총괄 관리하는 정부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민간 전문가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 결과를 제대로 검증하는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평가의 독립성을 위해 기재부가 산정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다. 하지만 평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만큼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평가를 진행한 공공기관 평가단장, 담당 간사 및 평가위원을 해촉하기로 했다. 평가단 내부에 평가검증단을 신설해 평가 과정을 검증하고, 공공기관연구센터가 평가점수 입력이 정확한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하기 전에 평가 대상 기관과 공유하고 이의 제기와 자료 확인 기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8월 말 종합적인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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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10곳, 일주일만에 평가등급 변경…“계산 착오”

    정부가 계산 착오로 무더기 오류가 확인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 일주일 만에 수정했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사회적 가치 지표 관련 평가배점을 잘못 적용해 오류가 발생했다며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131개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 중 10개 기관의 종합등급을 수정한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종합등급은 수준에 따라 공공기관의 성과급 수준이 결정되고, 최악의 경우 기관장 해임 권고도 이뤄진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1984년 도입됐는데 계산 실수로 평가 등급이 번복된 건 2017년, 2018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당시엔 각각 1개 기관의 등급이 수정됐지만 지금처럼 오류가 발생해 무더기로 기관 등급이 수정 조치된 건 처음이다. 등급을 다시 계산한 결과 △한국연구재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보육진흥원 등 5곳은 등급이 한 단계씩 올랐다. 나머지 5곳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등급이 한 계단씩 떨어졌다. 이에 따라 B(양호) 등급 기관은 52개에서 49개로 줄고 C(보통) 기관은 35개에서 40개로 늘었다. D(미흡) 기관은 18개에서 17개로, E(아주 미흡) 기관 역시 3개에서 2개로 각각 감소했다. 조사 결과 이번 평가 오류는 사회적 가치 지표의 배점 적용 과정에서 발생했다. 평가대상 기관이 자율적으로 이 지표의 4가지 항목별 배점을 설정할 수 있는데, 기관별 선택 배점이 아닌 기준배점이 일괄 적용되는 바람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단순 평가점수 입력 누락이 1건도 확인됐다. 한편 공공기관의 성과급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경영평가를 총괄 관리하는 정부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민간 전문가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제대로 검증하는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평가의 독립성을 위해 기재부가 산정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하지만 평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만큼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평가를 진행한 공공기관 평가단장, 담당 간사 및 평가위원을 해촉하기로 했다. 평가단 내부에 평가검증단을 신설해 평가과정을 검증하고, 공공기관연구센터가 평가점수 입력이 정확한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평가 결과를 최종확정하기 전에 평가대상기관과 공유하고 이의제기와 자료 확인 기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8월 말 종합적인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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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주52시간제 기업, 고용유지땐 월120만원 지원”

    주 52시간 근무제가 다음 달부터 5∼49인 기업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 중 신규 채용이 어려운 뿌리기업과 지방 소재 기업에는 외국인 인력을 우선 배정한다.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한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만 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 지원방안’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일부 열악한 뿌리산업 기업이나 주 52시간제가 당장 적용되는 30∼49인 규모 대상 기업들이 주 52시간제 적용상의 현장 어려움을 제기하는 점을 고려해 제도 안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지원 취지를 설명했다. 50인 미만 기업 중 5∼29인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주 52시간제를 2023년으로 미룰 수 있다. 정부는 외국인 인력 고용허가서를 뿌리기업과 지방 소재 기업에 우선 발급할 계획이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신규 채용자 1인당 80만 원, 기존 재직자 1인당 40만 원씩이다. 최장 2년간 지급된다. 올해 4월 정부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49인 사업장 1300곳 중 93%(1209곳)가 주 52시간제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정부는 뿌리산업 기업이나 주 52시간제가 당장 적용되는 30∼49인 규모 대상 기업들을 감안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때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가능한 한 단속, 처벌보다는 조기 안착을 유도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며 “금년 중 4400개사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일대일 방문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했다.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

    •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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