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박경민

박경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55

추천

사람다운 기사를 사람처럼 쓰겠습니다.

mean@donga.com

취재분야

2026-04-10~2026-05-10
사회일반44%
검찰-법원판결27%
사건·범죄10%
정치일반7%
교육3%
정당3%
경제일반3%
국회3%

  • “공간-시설 함께 쓰는 공유미용실, 제도화해야 1인 창업 도움”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의 한 미용실. 매장 입구에는 ‘셀프 체크인’을 하는 태블릿이 놓여 있었다. 손님들은 원하는 미용사를 선택해 분리된 공간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대학생 김모 씨(23)는 “일반 미용실보다 쾌적하고, 다른 손님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자주 찾게 된다”고 말했다. 공유미용실은 한 매장에서 두 명 이상의 미용사가 각자 영업을 신고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샴푸 시설과 펌 기계 등 미용 시설은 같이 사용한다. 한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영업하되 월 임차료와 관리비를 공동으로 지불하는 구조다. 다만 현행법상 여전히 제도적 기반 없이 운영돼 청년들의 창업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공유미용실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국내 공유미용실 16곳 운영 중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부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를 통해 공유미용실 사업을 도입했다. 지난해 기준 47개의 특례 승인 업체 중 16개 업체가 공유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14곳은 운영을 준비 중이다.현행법상 한 사업장에서 두 명 이상의 미용사가 따로 영업 신고를 하거나 공동 신고 형태로 미용업을 운영하려면 각자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 한다. 문제는 창업 비용이다. 인테리어뿐 아니라 시설을 갖추는 데 비용 부담이 커 미용업 시설 기준 등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런 현실을 고려해 정부는 2022년과 2024년 공유미용실의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미용업계 일각의 반발 때문에 무산됐다. 대규모 자본이 들어와 공유미용실을 운영하면 소규모 사업장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었다. 미용업계 관계자는 “동네 미용실 업주들은 경쟁 점포가 늘어난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공유미용실은 역세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골목 상권 침해 우려는 크지 않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창업 비용 낮추고, 서비스 가격 인하 효과도공유미용실이 활성화되면 초기 창업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창업을 망설이는 청년 미용인들이 1인 사업자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미용업계에 따르면 개인이 미용실을 창업하려면 초기 비용으로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미용기기 확충 등에 약 7000만 원이 필요하다. 반면 공유미용실에 입점하면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합해 약 650만 원이 든다. 사업 비용이 줄어들면 서비스 가격을 낮출 수 있어 소비자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사업장 운영 노하우가 부족한 초보 미용인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공유미용실에 입점한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마케팅과 예약 관리, 세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기술 교육도 지원한다.해외에서도 공유미용실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브라질에서는 2005년부터 ‘솔라 살롱 스튜디오’에서 750개의 공유미용실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예약 및 일정, 매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구조다. 일본도 2016년부터 65개 점포가 별도 앱을 통해 후불 결제 방식을 도입하는 등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는 구조를 갖췄다. 일각에서는 위생 문제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복지부가 실증 특례 과정에서 샴푸 시설과 펌 기계 등 공동 사용의 공중위생 여부를 검증한 결과 별도 문제는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설·장비 공유로 인한 위생, 안전사고나 공중위생관리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사례가 없었다”며 “미용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공수처, ‘전현희 감사’ 최재해-유병호 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들이 2023년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에 대한 감사보고서 심의 결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 전현직 감사원장이 감사 업무 관련 혐의로 기소된 건 아직 한 번도 없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는 6일 최 전 원장과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던 유 감사위원, 공직감찰본부장이었던 김영신 감사위원과 최모 전 기획조정실장, 전 특별조사국장, 전 특별조사국 5과장 등 6명에 대해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최 전 원장 등이 2023년 6월 9일 당시 주심 감사위원이었던 내란특검 조은석 특별검사가 감사보고서를 열람 결재하지 않았고, 감사위원들이 최종본을 확인하지 않았는데 보고서를 확정짓고 발표했다고 판단했다. 전산 유지보수 업체 직원을 동원해 주심 위원을 결재 라인에서 삭제한 혐의(공용전자기록손상)도 있다고 봤다. 이날 공수처가 발표한 수사 결과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3월 최 전 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밝힌 내용과 엇갈린다. 앞서 헌재는 결정문에 “감사 결과 시행이 늦어지는 걸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결과를 왜곡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헌재는 최 전 원장 등이 제출한 자료로 한정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로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수처는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해 불법 표적 감사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주심(조 특별검사)은 이미 며칠간 보고서를 열람했고,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된 것과 다른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고치려 했다”며 “당시 예정됐던 최 전 원장의 해외출장 일정을 악용해 보고서 시행을 지연,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도 유 위원과 공동 명의로 낸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에 맞지 않고 헌재 결정과 배치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반박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수처, ‘전현희 감사’ 최재해·유병호 등 6명 기소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들이 2023년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에 대한 감사보고서 심의 결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 전현직 감사원장이 감사 업무 관련 혐의로 기소된 건 아직 한 번도 없었다.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는 6일 최 전 원장과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던 유 감사위원, 공직감찰본부장이었던 김영신 감사위원과 최모 전 기획조정실장, 전 특별조사국장, 전 특별조사국 5과장 등 6명에 대해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최 전 원장 등이 2023년 6월 9일 당시 주심 감사위원이었던 내란특검 조은석 특별검사가 감사보고서를 열람 결재하지 않았고, 감사위원들이 최종본을 확인하지 않았는데 보고서를 확정짓고 발표했다고 판단했다. 전산 유지보수업체 직원을 동원해 주심 위원을 결재 라인에서 삭제한 혐의(공용전자기록손상)도 있다고 봤다.이날 공수처가 발표한 수사 결과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3월 최 전 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밝힌 내용과 엇갈린다. 앞서 헌재는 결정문에 “감사 결과 시행이 늦어지는 걸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결과를 왜곡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헌재는 최 전 원장 등이 제출한 자료로 한정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로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다만 공수처는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해 불법 표적 감사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했던 임모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위반 혐의로 기소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안팎에선 “비위 의혹 제보자의 신상을 공개한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유 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주심(조 특별검사)은 이미 며칠간 보고서를 열람했고,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된 것과 다른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고치려 했다”며 “당시 예정됐던 최 전 원장의 해외출장 일정을 악용해 보고서 시행을 지연,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도 유 위원과 공동명의로 낸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에 맞지 않고 헌재 결정과 배치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반박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종국 전 국립공주병원장, 제8회 바른 의인상 수상

    따뜻한 손길로 이웃과 정을 나눈 의인들의 공동체 정신을 기리기 위해 수여하는 ‘바른 의인상’ 수상자로 이종국 전 국립공주병원장이 선정됐다. 이 원장은 35년간 공공의료 최전선에서 정신과 진료에 헌신해 왔다. 5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과 공익사단법인 정은 제8회 바른 의인상 수상자로 이 전 원장을 선정했다. 이 전 원장은 1991년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35년간 홍성의료원, 용인정신병원, 국립공주병원 등 공공의료 최전선에서 일해왔다. 이 전 원장은 지난해 7월 공직에서 퇴임한 뒤에도 소외계층 전담 병원인 ‘녹색병원’에서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 고영한 공익사단법인 정 이사장은 “최근 의료계 갈등 속에서도 공공 의료를 지키며 의사로서의 소명과 책임을 보여준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이 전 원장은 가난한 형편에도 저울 눈금조차 속여선 안 된다는 부친의 가르침에 따라 공공의료의 길을 택했다고 한다. 이후 ‘약물로 증상을 고칠 순 있어도 삶의 터전까지 처방할 순 없다’는 신념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 왔다. 이 전 원장은 시상식에서 “35년간 공공 의료 현장에서 정신 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만나며, 치료만큼이나 그들을 포용하는 사회의 품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성공한 의사보다 필요한 의사로서 아픈 이들의 곁을 지키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역대 수상자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 운동가인 고 김복동 할머니, 17년간 어르신 목욕 봉사를 해온 가수 현숙, 2011년부터 노숙인들을 위한 공동체인 ‘드림씨티’를 운영하며 자립을 도운 우연식 목사 등이 있다.공익사단법인 정은 법무법인 바른 임직원과 변호사들이 사회공헌과 봉사 활동의 뜻을 모아 설립한 단체다.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법률 지원 활동과 북한 이탈 주민, 난민, 이주민, 에너지 빈곤층,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여성 고용률 10년새 5%P 증가… 30대는 15%P↑

    최근 10년간 여성 고용률이 5%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히 30대 여성 고용률 증가세가 높았다. 결혼 및 출산을 해도 일을 계속하는 여성이 늘어난 것과 함께, 출산 결혼을 미루며 경력을 이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다. 28일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2025년 여성경제활동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취업자는 1265만2000명(54.7%)으로 전년 대비 18만8000명 많아졌다. 2014년(49.7%) 대비 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성별 고용률 격차는 2014년 22%포인트에서 지난해 16.2%포인트로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시기를 제외한다면 매년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지난해 여성 고용률 상승은 30대에서 크게 나타났다. 2014년과 비교했을 때 30∼34세는 15.9%포인트, 35∼39세는 13.9%포인트 올라 각각 73.5%, 68.9%를 기록했다. 초혼·초산 시기가 늦춰지면서 30대 초중반 여성 미혼 비중이 늘어나고, 그만큼 경력이 이어지는 여성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여성들의 실제 고용 환경이 전부 개선된 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고 있으며 이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정규직뿐 아니라 다양한 직종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1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초혼·초산 늦어지자…30대 女고용률, 10년새 15%p 증가

    최근 10년간 여성 고용률이 5%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히 30대 여성 고용률 증가세가 높았다. 결혼 및 출산을 해도 일을 계속하는 여성이 늘어난 것과 함께, 출산 결혼을 미루며 경력을 이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다. 28일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2025년 여성경제활동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취업자는 1265만2000명(54.7%)으로 전년 대비 18만8000명 많아졌다. 2014년(49.7%) 대비 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성별 고용률 격차는 2014년 22%포인트에서 지난해 16.2%포인트로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시기를 제외한다면 매년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지난해 여성 고용률 상승은 30대에서 크게 나타났다. 2014년과 비교했을 때 30~34세는 15.9%포인트, 35~39세는 13.9%포인트 올라 각각 73.5%, 68.9%를 기록했다. 초혼·초산 시기가 늦춰지면서 30대 초중반 여성 미혼 비중이 늘어나고, 그만큼 경력이 이어지는 여성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여성들의 실제 고용 환경이 전부 개선된 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고 있으며 이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정규직뿐 아니라 다양한 직종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1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ADHD·우울증’ 정신질환 앓는 소아·청소년 35만명…4년새 76%↑

    지난해 소아청소년 중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 수가 35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ADHD, 우울증 등 정신질환은 4년새 76% 증가했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생활 속 질병·진료행위 통계’에 따르면 소아청소년(0∼18세) 정신건강 질환 환자 수는 지난해 35만337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남아는 7~12세에서 10만5288명, 여아는 13~18세에서 9만4784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신건강과 관련해 질환을 앓는 환자 수는 2020년 19만8384명에서 매년 증가해 2023년 31만1365명으로 처음 30만 명을 넘겼다. 4년 새 약 76%가 증가한 셈이다. 주된 정신질환은 ADHD와 우울증인 것으로 나타났다. 0~6세, 7~12세에서는 ADHD가 1위를 차지했다. 13~18세에서는 우울증이 6만896명으로 최다였고 ADHD가 5만4311명으로 뒤를 이었다. 발달장애, 불안장애 등도 다빈도 질병에 포함됐다. 숏폼 콘텐츠 등 디지털 콘텐츠 이용 패턴 변화, 학업 경쟁 구조의 고착화 등 환경적 요인이 정신질환 진단 증가세에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신건강의학과 방문 문턱이 점차 낮아지면서 진단 수가 늘어났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편 전체 소아청소년 진료환자 수는 지난해 약 756만 명으로 2020년 809만 명 대비 6.5% 감소했다. 진료 건수는 약 1억4000만 건이었으며 진료비는 7조3000억 원으로 2020년 대비 각각 60.6%, 62.4% 증가했다. 희귀·중증 난치질환으로 진료받은 소아청소년은 5만4201명으로 2020년(4만4714명)보다 21.2% 증가하기도 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1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8세 아동수당, 새해초 지급 어려울듯

    “내년부터 8세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적금 통장 연장했는데….” 경기 부천시에서 2018년 1월생 아들을 키우는 정모 씨(39)는 한숨을 내쉬었다. 올해 만 7세까지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내년부터 8세까지 확대된다는 소식을 듣고 아동수당을 받던 자녀 명의 적금 통장을 연장했다. 정 씨는 “10만 원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예상했던 금액이 들어오지 않으면 가계부를 조정해야 해 당황스러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넘지 못하면서 내년 초 지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만 8세가 되는 2018년 1월생부터 차례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될 것으로 보여 부모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예산 있어도 주지 못하는 8세 아동수당 24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2조4806억 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아동수당 지원 연령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한 살씩 올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돈이 있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달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올라온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아직 소위에 머물러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이유는 인구 감소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 추가 지원에 대해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 등에 월 5000∼2만 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정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강원 고성군, 충북 옥천군 등 44개 시군구 아동은 월 1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인구 감소 지역 중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낙후 지역으로 평가받은 충남 부여군, 전남 강진군 등 40개 시군구는 월 2만 원을 더 받는다. 나머지 83개 비수도권 시군구 아동에게는 1인당 월 5000원이 추가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받을 경우 월 1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지방 추가 지원 필요” vs “형평성 어긋나” 정부와 여당은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은 돌봄 인프라가 부족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수도권 어린이집 미설치 비율은 2.4%에 불과하다. 비수도권은 24.0%에 달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도 수도권 26.5%로 비수도권(20.8%)보다 높다. 야당은 수도권이 높은 물가로 인해 양육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도 지방에 추가 지원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복지위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비수도권에 5000∼2만 원을 더 주는 것은 소요되는 예산 대비 양육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가 크지 않다”며 “전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수당을 인상하거나 저소득층에 추가 지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2018년 1월생의 경우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맘카페 등에는 ‘8세까지 준다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 받을 수 있는 것이냐’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올해 안에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올해를 넘겨 통과되면 소급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1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복지부, ‘치매머니 관리’ 내년 시범사업

    정부가 고령자가 의사 결정을 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재산을 빼앗는 이른바 ‘치매 머니 사냥’을 예방하기 위해 고령자 재산 관리를 돕는 시범사업을 내년 도입한다. 치매 머니는 고령자가 치매 등 인지 기능 저하로 관리하지 못하는 금융 자산을 말한다. 올해 말 기준 치매 머니는 172조 원으로 추산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치매 환자의 자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공공신탁제도 기반의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내년도에 도입할 예정”이라며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경제적 학대 및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전문적인 자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령자나 후견인이 공공기관과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향후 치매가 발병했을 때 수탁기관이 치매 환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의료비, 요양비 등을 이전에 맺은 계약 내용에 따라 관련 사항을 지불하는 제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본에서 시행 중인 후견지원신탁과 달리 의사결정 능력 저하 이전 사전 계약을 통해 경제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내년 1월 초 제5차(2026∼2030)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통해 시범사업 내용을 구체화해 발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 치매 신탁 넘어 재산관리 대상 발굴… 노인 750명 시범 지원, 사업비 19억 편성[‘치매머니 사냥’에 뚫린 방패]‘치매머니 관리’ 내년 시범사업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적극 협력공공후견 지원도 확충해 나갈것”치매안심 재산관리지원 서비스의 핵심은 ‘치매 머니 사냥’에 노출될 수 있는 고령자를 사전에 발굴하는 것이다. 단순 서비스 제공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를 찾아 상담하고 재정지원 계획을 세운다. 신탁재산 관리 지출, 점검, 감독 등도 이번 시범사업에 포함됐다. 내년에는 일단 750명을 대상으로 시범 지원할 계획이다.복지부는 경제적 학대 등 노인 대상 학대를 조사하고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해 대상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사업 운영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특성상 학대 신고 노인 위주로 대상자가 발굴될 수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이 복지부에서 받은 ‘치매환자 재산관리지원 서비스 시범사업 운영’ 자료에 따르면 사업비로 18억7400만 원이 신규 편성됐다. 인건비 14억800만 원, 사업비 4억6600만 원 등이다. 일부에선 예산이 많지 않아 인력 확충부터 어려움에 맞닥뜨릴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복지부는 해당 사업을 위해 29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지만 변호사, 법무사 등 핵심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정부는 2019년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 노인이 공공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절차와 비용을 지원하는 ‘치매 공공 후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 후견인의 주된 역할은 전문적인 자산관리보다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복지급여 신청, 관공서 서류 발급 등 치매 어르신의 신상 보호와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필수 법률 사무를 대리하는 것”이라며 “치매 환자 증가 추세에 맞춰 공공 후견 지원 규모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공공 후견과 공공 신탁의 ‘이중 구조’가 효율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영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신탁은 재산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고 후견은 맞춤형으로 의사결정을 대행해 주는 제도”라며 “두 제도가 고루 확충돼야 고령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1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월세 대신 계약하고 진단서 수시로 보고… 月 20만원 받고 공공후견인 누가 하겠나”

    “월 20만 원 받고 진단서 발급부터 임대차 계약까지 도맡아야 합니다.” 지난해 서울 금천구에서 8개월간 한 치매 환자의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한 이모 씨(75)는 현장 상황을 이같이 털어놨다. 이 씨는 금융기관에서 수십 년간 근무해 은행 실무와 관련 법령에 해박한 전문가다. 하지만 국가가 설계한 ‘공공후견’의 틀 안에서 그가 마주한 현실은 전문가의 식견만으로 넘기 힘든 거대한 벽이었다. 이 씨의 일과는 자원봉사자의 영역을 넘어서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주 2회 이상 환자를 방문해 안부를 묻는 일상 돌봄은 시작일 뿐이다. 정작 고난도는 ‘재산 관리’ 업무에서 발생했다. 매번 은행을 찾아 잔액 증명서를 떼고, 병원을 돌며 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내역을 수시로 법원과 센터에 보고해야 했다. 환자가 거주할 집을 새로 구하는 과정에서는 임대인과 복잡한 계약 관계를 대리하며 전문적인 법률 지식까지 동원해야 했다. 이처럼 과중한 법적 책임과 행정 부담은 후견 제도가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막는 고질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저소득층 홀몸노인을 돕는 공공후견의 경우 후견인이 짊어지는 업무의 무게와 법적 위험은 상당하지만 보상은 자원봉사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 씨는 “금융기관 근무 경력이 있어 망정이지, 일반인이 교육만 받고 하기엔 법적 보호 장치가 너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이해관계가 얽히는 상황이 발생해도 후견인이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소송이나 계약 분쟁 발생 시 실무 대응은 후견인이 전면에 나설 수 밖에 없는 ‘독박 후견’의 구조이기도 하다. 후견 신청부터 승인까지 4개월 넘게 걸리는 느린 속도도 ‘치매 머니 사냥꾼’에게 틈을 주는 요인이다. 이 씨에 따르면 공공후견인이 법원에서 최종 승인을 받기까지는 서류 검토와 인적 사항 확인 등을 거쳐야 해 보통 4개월이 넘게 걸린다. 사냥꾼이 치매 노인의 신분증을 손에 넣고 자산을 빼돌리는 데 며칠이면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의 방패는 너무 늦게 도착하는 셈이다. 배광열 후견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온율)는 “후견인이 정해지기 전 미리 치매 환자의 돈을 다른 통장 등으로 빼돌리는 방법으로 자산을 가로채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꼽았다. 열악한 처우는 인력난을 부추긴다. 현재 공공후견인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는 월 20만 원이다. 한 명의 환자를 더 맡아도 추가 지원금은 10만 원에 불과하다. 업무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고려하면 사실상 ‘무상 봉사’에 가까운 셈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활동 가능한 공공후견 인력은 949명으로, 제도가 확대되기 위해선 추가 인력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에서 활동한 또 다른 공공후견인은 “재정이 빈약한 취약계층만 공공후견 대상이라는 것도 문제”라며 “최근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재산이 많아 사냥꾼의 표적이 되기 쉬운 일반 치매 노인들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후견인 외에 일반 후견인들의 경우 보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매년 법원에 치매 노인의 재산과 사용 명세를 보고해야 하는데, 어디에 지출했는지 영수증까지 일일이 첨부해야 한다. 이런 문제로 인해 한국에서 후견인은 대부분 가족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1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담당자 없어요” 후견 상담은 뒷전… ‘반쪽’ 된 치매안심센터

    “담당자가 출장 중이네요. 나중에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19일 오후 3시 반, 서울 은평구 치매안심센터. 취재팀이 치매 환자 가족을 가장해 센터 직원에게 “공공후견인 신청 상담을 받고 싶다”고 말하자 돌아온 답변이다. 평일 낮이었지만 현장엔 후견 상담을 도와줄 전담 직원이 없었다. 보건소 건물 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있는 이곳에는 치매 환자와 보호자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지만, 일부 직원이 자리를 비우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은 상담조차 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하는 구조였다. 취재팀이 둘러본 다른 치매안심센터들도 상황은 비슷했다. 일부 센터는 상담받을 창구조차 없었고, 음악 프로그램 등보다 뒷전으로 밀린 경우도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 노인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공공후견 제도’를 지원한다고 홍보해 왔으나, 그 결실인 수혜자 수는 올해 11월 기준 전국을 통틀어 730명에 그치고 있다. 100만 명에 이르는 치매 인구 중 국가의 후견 지원을 받은 비율이 0.1%에도 못 미친 셈이다.● 후견 지원 ‘뒷전’, 치매안심센터치매 환자를 통합 지원해야 할 치매안심센터가 인력, 시간, 전문성 부족으로 ‘치매 머니 사냥’을 막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전국 256곳 치매안심센터 직원 4967명 중 72.9%(3621명)는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이다. 센터의 기능 자체가 환자를 ‘발굴’하고 ‘진단’하는 의료적 처치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나마 센터가 지원하는 업무도 저소득층이나 홀몸노인을 위한 공공후견에 한정돼 있다. 전문가들은 치매 머니 사냥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판단력이 온전할 때 미리 후견인을 지정하는 ‘임의후견’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지만, 센터 현장에서 이를 지원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미 치매가 발병한 뒤 법원이 관리자를 정해 주는 ‘법정후견’ 역시 센터의 업무 범주 밖에 놓여 있다.이는 지원기구를 설치하고 임의후견을 지원하는 일본과 대조적이다. 일본은 2016년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법’을 제정하고 총리실 산하에 전담 기구인 ‘성년후견이용촉진회의’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전국 지자체 70%에 후견지원센터를 세웠고, 센터를 통해 후견 관련 상담부터 서류 작성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건강할 때 미리 후견인을 정해 둔 노인이 12만 명이 넘고, 실제로 후견이 개시된 사례가 1만4229명에 이른다. 임의후견 개시 사례가 32명에 그친 한국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독일과 영국에선 전담 부처인 후견청을 설치하고, 치매 환자의 후견인 선임을 돕고 있다.● 70%가 필수 인력 미달… “서류 취합에만 수개월” 전문가들은 치매 머니 사냥에 대응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자산 보호 영역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고질적인 인력난이 발목을 잡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치매안심센터 중 68.8%(176곳)가 법정 필수 인력조차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라 센터는 사회복지사 1급, 간호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를 각각 1명 이상 둬야 하지만, 열악한 채용 여건 탓에 공석이 수두룩하다. 특히 치매 노인의 삶 전반을 케어하는 사회복지사 비중은 전체 직원의 14.4%(718명)에 불과하다. 의료 지원에만 치우친 인력 구조 탓에 법률 및 후견 지원을 담당할 전문성은 갈수록 고갈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 공백은 저조한 실적으로 증명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8년 9월 공공치매후견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난해 4월까지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후견심판청구를 5차례도 하지 않은 센터가 전체의 88%(226곳)에 달했다. 단 한 번도 청구 실적이 없는 곳도 36%(92곳)나 됐다. 한 지역센터 관계자는 “전담 변호사는 전국에 4명뿐이고 센터 내부엔 전문 인력이 없다 보니, 서류를 취합해 서울의 중앙치매센터로 보내 검토받는 데만 수개월이 걸린다”며 “그사이 노인의 자산이 사냥당해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환자의 후견 업무를 통합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존에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를 ‘스크리닝’하는 의료 기능에 충실했다”며 “현실적으로 새로운 후견 전담 기관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 만큼, 치매 환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기관인 치매안심센터를 활용해 후견 제도를 홍보하고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1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치매안심센터 256곳, 노래 교실은 있는데 후견 상담은 손놓아

    19일 오후 2시경, 서울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내부에선 재활을 위한 ‘노래교실’이 한창이었다. 벽에 걸린 시간표에는 스트레칭과 신체 운동 등 증상 악화를 늦추기 위한 프로그램이 빼곡했다. 그러나 정작 환자의 자산을 보호할 ‘후견 상담’ 창구는 센터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 노인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공공후견 제도를 안심센터에서 지원한다고 홍보해 왔지만, 현장은 사실상 ‘재활병원’의 기능에만 치우쳐 있었다. 23일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는 2023년 기준 57만 명을 넘어섰지만, 후견 업무를 전담하는 법률 전문가는 전국을 통틀어 단 4명(중앙 2명, 경기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노인의 자산 관리와 법적 권리를 대신해 줄 후견인을 지정하려면 법원에 ‘후견심판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 복잡한 법적 절차를 대리할 변호사가 전국 센터 중 서울과 경기 등 두 곳에만 상주하는 셈이다. 치매 노인의 자산을 노린 ‘치매 머니 사냥’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지만 치매안심센터는 전문 인력 부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센터의 경우 서류를 취합해 서울의 중앙센터로 보내는 과정에만 수개월이 소요되는 등 범죄 피해를 본 노인을 적기에 구제하지 못하는 ‘행정 병목’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네마다 후견지원센터를 두고 후견 업무를 ‘원스톱’ 지원하는 일본처럼 우리 치매안심센터도 후견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1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호흡기질환 완화 제품 직구 주의…30개중 10개에 반입차단 성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겨울철 호흡기 질환 증상 완화’ 해외직구제품 30개 중 10개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이 확인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겨울철 소비자 관심제품 30개를 검사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감기, 비염 등 겨울철 질환 관리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호흡기 질환 증상 완화’, ‘히스타민 차단’ 등의 효능을 표방하는 제품이 대상이었다. 검사항목은 △호흡기 질환 개선·치료 관련 의약품 성분(테오브로민, 테오필린 등 12종) △알레르기 질환 항히스타민 성분(아크리바스틴, 아젤라스틴 등 35종) 등이며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이 표시돼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특히 제품에 표시된 성분 중 ‘에키네시아’, ‘엔아세틸시스테인’, ‘반하’는 기침, 기관지염 치료 또는 증상 완화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오남용할 경우 복통, 메스꺼움, 설사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정보를 게재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심장병·백혈병 이겨낸 15세 서윤이, 예술가로 첫발 내딛다

    급성백혈병과 심장병으로 5년간 투병해 온 정서윤 양(15)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미술 공방을 열었다.19일 서울성모병원에 따르면 영재 피아노 학교 진학을 꿈꾸던 정 양은 2021년 갑작스러운 고열로 병원을 찾았다 서울성모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이후 고용량 항암제 치료를 받으며 6살 때 진단받았던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PSVT)이 악화돼 심장 시술까지 받게 됐다. 병동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정 양은 음악과 그림을 통해 힘겨운 시기를 이겨냈다. 조혈모세포 이식 과정과 회복기를 거치며 그는 가족, 의료진과 병동에서 지내는 아이들의 그림을 그렸다. 지난해 입원 중 맞은 생일날에는 입원한 친구들을 위한 작은 피아노 연주회를 열기도 했다.정 양이 여러 이들에게 행복함을 전해줄 수 있던 것은 가족의 사랑 때문이었다. 2022년 초등생 남동생은 조혈모세포 기증을, 다음 해 병이 재발했을 땐 엄마가 조혈모세포를 이식했다. 두 차례의 이식 끝에 정 양은 건강을 되찾았다. 가족들은 조혈모세포 이식과정에서 생긴 상처를 서로 ‘영광의 상처’라고 부른다. 지금도 첫 번째 동생으로부터 이식받은 날은 ‘남매의 날’, 두 번째 엄마로부터 이식받은 날은 ‘모녀의 날’이라 부르며 이야기를 나누고 끈끈한 가족애를 되새긴다고 했다.투병으로 5년간 학교를 다니지 못했지만 정 양은 꿈을 잃지 않고 내년 예술고 진학을 준비 중이다. 치료 과정에서 만든 웹툰, 그림 등은 미술공방에 전시됐다. 정 양은 “앞으로도 그림을 통해 제가 느낀 작은 행복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최선희 솔솔바람(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 완화의료팀) 전문간호사 부장은 “백혈병 치료과정에서는 감염 위험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미술도구가 제한적이지만, 서윤이는 주어진 것만으로도 받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림을 꾸준히 그려내며 꿈을 향해 흔들림 없이 걸어왔다”고 밝혔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맞춤형 복지혜택 한 번에 확인하는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통합 복지 플랫폼 ‘복지로’는 복지시설 46만여 곳 가운데 97% 이상을 지도 기반으로 제공하고 개인의 수혜 이력과 신청 자격, 서비스 진행 상황 등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지 접근성을 크게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서비스까지 확대되며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디지털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복지지도’로 가까운 복지시설 쉽게 찾아‘복지로’는 복지지도, 복지지갑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복지지도는 사용자 현위치나 주소를 검색해 인근 복지시설 정보를 지도 위에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서비스다. 전체 복지시설 약 46만 개 중 44만8000개(97.4%)를 복지지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복지시설과 보육, 교육시설,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을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카카오맵과 연계를 통해 길찾기, 로드뷰 등 편의기능이 제공된다.복지지갑을 통해 개인의 복지 혜택과 서비스를 간편하게 조회하고 관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수많은 복지 서비스 속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본인의 복지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된 셈이다. 이달 24일부터는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에게 바우처 잔액조회 서비스가 제공된다. 예를 들어 제출한 신청서의 처리 진행 상태가 궁금한 경우 서비스 신청 현황에서 관할 주민센터와 담당자의 연락처, 신청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수혜중이거나 신청 가능 서비스가 궁금하다면 ‘나의 복지 자격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복지로에 로그인해 해당 배너를 누르면 최근 1년 사이 수혜를 받거나 받고 있는 복지 서비스의 목록이 표출된다. 만약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사람은 신청 가능한 복지서비스 목록이 표출되며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한 서비스라면 해당 사업명을 눌러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급된 복지급여를 확인하거나 증명서 발급, 시설 이용내역 등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 다문화가족 등 위해 6개 언어로 서비스복지서비스 찾기는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나이, 지역, 생애주기, 가구 상황, 관심 주제별 조건 등에 따라 이용자가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찾아볼 수 있는 ‘복지서비스 검색’ 서비스다.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해 개인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검색, 정보 확인,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검색 결과는 23개 중앙부처와 17개 시군구 및 226개 읍면동 179개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5279종 복지서비스를 기반으로 검색 정보가 제공된다. 검색 결과 제공되는 서비스 정보는 ‘담당기관(부처), 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 서비스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 자료’ 등 표준화된 형식으로 정리돼있다.외국어 서비스도 핵심적이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 등을 위해 63종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6개 언어로 제공하고 있다. 그간 지속적인 다문화 증가 추세에 따라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외국인 등이 손쉽게 복지서비스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다국어 번역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데이터처의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국내 다문화가족은 41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이에 정보원은 기존 36종 번역되던 복지서비스의 범위를 지난해 57종으로 넓혔다. 올해는 번역 언어를 6개로, 종류는 63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복지서비스의 다문화가족 신청 건은 올해 약 5만9000여 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신청 건인 약 5만4000여 건에 비해 약 8.6% 증가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日 동네마다 치매 후견지원센터… 가족도 목돈 못 건드린다[히어로콘텐츠/헌트④-下]

    지난달 6일, 일본 도쿄에서 차로 1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사이타마현 한노(飯能)시의 솜포요양원. 로비에 들어서자 따스한 노란 조명 아래 백발의 미와 요시오 씨(78)가 나무 탁자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오른쪽에는 27년 지기이자 법무사인 다카하시 히로시 씨가 자리했다. 긴장한 표정의 미와 씨가 입을 열었다.“저한테…. 재산이 있나요?”● ‘나다운 삶’ 위해… 12만 명이 임의 후견아내와 사별하고 아들과 떨어져 홀로 사는 그는 2년 전 치매로 진단된 후 증상이 계속 나빠져 최근에는 재산이 있다는 기억조차 희미해진 상태였다. 한국이었다면 ‘치매 머니 사냥꾼’이 군침을 흘릴 표적이 됐을 것이다.하지만 이날의 풍경은 약탈이 아닌 보호의 현장이었다. 과거 부동산업자로 일했던 미와 씨는 건강했던 4년 전 다카하시 씨를 후견인으로 정해 뒀다. 이날은 후견 활동을 공식적으로 개시하기 위해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다카하시 씨는 미와 씨가 직접 서명했던 계약서를 꺼내 차분히 읽어 내려갔다. “혹시 내가 치매에 걸려도 살던 곳을 떠나지 않겠다. 내 재산은 요양비로 우선 쓰고, 남은 돈은 지역 발전을 위해 쓰고 싶다.” 서류에서 눈을 뗀 다카하시 씨가 미와 씨와 눈을 맞췄다. “이 약속대로 저희가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미와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안심 되네요.”일본에는 미와 씨처럼 건강할 때 미리 후견인을 정해 둔 노인이 12만 명이 넘고, 실제로 후견이 개시된 사례가 1만4229명에 이른다. 후견 신청자가 229명, 개시 사례가 32명에 그친 한국과는 다르다. 수혜 대상엔 기초생활수급자도 있다. 소외 계층도 미리 준비된 시스템을 통해 ‘나다운 삶’과 재산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동네마다 ‘후견지원센터’, 문턱 낮춘 해결사일본이 이처럼 탄탄한 방어막을 갖추게 된 비결은 무엇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 같은 날 오전 한노시의 ‘사회복지협의회’를 찾았다. 한국의 행정복지센터와 비슷한데, 이곳에선 각 지방자치단체의 후견 업무를 한다. 한노시는 인구 8만 명의 소도시지만, 이곳 1층에는 ‘중핵기관’(후견지원센터)이라는 나무 팻말이 걸린 사무실이 큼지막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사무실에선 사노 시게루 씨(68)가 센터 직원과 상담 중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양성한 ‘시민후견인’이다. 은퇴 후 간호사 경험을 살려 이웃 치매 노인의 후견인으로 활동하는 그는, 이날도 자신이 맡은 80대 치매 노인의 병원비 납부 문제를 상의하러 들렀다.나미키 카즈히로 한노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은 “한국에서는 친족이 아닌 후견인을 구하려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수백만 원을 내야 한다고 들었지만, 일본은 다르다”고 했다. 일본은 2016년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법’을 제정하고, 전국 지자체의 약 70%에 후견지원센터를 설치했다.이곳에서는 상담부터 서류 작성, 후견인 매칭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기댈 곳 없는 치매 노인에게는 사노 씨 같은 시민 후견인을 연결해 준다. 사노 씨는 “한 달에 한 번 치매 노인의 병원비를 정산하고, 정기적으로 면회를 가 말벗이 되어 드린다”며 “이웃을 지킨다는 책임감으로 일한다”고 말했다. 시민 후견인의 시급은 1600엔(약 1만5000원)으로, 도쿄의 최저시급 1226엔(1만1600원)보다 높다. 후견인 지정 절차도 효율적이다. 한국에선 신청부터 선임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리지만 일본은 대체로 2개월이면 된다.후견인이 지정되기 전에도 보호망은 작동한다. 한노시는 판단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으나 아직 법정 후견이 필요할 정도는 아닌 노인을 위해 ‘안심 서포트’ 제도를 운용 중이다. 누가 빼돌리지 못하게 연금이나 수당을 직접 노인에게 전달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후견인의 활동을 관리하는 감독인 비용도 국가가 대신 내준다. 일본도 아직은 사후 조치인 법정후견을 이용하는 노인이 많지만, 임의후견 활성화를 위해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가족 약탈’의 교훈… 전문가와 신탁이 만든 ‘철벽’일본이라고 처음부터 완벽했던 건 아니다. 도쿄 신주쿠구에 있는 ‘성년후견센터 리걸서포트’에서 만난 관계자들은 “일본도 2000년대 초 뼈아픈 성장통을 겪었다”고 입을 모았다. 2016년엔 친족 후견인에 의한 횡령 피해액이 연간 56억 엔(약 520억 원)에 달했다. 자녀가 후견인이 된 뒤 부모 돈을 유흥비로 탕진하거나, 빚을 갚는 데 써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이에 일본 법원은 칼을 빼 들었다. ‘돈’과 ‘돌봄’을 분리하는 대수술을 감행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가 후견인을 맡는 비율은 과거 10%에서 현재 80% 수준으로 상승했다.또 일본은 치매 노인이 큰돈을 신탁은행에 맡겨 두도록 ‘후견제도지원신탁’ 제도를 운영한다. 법원이 친족 후견인에게 신상 보호 권한과 그에 필요한 2000만~3000만 원 정도의 유동성 자금만 맡기고, 상대적으로 큰 자산은 금융기관이 관리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방식이다. 후견인이 부동산 판 돈 같은 목돈을 찾으려면 반드시 가정법원이 허가해야 한다. 도쿄변호사회 소속 아카누마 야스히로 성년후견전문 변호사는 “이 시스템을 도입한 후 횡령 피해가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최고재판소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맡긴 후견제도지원신탁 금액만 3845억 엔(약 3조6600억 원)에 달했다.최근에는 재산 관리는 전문 후견인이나 신탁은행이, 병원 동행이나 요양원 선택은 가족이 맡는 ‘역할 분담’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신탁금을 운용하다가 생긴 손실은 전액 금융사가 책임지도록 했다. 치매에 걸리기 전 믿을 수 있는 가족에게 자산 관리를 위탁하는 ‘가족신탁’도 활성화돼 있다. 다만, 일본은 연금 운용기관 등이 재산을 맡아주는 공공신탁은 운영하고 있지 않다.● 고액 인출하면 은행 직원이 신고일본에선 경제적 학대 조짐이 보이면 지자체가 강력한 권한을 갖고 개입한다. 학대 징후가 보여도 조사관이 문전박대당하기 일쑤인 한국과는 달랐다. 가족이 없는 경우는 물론이고, 가족이 있어도 학대가 의심되면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법원에 후견인을 신청한다. 이 비율이 전체의 30%에 달한다.금융 시스템 역시 촘촘하다. 일본 금융기관은 지자체와 협력해 치매 의심 고객의 거래 패턴을 모니터링한다. 평소와 달리 고액을 찾거나 낯선 인물이 동행해 돈을 찾으려 하면 즉시 지자체에 신고한다. 공무원은 즉각 개입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일본 성년후견법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아라이 마코토 주오대 교수는 “치매 노인의 자산이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후견 제도와 신탁을 결합해 자산은 안전하게 묶어두고, 돌봄에는 유연하게 쓰이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동아일보는 창간 100주년을 맞아 2020년부터 히어로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히어로콘텐츠팀의 ‘헌트: 치매 머니 사냥’은 저널리즘의 가치와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차별화된 보도를 지향합니다. ‘히어로콘텐츠’()에서 디지털 플랫폼에 특화된 인터랙티브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히어로콘텐츠팀＞▽팀장: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취재: 전혜진 박경민 최효정 기자▽프로젝트 기획: 김재희 기자▽사진: 박형기 기자▽편집: 하승희 봉주연 기자▽그래픽: 박초희 기자▽인터랙티브 개발: 임희래 ND▽인터랙티브 디자인: 정시은 CD 임선영 인턴QR코드를 스캔하면 치매 노인의 자산을 노리는 ‘사냥’의 실태를 디지털로 구현한 ‘헌트: 치매머니 사냥’()으로 연결됩니다.도쿄=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치매 발병전 스스로 후견인 지정, 한국 229명 vs 일본 12만명[히어로콘텐츠/헌트④-上]

    12만 명 vs 229명.치매로 기억을 잃기 전, 내 자산을 지켜줄 ‘후견인’을 미리 지정한 일본과 한국 노인의 숫자다. 치매 노인 인구는 각각 471만 명과 97만 명으로 4.9배인데, 건강할 때 후견인을 정하는 ‘임의후견’ 이용자는 5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 극명한 격차 사이로 한국 치매 노인이 평생 모은 돈은 증발하고 있다.고향 친구에게 속아 땅 800평을 빼앗기고 세상을 떠난 강대용 씨(76) 곁에는 그를 지켜줄 시스템이 전무했다. 반면, 지난달 6일 일본 사이타마현에서 만난 미와 요시오 씨(78)는 4년 전 자신이 직접 고용한 후견인 덕분에 치매 발병 후에도 재산을 지키며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한국도 12년 전, 임의후견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2023년 기준 신청자는 229명, 실제 이용자는 32명뿐. 사실상 잊힌 제도나 다름없다. 대다수는 치매 발병 후 재산을 두고 가족 간 멱살잡이가 벌어진 뒤에야 법원이 개입하는 ‘법정후견’이라는 사후약방문에 매달린다. 그나마 이조차 이용하는 치매 환자는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다.이유는 명확하다. 복잡한 절차와 높은 비용 때문이다. 수백만 원의 선임 비용과 수십 건에 달하는 제출 서류도 부담인데, 후견인을 감시할 감독인 비용까지 치매 노인이 내야 한다.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는 조기 검진 업무에 허덕여 재산 보호에는 손을 놓았다. 돈을 맡아 보호해 주는 민간 은행의 신탁 상품이 있지만, 이 역시 최소 가입 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해 저소득층은 문턱조차 밟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일본은 달랐다. 돈과 돌봄을 분리해 약탈을 원천 봉쇄했다. 예금과 부동산 등 큰 자산은 전문 후견인이나 신탁 상품에 맡겨 묶어두고, 서민에게는 복지사가 저렴한 비용으로 통장을 맡아 관리해 주는 ‘안심 서비스’를 제공해 사각지대를 없앴다. 동네마다 후견지원센터를 두고 모든 절차를 ‘원스톱’ 지원한다. 가족이 없거나 가난한 노인을 위해선 이웃이 시민 후견인으로 나선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파수꾼’을 자처하며 가족의 짐을 덜어줘서 가족은 횡령의 유혹 없이 환자의 돌봄에만 집중할 수 있다. 그 덕분에 임의후견 신청자가 약 12만 명, 이용자는 2만 명에 달한다.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이 치매 노인과 가족 36명을 심층 인터뷰하고 학대 판정서 379건을 전수 분석한 결론은 하나다. ‘치매 머니 사냥’은 개인의 불행이 아닌 시스템의 방조 탓이다. 154조 원에 달하는 한국의 치매 머니를 지키려면,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한다.韓, 후견인 신청 서류만 최소 15종… 법률비용 수백만원재산 보고 등 후견인 부담 과중신탁상품 최소 가입액 수천만원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서 후견-신탁 등 재산관리 필요“수수료 낮춘 공공신탁 도입을”믿었던 고향 친구에게 평생 모은 땅을 뺏기고 세상을 떠난 강대용 씨(73). 2년 전, 아들 강성식 씨(46)에게는 비극을 막을 한 번의 기회가 있었다. 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자 성식 씨가 후견인이 되기로 결심한 것. 하지만 법원에 제출할 서류 목록을 받아 든 성식 씨는 아연실색했다. 아버지의 모든 금융 거래 명세와 치매 판정서는 물론이고, 13분짜리 후견인 교육 영상을 시청했다는 확인서 등 15종이 넘는 서류를 요구한 것. 생업을 뒤로하고 산더미 같은 서류에 매달릴 수 없어 도움을 청한 법률사무소에서는 “500만 원은 주셔야 한다”고 했다. 성식 씨는 결국 후견인 신청을 포기했다.● ‘건강할 때 미리 후견’, 고작 229명치매 노인의 재산을 지키는 후견 제도는 크게 두 가지다. 건강할 때 미리 믿을 만한 자녀나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정해 두는 ‘임의후견’(예방)과, 이미 치매가 발병해 판단력이 떨어진 뒤 법원이 관리자를 정해 주는 ‘법정후견’(사후 처방)이다. 만약 대용 씨가 미리 후견인을 정했다면, 고향 친구가 돈을 빼돌리는 일은 일어날 수 없었다. 모든 금융 거래가 후견인을 거치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이 중 임의후견이 최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건강할 때의 뜻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성적표는 처참하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3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임의후견 신청자는 229명뿐이고, 후견이 개시된 사례는 32명에 불과하다. 100만 명에 육박하는 치매 환자 규모를 생각하면 사실상 없는 제도나 다름없다.이유는 간단하다. 비싸고 불편해서다. 일단 후견인 공증과 등기를 위한 변호사 법률 비용만 수백만 원이 든다. 어렵사리 절차를 마쳐도 치매가 발병하면 또다시 후견인을 감시할 ‘감독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그 보수도 오롯이 치매 노인의 재산에서 나간다. 제철웅 한국후견협회 부회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한국은 ‘부정행위 방지’에만 초점을 맞춰 이중 삼중의 고비용 구조를 만들어 놓은 탓에, 서민은 울타리 밖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치매안심센터 256곳, ‘재산 보호’는 남 일선진국과 비교하면 이런 단점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독일에선 공증 등 법적 절차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후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동네 문구점에서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국가가 직접 후견인의 활동을 관리해 일탈을 방지한다.후견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점도 문제다. 매년 법원에 치매 노인의 재산과 사용 명세를 보고해야 하는데, 어디에 지출했는지 영수증까지 일일이 첨부해야 한다.이를 돕는 기관도 없다. 전국 256곳에 달하는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를 조기 진단하고 증상을 관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가 저소득층과 홀몸노인을 위해 공공후견인 지정을 돕는다고 홍보하지만, 수혜자가 올 11월 기준 누적 730명에 불과하다. 독일과 일본 등에 후견 신청뿐 아니라 후견인의 활동을 돕는 전담 기관이 있는 것과 대조된다.치매에 걸린 후 뒤늦게 지정하는 법정후견의 가장 큰 문제는 ‘정신이 온전할 때 고른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다. 통상 치매 발병 전후로 돌봐주던 가족이나 이웃이 후견인을 자처하는데, 이들이 도리어 ‘사냥꾼’으로 돌변하기도 한다.● 신탁도 문턱 높아… “국가·은행이 금고지기 돼야”가족도 믿을 수 없고, 후견 비용도 부담스러운 치매 노인을 위해 신탁 상품의 문턱이라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이나 보험사가 치매 노인의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병원비나 요양비 등 필요한 곳에만 자금을 집행하는 서비스인데, 최소 가입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고 수수료도 비싸다. 적은 재산이라도 저렴한 수수료로 맡길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국가가 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식도 필요하다.재산과 돌봄이 연결되지 않는 점도 문제다. 가족이 없는 치매 노인은 신탁 상품에 가입했어도 운용사가 요양시설 입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홀몸 치매 노인만이라도 신탁 제도와 돌봄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궁극적으로는 ‘공공신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이 신탁 기관이 돼주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정부 지원으로 세운 비영리 법인이 저렴한 수수료로 신탁 서비스를 제공한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공신탁을 통해 치매 노인의 자산을 안전하게 묶어두고, 이를 돌봄 서비스 비용으로만 지출되도록 연결한다면 치매 환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매 노인 거래 땐 은행 직원에게 알려야”제도 밖에서는 ‘정보의 단절’이 약탈을 부추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치매 등급 판정 정보’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공유되지 않는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목 아래, 치매라는 질병 정보가 금융 시스템과 단절된 것이다.이 틈을 타 사냥꾼들은 활개 친다. 은행 창구 직원은 통장의 주인이 중증 치매 환자인지 알 길이 없다. 대용 씨의 신분증과 도장을 든 ‘고향 친구’가 혼자 은행을 찾았을 때 직원은 의심 없이 돈을 내줬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데도 방치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돈이 빠져나간 뒤 학대 정황을 포착했을 때 이를 입증할 수단이 없는 것도 문제다. 학대 조사관이 현장에 나가도, 가해자로 의심되는 가족이나 요양보호사가 “생활비로 썼다”며 통장 내역 공개를 거부하면 강제할 권한이 없다.경찰 수사도 마찬가지다. ‘친족상도례(가족 간 재산 범죄는 처벌 면제)’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수사 현장에서는 여전히 “가족 간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라”며 반려되기 일쑤다. 한 학대 조사관은 “계좌를 열어볼 권한조차 없어 사실상 맨손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심정”이라고 말했다.동아일보는 창간 100주년을 맞아 2020년부터 히어로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히어로콘텐츠팀의 ‘헌트: 치매 머니 사냥’은 저널리즘의 가치와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차별화된 보도를 지향합니다. ‘히어로콘텐츠’()에서 디지털 플랫폼에 특화된 인터랙티브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히어로콘텐츠팀＞▽팀장: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취재: 전혜진 박경민 최효정 기자▽프로젝트 기획: 김재희 기자▽사진: 박형기 기자▽편집: 하승희 봉주연 기자▽그래픽: 박초희 기자▽인터랙티브 개발: 임희래 ND▽인터랙티브 디자인: 정시은 CD 임선영 인턴QR코드를 스캔하면 치매 노인의 자산을 노리는 ‘사냥’의 실태를 디지털로 구현한 ‘헌트: 치매머니 사냥’()으로 연결됩니다.도쿄=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건희 일가 요양원 부당이득금 14억4000만원 전액 환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부당청구로 취득한 장기요양급여 14억4000만 원이 모두 환수됐다.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6일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 소재 요양원의 부당이득금 14억4000만 원을 전액 징수했다. 공단 관계자는 “요양원에 직접 방문해 현금 고지서를 전달했고 지난달 6일 전액 납부 완료됐다”고 말했다.공단은 올해 7~10월 요양원이 청구한 급여비용에서 부당이득금을 제하는 방식으로 4억9000만 원을 확보했다. 요양원은 10월 27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나머지 부당이득금 9억5000만 원을 한 번에 모두 납부했다. 요양원은 2017년 개원했으며 현재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요양원은 부당이득금 환수를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요양원은 건강보험료 부당 청구로 104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박성민 기자, 올해의 의학기자상 수상

    박성민 본보 정책사회부 기자(사진)가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의 2025년 ‘올해의 의학기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노인 1000만 한국, 품위있는 죽음을 묻다’ 시리즈를 기획하며 존엄한 죽음을 위한 정부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환기한 점을 인정받았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요양원 321곳 중 85곳 “치매발병후 기초수급자 전락 사례 있어”[히어로콘텐츠/헌트③-下]

    전국의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2023년 말 기준 5917곳. 이곳에 머무는 치매 환자는 약 31만3250명이다. 전체 치매 환자 10명 중 3명이 집을 떠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셈이다. 우리요양원 7층의 연순과 옥분, 명자는 그중 셋일 뿐이다.이들처럼 새어 나가는 기억과 재산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치매 머니 사냥’의 피해자는 전국 요양시설에 얼마나 퍼져 있을까.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이 10월 31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와 함께 전국 요양원 321곳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벌였다.그 결과, 곳곳에서 치매 노인이 자산을 뺏기고 방치되는 징후가 뚜렷했다. 설문에 응답한 시설 중 54곳(16.8%)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금융 범죄 피해를 본 치매 노인 사례를 직접 목격했거나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징후도 뚜렷했다. “입소 이후 노인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가 있다”고 답한 곳은 33곳(10.3%)이었다. 멀쩡하던 노인이 치매 발병 후 빈털터리가 되어 “기초생활 수급자로 전락했다”는 응답도 85곳(26.5%)에 달했다. 시설 입소 노인 약 10명 중 3명은 치매가 온 뒤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국가의 지원에 의존하게 된 것이다.치매 노인의 ‘금융 주권’은 사실상 박탈 상태였다. 입소 노인이 자기 재산을 직접 관리한다고 응답한 시설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반면 320곳은 “배우자나 자녀 등 보호자가 전적으로 관리한다”고 답했다. 법적 안전망인 후견 제도를 이용하는 노인이 있다는 곳은 단 1곳에 불과했다. 가족에게 통장을 맡긴 대가는 가혹했다. 117곳(36.4%)은 “재산을 가져간 보호자가 시설 비용조차 제대로 내지 않아 체납된 적이 있다”고 토로했다. 돈은 가족이 쓰고, 빚은 노인이 지는 구조다.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고립’이다. 208곳(64.8%)이 “특정 가족에게 입원 사실을 알리지 말라거나 면회를 막아 달라는 식의 ‘사생활 보호 조치’를 요청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한 요양원 관계자는 “재산 분쟁 중인 자녀가 부모를 독점하려고 면회를 차단하는 경우가 많다. 의도가 뻔히 보이지만 보호자 권한이 막강해 요양원이 개입하거나 신고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동아일보는 창간 100주년을 맞아 2020년부터 히어로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히어로콘텐츠팀의 ‘헌트: 치매 머니 사냥’은 저널리즘의 가치와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차별화된 보도를 지향합니다. ‘히어로콘텐츠’()에서 디지털 플랫폼에 특화된 인터랙티브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히어로콘텐츠팀〉▽팀장: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취재: 전혜진 박경민 최효정 기자▽프로젝트 기획: 김재희 기자▽사진: 박형기 기자▽편집: 하승희 봉주연 기자▽그래픽: 박초희 기자▽인터랙티브 개발: 임희래 ND▽인터랙티브 디자인: 정시은 CD 임선영 인턴QR코드를 스캔하면 치매 노인의 자산을 노리는 ‘사냥’의 실태를 디지털로 구현한 ‘헌트: 치매머니 사냥’()으로 연결됩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1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