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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통일교 관련 특검법 처리를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것을 두고 “진실 규명을 위한 결단이 아닌, 비겁한 책임 회피용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벌이는 단식 퍼포먼스로는 국민을 속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입장은 처음부터 명확했다”면서 “통일교 의혹은 현재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신속히 수사 중인 사항으로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으로 보완하자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특검 요구에 정교유착이라는 중대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특검을 수용했다”면서 “이제 와서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자 악의적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또 통일교 의혹의 본질은 정교유착이라는 점을 재차 거론하며 “구체적 의혹은 홍준표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했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신천지 관련해 조사를 한 바도 있다”고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그는 “통일교와 신천지를 함께 특검하자는 요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면서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스스로 합의해 놓고 돌연 ‘신천지는 제외해야 한다’며 판을 깨뜨렸고, 신천지를 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단 한 번도 내놓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 와서 단식까지 하며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은 후안무치의 극치다”라며 “특검을 하자고 해놓고 조건을 파기한 것도, 논의를 결렬시킨 것도 국민의힘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투쟁이 아니라, 특검을 회피하려는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다”면서 “진실 규명이 두렵지 않다면, 정교유착 전반을 성역 없이 밝히는 특검에 즉각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장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단식 퍼포먼스가 아니라, 권력과 종교의 부당한 결탁을 밝힐 의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장 대표는 15일 여당을 향해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과 공천헌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그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법 강행 처리 규탄 대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공천뇌물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 개혁신당과 함께 싸울 것”이라며 “천하람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가 국민 마음에 닿길 원한다”고 말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최 회장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70)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앞서 박 씨는 지난해 6~10월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000억원 증여설을 비롯해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과 관련한 허위사실 등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 담긴 영상과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박 씨가 ‘최 회장이 동거녀를 위해 1000억원을 사용했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수치가 과장됐으나 상징적 의미로 사용됐기 때문에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특정한 ‘1000억원’이라는 액수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도 최 회장이 동거인을 위해 실제로 상당한 금액을 사용한 점 등을 거론하며 아무 근거가 없는 허위의 사실로 보기는 힘들다고 봤다.재판부는 “동거녀의 대내외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재단법인 티앤씨재단이 설립됐고, 동거녀 및 출생 자녀가 무상으로 거주하는 주택을 신축해 제공한 점 역시 동거녀를 위해 사용된 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동거 기간 동안 매월 생활비 2000만원을 이체해 온 점을 고려하면 그 지출 규모는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다만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선 “명백하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후 정황, 전력 유무, 피고인의 연령과 경제 형편,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밝혔다.박 씨는 최 회장과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그는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왔고, 노 관장과 같은 미래 관련 학회에서 함께 활동한 것으로도 알려졌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강아지와 산책 중이던 여성 주변으로 화살을 쏜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나무를 향해 쏜 화살이 빗나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14일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 씨(20대)와 B 씨(20대)를 불러 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A 씨 등은 지난 7일 오후 11시40분경 청주시 청소년광장에서 산책 중이던 C 씨(50대·여) 인근으로 양궁 화살을 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광장 근처에 주차된 차 트렁크에서 활을 꺼내 화살을 쏜 것으로 파악됐다. 활과 화살은 B 씨가 인터넷으로 구입했으며 이들은 서로 직장 동료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화살은 강아지로부터 1.5m, C 씨로부터 2.5m 거리의 광장 화단에 꽂혔다. 화살은 80㎝ 길이로 금속 재질의 화살촉이 달려있었다.폐쇄회로(CC)TV에는 이들이 약 70m 떨어진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트렁크에서 활을 꺼낸 뒤 화살을 쏘는 모습이 담겼다. B 씨가 쏜 화살은 나무를 맞고 다시 튕겨 나왔으나 A 씨가 쏜 화살이 C 씨 근처 화단에 박힌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주변 나무를 겨냥해 화살을 쐈는데 빗나간 것”이라며 “당시 C씨가 광장을 지나고 있는 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들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화살을 쏜 뒤 각자의 차량을 몰고 음주운전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A 씨 등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추가 입건할 예정이다. 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디지털포렌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네이버클라우드와 NC AI컨소시엄이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1차 평가에서 탈락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까지 진행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1차 평가 결과 5개 컨소시엄 중 네이버클라우드, NC AI가 첫 탈락을 했다고 밝혔다. LG AI연구원, SK텔레콤, 업스테이지는 2차 단계로 진출했다.앞서 과기정통부는 새정부 핵심목표인 AI 3강 도약을 달성하고, 글로벌 AI모델 의존으로 인한 기술·문화·경제 안보적 종속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해 왔다.이번 1차 단계평가는 ▲ 벤치마크 ▲ 전문가 ▲ 사용자 평가를 진행했고, AI모델 성능과 실제 현장 등에서의 활용 가능성 등을 포함한 사용성·파급효과(AI Diffusion Index)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LG AI연구원, 네이버클라우드, SK텔레콤, 업스테이지가 4개팀이 선정됐다. 특히 LG AI연구원은 벤치마크 평가, 전문가 평가, 사용자 평가 모두에서 최고점을 획득했다. 사용자 평가 점수에서 LG AI연구원은 25점 만점 중 25점의 최고점을 득점했다. 그러나 이후 독자성 분석 과정에서 네이버클라우드가 탈락하게 됐다. 과기정통부가 기술적·정책적·윤리적 측면에서 독자 AI 파운데이션모델 기준을 설정·분석한 결과, 네이버클라우드 정예팀의 AI모델은 독자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최초 프로젝트 공모에 접수한 컨소시엄 ▲이번 1차 단계평가 이후 정예팀에 포함되지 않은 컨소시엄(네이버클라우드, NC AI 컨소시엄) ▲그 외 역량 있는 기업 등 모두에게 기회를 열어 1개 정예팀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을 통해 모든 참여 기업이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목적이 큰 만큼 재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과기정통부는 추가로 선정되는 1개 정예팀에게는 GPU·데이터 지원, ‘K-AI 기업’ 명칭 부여 등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제주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여자 경찰관의 손가락을 물어뜯어 절단한 20대가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A 씨(20대)를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A 씨는 지난 12일 오전 2시40분경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식당에서 출동 경찰관 B 씨(40대·여)의 손가락을 물어 뜯어 잘라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다른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A 씨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 씨의 손가락을 물어 절단시켰다. 당시 B 씨는 장갑을 착용한 상태였음에도 약지가 절단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에 너무 취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5일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이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정신”이라면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훼손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마련한 검찰 개혁안은 수사를 담당하게 될 중수청에 ‘수사사법관’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검사가 수사를 일부 맡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고, 이에 여당 일각에서 반발이 커졌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검사에게 수사권을 전혀 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며 정부안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정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찰청이 폐지된다는 것은 검찰청 건물만 폐쇄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언하고 약속해 온 대로 수사와 기소에 완전한 분리를 의미할 것”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정부의 입법 예고안으로 의원님들 의견이 분분하다”면서 “이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과도 연결된 문제임으로 전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국민과 함께 대토론회를 거쳐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따라서 1월 20일에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민 토론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의견이 수렴되는대로 정부 입법예고안은 수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예고한 법안은 확정된 법안이 아니라 초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면서 “최종적인 표결은 국회 입법부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의원 한 분 한 분이 이 사안에 대해 깊은 관심과 토론에 참여할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2차 종합특검법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역사적 순리로 보나 사법적 순리로 보나 내란은 역사의 법정에서도 현실의 법정에서도 엄하게 단죄해야 할 사안”이라며 “3대 특검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또 수사 방해로, 진술 거부로 마무리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을 포함해 종합특검에서 철저히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통일교·신천지 특검에 대해서는 “정교분리라는 헌법정신에 반하는 사안을 묶어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며 “국민의힘이 신천지와 엮인 것이 없다면 통일교와 신천지 특검을 함께 조사하고 처벌하자.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를 포함해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검이 좋을지 합수단이 좋을지 국민의힘은 양자택일을 하라”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78년간 유지돼 온 정치검찰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코앞에 두고 있다”며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검찰개혁 문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총의를 모으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후 공개, 비공개 등 많은 토론을 하겠다. 민주당과 정부는 한 마음, 한뜻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개혁 완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가) 11건 민생법안은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며 “극한대립이지만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처리해야한다는 원칙을 견지를 하고 협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 김제욱)는 15일 공단이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앞서 1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재판부는 “원고는 보험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자 자금을 집행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어떠한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원고의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앞서 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약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국내 공공기관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낸 첫 소송이었다.공단 측은 담배회사들이 수입·제조·판매한 담배의 결함 등으로 인해 3464명의 흡연자에게 폐암 중 소세포암, 편평세포암 및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이 발병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로 인해 공단 측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보험급여를 더 지출해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11월 공단의 청구를 기각하며 담배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공단이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흡연과 암 발병 사이 인과관계나 담배의 설계상·표시상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건강보험 급여 지급은 건보공단의 의무일 뿐 손해가 아니며, 담배회사가 담배의 중독성 등을 축소·은폐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공단은 불복해 2020년 12월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약 5년간의 항소 과정에서 담배의 위해성과 제조사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2심 재판부도 담배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편 공단은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태국에서 철도 선로 설치 작업에 쓰인 대형 크레인이 달리던 열차 위로 무너져 최소 30명이 숨졌다. 사망자 중에는 한국인 1명도 포함됐다.외교부는 15일 “태국 열차 사고로 우리 국민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유가족에게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 중”이라고 밝혔다.영국 BBC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오전 9시경 태국 중부 나콘랏차시마주 시키오에서 선로 설치 작업에 투입된 대형 크레인이 붕괴해 기존 선로를 달리던 열차를 덮쳤다. 피팟 라차킷프라칸 교통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해당 열차에 195명이 탑승해 있었다고 전했다. 이 사고로 열차가 탈선하고 화재가 발생, 최소 30명이 숨지고 약 80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열차는 방콕에서 북동부 우본랏차타니주로 향하던 중이었으며, 주로 다른 지역으로 통학하거나 출근하는 학생과 직장인들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생존자 중 한 명인 열차 직원은 크레인이 무너지면서 자신과 다른 승객들이 공중으로 튕겨 나갔다고 전했다.목격자인 말리완 낙톤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콘크리트 파편 같은 작은 조각들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면서 “이후 크레인이 천천히 미끄러졌고, 열차를 덮쳤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사건이 일어나는 데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면서 급박한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한 현지 주민은 AFP에 “현장에 가보니 크레인이 3량짜리 여객열차 위에 쓰러져 있었다”면서 “크레인에서 떨어진 금속 구조물이 2번째 객차 중앙을 강타해 객차가 두 동강 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현재 화재는 진압됐으나 크레인과 열차 구조물이 얽힌 상태여서 구조 작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누틴 차른비라쿨 총리는 태국 국영철도공사(SRT)에 사망자 유족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 또 그는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태국 교통부는 국영철도에 사고 원인 조사를 지시했다. 공사 중인 고속철도는 방콕부터 태국 북동부 농카이주까지 약 600㎞ 구간을 잇는 54억 달러(약 8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다. 또 라오스를 거쳐 방콕과 중국 쿤밍을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마오닝은 태국 내 프로젝트와 인력의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태국에서는 산업 및 건설 현장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지난 2023년에는 태국 동부에서 화물 열차가 철로를 건너던 픽업트럭과 충돌하여 8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 3월에는 방콕에서 건설 중이던 고층 건물이 지진으로 붕괴돼 100명 이상이 사망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기업 현장의 규제 애로 건의 사항 검토 등을 통해 총 79건의 과제를 우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 현장 규제 애로 및 인증규제 합리화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김 총리는 “67개의 정부 인증제도를 정비해서 기업의 부담은 낮추고, 활력은 제고되도록 하겠다”고 했다.‘제2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과 관련해서는 “화학제품의 제조, 유통, 소비자 사용까지 전 단계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안전과 건강은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 과제”라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교훈을 얻었듯 생활 속 화학제품 관리에 있어 사고 예방은 물론 사후 대응까지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해성을 포함한 여러 측면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정책 현장에서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K-산업 분야에 대해선 “지난해 수출 7000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K-브랜드 열풍에 힘입어 값진 성과를 얻었지만 안주할 수 없는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산업 여건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김 총리는 “ABCDE(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로 대표되는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도약과 성장 전략을 고민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미국으로 수입된 후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미국의 기술 공급망 구축과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는 일부 첨단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치는 미국을 거쳐 다른 나라로 다시 수출되는 반도체를 포함해 엔비디아의 대중 수출을 염두에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를 엔비디아 공급망에 연결하고 있어서 국내 반도체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포고문이 발표된 뒤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귀국 일정을 하루 연기했다.백악관이 홈페이지에 14일 공개한 포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장관은 반도체, 반도체 제조 장비 및 그 파생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정도의 양이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의견을 저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이어 “장관은 현재의 반도체, 반도체 제조 장비 및 그 파생 제품 수입량과 상황이 국가 안보와 경제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장관은 미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이 예상되는 국가 방위 수요를 충족하고 성장하는 상업 산업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에 너무 낮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했다.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단계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강화할 잠재력을 가진 해외 국가들과 지속적인 무역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에 수입된 특정 반도체가 미국의 기술 공급망 구축이나 반도체 파생 상품의 국내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을 경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포고문에 명시했다.백악관은 별도의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대만 TSMC에서 생산돼 미국을 거쳐 다시 중국에 수출되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 등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H200를 가리켜 “그것은 최고 사양은 아니지만 아주 좋은 수준의 칩이다. 중국은 그것을 원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원한다”며 “우리는 그 칩 판매액의 25%를 벌게 될 것이다. 아주 훌륭한 거래”라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H200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엔비디아의 최첨단AI칩인 ‘블랙웰’과 곧 출시 예정인 ‘루빈’을 언급하면서 “그 두 개가 최상위이지만, 이것(H200)도 아주 좋은 칩”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가 한국 기업에도 간접적 파급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에 미국을 방문 중인 여 본부장은 돌연 귀국을 연기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의 유니온역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반도체 관세 관련 포고문이 한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는가’라는 질문에 “새롭게 반도체와 핵심광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발표됐는데 하루 더 (워싱턴에) 묵으면서 좀 진상 파악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여 본부장은 “우리가 면밀하게 (관련 포고문 및 행정명령을) 지켜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섣불리 말하기는 어렵다”며 “그걸 (산업부) 본부와 업계가 협업하면서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 중”이라고 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겠다며 판매액의 25%가 미국에 지급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미국 상무부도 전날 원칙적으로 중국 수출이 금지됐던 H200등에 대해 개별 심사를 거치면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엔비디아의 AI칩은 사실상 전량 대만의 TSMC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실어오기 때문에 ‘수입 후 재수출’ 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 조치는 H200의 중국 수출길을 열어주는 대신 일종의 ‘통행세’를 걷는 셈이다.다만 중국은 최근 대중 수출길이 열린 엔비디아의 ‘H200’에 대해 통관금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세관 당국은 최근 세관 요원들에게 H200 칩의 중국 반입을 허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가 중국 내 매출 일부를 정부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H200의 수출을 허용했지만 정작 중국이 ‘반도체 자립’을 위해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H200은 엔비디아의 최신 제품 ‘블랙웰’, 올해 중으로 출시 예정인 ‘루빈’만큼의 성능을 보유하진 못했다. 다만 중국 수출이 허용된 엔비디아의 저사양 반도체 H20이나, 중국 기업이 자체 생산하는 제품보다는 월등히 높은 성능을 갖췄단 평가를 받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계엄령 놀이’를 한다며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가혹 행위를 해 기소된 양양군청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이은상 판사)는 14일 오전 강요와 상습폭행, 협박,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양군청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 씨(43)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A 씨는 사실상 지휘 관계에 있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60차례에 걸쳐 강요와 협박을 하고 10차례 협박과 7차례 모욕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특정 주식이 오를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내 말을 안 들으면 제물로 바쳐 밟아야 한다”면서 피해자 1명에게 이불을 덮고 엎드리게 한 뒤, 다른 동료들에게 이를 발로 밟게 하는 이른바 ‘멍석말이’ 폭행을 지시했다.아울러 A 씨는 “주가를 올리려면 빨간 속옷을 입고 빨간 담배를 피워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속옷을 허리 위까지 끌어올려 ‘빨간 속옷’ 착용 여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행위도 강요했다.주식 투자 실패 이후에는 특정 주식 매수를 강요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비비탄 총을 발사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의 행위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주가가 내려갈 때마다 “같이 죽자”며 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운전대를 놓는 등 극단적 행동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법정에선 A 씨는 “모두 인정한다”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피해자 측은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재판부는 “사안이 가볍지 않고 국민적 관심도 큰 사건”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판시했다. 또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1일 오후 3시에 진행하기로 했다.경찰은 지난해 11월 23일 인지수사로 A 씨를 입건한 뒤 같은 달 27일 양양군청과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고 같은 해 12월 10일 구속 송치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양양군은 A 씨를 직위해제 조처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KT, SBS, MBC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연쇄적인 폭파 협박글을 올린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분당경찰서는 A 군을 공중협박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A 군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KT분당 사옥과 강남역, 부산역, MBC등 6곳을 폭파하겠다는 협박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5일 KT휴대전화 개통 상담 게시판에 “분당 KT사옥에 폭탄을 설치했고, 오후 9시에 폭파하겠다. 100억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칼부림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당시 그는 자신을 ‘김○○’이라고 밝히며 같은 명의 토스뱅크 계좌번호를 기재하기도 했다. A 군의 협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강남역, 천안아산역·SBS·MBC 등을 상대로도 폭파 협박을 했다. 그는 각 협박 글에서 “KTX에 탔는데 승무원이 물을 주지 않는다. 역사를 폭파하겠다” “편파 방송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방송국을 폭파하겠다” 등 내용을 적었다. 당시에는 이들 사건 간에 연관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경찰에 붙잡힌 A 군이 혐의를 자백하면서 모두 A 군의 소행인 사실이 드러났다.그는 별다른 인증 절차 없이 글을 쓸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을 골라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가상사설망(VPN) 우회를 통해 해외IP를 이용해 협박 글을 썼던 것으로 조사됐다. 메신저 앱 ‘디스코드’(Discord)에서 활동하던 A 군은 다른 디스코드 이용자 ‘김○○’과 사이가 틀어지자 그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명의를 도용해 스와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스와팅이란 특정 대상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공권력을 출동시키도록 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이 같은 허위 신고 범죄는 ‘디스코드’ 상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0대들을 중심으로 스와팅 범죄가 확산하고 있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여행 경비를 벌기 위해서 스와팅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롯데월드, 동대구역, 수원역, 운정중앙역, 모 중학교 등을 대상으로 추가로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되자 주요 외신들이 이를 긴급 뉴스로 타전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윤 전 대통령이 한국에 계엄령을 선포하려 했던 시도는 1980년대 이후 처음으로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했다”며 검찰의 사형 구형 소식을 전했다.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은 한국에서 40여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는 1970년대와 1980년대 군사 정권이 계엄령과 기타 비상령을 이용해 공공장소에 군인과 장갑차를 배치하고 민주화 시위를 진압했던 과거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고 했다.영국 BBC방송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한국을 정치적 혼란에 빠뜨렸다”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고 했다. BBC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일부는 국내 정치 위기 속에서 권력을 장악하려는 윤 대통령의 술책으로 해석했다”고 밝혔다. 다만 외신들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사형을 집행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WP는 “서울중앙지법은 2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판결을 할 예정”이라며 “전문가들은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NYT도 “마지막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전직 대통령 역시 형이 감형돼 무기징역으로 변경됐다”고 짚었다.로이터 통신은 “한국 법원에서 검찰 구형 형량이 항상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다”면서 “1995년에서 1996년 사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반란 혐의로 기소됐을 때 검찰은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전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노 전 대통령은 17년의 징역형으로 감형됐다”며 “두 사람 모두 약 2년 복역 후 대통령 사면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로이터 통신은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이 결심공판 도중 웃으며 반성하지 않는 듯한 모습에 대해서도 조명했다. 통신은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사과하지도 않았다”면서 “그는 구형을 받는 순간 웃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그의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일부도 웃거나 욕설을 내뱉었다. 이에 판사가 제지에 나섰다”고 전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북한의 ‘무인기 사건’ 사과 요구에 “이것이 남북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된다던지 희망적 사고를 전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하는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가진 않았다”고 강조했다. 사과를 전제로 일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위 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일본 오사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 접점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법률 체제, 정전 체제, 남북 간 긴장 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누가 어떻게 한 것인지 파악이 되고, 그 다음 대처를 생각해야 한다”고도 말했다.그는 “(평양 무인기 정찰은)군이나 정부 측에서 한 것은 없는 걸로 파악된다”며 “북한이 제기하니까 파악하는 건 아니고 무인기를 민간에서 보내는 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아주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전협정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파악해서 필요한 대로 위법조치를 해야 하고, 처벌 가능성이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북한이 (남측에) 무인기를 보낸 적이 있다는 점 등도 거론했다. 위 안보실장은 “외교·안보 사안을 다룰 때는 차분하게 담담하고 의연하게 진중함과 격을 갖고 하겠다. 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여러 희망적인 사고나 우리에게 유리하게 상황으로 해석하려 할 수도 있지만 북한과 관련해선 냉정하고 냉철, 차분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위 안보실장의 발언은 이날 오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과 대비된다. 정 장관은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통지문을 통해 사과한 사례를 들어 우리 정부도 사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해 북한에 사과하는 문제를 두고 정부 내 동맹파와 자주파간 기싸움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위 실장은 한미관계를 중시하는 대표적인 동맹파로 분류된다. 반면 정 장관은 남북관계를 중시하는 대표적인 자주파다.한편 위 안보실장은 ‘9·19 남북 군사합의 조기 복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그는 “정부의 방향은 9·19를 복원한다는 방향이고, 대통령께서 주신 지침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이 사안 또한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만 고려하는 정책 옵션은 아니고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요소들이 있다”고 했다.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맺은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육상은 물론 해상과 공중에 넓은 완충구역을 두고 적대행위를 중지해 군사적 충돌을 막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지난 2023년 11월, 당시 윤석열 정부가 ‘일부 효력 정지’를 선언하자, 북한은 이튿날 사실상 모든 조치 파기를 발표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경부고속도로 양산휴게소 부근에서 6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사상자 5명이 나왔다. 14일 오전 5시53분경 경남 양산시 동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산휴게소 인근에서 경차 등 차량 6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모닝 운전자 30대 A 씨가 크게 다쳐 숨졌다. 이날 사고는 2차로에서 주행하던 모닝 승용차와 카니발 승합차가 1차로 충돌하며 시작됐다.이어 뒤따르던 차량들이 연쇄적으로 추돌했다. 충돌 순서는 모닝을 시작으로 택시, SUV(베라크루즈), 승용차(K5), 승합차(카니발), SUV(렉스턴) 순으로 파악됐다.소방당국은 차량 12대와 인원 42명(소방 36명, 경찰 등 6명)을 투입해 구조 및 현장 수습에 나섰다.당시 사고 운전자들은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경차가 고속도로 2차로에 정차한 이유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4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이미 윤리위 결정이 나온 마당에 이를 곧바로 뒤집고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시청에서 ‘대전·충남 통합 관련 정책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안과 미래’에선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정치적 해결점을 모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한 전 대표의 제명을 결정했다. 윤리위는 “윤리적·정치적 책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한 전 대표에 최고 수준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당내에서 반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당내 개혁성향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한 전 대표 징계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당원 게시판 사건은 오래 진행된 사건이다”라면서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당내 갈등도 있었다. 지난번에 걸림돌을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될지에 대한 저의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과 한 전 대표의 징계 결정 시점이 맞물리자 보수의 위기를 한 전 대표에게 돌리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장 대표는 “이러한 중요한 결정에 대해 여러 비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은 본래는 지난주 금요일 예정이었다”고 답했다.이어 “다만 재판이 늦어지면서 어제 구형 이뤄진 것”이라며 “윤리위는 지난주 금요일에 회의를 했었고 그 회의에서 재판이 마무리되기 전에 어제 화요일로 2차 회의를 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이미 소명 기회를 준 것으로 알고 있다. 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이뤄질 것을 예상해서 따로 날을 잡거나 의도적으로 맞췄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의 재심 신청 가능성에 대해선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심 청구 이전이라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기간 최고위 결정을 보류하는 것이 맞는지 당헌·당규와 이전 사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윤리위 결정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가 이뤄질지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빠르게 귀가하기 위해 얼어붙은 저수지를 건너던 50대 남성이 물에 빠졌다가 소방 당국에 구조됐다. 1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53분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일월저수지에 A 씨가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A 씨가 저수지 가장자리로부터 약 50m 떨어진 지점에서 상반신만 물 위에 드러낸 채 버티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 당시 수원시의 기온은 0도로 안팎으로, 구조가 지체될 경우 A 씨에게 저체온증이 생길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소방 당국은 수난 구조장비를 동원해 최초 신고 접수 10여분 만인 오후 7시 5분경 A 씨를 안전하게 구조했다.구조 후 A 씨는 저체온증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는 빨리 귀가하기 위해 얼어붙은 저수지를 건너가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강습생이 수영장에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이 다른 장소로 출동해 40대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이 벌어진 수영장의 명칭이 바뀌었는데 119 신고자가 변경 전 과거 명칭을 119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21분경 청주시 상당구 한 실내 수영장에서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곳은 A대학교가 운영하는 수영장으로 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해 있었다. 그런데 119상황실은 이를 A대학교가 있는 청원구 내수읍으로 오인해 구급 출동 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센터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A대학교가 위탁 운영하며 ‘A대학 B센터’로 불렸다. 하지만 위탁 운영 종료 후 학교 명칭이 빠졌는데 신고 과정에서 신고자가 옛 명칭을 말해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구급대는 약 8분 만인 오전 9시 29분 현장에 도착했지만 수영장을 발견하지 못했고, 이후 출동 장소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이에 상황실은 오전 9시 34분경 힐링센터 수영장으로 추가 출동 지령을 내렸다. 결국 최초 신고 21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가 심정지 상태인 A 씨(40대·여)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당시 물속에서 강습을 받던 A 씨는 “머리가 아프다”고 말한 뒤 갑자기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소방당국은 상황실에서 출동 지령을 내린 직원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경찰은 A 씨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등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이란 반(反)정부 시위 사태가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이란에 체류 중인 자국민들을 향해 “당장 떠나라”고 긴급 공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사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자 이란 정부가 반발한 가운데 미국은 “미국 시민은 이란에서 심문, 체포, 구금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시위 사망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란 정부는 전국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에 이어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접속까지 전파방해로 교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은 12일(현지 시간) 홈페이지 보안 경보를 통해 “미국 정부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는 출국 계획을 세우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사관은 “만약 대피할 수 없다면 거주지 내부나 다른 안전한 건물 내의 안전한 장소를 찾으라”며 “식량과 물, 의약품 등을 충분히 준비하라”고 공지했다. 또 “시위 현장을 피하고,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하며, 주변 상황을 항상 살피라”면서 “지역 언론을 주시해 달라. 휴대전화를 항상 충전해 두고 가족 및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여 현재 상황을 알려달라”고 전했다. 대사관은 이란 내 도로 폐쇄와 대중교통 운행 차질, 인터넷·통신 제한 등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시위가 격화되고 있으며 폭력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체포자와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사관은 “미국-이란 이중국적자는 이란 여권을 소지하고 이란을 출국해야 한다”면서 “이란 정부는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시민은 이란에서 심문, 체포, 구금될 위험이 매우 높다”면서 “미국 여권을 제시하거나 미국과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란 당국이 누군가를 구금할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란에서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물가 급등과 경제난에 반발해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당국이 강경 진압에 나서며 사상자가 늘자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시사하며 압박 중이다.노르웨이 기반 단체 이란인권(IHR)에 따르면 시위 16일째인 이날까지 시위대만 최소 648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자 가운데 9명은 18세 미만이라고 한다.이란은 군사장비를 동원해 일론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인 스타링크 접속까지 차단하고 있다. 반정부 시위에서 수많은 사망자가 나오면서 유혈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영국 기반 매체 이란와이어 등 외신에 따르면 인권단체 미안그룹의 사이버보안 전문가 아미르 라시디 이사는 이 매체에 전국 시위가 본격화한 뒤 스타링크 위성을 겨냥한 군사급 재밍 신호가 탐지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10시까지 스타링크 업링크·다운링크 트래픽의 약 80% 이상이 교란됐다고 말했다. 라시디 이사는 “이 같은 종류의 간섭을 본 적이 없다“면서 ”관련 기술은 매우 정교하고 고도화된 군사급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란 당국은 스타링크 사용자 추적·단속에도 나섰다. 지난 10일부터 이란 당국은 수도 테헤란 서부 지역에서 스타링크 안테나를 수색·압수하기 시작했다.지난해 제정된 법률에 따르면 이란에서 스타링크 단말기를 소지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을 위한 스파이 행위로 간주돼 최대 10년형을 받을 수 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강선우 의원이 연루된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면서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시의원 공천장은 1억 원에 팔렸고, 구의원은 500만 원 들고 갔다가 면박 당하고 달라는 대로 다시 줬다고 한다”면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더니 민주당 공천은 뇌물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민주당 공천 뇌물을 방치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재발할 것”이라며 “경찰 수사로는 안 된다는 것이 확인됐다. 미국까지 도망갔다가 돌아온 김경 시의원을 3시간 조사하고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PC 포맷·휴대전화 교체를 다 끝내고 나서야 압수수색했다. 김병기 의원은 24건이나 고발됐지만 수사 시작도 안하고 있다”면서 “경찰이 사실상 증거인멸을 도와주는 공범인데 수사를 맡길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만나 민주당 공천뇌물, 통일교 유착, 대장동 항소 포기 등 특검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김병기·강선우·김경 세 명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특검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정권이 덮으려는 추악한 진실을 파헤치겠다”며 “공천장 사고파는 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송언석 원내대표도 “사건의 본질은 아주 단순하다. 민주당이 돈 공천, 뇌물 공천을 했다는 것”이라면서 “20세기도 아니고 19세기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다. 한마디로 돈을 주고 공천장을 샀다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언론을 향해선 “공천 헌금이라는 용어 자꾸 사용하는데 완전히 틀렸다”며 “공천 헌금이 아니라 공천 뇌물이다”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꼬리 자르기식 쇼로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며 “돈 공천·뇌물 공천 카르텔의 최정점에 누가 있는지 특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장 대표, 송 원내대표 및 소속 의원들과 당협위원들은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정권-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뇌물수수 규탄’이라고 적힌 돈 봉투 모양의 피켓을 찢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진실규명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연달아 외치기도 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