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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김예슬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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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슬 기자입니다.

seul56@donga.com

취재분야

2025-06-29~2025-07-29
정치일반30%
사회일반22%
국제일반15%
검찰-법원판결9%
사건·범죄7%
미국/북미5%
사고5%
대통령3%
경제일반3%
아시아1%

  • 현직 경찰이 미성년자와 성관계…경장 구속송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2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받는 인천 논현경찰서 산하 지구대 소속 A 경장을 이날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조항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죄, 유사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A 씨는 지난달 28일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인천 자택에서 체포됐다.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노원경찰서는 최근 A 씨가 소속된 지구대를 압수수색했다.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달 A 씨를 직위해제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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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심우정, 檢개혁 부작용 걱정 전에 악행부터 사과하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심우정 검찰청장이 사퇴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찰개혁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마지막까지 정치 검찰의 본성을 숨기지 않았다. 검찰개혁을 두고 국민의 기본권을 운운하며 시간과 결론울 정해놓고 추진하면 부작용 있다고 주장한다”며 “아이러니하게도 개혁 대상이 개혁을 걱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을 걱정하시는 분이 김건희의 의혹을 덮어주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탈옥을 도왔냐. 부작용을 걱정하기 전에 정치 검찰의 악행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결론을 정해놓은 수사로 정적을 제거하려 하고, 국민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안겨줬으면서 참으로 뻔뻔하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 검찰 개혁에 대해 우려를 표한 심 총장을 겨냥한 것이다. 앞서 이날 오전 심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일선의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국가의 백년대계로 형사사법시스템이 설계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김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회 대개혁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작됐다.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2차 소환에 불응한 것을 거론하며 ”내란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을 당장 재구속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검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변호인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망설이면 안 된다“며 ”국민이 바라는 내란 종식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내란 세력이 준엄한 법 심판을 제대로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란 특검을 향해서는 ”윤석열이 5일 오전 9시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지나치게 미적지근한 조치“라며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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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림 흉기 난동범, 범행전 피해자 집 전기 연달아 차단”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가 범행 전 피해자 주거지의 전기를 연달아 차단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신림동 한 빌라에서 일면식 없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투신해 숨진 30대 남성 A 씨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A 씨는 신림동의 한 빌라에서 20대 남성 1명과 30대 남성 1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A 씨는 인근에서 투신한 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A 씨는 같은 건물에 사는 피해자들에게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뒤, 문이 열리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와 피해자들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피해자 2명은 각각 어깨와 목을 다쳤다. A 씨가 범행 전 피해자 주거지의 전기를 연달아 차단했다는 관계자의 증언도 나왔다. 피해자들의 지인에 따르면 범행 전, 피해자들이 머물던 자택의 전기가 계속 차단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피의자가 두꺼비집(누전 차단기)을 올렸나 내렸다 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증언했다.경찰은 전날(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의자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음주, 약물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피의자가 사망했지만 사건 경위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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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日, 버릇 없다…관세 30%~35%로 상향 가능” 연일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4%에서 30%나 35%까지 올릴 수 있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는 또 상호관세 유예 연장 조치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플로리다주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로 돌아오는 전용기 기내에서 “우리는 일본 일본과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확신을 못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산 수입품에 ”30%나 35% 또는 우리가 결정하는 어떤 수치“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4월 발표한 24%의 관세율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일본에 대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간 양국은 관세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에 서한을 보내겠다고 밝힌데 이어, 이날도 일본을 겨냥해 “회의적이다. 그들은 매우 강경하고 버릇이 없다(tough and spoiled)”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저는 일본을 사랑하고, 그들의 신임 총리도 좋아한다. 아베(신조)는 가장 가까운 친구 중 하나였다”면서도 “그들은 다른 이들과 함께 30~40년동안 우리를 착취하면서 매우 버릇이 없었다”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쌀이 필요함에도 미국산을 받지 않으려하고, 자신들은 매년 수백만대의 자동차를 수출하면서 미국산 자동차는 10년 동안 한 대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에 있어서 매우 불공평했고,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며 “그들에게 서한을 보내 ‘우리는 당신들에게 감사합니다. 당신들은 30%, 35% 또는 우리가 결정하는 숫자를 (관세로)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할 것이다”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일부터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전용기에서 상호관세 유예조치를 연장할 계획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 유예(pause)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많은 국가들에 서한을 쓸 것이다”고 밝혔다.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표 후 발효를 유예하고 각국과 협상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90일 유예가 만료되도록 대부분 국가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개별적인 관세율을 확정해 통보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곧 서한을 보내기 시작할 것”이라며 “(다른 나라와) 만날 필요도 없다. (국가별 관세율) 숫자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서한을 통해 “‘이제 미국에서 무역을 할 수 있다. 25%, 35%, 50% 또는 10% 등 관세를 내야 한다’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 또한 강행할 뜻을 밝히면서 한국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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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반기든 머스크 겨냥 “美서 추방? 살펴보겠다”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역점 정책인 감세법안 등을 연일 강력하게 비판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향해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향해 “그(머스크)는 전기차 의무화 조치를 잃게 되어 화가 났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출신으로 미국 국적자인 머스크를 남아공으로 추방할의사가 있는지 묻는 질문엔 “모르겠다“면서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를 향해 “정부효율부(DOGE)는 과거로 돌아가 일론 머스크를 잡아먹어야 하는 괴물”이라고도 말했다. 머스크는 지난 4월까지 DOGE 수장이었다. 머스크가 재정 적자 등을 이유로 자신이 추진하는 감세법안을 수위 높게 비난하자 테슬라와 스페이스X 등 머스크의 회사들이 받는 보조금을 DOGE가 줄여야 한다고 응수한 것이다.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감세법 등 중점 법안을 향해 연일 저격했다. 머스크는 전날 자신의 엑스에 “부채 한도를 역대 최대인 5조 달러나 늘리는 이 법안을 보면 우리가 일당 독재 국가에 살고 있음이 분명하다”며 “바로 무책임하고 탐욕스럽게 재정을 낭비하는 돼지고기 정당(PORKY PIG PARTY)!”라고 비난했다.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공화당을 직격한 것이다. 머스크는 ‘신당 창당’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머스크가 비난하는 법안의 명칭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다. 2017년 트럼프 1기 감세법 연장이 핵심이다. 현재 법안대로면 2025∼2034년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3조3000억달러(약 4500조원) 증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법인세율 영구 연장 △팁·초과근무 소득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2500달러로 확대 △주·지방세 공제 한도 4만달러로 확대 등이 포함됐다. 특히 법안에는 전기차 보조금을 삭감하고 풍력·태양광 에너지 발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머스크는 지난달 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하는 감세안을 저격하고 공방을 이어가다 ‘브로맨스’의 파국을 맞았다. 한때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으나 다시 날 섞인 언사를 주고받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벽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머스크가 운영하는 회사들이 받는 정부 보조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머스크는 역사상 그 누구보다 많은 보조금을 받았을 것”이라며 “보조금이 없다면 머스크는 아마도 가게를 닫고 남아공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1일(현지시간) 연방 의회 상원을 극적으로 통과했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50표, 반대 50표로 동수를 이뤘다. 다만, 지난 달 하원을 거쳐 상원에 넘어온 해당 법안은 심의 과정에 몇차례 조문 수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하원을 다시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하원까지 통과하면 입법이 마무리되는데, 부채 증가에 반발하는 공화당 일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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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우정 검찰총장 사의…대통령실 “뉴스 속보로 확인”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9개월여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뉴스 속보로 확인했다”며 사표 수리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30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9월 16일 임기를 시작한 지 9개월여 만이다.심 총장은 이날 오후 3시경 입장문을 낼 예정이다. 퇴임식은 2일 열린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심 총장이 사의를 표했는데 (사표를) 바로 수리했는지” 묻는 기자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저도 조금 전에 뉴스 속보로 확인했다. 확인 후에 답을 드리겠다”고 답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심 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심 총장의 딸이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의혹 및 디올백 수수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전 김 여사가 김주현 전 대통령민전수석과 통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검찰 처분 직전 심 총장이 비화폰으로 김 전 수석과 통과했다고도 지적했다.심 총장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과 검찰 기획통 출신 봉욱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 개혁 ‘투톱’으로 내정되자 사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직’도 시작됐다.이날 신응석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분류된 신 검사장은 “27년간 걸어온 검사로서의 길을 이제 멈추려고 한다”며 “지금 검찰은 많이 어려운 시기”라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저만 먼저 떠나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신 검사장은 남부지검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김 여사 관련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해왔다.같은 날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양 검사장은 “그동안 저의 부족함으로 상처를 받으셨거나 불편을 느끼신 분들께는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가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언급한 것. 양 검사장은 “수사 없는 기소는 별건 수사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며 이를 비판했다. 법무부는 이르면 1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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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홍제동 주택 외벽 붕괴…주민 10여 명 대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주택 외벽이 무너져 주민들이 대피했다.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일 오전 5시 33분경 홍제동 다가구주택의 외벽 일부가 무너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민 10여 명이 대피했다.해당 건물에는 총 10가구, 17명이 거주 중이었다. 이 가운데 10명은 임시 거처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대문구청은 안전 진단 전문가들과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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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21년만에 시리아 제재 해제…시리아 “재건 위한 발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21년 만에 공식 해제했다. 시리아는 미국의 제재 해제 결정을 즉각 환영했다.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2004년 5월 11일 발효된 시리아 특정 개인의 재산 동결 및 특정 물품 수출 금지에서 선포된 국가비상사태를 종료하며 해당 명령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현지시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시리아는 1979년부터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 2004년과 2011년에는 추가 제재가 부과됐다. 시리아는 2011년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당시 아사드 정권이 강경 진압하면서 국제사회 제재를 받기 시작했다. 특히 아사드 정권은 화학무기 등을 사용해 반정부 세력을 진압했고, ‘아랍판 유엔’으로 불리는 아랍연맹(Arab League·AL)에서는 시리아를 퇴출시켰다. 미국은 시리아에서 내전으로 인한 인권 탄압이 이어지자 단교하고 대대적 제재를 단행했다. 현 시리아 정부는 독재 정권 붕괴를 이유로 제재 해제를 요구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해제 배경에 대해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이 무너진 뒤 아메드 알샤라 대통령이 이끄는 새로운 정부의 긍정적 조치를 포함해 시리아가 6개월간 발전적으로 변화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시리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길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대통령이 이끌었던 반군조직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의 외국테러조직(FTO) 지정을 재검토하고, 시리아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다만 이날 행정명령에서는 축출된 알아사드 전 대통령 등 시리아 전임 정권 관련자에 대한 제재는 유지됐다. 아사드 알시바니 시리아 외무장관은 30일(현지 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행정명령에 따른 제재 해제를 환영한다”며 “이번 조처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재건과 발전의 문을 연 것“이라고 밝혔다. 알시바니 장관은 ”제재 해제는 경제 회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시리아가 국제사회에 문호를 개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중동 순방 도중 시리아 재건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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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日, 쌀 부족해도 미국쌀 수입 안해…서한 보낼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산 쌀을 수입하지 않는다면서 일본에 무역과 관련한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자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진전을 보이지 않는 일본에 관세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으로 보인다.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얼마나 버릇없이 대했는지를 보여주려 한다”면서 “나는 일본을 매우 존중한다. 하지만 그들은 대량의 쌀 부족을 겪고 있는데도, 우리의 쌀을 수입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적었다.이어 “다시 말해 우리는 그들(일본)에게 서한을 보낼 것”이면서 “앞으로도 수년간 그들을 무역 파트너로 두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상호관세 유예 종료가 일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나왔다. 미일 관세협상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을 통보하겠다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기본관세 10%와 국가별 개별관세로 구성된 상호관세(한국은 기본관세 10%와 국가별 개별관세 15%로 총 25%)를 부과한 뒤, 90일간 이 관세의 적용을 유예해 줬다. 상호관세 유예 기간은 오는 7월 8일 종료된다. 미국과 일본은 수개월 동안 무역 협상을 벌여왔으나 관세율을 둘러싼 문제를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했다. 이들은 장관급 협의만 7차례 진행해왔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25% 자동차 관세가 핵심 산업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관세 면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요청에 난색을 표했다.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하지 않는 대신 미국은 수백만 대의 일본 차를 수입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교역국들에게 서한을 보내 관세를 일방통보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무역 상대국에 관세율 등이 적힌 서한을 당장이라도 통보할 수 있다고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각국에 관세 서한을) 보내고 싶다. 그것이 무역 협상의 끝”이라고 밝혔다. 이어 “곧 서한을 보내기 시작할 것”이라며 “(다른 나라와) 만날 필요도 없다. (국가별 관세율) 숫자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또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전 세계를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필요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관세율에 대해선 “25%, 35%, 50% 또는 10%”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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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경훈 과기장관 후보자 ‘13세 딸 1억 주식-예금’에 “자녀 미래 위한 투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매수 시점 및 자녀 주식 보유’ 논란과 관련해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매매계약은 3월 5일 체결하였고, 대출 규제 정책 발표를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올해 13세인 딸이 보유한 1억 원 상당의 주식과 예금에 대해서는 미래를 위한 투자 차원이라고 해명했다.앞서 29일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배 후보자는 올해 3월 5일 서초구 반포동의 전용 106㎡ 아파트를 41억5000만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잔금일인 6월 10일 NH농협은행을 통해 7억5000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이재명 정부가 이달 28일부터 수도권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를 담은 첫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기 직전이다. 이와 관련해 배 후보자 측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2025년 6월에 취득한 서초구 소재 아파트는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매매계약은 3월 5일 체결하였고, 이후 담보대출을 받아 정책을 사전에 알기에는 불가한 시점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 제한에 관한 정책 발표를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자녀의 주식 보유 논란과 관련해서는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한 후 증여세를 납부하고, 자녀의 미래를 위한 투자 목적으로 증권사 직원에게 추천을 받아 주식을 매수했다”고 설명했다. 배 후보자의 장녀는 2012년생으로 1억 원에 달하는 예금 및 증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11월 증여세로 776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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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검, 계엄 회의록 초안 작성 의혹 강의구 소환 조사

    12·3 비상계엄 및 내란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이날 오전 강 전 실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이뤄진 윤 전 대통령 및 국무위원 회의록 초안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회의는 5분 만에 끝났지만 초안에는 약 40분간 회의를 진행한 것처럼 작성됐다가 이후 수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대통령실 및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 전 실장이 회의 안건명과 제안 이유 등을 작성해 행안부로 회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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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YT “美, 북한 비핵화 포기하고 핵동결 협상해야…이란과는 다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정책을 포기하고 핵 동결 협상에 나서야 핵 위협을 억제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협상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29일(현지 시간) NYT 안보·외교·분쟁 담당 칼럼니스트 W.J. 헤니건은 ‘미국은 이란과 같은 방식으로 북한을 대할 수 없다’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빌 클린턴 이래 모든 대통령이 북한의 핵 야망을 억제할 기회를 놓친 이유는 비핵화라는 ‘전부 아니면 전무’ 식 접근법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헤니건은 “워싱턴이 공식적으로는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미군은 이미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훈련과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최소 세 차례에 걸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언급했다”고 했다.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급속도로 성장하는 북한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외교 로드맵을 마련하고, 그 대가로 북한 경제를 마비시킨 경제 제재 완화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헤니건은 “이런 정책 전환은 북한 핵 프로그램으로 직접적 위협을 받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러나 고조되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는 제임스마틴 비확산연구센터(CNS)의 위성사진과 북한 선전 매체 사진을 분석했다면서 “김정은이 수십년간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이 28개 지역에 분산돼 있고, 지하에 추가 시설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실을 인정하고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것만이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억제할 유일한 길“이라고 설명했다.그간 미국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핵 야심을 억제할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에서 매일 수천 개의 원심분리기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핵무기 비축량은 계속 늘어 다른 8개 핵 강국과의 격차는 줄어들 것이다”라고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면 안 된다”는 접근 방식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헤니건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을 보며 김 위원장은 핵무기가 자신과 북한의 생존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더욱 굳혔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란이 핵무기로 반격할 수 있었다면 미국이 무모하게 이란을 선제공격할 수 있겠느냐“라며 ”김 위원장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뜻이 없다고 여러 번 분명히 밝으며, 자신의 권력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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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병 북한군 사진 배경 걸고…김정은, 러 문화장관과 공연 관람

    북러 신조약 체결 1주년을 맞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북 중인 올가 류비모바 러시아 문화장관과 만나 양국의 문화예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러시아 예술인들의 평양방문공연과 북한 예술인들의 답례공연을 함께 관람했다. 딸 주애도 김 위원장의 관람 일정에 동행했다. 북한 가수들이 노래할 때는 무대 배경에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된 것으로 보이는 북한 군인들 사진이 삽입됐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김정은 동지께서 29일 조로(북러) 국가 간 새 조약체결 1돌(주년)에 즈음해 러시아 문화성 대표단을 인솔하고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올가 류비모바 문화상을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접견했다”고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국가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문화예술 부문의 교류는 두 나라의 민심적 기초를 강화하고 인민들 사이의 친선과 우의, 호상이해와 공감의 유대를 굳건히 하는 데서 커다란 작용을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문화 분야가 두 나라 관계를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호상 우수한 문화 전통에 대해 더 잘 알고 더 많이 배워야 한다”면서 “이번 방문이 두 나라 사이의 전투적 우의와 친선의 감정을 더욱 승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양국 예술인들의 공연을 류비모바 장관과 함께 관람했다. 공연 관람에는 딸 주애도 참석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의 바로 옆에 주애가 남색 투피스를 입은 주애가 있었다.북한 가수들의 무대 배경인 대형 스크린에는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된 것으로 보이는 북한 군인들 사진이 내걸렸다. 북한 군인들이 인공기와 러시아 국기를 흔드는 모습, 인공기를 든 채 환호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사진전을 관람할 때도 주애는 아버지가 류비모바 장관과 대화하는 내내 곁을 지켰다.김 위원장은 최근 주애를 연이어 공개석상에 등장시키며 후계 구도를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4일 열린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 준공식에서도 김 위원장은 부인 리설주, 주애와 함께 참석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러 두 나라 사이 문화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확대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토의된 후 북러 문화성 사이의 ‘2025~2027년 문화협조계획서’가 체결됐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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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지도 못하는 집 벨 누른뒤 문 열리자 찔렀다…2명 부상-용의자 투신 사망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빌라에서 3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2명이 다쳤다. 용의자는 범행 뒤 투신해 숨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0분경 신림동 빌라에서 흉기 난동 신고가 접수됐다. 용의자로 추정되는 30대 남성 A 씨는 20대 남성 1명과 30대 남성 1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는 인근에서 투신한 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A 씨는 피해자들이 사는 빌라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뒤, 문이 열리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와 피해자들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각각 어깨와 발목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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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모든 국가에 관세 서한 보낼 것…25~50% 또는 10%”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간) 공개된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 종료에 관한 질문에 “서한을 발송할 것이다. 무역 협상은 끝났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공정한 서한으로 ‘축하합니다. 미국에서 무역을 허용했다’라고 말하겠다”면서 “당신은 25%의 관세를 또는 20%, 40%, 50%를 내라.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지, 수십 개국에 대해 개별 세율로 부과된 고율의 수입 관세를 다시 부과할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은 7월 8일에 만료된다.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 여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팀원 여러 명이 해당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인도와 협상은 거의 마무리됐다”며 “중국과 협상도 했고, 영국과도 했다”고 했다.이어 “아무리 많은 사람을 동원해도 모든 국가와 대화할 순 없다”며 “모든 국가에 편지를 보내 미국에 25%, 35%, 50% 또는 10% 관세를 지불하면 된다고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이 최대 50%의 상호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지만, 일부 국가에는 10%의 기본관세만 부과할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은 25%의 자동차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하지 않는 대신 미국은 수백만 대의 일본 차를 수입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그것은 불공평하다. 나는 그것을 설명하고 일본은 그것을 이해한다”며 “우리는 일본과 큰 무역적자를 갖고 있고, 그들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우리는 석유가 있다. 그들은 많은 석유와 다른 것들을 수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국가에 편지를 보내 우리가 가진 무역적자나 어떤 문제든 살펴보겠다고 설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 가능성도 예고했다. 중국과 상호 관세 유예 기한인 8월 12일을 넘기면 관세를 다시 인상하느냐는 질문엔 “중국은 많은 관세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난 시진핑 주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중국과 잘 지내는 건 매우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들은 상당한 관세를 지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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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尹 피의자 조사 종료…조서 열람 중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조사가 종료됐다. 내란 특검은 28일 오후 9시 50분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이 종료됐고, 현재 조서를 열람 중이라고 공지했다. 출석에 앞서 공개 출석 여부를 두고 특검팀과 대립하던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에서 지하주차장을 모두 봉쇄하고 “비공개 출석은 출석 불응으로 간주한다”는 강수를 두자 공개 소환에 응했다.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오전 10시 경 입장한 윤 전 대통령은 10시 14분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오전 조사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에 적시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 등이 집중 조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점심식사 이후 오후 1시 30분 경 시작할 예정이던 오후 조사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 담당자 교체를 요구하면서 조사는 약 3시간 가량 중단됐다.이후 오후 4시 45분경 재개된 조사에서 특검팀은 국무회의 의결 과정 및 외환 혐의 등을 조사했다. 당초 이날 비화폰 등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오후 한 때 조사가 중단되면서 특검팀은 예정했던 조사를 모두 마치지 못 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박지영 특검보는 “조사는 자정을 넘기지 않을 것이며 조만간 추가 소환을 통해 못 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그리고 특검팀은 실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약 11시간 35분 만인 오후 9시 50분 경 종료했다.윤 전 대통령은 조서 열람을 마치는 대로 귀가할 것으로 보인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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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오후한때 조사 거부… 특검 “자정 안 넘기고 재소환해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죄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검찰 청사에 마련된 특별검사 사무실에 첫 출석해 대면 조사를 받았다. 오후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조사자 교체 요구로 대면 조사가 중단됐으나 오후 4시 45분경부터 다시 재개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심야조사에 동의하면서 이날 조사는 자정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특검팀은 심야 조사를 하더라도 하루에 마무리되기 어렵다며, 추가 소환 조사를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4분경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고등검찰청 현관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에도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해왔으나 결국 공개 출석을 받아들였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에 공개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지하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있느냐”, “조은석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만난 소감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청사 안으로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이날 오전 첫 대면 조사는 파견 경찰인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맡았다. 최상진·이장필 경감도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약 10여 분간의 사전 면담을 가진 뒤 오전 10시 14분경부터 곧바로 본격적인 조사를 받았다. 통상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조사 시작 전 갖는 티타임은 진행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입회했다.특검팀은 서울고검 청사 6층에 마련된 조사실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에 적시된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혐의부터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3시간 가까이 이어진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경은 경찰과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와 계엄 직후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의 경찰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특검 “오전 조사는 잘 진행됐다…尹, 조사자 교체 요청하며 오후 조사 사실상 거부”특검팀은 조사 시작 2시간 30분 만인 오후 12시 44분경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조사는 잘 진행됐다”고 밝혔다. 오전 조사가 끝난 뒤 윤 전 대통령은 조사실 옆 대기실에서 변호사 및 수행 인원들과 함께 청사에서 점심을 해결했다.오후 조사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조사한 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과정도 물을 방침이었다. 김정국 부장검사(35기)와 조재철 부장검사(36기)가 국무회의 의결 및 외환 등 관련 부분을 조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점심 식사 후 대기실에서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으면서 조사는 크게 지연됐다. 특검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오후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조사 받지 않고 대기실에 있는 상황”이라며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전 조사를 마친 뒤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적법절차를 따르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불법 체포 혐의로 고발된 박창환 총경이 신문을 담당하는 것은 부당하고 검사가 윤 전 대통령을 신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불법 체포’ 가해자인 박창환 총경이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찰청은 “박창환 총경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시 현장에 가지도 않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시에는 김성훈·이광우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현장에 갔다”고 했다. 특검 “오후4시 50분경 조사 재개… 추가 소환 진행”이후 특검팀은 이날 오후 4시50분경 조사를 재개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어떤 과정을 통해 재개됐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다. 이날 저녁 특검팀은 국무회의 의결 및 외환죄 혐의 등에 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의 거부로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 조사는 재개되지 못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7시경 브리핑을 통해 조사하지 못한 부분은 곧바로 추가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자정까지 조사할 수 있는 심야조사에 동의했다. 하지만 박 특검보는 “오늘 중으로 조사를 마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본인이 동의한다 하더라도 오전 12시를 넘기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건강과 수사 집중도 등을 고려해 무리 하지 않을 계획”이라면서 “조사하지 못한 부분은 곧바로 추가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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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서 ‘음주운전’ 의심 30대, 뺑소니 사고로 7명 부상

    부산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다른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해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A 씨(3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30분경 강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SUV를 몰다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한 뒤 곧바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차량 2대를 잇달아 추돌했다. 이어 A 씨 차량은 도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다가 마주하던 택시와 충돌한 뒤에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A 씨 등 7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채혈을 진행한 뒤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또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도 조사 중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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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 아파트서 부부 사망…남편이 아내 살해 후 투신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부부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전남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10분경 전남 순천시 소재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A 씨가 아내인 3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렀다. 범행 직후 A 씨는 투신했다. 자택에서 B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한 어린 자녀들이 구조 당국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은 두 사람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경찰은 가족의 119 신고 내역 등을 토대로 A 씨가 흉기로 아내 B 씨를 찌른 뒤 스스로 숨지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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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尹, 조사자 교체 요청하며 사실상 조사 거부”

    내란 특별검사팀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조사 받지 않고 대기실에 있는 상황”이라며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이어 “수사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 경청할 수밖에 없지만 허위 사실로 수사 방해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특검보는 “변호인단 중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수사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수사 착수를 검토하는 동시에 변협의 징계조치 검토를 예정하고 있다”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경고했다.현재 윤 전 대통령은 점심 식사 후 대기실에서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박 특검보는 “통상 조사실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지만 대기실에서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는 것은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며 “법정에서 피고인 석에 서지 않고 피고인이 방청석에 앉아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이에 특검팀은 수사 방해에 대한 수사 착수, 나아가 대한변호사협회 통보를 검토 중이다.박 특검보는 “내란 특검법에 보면 수사를 방해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변호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수사를 방해하는 것으로밖에 평가할 수 없어서 수사 방해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고 변협에 통보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오전 조사를 마치고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적법절차를 따르길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법 체포 혐의로 고발된 박창환 총경이 신문을 담당하는 것은 부당하고 검사가 윤 전 대통령을 신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불법 체포’ 가해자인 박창환 총경이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박창환 총경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시 현장에 가지도 않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시에는 김성훈·이광우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현장에 갔다”고 반박했다. 박 특검보 역시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경찰이 수사하는 것 자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데 전직 대통령이라고 경찰 수사를 받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며 “경찰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또 “수사 받는 사람이 수사 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는 없다”며 윤 대통령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입장임을 명확히 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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