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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민

박경민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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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보건44%
사회일반37%
인사일반7%
교육3%
사건·범죄3%
대통령3%
기타3%

  • 전국 시군구 38%, 1년 분만건수 10건도 안돼

    전국 시군구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이 연간 분만 건수가 10건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인구가 감소해 임신부 수가 적고, 분만 인프라가 부족해 자신이 사는 곳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병원 등에서 이뤄진 분만은 23만7484건이었다. 전국 251개 시군구 중 97곳(38.6%)은 연간 분만 건수가 10건 미만이었다. 116곳(46.2%)은 연간 분만 건수가 100건 미만이었다. 군 단위에서는 강원 철원군, 충북 진천군, 충남 홍성군, 전남 강진군 등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분만이 10건 미만이었다. 시 지역에서는 경기 동두천시, 경북 경산시, 전남 나주시에서 분만이 10건 미만으로 나타났다. 분만 인프라가 해마다 악화하는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심평원에 따르면 분만을 받는 산부인과는 2014년 675곳에서 2023년 463곳으로 줄어들었다. 2023년 12월 기준 전국 시군구 중 분만실이 없는 지역은 50곳이었다. 지역 내 의료기관 분만이 10건보다 적다고 해당 지역에서 태어난 아기가 10명 미만인 건 아니다. 거주하는 지역이 분만 취약지라 다른 지역에 가서 출산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계에서는 저출산으로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병원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가 낮아 분만 취약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체계적인 분만 인프라 확충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인력 확충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단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구조를 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권역외상센터처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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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개월째 의정 갈등’ 국민 피해 보는데… 복지부 “의대정원 확대 주요 성과” 자평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이 1년 6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의료 개혁 및 보건의료 정책에 ‘보통’ 및 ‘우수’ 등 중간 이상이라고 자체 평가를 내렸다. 국민이 의정 갈등으로 피해를 본 상황에서 공감하기 어려운 자화자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복지부의 202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 양성·관리 분야 정책이 ‘보통’ 수준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주요 성과로 의대 정원 확대, 지역·필수 의료 인력 양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꼽았다. 평가에는 복지부 고위공무원 내부 위원 5명과 민간 위원 24명이 참여했다. 보통은 총 7단계 평가 등급에서 중간 수준의 평가다. 평가위원들은 보고서에서 의견 수렴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외부 요인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어 안타까움”이라고 평가했다. 복지부의 이런 자체 평가에 대해 의료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전반적인 상황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가 정부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 정책은 시작 단계에는 초기 여론조사에서 찬성 응답이 절반을 넘는 등 일정한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정부가 의대 교육 여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2000명 증원안을 확정 발표했고, 의료계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에 나섰지만, 정부가 중재안 제시나 협상 재개 등 구체적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강 대 강 의정 갈등이 이어졌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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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명의료 거부 서명, 300만명 넘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콧줄 끼고 제대로 말씀도 못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죄송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는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억지로 삶을 연장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경기 파주시에 사는 이모 씨(63)는 2년 전 남편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그는 “현대 의학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의식이 있을 때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며 생을 마감하고 싶다”며 “나중에 자식들에게 치료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짐을 얹어주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씨처럼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 300만 명을 넘어섰다.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 시행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도입된 지 7년 6개월 만이다. 정부는 연명치료 중단 시기를 앞당기는 제도 정비에 착수할 방침이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거부” 300만 명 서명10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9일 기준 300만3117명이었다. 전체 성인 인구의 6.8%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치료를 가리킨다. 인공호흡기 부착 등이 대표적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인원은 2018년 8만6691명에서 2021년 115만8585명, 2023년 214만4273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의향서 작성자가 많다. 전체 작성자 중 74.6%인 222만9659명이 65세 이상이었다. 65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수치다. 성별로는 여성(199만818명)이 남성(99만8994명)보다 2배 이상으로 많았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노년기에 복지관 활동 등 사회적 관계망에 더 많이 노출되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접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중장년층 의향서 작성자가 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죽음의 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다. 2019년 8.1%였던 50∼59세 작성자 비율은 올해 7월 기준 10.1%로 늘었다. 조정숙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센터장은 “부모를 떠나보낸 경험이 있는 40∼60대에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연명의료 중단’도 40만 명 돌파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한 사람은 40만 명을 넘어섰다. 연명의료 중단은 의학적 조치가 더 이상 치료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환자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거나 △말기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사와 상의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환자 본인이 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가족이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한 경우에 담당 의사 확인을 거쳐 이뤄진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한 인원은 2020년 13만 명을 넘어선 뒤 지난해 30만 명을 넘어섰고 올해는 7월 기준 44만1862명에 달했다. 일각에서는 연명의료 중단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서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데, 이를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말기 환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 거동 불편 등으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 타인 도움을 받다가 숨진 환자의 12.7%만 연명의료를 중단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연명의료 유보·중단 결정 이행은 임종기에 국한돼 환자의 자기 결정권 및 최선의 이익 보장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행 범위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장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조속히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출범시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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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지로 삶 연장 원치 않아”…연명치료 거부 300만 명 돌파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콧줄 끼고 제대로 말씀도 못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죄송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는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억지로 삶을 연장하고 싶지 않더라고요.”경기 파주시에 사는 이모 씨(63)는 2년 전 남편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그는 “현대 의학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의식이 있을 때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며 생을 마감하고 싶다”며 “나중에 자식들에게 치료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짐을 얹어주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이 씨처럼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 300만 명을 넘어섰다.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 시행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도입된 지 7년 6개월 만이다. 정부는 연명치료 중단 시기를 앞당기는 제도 정비에 착수할 방침이다.●“무의미한 연명치료 거부” 300만 명 서명10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9일 기준 300만3117명이었다. 전체 성인 인구의 6.8%다.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치료를 가리킨다. 인공호흡기 부착 등이 대표적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인원은 2018년 8만6991명에서 2021년 115만8585명, 2023년 214만4273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연령대가 높을수록 의향서 작성자가 많다. 전체 작성자 중 74.6%인 222만9659명이 65세 이상이었다. 65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수치다. 성별로는 여성(199만818명)이 남성(99만8994명)보다 2배 이상으로 많았다.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노년기에 복지관 활동 등 사회적 관계망에 더 많이 노출되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접한다”고 말했다.최근에는 중장년층 의향서 작성자가 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죽음의 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다. 2019년 8.1%였던 50~59세 작성자 비율은 올해 7월 기준 10.1%로 늘었다. 조정숙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센터장은 “부모를 떠나보낸 경험이 있는 40~60대에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연명의료 중단’도 40만 명 돌파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한 사람은 40만 명을 넘어섰다. 연명의료 중단은 의학적 조치가 더 이상 치료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환자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거나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사와 상의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환자 본인이 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가족이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한 경우에 담당 의사 확인을 거쳐 이뤄진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한 인원은 2020년 13만 명을 넘어선 뒤 지난해 30만 명을 넘어섰고 올해는 7월 기준 44만1862명에 달했다.일각에서는 연명의료 중단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서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데, 이를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말기 환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 거동 불편 등으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 타인 도움을 받다가 숨진 환자의 12.7%만 연명의료를 중단했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연명의료 유보·중단 결정 이행은 임종기에 국한돼 환자의 자기 결정권 및 최선의 이익 보장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행 범위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장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조속히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출범시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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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 갈등에도 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양성 관리 성과 ‘보통’”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이 1년 6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의료 개혁 및 보건의료 정책에 ‘보통’ 및 ‘우수’ 등 중간 이상이라고 자체 평가를 내렸다. 국민이 의정 갈등으로 피해를 본 상황에서 공감하기 어려운 자화자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0일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 양성·관리 분야 정책이 ‘보통’ 수준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주요 성과로 의대 정원 확대, 지역·필수 의료 인력 양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꼽았다. 평가에는 복지부 고위공무원 내부 위원 5명과 민간 위원 24명이 참여했다. 보통은 총 7단계 평가 등급에서 중간 수준의 평가다. 평가위원들은 보고서에서 의견 수렴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외부 요인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어 안타까움”이라고 평가했다. 복지부의 이런 자체 평가에 대해 의료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전반적인 상황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가 정부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 정책은 시작 단계에서는 초기 여론조사에서 찬성 응답이 절반을 넘는 등 일정한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정부가 의대 교육 여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2000명 증원 안을 확정 발표했고, 의료계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에 나섰지만, 정부가 중재안 제시나 협상 재개 등 구체적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강대강 의정 갈등이 이어졌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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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군구 3분의 1이 ‘분만 불모지’…분만 건수 1년에 10건 미만

    전국 시군구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이 연간 분만 건수가 10건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인구가 감소해 산모 수가 적고, 분만 인프라가 부족해 자신이 사는 곳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병원 등에서 이뤄진 분만은 23만7484건이었다. 전국 251개 시군구 중 97곳(38.6%)은 연간 분만 건수가 10건 미만이었다. 116곳(46.2%)은 연간 분만 건수가 100건 미만이었다. 군 단위에서는 강원 철원군, 충북 진천군, 충남 홍성군, 전남 강진군 등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분만이 10건 미만이었다. 시 지역에서는 경기 동두천시, 경북 경산시, 전남 나주시에서 분만이 10건 미만으로 나타났다. 분만 인프라가 해마다 악화하는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심평원에 따르면 분만을 받는 산부인과는 2014년 675곳에서 2023년 463곳으로 줄어들었다. 2023년 12월 기준 전국 시군구 중 분만실이 없는 지역은 50곳이었다.지역 내 의료기관 분만이 10건보다 적다고 해당 지역에서 태어난 아기가 10명 미만인 건 아니다. 거주하는 지역이 분만 취약지라 다른 지역에 가 출산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계에서는 저출산으로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병원 수익성이 떨어지고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가 낮아 분만 취약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한다.전문가들은 체계적인 분만 인프라 확충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인력 확충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단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구조를 넘어서 국가나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권역외상센터처럼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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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직 전공의 복귀, 근무했던 병원 정원 초과해도 수용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과거 근무하던 수련병원에 같은 전공과 연차로 복귀하면 해당 병원 전공의 정원이 초과해도 수용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가 11일부터 시작되면서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일정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1년 반 동안이나 지속되면서 많은 불안과 불편을 겪으신 국민과 환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의정 갈등과 관련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사과했다.● 기존 수련병원 복귀하면 정원 초과해도 수용복지부는 이날 서울 중구 소재 한 식당에서 의료계와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정책관은 회의를 마친 뒤 “병원, 과목, 연차별로 결원 범위 내에서 전공의를 모집하는 걸로 (합의)했다”며 “사직 전공의가 사직 전에 근무하던 병원, 과목,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에 전공의 채용은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무사관후보생인) 사직 전공의들이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최대한 수련을 마친 이후에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복귀 규모에 따라서 전공의들이 수련 중에 입영할 수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는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다”고 했다. 다만 의료계가 현재 군 복무 중인 사직 전공의가 전역한 뒤 수련을 재개할 때 이전에 근무하던 수련병원에 같은 전공과 연차로 복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정책관은 “대전협에서는 입영한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경우 ‘하반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을 달라’, ‘군 휴직처럼 처리해 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다”며 “기존 전공의들에게 줬던 특례와도 다른 측면이 있는 데다 어렵기도 해서 이 부분은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날 합의에 대해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이렇게 (전공의들을) 복귀시켜 주면 추후 동일한 상황이 올 때 또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은경 “국민-환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 정부가 사직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얼마나 되돌아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부 사직 전공의들은 병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대했고 일부는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반 병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는 복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공의 단체인 대전협은 이달 중 총회를 열고 복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5일 마감된 하반기 신규 레지던트 1년 차 모집 필기시험에는 올해 상반기의 약 3배 수준의 지원자가 몰렸다. 복지부에 따르면 9월 수련을 개시하는 신규 레지던트 1년 차 필기시험에 923명이 신청했다. 상반기 모집에는 314명이 지원했다. 이번 필기시험은 수련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한 적이 없거나 전공을 바꿔 1년 차부터 다시 배우려는 이들이 대상이다. 한편 정 장관은 7일 환자·소비자단체 대표 등을 만나 “정부는 그간의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국민, 의료계와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중심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확실하게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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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직 전공의, 원래 병원 복귀 터줬다…초과정원-입영연기 허용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과거 근무하던 수련병원에 같은 전공과 연차로 복귀하면 해당 병원 전공의 정원이 초과해도 수용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가 11일부터 시작되면서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일정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1년 반 동안이나 지속되면서 많은 불안과 불편을 겪으신 국민과 환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의정 갈등과 관련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사과했다.● 기존 수련병원 복귀하면 정원 초과해도 수용복지부는 이날 서울 중구 소재 한 식당에서 의료계와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김 정책관은 회의를 마친 뒤 “병원·과목·연차별로 결원 범위 내에서 전공의를 모집하는 걸로 (합의)했다”며 “사직 전공의가 사직 전에 근무하던 병원, 과목,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에 전공의 채용은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의무사관후보생인) 사직 전공의들이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최대한 수련을 마친 이후에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복귀 규모에 따라서 전공의들이 수련 중에 입영할 수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는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다”고 했다.다만 의료계가 현재 군 복무 중인 사직 전공의가 전역한 뒤 수련을 재개할 때 이전에 근무하던 수련병원에 같은 전공과 연차로 복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김 정책관은 “대전협에서는 입영한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경우 ‘하반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을 달라’, ‘군 휴직처럼 처리해 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다”며 “기존 전공의들에게 줬던 특례와도 다른 측면이 있는 데다 어렵기도 해서 이 부분은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날 합의에 대해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이렇게 (전공의들을) 복귀시켜주면 추후 동일한 상황이 올 때 또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정은경 “국민-환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정부가 사직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얼마나 되돌아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부 사직 전공의들은 병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대했고 일부는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반 병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는 복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공의 단체인 대전협은 이달 중 총회를 열고 복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5일 마감된 하반기 신규 레지던트 1년 차 모집 필기시험에는 올해 상반기의 약 3배 수준의 지원자가 몰렸다. 복지부에 따르면 9월 수련을 개시하는 신규 레지던트 1년 차 필기시험에 923명이 신청했다. 상반기 모집에는 314명이 지원했다. 이번 필기시험은 수련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한 적이 없거나 전공을 바꿔 1년 차부터 다시 배우려는 이들이 대상이다.한편 정 장관은 7일 환자·소비자단체 대표 등을 만나 “정부는 그간의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국민, 의료계와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중심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확실하게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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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65세 이상 진료비 50조 돌파…전체 건보지출 절반 육박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가 지난해 5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진료비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다.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은 2020년 37조4737억 원에서 지난해 52조1221억 원으로 39.1% 증가했다. 올 상반기까지 이들의 진료비는 27조9817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의 절반을 넘어섰다. 진료비는 환자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금액을 합친 금액이다. 노인의 1인당 진료비도 증가하는 추세다. 65세 이상 고령층 1인당 진료비는 2020년 474만1000원에서 지난해 536만8000원으로 늘었다. 전체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비중은 2020년 43.1%에서 지난해 44.8%까지 증가했다. 올해는 6월 기준 46%를 차지했다. 향후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50년 70%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출이 점차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역시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2025~2028년 건강보험 재정 추계’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은 4633억 원 흑자가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3072억 원 적자가 전망된다. 건강보험 재정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전체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를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상황은 급속한 고령화가 이미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보험료 인상과 정부지원 확대만으로는 근본 해결이 어렵다. 구조적 지출 관리와 고령친화적 예방·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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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장기기증자 전년보다 11% 줄어…기증 서약도 15% 감소

    지난해 장기 기증자가 전년 대비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새롭게 장기 기증 의사를 밝힌 사람도 15% 이상 줄었다.5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2024년도 장기 등 기증 및 이식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 등을 기증한 사람은 3931명으로 전년 4431명 대비 11.3% 감소했다. 2020년 이후 4000명 이상이 꾸준히 유지됐지만 지난해 기증자가 3000명대로 하락했다.뇌사 장기기증은 2023년 483명에서 지난해 397명으로 17.8%, 사망 후 기증은 2023년 38명에서 지난해 10명으로 73.7% 각각 감소했다. 대부분 가족과 친지 간에 이뤄지는 생존자 간 기증자도 2339명에서 1980명으로 15.3% 줄었다. 장기의 이식 건수 자체도 5054건으로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 전체 장기기증 규모가 줄어들면서 인구 100만 명당 뇌사 기증자 수인 뇌사 기증률도 지난해 7.75명으로 전년 대비 1.66명 감소했다. 미래에 뇌사 상태에 빠지거나 죽게 되면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신규로 등록한 사람도 지난해 7만563명으로 1년 전보다 15.4% 줄었다. 다만 장기 이식 대기자는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장기 등 이식 대기자는 5만4789명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평균 대기시간은 2193일(약 6년)이었으며 췌장의 경우 11.5년, 소장은 9.8년을 대기해야 했다. 정부는 기존 뇌사 장기기증을 확대하기 위해 심정지 후 장기기증(DCD) 도입 등을 대안으로 검토하는 등 향후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올 9월 장기 등의 기증에 관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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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받는 ‘소득하위 70%’ 기준 손본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관련해 정부가 수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기존 방식에 오류는 없는지 되짚어 향후 제도 개편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초연금 선정 기준 기존 모형 분석’ 연구과제를 통과시켰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던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넘겨받아 대신 수행하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모두 월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현재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정부는 매년 전체 노인의 소득 및 재산 분포를 분석해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한다. 올해 기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64만8000원 이하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약 26조 원으로 소득 하위 70%에게 월 약 3만∼34만 원씩 지급된다. 이번 연구는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는 방식이나 70% 경계선을 예측하는 계산 모형 자체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오류 가능성’을 살피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라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는 방식이 바뀌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사람이 새로 받을 수 있고 반대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현행 기초연금 제도에 국한하지 않고 향후 예상되는 제도 개편 방향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연구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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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자살 5년새 1만8000명… “신체질환-외로움 등 원인”

    최근 5년간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65세 이상 노인이 1만8000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자살 위기에 놓인 고위험군 노인을 조기에 찾아내 개입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약 11%가 기초생활 수급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3일 대한의사협회지에 따르면 오대종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박사는 올해 6월 이 학술지에 게재한 ‘노인 자살의 이해와 예방’ 논문에서 “노인 자살은 고유의 임상적, 사회심리학적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젊은 연령대 자살과 구분된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고의적 자해(자살)로 숨진 65세 이상 인구는 1만8044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 한 해 동안 자살한 노인은 3838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65세 이상 자살 사망자 수는 40.6명이었다. 이는 같은 해 15∼64세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인 28명과 비교하면 45% 이상 많은 수치다.오 박사는 “노인 자살은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적 질환뿐만 아니라 만성 신체 질환,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연령대에 가족과 친척, 친구를 잃으며 사회적 네트워크의 크기가 작아지고, 상호 작용이 줄어들며 느끼는 고립과 외로움도 위험 요인으로 꼽혔다.해당 논문은 자살 위험군 노인들의 정신보건 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점을 지적했다. 자살 사망자들을 대상으로 한 관련 선행 연구에 따르면 35세 미만 연령대의 24%가 사망 1년 내 정신과 진료나 정신보건 서비스를 받았지만 55세 이상의 경우 8.5%만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고령층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한편 보건복지부의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10명 중 4명은 65세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는 267만3485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42.8%로 집계됐다. 전체 65세 이상 인구 중 10.7%가 기초생활수급자였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 중 노인 인구 비중은 2020년 35.4%에서 2023년 41.3%로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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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자살 5년간 1만8000명…“고위험군 조기 선별해야”

    최근 5년간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65세 이상 노인이 1만8000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자살 위기에 놓인 고위험군 노인을 조기에 찾아내 개입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약 11%가 기초생활 수급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3일 대한의사협회지에 따르면 오대종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박사는 올해 6월 이 학술지에 게재한 ‘노인 자살의 이해와 예방’ 논문에서 “노인 자살은 고유의 임상적, 사회심리학적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젊은 연령대 자살과 구분된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고의적 자해(자살)로 숨진 65세 이상 인구는 1만8044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 한 해 동안 자살한 노인은 3838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65세 이상 자살 사망자 수는 40.6명이었다. 이는 같은 해 15~65세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인 28명과 비교하면 45% 이상 많은 수치다.오 박사는 “노인 자살은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적 질환뿐만 아니라 만성 신체 질환,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연령대에 가족과 친척, 친구를 잃으며 사회적 네트워크의 크기가 작아지고, 상호 작용이 줄어들며 느끼는 고립과 외로움도 위험 요인으로 꼽혔다.해당 논문은 자살 위험군 노인들의 정신보건 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점을 지적했다. 자살 사망자들을 대상으로 한 관련 선행 연구에 따르면 35세 미만 연령대의 24%가 사망 1년 내 정신과 진료나 정신보건 서비스를 받았지만 55세 이상의 경우 8.5%만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고령층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한편 보건복지부의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10명 중 4명은 65세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는 267만3485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42.8%로 집계됐다. 전체 65세 이상 인구 중 10.7%가 기초생활수급자였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 중 노인 인구 비중은 2020년 35.4%에서 2023년 41.3%로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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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수급 생계급여 207만원… 역대 최대폭 인상

    내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 207만8316원으로 올해보다 6.51% 올라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는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609만7773원(월 소득 기준)에서 내년 649만4738원으로 6.51% 인상하기로 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 이후 5년째 최고 인상률을 경신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액을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선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부터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공급, 아이돌봄서비스 등 14개 부처 80개 복지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2017∼2021년 1∼2%대를 유지하다 2022년 5.47%, 2023년 5.47%, 2024년 6.09%, 올해 6.42%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지면 그만큼 복지사업 대상자가 늘어난다. 생계급여는 약 4만 명이 새롭게 받을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의 74.4%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내년 중위소득은 4인 가구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됐다.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 월 239만2013원에서 내년에는 7.20% 오른 월 256만4238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올해 195만1287원에서 내년 207만8316원으로 올랐다. 1인 가구는 올해 76만5444원에서 내년 82만556원을 받을 수 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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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4인 기준 207만원…역대 최고 인상

    내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 207만8316원으로 올해보다 6.51% 올라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는다.31일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609만7773원(월 소득 기준)에서 내년 649만4738원으로 6.51% 인상하기로 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 이후 5년째 최고 인상률을 경신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액을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선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부터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공급, 아이돌봄서비스 등 14개 부처 80개 복지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2017~2021년 1~2%대를 유지하다 2022년 5.47%, 2023년 5.47%, 2024년 6.09%, 올해 6.42%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지면 그만큼 복지사업 대상자가 늘어난다. 생계급여는 약 4만명이 새롭게 받을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의 74.4%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내년 중위소득은 4인 가구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됐다.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 월 239만2013원에서 내년에는 7.20% 오른 월 256만4238원으로 결정됐다.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올해 195만1287원에서 내년 207만8316원으로 올랐다. 1인 가구는 올해 76만5444원에서 내년 82만556원을 받을 수 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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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사직 전공의들 “기존 수련과정 이수 보장하라” 요구

    지난해 2월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정부와 의료계가 참여하는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병원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은 모두 기존 수련과정을 이어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3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복지부와 의료계 관계자들이 만나 수련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전공의 복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공의 단체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병원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은 기존에 받았던 수련 과정을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앞서 정부와 의료계 모두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전공의들은 수련 연속성 보장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7일까지 매주 회의를 개최하고, 이후에는 2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가지며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공의 군 복무 문제를 포함한 복귀 조건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으나 결론이 나진 않았다. 군에 이미 입대한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 재개 방안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 간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공의들은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입영 연기,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 수련 단축 등에 대해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회의를 마친 뒤 “의견이 조금 차이나는 부분도 있고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어떤 결론에는 이르지 못해 좀 더 협의를 해봐야 한다”며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공고는 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마친 뒤 주말이나, 그 다음주 초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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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작년 의정갈등에 보건의료 민원 2만건…1년전보다 15% 늘어

    지난해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이 의정갈등 발생 이전인 전년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의정갈등 이후 발생한 의료 피해와 관련해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가운데 환자 단체가 공식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30일 보건복지부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보건의료 관련 민원은 2만1073건이었다. 이는 2023년에 접수된 1만8308건보다 2765건(15.1%) 증가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에는 관련 민원이 1만1769건이 접수되며 지난해만큼 관련 민원 접수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2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수련병원을 떠난 후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한다면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떠난 지난해 2월 환자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해왔다. 복지부가 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7620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이중 피해신고는 955건이 들어왔는데 수술지연 508건, 진료차질 233건, 진료거절 170건, 입원지연 44건이었다. 지난해 6월 7일 혈액암 의심 소견을 받아 응급실에 방문했으나 진료가 불가했던 환자는 해당 병원에서 6개월 내 진료가 어려워 다른 병원으로 진료를 예약하게 됐다. 환자 피해신고 지원센터에 상담 접수는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이탈한 직후 가장 많았다. 상담이 가장 많았던 달은 지난해 3월로 1197건의 상담이 접수됐으며 지난해 2월 19~29일에는 총 783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다만 최근 의료체계가 점차 안정화되면서 환자들의 민원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올해 5월에는 센터에 235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서 의원은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며 국민의 의료 접근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며 “의정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무너진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아직까지 의정갈등 발생 후 공식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피해조사에 나선 것은 따로 없다. 환자단체는 ‘환자피해 의무 조사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등의 심의를 통해 환자들의 피해 구제와 재발방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 중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 조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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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단체 만난 전공의들 “의정갈등에 불편 겪은 국민께 사과”

    정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지난해 2월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약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환자 불편 등과 관련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사직 전공의 상당수가 올해 9월 복귀를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수련 특혜 등 논란이 일면서 비판 여론을 고려한 만남으로 보인다. 환자 단체는 사과 의사를 밝힌 전공의에게 “다시는 환자의 생명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달라”고 했다.● 전공의 “불편-불안 겪었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공의 4명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무실을 찾아 “1년 5개월 이상 길어진 의정 갈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사태가 장기화한 데 대해 의료계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정 갈등 과정에서 불거졌던 의료계 막말 논란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한 위원장은 “의료계를 대표하고 이끄는 위치에 있었던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도 대한민국의 일원인 젊은 의사로서 깊이 사과드린다”며 “저희는 앞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고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만남은 전공의들이 환자단체 사무실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성사됐다. 의정 갈등 이후 환자단체와 사직 전공의가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환자단체들은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를 향해 사과를 요구했다. 또 환자들이 의정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나서 달라며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 압박을 사과가 늦어진 이유로 들었다. 정정일 대전협 대변인은 “작년엔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강하게 압박하면서 전공의들이 다 숨어 있는 상태였다. 누가 이름을 걸고 나와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도 어려운 분위기였다”며 “사태가 길어지고 꼬이다 보니 사과가 늦어진 것 같다. 어려운 점도, 무서운 점도 많았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의료 공백의 책임자인 전공의 복귀에만 집중하고 환자의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나 입법 개선에는 관심이 부족하다”며 “다시는 환자의 생명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달라. 조건 없는 자발적 복귀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공의-의대생 특혜 논란 의식한 사과” 분석도 전공의들이 환자단체를 찾아간 배경에는 특혜 논란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생 유급 방지 방안과 전공의 단체가 요구하는 수련 연속성 보장 방안을 두고 특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게시된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에는 7만5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의대생 복귀 안을 만든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은 “국민의 염려가 컸기 때문에 의대생들도 복귀 과정에서 사과 표현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복귀 의대생을 두고 특혜 논란이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 “(특혜에 관해서보다는) 학생들의 상처를 보듬고 어떻게 교육을 잘할지에 집중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 대학, 학생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우리 모두에게 잃어버린 시간이었다”며 “의대생 간 갈등 문제는 각 대학에서도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학교와 함께 세밀하게 보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와 국회, 대학 총장들이 국민과 의료계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의료 갈등의 핵심 원인은 윤석열 전 정부가 충분한 논의 없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데 있다”며 “이에 동조하거나 침묵한 일부 대학 총장들, 정치권, 국회는 국민과 의료계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구체적 재발 방지 약속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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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들, 환자단체 찾아 “의정갈등으로 불편 겪은 국민께 사과”

    정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지난해 2월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약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환자 불편 등과 관련해 사과한다고 밝혔다.사직 전공의 상당수가 올해 9월 복귀를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수련 특혜 등 논란이 일면서 비판 여론을 고려한 만남으로 보인다. 환자 단체는 사과 의사를 밝힌 전공의에게 “다시는 환자의 생명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고 했다.● 전공의 “불편-불안 겪었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공의 4명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무실을 찾아 “1년 5개월 이상 길어진 의정 갈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사태가 장기화한 데 대해 의료계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의정 갈등 과정에서 불거졌던 의료계 막말 논란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한 위원장은 “의료계를 대표하고 이끄는 위치에 있었던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도 대한민국의 일원인 젊은 의사로서 깊이 사과드린다”며 “저희는 앞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고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만남은 전공의들이 환자단체 사무실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성사됐다. 의정 갈등 이후 환자단체와 사직 전공의가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환자단체들은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를 향해 사과를 요구했다. 또 환자들이 의정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나서달라며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전공의들은 정부 압박을 사과가 늦어진 이유로 들었다. 정정일 대전협 대변인은 “작년엔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강하게 압박하면서 전공의들이 다 숨어있는 상태였다. 누가 이름을 걸고 나와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도 어려운 분위기였다”며 “사태가 길어지고 꼬이다 보니 사과가 늦어진 것 같다. 어려운 점도 무서운 점도 많았다”고 말했다.환자단체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의료공백의 책임자인 전공의 복귀에만 집중하고 환자의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나 입법 개선에는 관심이 부족하다”며 “다시는 환자의 생명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 조건 없는 자발적 복귀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공의-의대생 특혜 논란 의식한 사과” 분석도전공의들이 환자단체를 찾아간 배경에는 특혜 논란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생 유급 방지 방안과 전공의 단체가 요구하는 수련 연속성 보장 방안을 두고 특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28일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 게시된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에는 7만5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의대생 복귀 안을 만든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은 “국민의 염려가 컸기 때문에 의대생들도 복귀 과정에서 사과 표현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소재 수련병원 교수도 “전공의들이 의정 갈등에 관한 국민감정을 고려해 진작 사과했어야 했다”고 했다.교육부는 복귀 의대생을 두고 특혜 논란이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 “(특혜에 관해서보다는) 학생들의 상처를 보듬고 어떻게 교육을 잘할지에 집중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 대학, 학생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우리 모두에게 잃어버린 시간이었다”며 “의대생 간 갈등 문제는 각 대학에서도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학교와 함께 세밀하게 보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이어 “각 대학에서 (교육) 기간 단축은 있지만 교육 내용은 줄이지 않겠다고 했다”며 “대학들이 구체적인 학사 운영 계획을 만들어 교육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의대 교수들은 정부와 국회, 대학 총장들이 국민과 의료계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의료 갈등 핵심 원인은 윤석열 정부가 충분한 논의 없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데 있다”며 “이에 동조하거나 침묵한 일부 대학 총장들, 정치권, 국회는 국민과 의료계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구체적 재발 방지 약속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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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과정 한학기 단축-정상 진급… “정부 또 원칙깨고 특혜” 논란

    의대가 출석 일수가 모자란 의대생을 2학기부터 복귀시켜 정상적으로 진급시키기로 했다. 이로써 내년에 24, 25, 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은 피하게 됐다. 전공의(레지던트, 인턴) 복귀도 급물살을 타면서 지난해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서 비롯된 극단적 의정 갈등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 하지만 6년 정규 의대 교육 과정을 5년 반 만에 마무리해야 해 교육 질 저하가 우려된다. 의정 갈등 과정에서 의사 배출이 제대로 안 되고 수련병원 운영이 파행을 빚은 데 따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됐다.● 수업 거부 의대생, 정상 진급25일 교육부에 따르면 미복귀생은 이르면 8월부터 복귀해 예과 1, 2학년은 내년 3월 진급한다. 졸업 시기는 △본과 4학년 2026년 8월 △본과 3학년 2027년 2월 또는 8월 △본과 2학년 2028년 2월 △본과 1학년 2029년 2월이다.정상적으로 진급하고 2월에 졸업하는 데 필요한 수업은 졸업 전까지 방학 등을 활용해 채운다. 실습이 많이 남은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에 졸업한다. 본과 3학년은 학교별 실습 시수에 따라 2027년 2월 혹은 8월에 의대를 마친다.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 4학년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추가 비용을 들여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실시를 검토한다.교육부는 24학번이 4월까지 복귀하면 이들은 25학번보다 한 학기 빨리 졸업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는 이날 ‘폐기’라고 설명했다. 복귀 시기가 늦어 25학번도 예과 2년 과정을 1년 반 만에 마쳐야 하는데 24학번을 이보다 더 빨리할 수는 없어서다. 의료 인력을 정상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라지만, 의대생과 의료계가 요구한 대로 정부가 끌려다니며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4월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대로 유급과 제적 처리를 하겠다고 했고, 각 대학이 학칙을 개정해 1학기 유급으로만 처리한 뒤 2학기에 복귀할 길을 열어 줬다. 5월 기준으로 제적 예정이던 46명은 처분되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부분 의대 학칙에 제적은 ‘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어 제적은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 연한을 한 학기 단축하고 추가 국시까지 정부가 마련해 주는 것 역시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피해를 본) 국민에게 먼저 사과해야 하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너무 빠르게 결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달 17일 국회 전자 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전까지 6만5000여 명이 동의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원하는 건 의료 시스템 회복”이라며 “조속히 의대생 학사 정상화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복귀 논의도 급물살 의대생 수업 복귀 문제가 사실상 일단락되면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복지부는 매주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어 복귀 방안을 다듬고 전공의 복귀를 유도할 방침이다. 전공의 하반기 모집은 이르면 8월 초에 시작된다. 복지부는 2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이형훈 2차관 주재로 전공의 수련 복귀 논의를 위한 수련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김원섭 수련병원협의회장,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는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으며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1년 6개월간 이어진 초유의 의정 갈등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지만, 의료 파행 장기화에 따른 후유증은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집단사직 직후 서울 주요 5개 상급종합병원 수술 건수는 하루 평균 1207건에서 600건으로 반 토막이 났다. 일각에서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초과 사망이 6개월간 3136명 발생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하반기 전공의 복귀가 이뤄지더라도 향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소위 ‘필수 의료’ 전공을 기피하는 현상은 해소가 쉽지 않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결국 정부가 또다시 특혜성 조치로 사태를 마무리 지으면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선례가 되풀이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정부가 원칙 없이 특혜성 조치를 통해 복귀를 지원한다”며 “집단행동이 다음에도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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