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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민

박경민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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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사회일반54%
보건27%
복지7%
인사일반3%
교육3%
사건·범죄3%
기타3%

  • ‘10대 불안장애’ 4년전 보다 65% 증가…“과도한 경쟁-학습 부담 등 원인”

    지난해 불안장애로 진료받은 10대 환자가 4년 전보다 6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학업 경쟁,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노출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안장애로 진료받은 10∼19세 환자는 4만1611명으로 전년 대비 8.7% 증가했다. 이는 4년 전인 2020년 2만5192명과 비교하면 65.2% 증가한 수준이다. 10대 불안장애 환자 수는 △2021년 3만2008명 △2022년 3만7401명 △2023년 3만8283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10세 미만 환자도 2020년 2311명에서 지난해 4336명으로 87.6% 증가했다. 불안장애는 공황장애, 분리불안장애 등 비정상적인 불안과 공포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일으키는 질환을 의미한다. 전체 연령대에서 불안장애 환자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전체 불안장애 환자는 2020년 75만7251명에서 지난해 91만385명으로 20.2% 늘어났다. 20대 환자 증가율은 24.7%, 30대는 30.0%, 40대는 25.3%, 50대는 12.4%, 60대는 14.7% 등이다. 10대 불안장애 환자가 늘어난 원인으로는 과도한 학습 부담, 학업 경쟁 등이 꼽힌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진료량이 늘어났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석정호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SNS가 인간관계에서 트라우마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다”며 “혼자서만 고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상담과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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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AI 상담사’가 찾은 복지사각 26만명

    50대 김모 씨는 최근 거주지 주민센터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하나 받았다. 메시지에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AI 복지 상담 전화를 꼭 받아주세요’라고 쓰여 있었다. 30분 뒤 김 씨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왔고 발신자는 자신이 ‘인공지능(AI) 상담사’라고 밝힌 뒤 “체납, 채무 등으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라고 물었다. 김 씨는 “내야 할 돈이 너무 많은데 최근 직장을 잃어 힘들다”고 답했다. 통화를 마친 김 씨는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취업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AI 활용 복지 사각지대 발굴 초기 상담 정보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경제적 어려움 등에 처한 26만 명이 지자체와 연결돼 긴급 생계 지원, 취업 정보 제공 등의 복지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AI 상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AI 상담사가 1년간 43만 명 상담 14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AI 활용 복지 사각지대 발굴 초기 상담 정보 시스템’을 통해 43만1087명이 상담을 마쳤으며 이 중 26만5954명이 지자체와 연계돼 지원을 받았다. 정부는 매년 6차례 단전, 단수 등 47종의 위기정보를 입수, 분석해 복지위기가구를 파악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위기 가구와 복지 수요를 파악한 다음 심층 상담과 가구 방문 상담을 진행해 사회보장급여를 주거나 민간 서비스를 연계한다. 기존에는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초기 상담했으나 지난해 7월부터 전국 101개 시군구에서 AI 상담이 시범적으로 도입됐다.초기 상담은 자동전화 시스템이 담당한다. AI 시스템이 위기 의심 가구에 전화를 걸어 시나리오에 기반해 상담한다. 건강, 경제 상황, 고용위기 등과 관련한 공통 질문을 한 뒤 위기 정보와 관련해 추가 질문을 던져 복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파악한다. 수도권 기초단체 관계자는 “상담 도중에 대상자가 전화를 끊더라도 우선 생사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담 내용은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되고 이후 심층 상담이 이뤄진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대상자가 전화를 받도록 미리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안내한다. 긴급하게 복지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속하게 연락하도록 담당 공무원의 연락처를 함께 전달한다. AI 상담이 고령층에 낯설 수 있지만 복지 수요가 많은 연령대라 상담을 완료한 비율은 젊은 층에 비해 높았다. 20대 상담 완료율은 18.5%에 그쳤으나 60대 이상에선 상담 완료율이 46.8%에 달했다.● “AI 상담 오류 가능성… 인간이 보완해야”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복지 관련 인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단순 업무에 AI를 활용해 예산과 비용을 줄이는 시도를 하고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람은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영역에 더욱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I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경각심이 큰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AI 상담과 사기를 구별하지 못하거나, 사기로 판단해 상담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AI가 오류를 일으키는 등 (기술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찾아내기는 쉽지가 않다”며 “AI가 복지 수요를 찾아내면 사람이 평가하고 보완하는 등 사람과 AI가 함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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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십자에 비트코인 1개, ‘코인기부 시대’ 열려

    70대 개인 투자자가 취약계층을 돕는 데 써달라며 대한적십자사에 가상자산을 맡겼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2월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기부금 현금화 목적 거래를 허용한 뒤 개인이 고액 디지털 자산을 기부한 첫 사례다. 적십자사는 13일 개인 투자자 김거석 씨(78)가 취약계층 의료 지원과 수해 구호를 위해 써달라며 비트코인 1개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김 씨가 맡긴 비트코인 1개는 정부 가상자산 기부금 현금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금으로 바꾼 뒤 전액 취약계층 의료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적십자사는 전날과 이날 각각 0.5비트코인씩 현금화해 약 1억6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기부 방식도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 기부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부 형태로 더 많은 분이 인도주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고자 기부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적십자사에 1억 원을 기부하며 고액 기부자 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283호 회원이 됐다. 이후에도 투자에서 번 돈 10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약정하며 적십자사 ‘10억 클럽’ 1호 회원이 됐다. 김 씨가 현재까지 적십자사에 기부한 액수는 9억6000만 원이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김 씨의 가상자산 기부를 계기로 향후 다양한 형태의 기부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부금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집행해 취약계층이 필요한 의료 지원을 받고 수해 피해 주민들은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3월에는 김 씨의 기부로 서울적십자병원에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누구나진료센터’가 문을 열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센터에서 진료를 받으면 내부 심사를 거쳐 진료비 본인부담금 50∼100%를 지원한다. 김 씨는 센터 개소식에서 “아픈데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힘들게 사는 이를 돕고 싶었다”며 “장애인과 노숙인, 위기가정 등 어려운 분들이 아플 때 마음 편히 치료받고 건강히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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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거석씨 적십자에 1비트코인 쾌척…누적 10억원 낸 개인투자자

    70대 개인 투자자가 취약계층을 돕는데 써달라며 대한적십자사에 가상자산을 맡겼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2월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기부금 현금화 목적 거래를 허용한 뒤 개인이 고액 디지털자산을 기부한 첫 사례다.적십자사는 13일 개인 투자자 김거석 씨(78)가 취약계층 의료 지원과 수해구호를 위해 써달라며 비트코인 1개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김 씨가 맡긴 비트코인 1개는 정부 가상자산 기부금 현금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금으로 바꾼 뒤 전액 취약계층 의료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적십자사는 전날과 이날 각각 0.5 비트코인씩 현금화해 약 1억6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김 씨는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기부 방식도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 기부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부 형태로 더 많은 분이 인도주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고자 기부를 결심했다”고 말했다.김 씨는 지난해 12월 적십자사에 1억 원을 기부하며 고액기부자 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283호 회원이 됐다. 이후에도 투자에서 번 돈 10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약정하며 적십자사 ‘10억 클럽’ 1호 회원이 됐다. 김 씨가 현재까지 적십자사에 기부한 액수는 9억6000만 원이다.적십자사 관계자는 “김 씨의 가상자산 기부를 계기로 향후 다양한 형태의 기부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부금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집행해 취약계층이 필요한 의료지원을 받고 수해 피해 주민들은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올해 3월에는 김 씨의 기부로 서울적십자병원에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누구나진료센터’가 문을 열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센터에서 진료를 받으면 내부 심사를 거쳐 진료비 본인부담금 50∼100%를 지원한다. 김 씨는 센터 개소식에서 “아픈데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힘들게 사는 이를 돕고 싶었다”며 “장애인과 노숙인, 위기가정 등 어려운 분들이 아플 때 마음 편히 치료받고 건강히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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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가족까지 고통’ 1형 당뇨, 내년 5월부터 장애 인정

    지난해 1월 충남 태안에서 8세 딸과 부부가 사망한 비극을 부른 ‘중증·난치성(1형) 당뇨’의 정부 지원과 관련해 정부가 1형 당뇨 환자를 장애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형 당뇨 환자, 췌장 이식 환자 등이 포함된 ‘췌장 장애’를 신설한다. 1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1형 당뇨병 장애 인정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스케줄 등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규칙 및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췌장 장애를 16번째 장애 유형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10월 개정안을 공포한 뒤 이르면 내년 5월 시행한다. 1형 당뇨는 지난해 1월 충남 태안군에서 한 부부가 1형 당뇨를 앓던 8세 딸과 함께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세상에 크게 알려졌다. 이 부부는 딸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인슐린을 거의 생성하지 못하는 19세 미만의 1형 당뇨 환자는 1만4480명에 달한다. 2018년(1만1473명)과 비교해 4년 새 26% 넘게 늘었다. 1형 당뇨가 장애로 인정되면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장애인의료비 지원, 장애아동 수당 등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김미영 한국1형당뇨환우회 대표는 “1형 당뇨가 장애로 인정된다면 질환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형 당뇨는 면역 체계가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 세포를 공격해 인슐린을 매우 적게 만들거나 거의 만들지 못하게 하는 자가면역 질환이다. 식습관 등으로 나이가 든 뒤 생기는 2형 당뇨와는 달리 어렸을 때 발병하는 사례가 많다. 전체 당뇨병의 2% 정도를 차지하지만 외부에서 인슐린을 적절한 시기에 주입하지 않으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 합병증으로 숨질 수도 있다. 서 의원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다소 늦었지만 장애 유형에 췌장 장애 항목을 신설해 1형 당뇨 환자도 체계적인 정부 지원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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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태안 일가족 비극’ 부른 1형 당뇨, 장애 인정받는다

    지난해 1월 충남 태안에서 8세 딸과 부부가 사망한 비극을 부른 ‘중증·난치성(1형) 당뇨’의 정부 지원과 관련해, 정부가 1형 당뇨 환자를 장애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형 당뇨 환자, 췌장 이식 환자 등이 포함된 ‘췌장 장애’를 신설한다.1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1형당뇨병 장애 인정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스케줄 등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췌장장애를 16번째 장애 유형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10월 개정안을 공포한 뒤 이르면 내년 5월 시행한다.1형 당뇨는 지난해 1월 충남 태안군에서 한 부부가 1형 당뇨를 앓던 8세 딸과 함께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세상에 크게 알려졌다. 이 부부는 딸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인슐린을 거의 생성하지 못하는 19세 미만의 1형 당뇨 환자는 1만4480명에 달한다. 2018년(1만1473명)과 비교해 4년 새 26% 넘게 늘었다.1형 당뇨가 장애로 인정되면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장애인의료비 지원, 장애아동 수당 등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김미영 한국1형당뇨환우회 대표는 “1형당뇨가 장애로 인정된다면 질환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1형 당뇨는 면역 체계가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 세포를 공격해 인슐린을 매우 적게 만들어지거나 거의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자가면역 질환이다. 식습관 등으로 나이가 든 뒤 생기는 2형 당뇨와는 달리 어렸을 때 발병하는 사례가 많다. 전체 당뇨병의 2% 정도를 차지하지만 외부에서 인슐린을 적절한 시기에 주입하지 않으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 합병증으로 숨질 수도 있다. 서 의원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다소 늦었지만 장애유형에 췌장장애 항목을 신설해 1형 당뇨 환자도 체계적인 정부 지원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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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한 갑 담배, 20년간 흡연시 폐암발생 위험 55배 높여

    20년간 매일 하루 담배 한 갑 이상을 피우면 비흡연자보다 폐암 발생 위험이 최대 54.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세포폐암 환자 100명 중 98명 이상은 담배로 인해 암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2004∼2013년 민간검진센터 수검자 13만6965명을 대상으로 흡연에 따른 암 발생 위험도 등을 분석한 결과 흡연자 소세포폐암 발생 위험은 비흡연자보다 54.5배 높았다. 위암의 경우 2.4배, 간암은 2.3배, 대장암은 1.5배였다. 소세포폐암은 세포 크기가 작고 빠르게 자라며 전신으로 전이될 수 있는 악성도가 높은 폐암이다. 연구진은 건강보험 자격 자료를 연계해 2020년까지 추적하는 방식으로 생활환경과 유전위험전수가 동일한 수준인 사람의 암 발생 위험도와 기여위험도를 분석했다. 흡연의 소세포폐암 기여위험도는 98.2%로 나타났다. 기여위험도는 특정 위험요인에 노출된 집단의 질병발생률에 해당 위험요인이 기여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흡연의 간암 기여위험도는 57.2%, 위암은 50.8%, 대장암은 28.6%였다. 연구진은 “기여위험도가 98.2%라는 것은 소세포폐암 환자 100명 중 98명은 흡연 때문에 해당 질병에 걸리게 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전요인이 폐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는 0.7%에 그쳤으나 대장암은 7.3%, 위암은 5.1%로 나타났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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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 흡연, 소세포폐암에 미치는 영향 98%…비흡연자의 54배

    지속적인 흡연이 폐암 발생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 30년 이상 담배를 피거나, 하루 한 갑 이상 20년동안 담배를 핀 경우 비흡연자보다 폐암의 발생 위험이 최대 54.5배 높았다. 11일 국민건강보함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국내 발생률 상위 주요 암을 대상으로 생활환경과 유전위험점수가 동일 수준인 사람들의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 위험도 등을 분석한 결과 흡연이 소세포폐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는 98.2%로 대장암(28.6%), 위암(50.8%), 간암(57.2%)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세포 폐암은 폐암의 한 종류로 세포의 크기가 작고 빠르게 자라며 전신으로 전이되는 특징을 가진 암이다. 또 유전요인이 전체 폐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는 0.7%인 반면, 대장암은 7.3%, 위암은 5.1%를 기록했다. 즉 여타 암종과 비교했을 때 폐암 발생에 흡연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해당 분석은 건보연구원은 연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과 함께 2004~2013년 전국 18개 민간검진센터 수검자 13만6965명으로 흡연이 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다. 흡연자의 경우 30년 이상, 20갑년 이상(20년간 하루에 한 갑씩 담배를 피운 경우)이 연구 대상으로 분류됐다. 또 건보공단은 담배소송 대상 암종(소세포폐암, 편평세포폐암, 편평세포후두암)의 흡연으로 인한 발생위험도는 다른 암에 비해 높았다고 강조했다. 흡연자의 소세포폐암 발생 위험은 비흡연자의 54.5배로 나타났다. 대장암의 경우 1.5배, 간암은 2.3배, 위암은 2.4배를 기록했다. 이선미 건보연구원 건강보험정책연구실장은 “(연구를 통해) 흡연과 폐암, 후두암 발생 간 인과성은 더욱 명백해졌다”며 “국내 유병률 상위 암종으로까지 확대, 비교를 통해 폐암, 후두암 발생에서 흡연의 높은 기여정도를 재확인했다는데 의의를 가진다”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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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시군구 38%, 1년 분만건수 10건도 안돼

    전국 시군구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이 연간 분만 건수가 10건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인구가 감소해 임신부 수가 적고, 분만 인프라가 부족해 자신이 사는 곳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병원 등에서 이뤄진 분만은 23만7484건이었다. 전국 251개 시군구 중 97곳(38.6%)은 연간 분만 건수가 10건 미만이었다. 116곳(46.2%)은 연간 분만 건수가 100건 미만이었다. 군 단위에서는 강원 철원군, 충북 진천군, 충남 홍성군, 전남 강진군 등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분만이 10건 미만이었다. 시 지역에서는 경기 동두천시, 경북 경산시, 전남 나주시에서 분만이 10건 미만으로 나타났다. 분만 인프라가 해마다 악화하는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심평원에 따르면 분만을 받는 산부인과는 2014년 675곳에서 2023년 463곳으로 줄어들었다. 2023년 12월 기준 전국 시군구 중 분만실이 없는 지역은 50곳이었다. 지역 내 의료기관 분만이 10건보다 적다고 해당 지역에서 태어난 아기가 10명 미만인 건 아니다. 거주하는 지역이 분만 취약지라 다른 지역에 가서 출산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계에서는 저출산으로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병원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가 낮아 분만 취약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체계적인 분만 인프라 확충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인력 확충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단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구조를 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권역외상센터처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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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개월째 의정 갈등’ 국민 피해 보는데… 복지부 “의대정원 확대 주요 성과” 자평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이 1년 6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의료 개혁 및 보건의료 정책에 ‘보통’ 및 ‘우수’ 등 중간 이상이라고 자체 평가를 내렸다. 국민이 의정 갈등으로 피해를 본 상황에서 공감하기 어려운 자화자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복지부의 202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 양성·관리 분야 정책이 ‘보통’ 수준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주요 성과로 의대 정원 확대, 지역·필수 의료 인력 양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꼽았다. 평가에는 복지부 고위공무원 내부 위원 5명과 민간 위원 24명이 참여했다. 보통은 총 7단계 평가 등급에서 중간 수준의 평가다. 평가위원들은 보고서에서 의견 수렴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외부 요인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어 안타까움”이라고 평가했다. 복지부의 이런 자체 평가에 대해 의료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전반적인 상황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가 정부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 정책은 시작 단계에는 초기 여론조사에서 찬성 응답이 절반을 넘는 등 일정한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정부가 의대 교육 여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2000명 증원안을 확정 발표했고, 의료계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에 나섰지만, 정부가 중재안 제시나 협상 재개 등 구체적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강 대 강 의정 갈등이 이어졌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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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명의료 거부 서명, 300만명 넘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콧줄 끼고 제대로 말씀도 못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죄송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는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억지로 삶을 연장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경기 파주시에 사는 이모 씨(63)는 2년 전 남편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그는 “현대 의학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의식이 있을 때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며 생을 마감하고 싶다”며 “나중에 자식들에게 치료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짐을 얹어주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씨처럼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 300만 명을 넘어섰다.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 시행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도입된 지 7년 6개월 만이다. 정부는 연명치료 중단 시기를 앞당기는 제도 정비에 착수할 방침이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거부” 300만 명 서명10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9일 기준 300만3117명이었다. 전체 성인 인구의 6.8%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치료를 가리킨다. 인공호흡기 부착 등이 대표적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인원은 2018년 8만6691명에서 2021년 115만8585명, 2023년 214만4273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의향서 작성자가 많다. 전체 작성자 중 74.6%인 222만9659명이 65세 이상이었다. 65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수치다. 성별로는 여성(199만818명)이 남성(99만8994명)보다 2배 이상으로 많았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노년기에 복지관 활동 등 사회적 관계망에 더 많이 노출되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접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중장년층 의향서 작성자가 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죽음의 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다. 2019년 8.1%였던 50∼59세 작성자 비율은 올해 7월 기준 10.1%로 늘었다. 조정숙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센터장은 “부모를 떠나보낸 경험이 있는 40∼60대에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연명의료 중단’도 40만 명 돌파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한 사람은 40만 명을 넘어섰다. 연명의료 중단은 의학적 조치가 더 이상 치료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환자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거나 △말기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사와 상의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환자 본인이 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가족이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한 경우에 담당 의사 확인을 거쳐 이뤄진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한 인원은 2020년 13만 명을 넘어선 뒤 지난해 30만 명을 넘어섰고 올해는 7월 기준 44만1862명에 달했다. 일각에서는 연명의료 중단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서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데, 이를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말기 환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 거동 불편 등으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 타인 도움을 받다가 숨진 환자의 12.7%만 연명의료를 중단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연명의료 유보·중단 결정 이행은 임종기에 국한돼 환자의 자기 결정권 및 최선의 이익 보장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행 범위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장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조속히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출범시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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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지로 삶 연장 원치 않아”…연명치료 거부 300만 명 돌파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콧줄 끼고 제대로 말씀도 못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죄송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는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억지로 삶을 연장하고 싶지 않더라고요.”경기 파주시에 사는 이모 씨(63)는 2년 전 남편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그는 “현대 의학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의식이 있을 때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며 생을 마감하고 싶다”며 “나중에 자식들에게 치료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짐을 얹어주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이 씨처럼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 300만 명을 넘어섰다.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 시행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도입된 지 7년 6개월 만이다. 정부는 연명치료 중단 시기를 앞당기는 제도 정비에 착수할 방침이다.●“무의미한 연명치료 거부” 300만 명 서명10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9일 기준 300만3117명이었다. 전체 성인 인구의 6.8%다.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치료를 가리킨다. 인공호흡기 부착 등이 대표적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인원은 2018년 8만6991명에서 2021년 115만8585명, 2023년 214만4273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연령대가 높을수록 의향서 작성자가 많다. 전체 작성자 중 74.6%인 222만9659명이 65세 이상이었다. 65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수치다. 성별로는 여성(199만818명)이 남성(99만8994명)보다 2배 이상으로 많았다.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노년기에 복지관 활동 등 사회적 관계망에 더 많이 노출되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접한다”고 말했다.최근에는 중장년층 의향서 작성자가 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죽음의 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다. 2019년 8.1%였던 50~59세 작성자 비율은 올해 7월 기준 10.1%로 늘었다. 조정숙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센터장은 “부모를 떠나보낸 경험이 있는 40~60대에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연명의료 중단’도 40만 명 돌파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한 사람은 40만 명을 넘어섰다. 연명의료 중단은 의학적 조치가 더 이상 치료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환자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거나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사와 상의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환자 본인이 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가족이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한 경우에 담당 의사 확인을 거쳐 이뤄진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한 인원은 2020년 13만 명을 넘어선 뒤 지난해 30만 명을 넘어섰고 올해는 7월 기준 44만1862명에 달했다.일각에서는 연명의료 중단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서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데, 이를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말기 환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 거동 불편 등으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 타인 도움을 받다가 숨진 환자의 12.7%만 연명의료를 중단했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연명의료 유보·중단 결정 이행은 임종기에 국한돼 환자의 자기 결정권 및 최선의 이익 보장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행 범위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장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조속히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출범시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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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 갈등에도 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양성 관리 성과 ‘보통’”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이 1년 6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의료 개혁 및 보건의료 정책에 ‘보통’ 및 ‘우수’ 등 중간 이상이라고 자체 평가를 내렸다. 국민이 의정 갈등으로 피해를 본 상황에서 공감하기 어려운 자화자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0일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 양성·관리 분야 정책이 ‘보통’ 수준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주요 성과로 의대 정원 확대, 지역·필수 의료 인력 양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꼽았다. 평가에는 복지부 고위공무원 내부 위원 5명과 민간 위원 24명이 참여했다. 보통은 총 7단계 평가 등급에서 중간 수준의 평가다. 평가위원들은 보고서에서 의견 수렴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외부 요인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어 안타까움”이라고 평가했다. 복지부의 이런 자체 평가에 대해 의료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전반적인 상황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가 정부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 정책은 시작 단계에서는 초기 여론조사에서 찬성 응답이 절반을 넘는 등 일정한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정부가 의대 교육 여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2000명 증원 안을 확정 발표했고, 의료계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에 나섰지만, 정부가 중재안 제시나 협상 재개 등 구체적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강대강 의정 갈등이 이어졌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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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군구 3분의 1이 ‘분만 불모지’…분만 건수 1년에 10건 미만

    전국 시군구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이 연간 분만 건수가 10건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인구가 감소해 산모 수가 적고, 분만 인프라가 부족해 자신이 사는 곳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병원 등에서 이뤄진 분만은 23만7484건이었다. 전국 251개 시군구 중 97곳(38.6%)은 연간 분만 건수가 10건 미만이었다. 116곳(46.2%)은 연간 분만 건수가 100건 미만이었다. 군 단위에서는 강원 철원군, 충북 진천군, 충남 홍성군, 전남 강진군 등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분만이 10건 미만이었다. 시 지역에서는 경기 동두천시, 경북 경산시, 전남 나주시에서 분만이 10건 미만으로 나타났다. 분만 인프라가 해마다 악화하는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심평원에 따르면 분만을 받는 산부인과는 2014년 675곳에서 2023년 463곳으로 줄어들었다. 2023년 12월 기준 전국 시군구 중 분만실이 없는 지역은 50곳이었다.지역 내 의료기관 분만이 10건보다 적다고 해당 지역에서 태어난 아기가 10명 미만인 건 아니다. 거주하는 지역이 분만 취약지라 다른 지역에 가 출산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계에서는 저출산으로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병원 수익성이 떨어지고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가 낮아 분만 취약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한다.전문가들은 체계적인 분만 인프라 확충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인력 확충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단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구조를 넘어서 국가나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권역외상센터처럼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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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직 전공의 복귀, 근무했던 병원 정원 초과해도 수용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과거 근무하던 수련병원에 같은 전공과 연차로 복귀하면 해당 병원 전공의 정원이 초과해도 수용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가 11일부터 시작되면서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일정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1년 반 동안이나 지속되면서 많은 불안과 불편을 겪으신 국민과 환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의정 갈등과 관련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사과했다.● 기존 수련병원 복귀하면 정원 초과해도 수용복지부는 이날 서울 중구 소재 한 식당에서 의료계와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정책관은 회의를 마친 뒤 “병원, 과목, 연차별로 결원 범위 내에서 전공의를 모집하는 걸로 (합의)했다”며 “사직 전공의가 사직 전에 근무하던 병원, 과목,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에 전공의 채용은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무사관후보생인) 사직 전공의들이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최대한 수련을 마친 이후에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복귀 규모에 따라서 전공의들이 수련 중에 입영할 수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는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다”고 했다. 다만 의료계가 현재 군 복무 중인 사직 전공의가 전역한 뒤 수련을 재개할 때 이전에 근무하던 수련병원에 같은 전공과 연차로 복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정책관은 “대전협에서는 입영한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경우 ‘하반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을 달라’, ‘군 휴직처럼 처리해 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다”며 “기존 전공의들에게 줬던 특례와도 다른 측면이 있는 데다 어렵기도 해서 이 부분은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날 합의에 대해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이렇게 (전공의들을) 복귀시켜 주면 추후 동일한 상황이 올 때 또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은경 “국민-환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 정부가 사직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얼마나 되돌아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부 사직 전공의들은 병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대했고 일부는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반 병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는 복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공의 단체인 대전협은 이달 중 총회를 열고 복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5일 마감된 하반기 신규 레지던트 1년 차 모집 필기시험에는 올해 상반기의 약 3배 수준의 지원자가 몰렸다. 복지부에 따르면 9월 수련을 개시하는 신규 레지던트 1년 차 필기시험에 923명이 신청했다. 상반기 모집에는 314명이 지원했다. 이번 필기시험은 수련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한 적이 없거나 전공을 바꿔 1년 차부터 다시 배우려는 이들이 대상이다. 한편 정 장관은 7일 환자·소비자단체 대표 등을 만나 “정부는 그간의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국민, 의료계와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중심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확실하게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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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직 전공의, 원래 병원 복귀 터줬다…초과정원-입영연기 허용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과거 근무하던 수련병원에 같은 전공과 연차로 복귀하면 해당 병원 전공의 정원이 초과해도 수용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가 11일부터 시작되면서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일정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1년 반 동안이나 지속되면서 많은 불안과 불편을 겪으신 국민과 환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의정 갈등과 관련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사과했다.● 기존 수련병원 복귀하면 정원 초과해도 수용복지부는 이날 서울 중구 소재 한 식당에서 의료계와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김 정책관은 회의를 마친 뒤 “병원·과목·연차별로 결원 범위 내에서 전공의를 모집하는 걸로 (합의)했다”며 “사직 전공의가 사직 전에 근무하던 병원, 과목,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에 전공의 채용은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의무사관후보생인) 사직 전공의들이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최대한 수련을 마친 이후에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복귀 규모에 따라서 전공의들이 수련 중에 입영할 수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는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다”고 했다.다만 의료계가 현재 군 복무 중인 사직 전공의가 전역한 뒤 수련을 재개할 때 이전에 근무하던 수련병원에 같은 전공과 연차로 복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김 정책관은 “대전협에서는 입영한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경우 ‘하반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을 달라’, ‘군 휴직처럼 처리해 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다”며 “기존 전공의들에게 줬던 특례와도 다른 측면이 있는 데다 어렵기도 해서 이 부분은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날 합의에 대해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이렇게 (전공의들을) 복귀시켜주면 추후 동일한 상황이 올 때 또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정은경 “국민-환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정부가 사직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얼마나 되돌아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부 사직 전공의들은 병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대했고 일부는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반 병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는 복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공의 단체인 대전협은 이달 중 총회를 열고 복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5일 마감된 하반기 신규 레지던트 1년 차 모집 필기시험에는 올해 상반기의 약 3배 수준의 지원자가 몰렸다. 복지부에 따르면 9월 수련을 개시하는 신규 레지던트 1년 차 필기시험에 923명이 신청했다. 상반기 모집에는 314명이 지원했다. 이번 필기시험은 수련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한 적이 없거나 전공을 바꿔 1년 차부터 다시 배우려는 이들이 대상이다.한편 정 장관은 7일 환자·소비자단체 대표 등을 만나 “정부는 그간의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국민, 의료계와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중심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확실하게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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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65세 이상 진료비 50조 돌파…전체 건보지출 절반 육박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가 지난해 5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진료비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다.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은 2020년 37조4737억 원에서 지난해 52조1221억 원으로 39.1% 증가했다. 올 상반기까지 이들의 진료비는 27조9817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의 절반을 넘어섰다. 진료비는 환자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금액을 합친 금액이다. 노인의 1인당 진료비도 증가하는 추세다. 65세 이상 고령층 1인당 진료비는 2020년 474만1000원에서 지난해 536만8000원으로 늘었다. 전체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비중은 2020년 43.1%에서 지난해 44.8%까지 증가했다. 올해는 6월 기준 46%를 차지했다. 향후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50년 70%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출이 점차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역시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2025~2028년 건강보험 재정 추계’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은 4633억 원 흑자가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3072억 원 적자가 전망된다. 건강보험 재정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전체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를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상황은 급속한 고령화가 이미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보험료 인상과 정부지원 확대만으로는 근본 해결이 어렵다. 구조적 지출 관리와 고령친화적 예방·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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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장기기증자 전년보다 11% 줄어…기증 서약도 15% 감소

    지난해 장기 기증자가 전년 대비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새롭게 장기 기증 의사를 밝힌 사람도 15% 이상 줄었다.5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2024년도 장기 등 기증 및 이식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 등을 기증한 사람은 3931명으로 전년 4431명 대비 11.3% 감소했다. 2020년 이후 4000명 이상이 꾸준히 유지됐지만 지난해 기증자가 3000명대로 하락했다.뇌사 장기기증은 2023년 483명에서 지난해 397명으로 17.8%, 사망 후 기증은 2023년 38명에서 지난해 10명으로 73.7% 각각 감소했다. 대부분 가족과 친지 간에 이뤄지는 생존자 간 기증자도 2339명에서 1980명으로 15.3% 줄었다. 장기의 이식 건수 자체도 5054건으로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 전체 장기기증 규모가 줄어들면서 인구 100만 명당 뇌사 기증자 수인 뇌사 기증률도 지난해 7.75명으로 전년 대비 1.66명 감소했다. 미래에 뇌사 상태에 빠지거나 죽게 되면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신규로 등록한 사람도 지난해 7만563명으로 1년 전보다 15.4% 줄었다. 다만 장기 이식 대기자는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장기 등 이식 대기자는 5만4789명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평균 대기시간은 2193일(약 6년)이었으며 췌장의 경우 11.5년, 소장은 9.8년을 대기해야 했다. 정부는 기존 뇌사 장기기증을 확대하기 위해 심정지 후 장기기증(DCD) 도입 등을 대안으로 검토하는 등 향후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올 9월 장기 등의 기증에 관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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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받는 ‘소득하위 70%’ 기준 손본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관련해 정부가 수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기존 방식에 오류는 없는지 되짚어 향후 제도 개편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초연금 선정 기준 기존 모형 분석’ 연구과제를 통과시켰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던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넘겨받아 대신 수행하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모두 월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현재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정부는 매년 전체 노인의 소득 및 재산 분포를 분석해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한다. 올해 기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64만8000원 이하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약 26조 원으로 소득 하위 70%에게 월 약 3만∼34만 원씩 지급된다. 이번 연구는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는 방식이나 70% 경계선을 예측하는 계산 모형 자체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오류 가능성’을 살피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라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는 방식이 바뀌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사람이 새로 받을 수 있고 반대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현행 기초연금 제도에 국한하지 않고 향후 예상되는 제도 개편 방향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연구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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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자살 5년새 1만8000명… “신체질환-외로움 등 원인”

    최근 5년간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65세 이상 노인이 1만8000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자살 위기에 놓인 고위험군 노인을 조기에 찾아내 개입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약 11%가 기초생활 수급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3일 대한의사협회지에 따르면 오대종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박사는 올해 6월 이 학술지에 게재한 ‘노인 자살의 이해와 예방’ 논문에서 “노인 자살은 고유의 임상적, 사회심리학적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젊은 연령대 자살과 구분된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고의적 자해(자살)로 숨진 65세 이상 인구는 1만8044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 한 해 동안 자살한 노인은 3838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65세 이상 자살 사망자 수는 40.6명이었다. 이는 같은 해 15∼64세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인 28명과 비교하면 45% 이상 많은 수치다.오 박사는 “노인 자살은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적 질환뿐만 아니라 만성 신체 질환,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연령대에 가족과 친척, 친구를 잃으며 사회적 네트워크의 크기가 작아지고, 상호 작용이 줄어들며 느끼는 고립과 외로움도 위험 요인으로 꼽혔다.해당 논문은 자살 위험군 노인들의 정신보건 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점을 지적했다. 자살 사망자들을 대상으로 한 관련 선행 연구에 따르면 35세 미만 연령대의 24%가 사망 1년 내 정신과 진료나 정신보건 서비스를 받았지만 55세 이상의 경우 8.5%만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고령층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한편 보건복지부의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10명 중 4명은 65세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는 267만3485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42.8%로 집계됐다. 전체 65세 이상 인구 중 10.7%가 기초생활수급자였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 중 노인 인구 비중은 2020년 35.4%에서 2023년 41.3%로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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