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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만든 협치 행정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은 20일 집무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참여와 소통, 혁신, 존중의 가치를 바탕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민선 8기부터 ‘현장 시장실’을 운영하며 시민 공론장 등을 통해 도시 미래를 시민과 함께 설계해 왔다. 김 시장은 “어려운 문제일수록 정답은 현장에 있고, 해답은 시민 안에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현장 시장실은 어떻게 운영하나. “민선 8기 직후부터 현장 시장실을 통해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드는 생활밀착형 협치를 시행하고 있다. 주민센터 등을 찾아 시민과 일대일로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지난달 기준 총 100회 운영했고 누적 상담 건수는 1563건에 달한다. 단순히 민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의견이 실제 시정에 반영되는 구조를 갖춘 협치 플랫폼이라고 보면 된다.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표창도 준다.” ―대표적인 성과는 무엇이 있나. “70년 만에 처음 개통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 도로’가 있다. 현장 시장실에 참여한 기능동 주민들은 출퇴근 교통정체 해결을 위해 폐쇄된 미군기지 CRC 내 통과 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다. 국방부와 협의했고 CRC 정문에서 후문까지 1km를 통과하는 왕복 2차로를 개통했다. 교통량이 분산돼 63%의 통행 시간 단축과 연간 70억 원의 비용 절감이라는 경제적 효과도 거뒀다.” ―시민 공론장은 어떻게 운영되나. “시민 공론장은 말 그대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구조다. 운영위원회와 자문단, 검증단, 시민참여단까지 구성돼 있어 누구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공정성과 투명성, 민주성을 지향한다. 의정부시는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공론장에 필요한 자료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진행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공개한다. 5년 동안 진전이 없었던 소각장 현대화 사업처럼 민감한 사안에서도 시민들이 토론을 통해 입지와 해법을 결정했다. 이 사례는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최우수 혁신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다른 협치 사례가 있나.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통해 공약·현안 사업들에 대한 민관 협치를 추진하고 있다. 워킹그룹은 주요 정책을 담당 부서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했다. 예를 들면 전문가와 관련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업 유치 워킹그룹’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기업 유치 규제 해소 추진 방안 논의와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공모 등의 회의를 20차례 진행해 바이오 혁신기업인 ㈜바이오간솔루션 등 5곳의 기업을 유치했다. 투자 금액만 무려 5500억 원이다.” ―‘걷고 싶은 생태도시’는 어떻게 만들고 있나. “의정부는 6개의 도심 하천과 도봉산, 수락산, 사패산 같은 명산으로 둘러싸인 도시다. 시민들이 집 가까이에서 자연을 일상처럼 누릴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지난해 7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걷고 싶은 도시국’을 만들었다. 실질적으로 걸을 수 있는 인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고, 청보리 길과 황톳길 등 자연 친화적 산책로도 늘려 나가고 있다. 피톤치드를 마시며 휴식할 수 있는 ‘자일 산림욕장’을 2023년 9월 개장했다. 한때 ‘쓰레기 산’이라고 불렸던 신곡동 일원은 ‘신곡새빛정원’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반환 공여지에 경제자유구역을 추진 중인데…. “의정부시는 미군 반환 공여지를 활용한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추진하고 있다. 가능동과 녹양동에 걸쳐 있는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미디어콘텐츠와 인공지능(AI) 중심의 비즈니스 허브로 만들고, 금오동에 있는 캠프 카일은 을지대병원과 가톨릭대 성모병원 등을 연계하는 등 융복합 바이오메디컬 단지로 조성하는 안을 담았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중첩 규제를 풀고 지역 산업 기반을 조성해 자족 도시로 도약할 것이다.” ―의정부역세권 개발은 어떻게 진행되나. “의정부역세권 개발은 단순한 건축이나 환경 정비를 넘어 도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대전환 사업이다. 의정부 역전근린공원을 중심으로 랜드마크 시설과 복합환승센터, 입체공원을 연결해 교통·문화·비즈니스가 결합된 ‘콤팩트시티’로 조성할 계획이다. 랜드마크 건물 두 동에는 호텔과 컨벤션센터, 청년임대주택 등 다양한 기능을 집약시키고, 복합환승센터는 지하상가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버스 환승 체계를 통합해 보행과 교통 동선을 강화한다. 또 입체공원을 조성해 도심 속 녹지 면적을 늘리고, 도쿄 ‘미야시타파크’처럼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핵심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는 모두 시유지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의정부=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이태원 참사 이후 우울증을 앓던 소방대원이 실종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0분경 경기 시흥시 금이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인근 교각 아래에서 모 소방서 소속 박모 씨(30)가 숨져 있는 것을 경찰관이 발견했다. 박 씨는 10일 오전 2시 30분경 남인천요금소를 빠져나와 갓길에 차량을 세운 뒤 휴대전화를 버리고 사라졌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당시 차량 발견 지점에서 직선거리로 약 8∼9km 떨어진 위치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에 차량 통행은 잦지만, 시신이 둔덕진 곳에 있어 운전자들이 쉽게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씨는 누운 상태로 발견됐으며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있었다. 타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박 씨가 차량에서 내린 뒤 시흥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숨진 것으로 보고 동선을 추적하며 현장 감식을 진행 중이다. 시신은 수습 후 유족 협의를 거쳐 부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박 씨는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현장에 지원을 나갔다가 우울증 진단을 받아 지금까지 12차례 심리치료를 받아왔다. 실종 직전에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이 발견된 인천 남동구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을 벌였고, 19일부터는 시흥시까지 범위를 넓혀 행적을 추적해왔다.시흥=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이태원 참사 이후 우울증을 앓던 소방대원이 실종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2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0분경 경기 시흥시 금이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인근 교각 아래에서 모 소방서 소속 박모 씨(30)가 숨져 있는 것을 경찰관이 발견했다.박 씨는 지난 10일 오전 2시 30분경 남인천요금소를 빠져나와 갓길에 차량을 세운 뒤 휴대전화를 버리고 사라졌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당시 차량 발견 지점에서 직선거리로 약 8~9㎞ 떨어진 위치다.경찰 관계자는 “주변에 차량 통행은 잦지만, 시신이 둔덕진 곳에 있어 운전자들이 쉽게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씨는 누운 상태로 발견됐으며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있었다. 타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박 씨가 차량에서 내린 뒤 시흥 방향으로 이동하다 숨진 것으로 보고 동선을 추적하며 현장 감식을 진행 중이다. 시신은 수습 후 유족 협의를 거쳐 부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박 씨는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현장에 지원을 나갔다가 우울증 진단을 받아 지금까지 12차례 심리치료를 받아왔다. 실종 직전에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이 발견된 인천 남동구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을 벌였고, 지난 19일부터는 시흥시까지 범위를 넓혀 행적을 추적해왔다.시흥=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사제 폭탄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공중협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올해 3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을 처벌하기 위해 도입된 공중협박죄가 법정에서 적용된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지난달 23일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0)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5월 26일 오후 7시 13분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쓰레기 수거 장소에서 부탄가스, 전선, 휴지 등으로 사제 폭탄을 제작했다. 이후 40여 분 동안 주변을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가 지켜보는 앞에서 “마음에 안 드는 놈 죽여버린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폭탄에 라이터로 불을 붙일 듯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자칫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고, (김 씨가 제작한) 사제 폭탄이 누가 보더라도 엉성하고 조악하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공중협박죄는 지난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 등을 통해 ‘살인 예고’가 잇따르자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올해 3월 새로 마련됐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7월 말까지 공중협박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는 45명이다. 이 가운데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김 씨를 포함해 4명이다. 5명은 약식처분, 6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3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27명은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17일 경기 수원에서도 공중협박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7분쯤 수원시 영통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이 있는 상가 건물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배달 기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배달이 늦게 도착하고, 직원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보고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즉각 특공대를 투입해 건물 내부를 수색하고 400여 명의 이용객을 대피시켰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위협 요소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접수 1시간 40여 분 만인 오후 2시 50분쯤 상황을 종료했다. 경찰 관계자는 “SNS상에 올라왔던 협박 글에 대한 캡처본 등을 확보하고, 글쓴이를 추적 중”이라며 “용의자 검거 시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기와는 부서지고 흙벽은 속살을 드러낸 채 무너져 있었다. 성인 허리 높이 잡초 사이로 거미줄이 얽힌 문패가 덩그러니 매달려 있었다. ‘독립유공자의 집’ 문패는 빛이 바래 알아보기 힘들었다. 제80주년 광복절을 이틀 앞둔 13일 경기 화성시 차병혁 선생(1889∼1967) 생가의 모습이다. 그는 경기 수원·화성에서 1919년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해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지만, 생가는 정부의 관리·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 후손 차재천 씨(66)는 “보존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정부 지원도 없고, 고령이라 힘이 든다”고 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13, 14일 확인한 전국 독립운동 유적 11곳은 잡초와 쓰레기에 뒤덮이거나 표지판 없이 방치돼 있었다. 독립운동 유적을 포함한 ‘현충시설’은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정하지만, 신청과 관리는 소유자 몫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유산과 달리 현충시설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방치된 경우가 적잖은 것이다. 정부가 독립운동 유적을 적극 발굴하고 중요도에 따라 관리를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가지붕 무너지고 독립투사 이름 잘못 표기 13일 오후 강원 춘천시 남산면의 펜션 마을. 을미의병 춘천 의병장 습재 이소응 선생(1852∼1930)의 생가 터는 펜션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었다. 습재 선생은 1895년 명성황후 시해와 일제의 단발령에 맞서 농민 1000여 명을 이끌고 의병 활동을 벌인 독립유공자다. 하지만 그를 기리는 안내판이나 표지석은 없었다. 인근 주민들은 “생가 터인지 전혀 몰랐다”고 입을 모았다. 제주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이끈 김장환 지사(1908∼1977)의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생가는 초가지붕이 무너져 있었고, 이름을 새긴 표석은 수풀 사이에 가려 있었다. 60여 년 전 김 지사 생가를 기억하는 인근 주민 김전애 할머니(87)는 “20여 년 전 생가에 살던 사람이 이사 가면서부터 집이 방치됐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1918년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을 이끌었던 강창규 지사(1872∼1963)의 오등동 생가 터에도 안내판 하나 없이 쓰레기가 나뒹굴었다. 남은 건 농업용수 저장용으로 쓰였을 고무 양동이와 어린 감나무 한 그루뿐이었다. 호남 지역의 독립운동 유적도 마찬가지였다. 호남의병 총사령부 격인 호남창의회맹소 결성지였던 전남 장성군 석수암은 현재 예비군 훈련장으로 쓰이고 있다. 2020년 발굴 조사를 마쳤지만, 독립운동 유적임을 알리는 표지석은 없었다. 신봉수 전 빛고을역사교사회장은 “호남의병의 정신적 상징이 표지석도 없이 방치되는 게 안타깝다”고 했다. 전남 여수시 거문도 망향산 또한 1930년대 항일운동 소식지를 발간한 곳으로, 이곳에서 활동한 8명이 최근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기까지 했지만 현장은 기념되지 않고 있었다. 이들 유적은 전부 보훈부 현충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후손이 끊기거나 나이가 들어 신청할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다. 독립운동 유적임을 입증하는 과정이 까다로워 신청을 포기한 사례도 있다. 현충시설로 지정되면 정례 조사 대상이 되고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 제한적이나마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후손이나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표지판 설치도 어렵다.● 현충시설 43%가 민간 소유, 정부는 긴급 보수만현충시설로 지정됐지만 방치된 경우도 있었다. 상시 유지·관리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는데, 독립투사의 후손도 고령화하고 경제적 부담 등 탓에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경남 고성군 서비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일왕이 준 은사금을 거부하고 순국한 애국지사 최우순 선생(1830∼1911)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사당으로, 2002년 현충시설로 지정됐다. 하지만 기와 대신 가림막과 폐타이어가 겨우 비를 막고 있었고 벽면 곳곳도 무너져 내린 상태였다. 보훈부는 “지난해 10월 개보수 요청이 있어 긴급 지원한 바 있다”면서도 “서비정은 최 선생의 후손 소유라서 유지·관리의 우선적 책임도 후손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달 초 기준 보훈부 지정 독립운동 현충시설은 전국 1001곳이다. 이 중 개인이나 민간단체 소유가 436곳(43.5%)이다. 지난해 보훈부가 독립운동 현충시설 520곳을 조사해 보니 24곳이 ‘관리 불량’으로 판정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독립운동 유적의 발굴과 관리를 후손과 민간에만 맡겨선 안 되고, 정부와 지자체가 전수조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고영철 제주 독립운동가 서훈추천위원회 자료발굴위원은 “역사적 가치가 분명한데도 후손이나 향토사학자의 노력에만 의존하는 게 현실”이라며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조사·보존 관리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춘천=서지원 기자 wish@donga.com화성=이경진 기자 lkj@donga.com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고성=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천만이 찾는 세계적인 공연 거점도시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은 12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진행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고양시가 대형 공연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서는 지난해 8월 세계적인 힙합 아티스트 카녜이 웨스트 리스닝 파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7차례 국내외 공연이 열려 54만 명이 고양을 찾았다. 이 시장은 “문화예술이 고양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다”며 “올해 대관(임대) 수입이 70억 원에 달했는데, 연말까지 100억 원을 달성할 것”이라고 했다. ―고양종합운동장은 어떻게 공연 성지가 됐나.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축구 국가대표팀 A매치가 1년에 평균 1, 2회 열린다. 연간 25억 원의 운영비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변화가 필요했다. 2023년부터 ‘공연 거점도시’ 구상을 추진하며 글로벌 공연 유치를 위해 기획사 등 업계와 직접 접촉했다. 지난해 8월 미국 유명 래퍼 카녜이 웨스트의 리스닝 파티를 시작으로 글로벌 아티스트들의 대형 공연이 이어지면서 고양은 K팝과 글로벌 대중음악이 교차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떠올랐다. 미국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이 만든 ‘스위프트노믹스’처럼 ‘고양콘’(고양종합운동장이 콘서트장)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세계 음악 산업의 시선이 고양으로 쏠렸다.” ―지난해부터 공연을 많이 했는데…. “지난해 카녜이 웨스트, ‘세븐틴 라이트 히어 월드투어 인 고양’ 등 콘서트를 통해 약 15만6000명이 다녀갔다. 올 3월에는 8년 만의 컴백 공연 겸 월드투어 시작을 알리는 지드래곤을 보기 위해 6만6000명이 고양시를 방문했다. 4월에는 세계적인 록밴드 콜드플레이가 한국 공연 역사상 최다 관객(약 32만 명), 최다 회차(6회)를 기록했다. 6월엔 방탄소년단 제이홉이, 7월엔 블랙핑크가 공연했다. 하반기에도 굵직한 공연들이 대기 중이다. 8월 말 국내 밴드 데이식스를 시작으로 10월엔 영국의 유명 밴드 오아시스 내한 공연, 미국 유명 힙합 뮤지션 트래비스 스콧의 첫 내한 공연이 이어진다. 올해 말까지 약 7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본다.” ―공연 거점도시로서의 강점과 전략은 무엇인가. “시는 공모보다 기획사들과 직접 접촉해 공연을 유치하는 방안을 노렸다. 세계적인 공연기획사 라이브네이션 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원스톱 전담 창구’를 통해 대형 공연의 유치부터 개최까지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 중이다. 고양종합운동장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1시간 이내에 이동할 수 있어 해외 아티스트와 해외 팬들의 접근성이 좋다. 또 지하철 3호선 대화역 바로 앞에 있고, 지난해 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킨텍스역이 개통되면서 서울역에서 17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국내 팬들의 교통 편의성도 높다. 경찰서와 소방서 등 30여 개 부서와 관계기관이 협력하는 ‘통합 행정 지원 체계’ 운영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에선 잔디 훼손 이슈가 있었다. “우리는 공연 전 단계부터 주최 측과 협의해 무대 위치와 장비 배치 등을 잔디 훼손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설계한다. 공연 종료와 철거 직후에는 전문기관과 함께 훼손 상태와 구역을 정밀 평가한 뒤 주최 측이 원상 복구하도록 한다. 손상된 구역에는 새 잔디를 보식하고 안정적인 활착을 위해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집중 관리한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고양종합운동장의 잔디 상태는 국내 스타디움 가운데서도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 경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나. “수만 명의 국내외 관람객이 고양을 찾으면서 숙박과 교통, 외식, 관광 등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공연장 인근 상점은 최고 매출을 기록했고, 편의점들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최대 30배 오르면서 특수를 누린다. 또 글로벌 공연 유치는 고양시의 브랜드와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고양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전략 거점에 국내외 기업 유치를 이끄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한 ‘페스타노믹스’를 추진하고 있는데…. “민선 8기 ‘G노믹스 5개년 계획’의 핵심 축인 페스타노믹스는 문화 인프라를 산업화하고 공연과 축제를 통해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양시는 공연과 전시, 관광, 체류로 이어지는 ‘메가 이벤트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고양종합운동장과 킨텍스, 일산 호수공원 등 주요 거점을 관객 동선과 연결해 단순한 공연 관람이 아닌 도시 전반을 체험할 수 있는 체류형 콘텐츠로의 확장 전략을 추진한다.” ―숙박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숙박시설은 현재 주변 소노캄 고양과 케이트리 호텔 등을 포함해 약 1200실 규모에 불과하다. 국제회의나 대형 박람회 유치만 따져도 2000∼3000실 규모의 숙박 인프라가 필수 요건으로 꼽힌다. 숙박 인프라 확충을 위해 우선 킨텍스 지원 부지 내 S2 호텔 용지 1만1773m² 규모의 땅을 매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매각이 성사될 경우 625실 규모의 글로벌 호텔이 추가로 건립될 예정이다.”고양=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중학생과 이를 모방해 같은 날 또 다른 폭파 예고 글을 작성한 20대 무직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두 사람 모두 불특정 다수를 협박한 혐의로 ‘공중협박죄’ 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해당 죄목은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아 판례가 없고, 중학생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협박성 허위 신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로 인한 혼란과 피해를 고려하면 신속한 처벌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허위 협박·신고 6년 새 19% 증가 제주 서부경찰서는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교 1학년 A 군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 군은 하루 전인 5일 낮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오늘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 마라. 내가 어제(4일) 여기 1층에 폭약을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글을 올렸다. 이로 인해 40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큰 혼란이 벌어졌다. 경찰 특공대까지 출동해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인터넷주소(IP주소)를 추적해 같은 날 오후 7시 제주시 노형동 자택에서 A 군을 찾아냈다. 그는 촉법소년이어서 체포 대신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는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오후 11시 15분 해당 글에 ‘내일 신세계 5시 폭파한다’는 댓글이 추가로 달렸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다음 날인 6일 댓글 작성자인 최모 씨(27)를 붙잡았다. 무직이던 그는 “장난으로 댓글을 달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 씨의 주소지와 최초 신고 지점을 토대로 스타필드 하남점과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세계 사우스시티점을 수색했다. 두 곳 모두 폭발물은 없었다. 이처럼 청소년과 청년층이 장난으로 허위 협박이나 신고에 가담하는 사례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경찰 허위 신고 건수는 2018년 4583건에서 2024년 5435건으로 6년 새 약 19% 늘었다.● “장난 아닌 범죄로 인식하고 예방교육 해야” 허위 협박, 신고가 늘면서 올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됐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법 시행 이후 적발된 18건 중 판결이 나온 사례는 아직 없다. 용의자가 촉법소년인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불가능하다. A 군의 협박으로 신세계백화점 본점 영업이 중단돼 3시간 동안 매출 손실이 5억∼6억 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발물 수색에만 경찰 특공대 등 242명이 투입됐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 신고 등으로 출동하다 보면 자칫 중요한 사건과 사고가 터졌을 때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장난이라는 인식 아래 협박 범죄가 반복되고 피해가 커지는 만큼 실질적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 경찰 수사 착수가 늦어지는 등 초기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중협박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미성년자도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공권력이 낭비되고 시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는 공중협박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112·119 장난전화가 강력한 처벌 이후 줄어든 것처럼, 이 죄도 초기에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촉법소년이라도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학교에서 예방 교육을 강화해 장난과 범죄의 경계를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하동=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중학생과 이를 모방해 같은 날 또 다른 폭파 예고 글을 작성한 20대 무직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두 사람 모두 불특정 다수를 협박한 혐의로 ‘공중협박죄’ 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해당 죄목은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아 판례가 없고, 중학생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협박성 허위 신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로 인한 혼란과 피해를 고려하면 신속한 처벌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허위 협박·신고 6년 새 19% 증가제주 서부경찰서는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교 1학년 A 군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 군은 하루전인 5일 낮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오늘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 마라. 내가 어제(4일) 여기 1층에 폭약을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글을 올렸다. 이로 인해 40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큰 혼란이 벌어졌다. 경찰 특공대까지 출동해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경찰은 IP를 추적해 같은 날 오후 7시 제주시 노형동 자택에서 A 군을 찾아냈다. 그는 촉법소년이어서 체포 대신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는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5일 밤 11시 15분 해당 글에 ‘내일 신세계 5시 폭파한다’는 댓글이 추가로 달렸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다음 날인 6일, 댓글 작성자인 최모 씨(27)를 붙잡았다. 무직이던 그는 “장난으로 댓글을 달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 씨의 주소지와 최초 신고 지점을 토대로 스타필드 하남점과 용인 수지구 신세계 사우스시티점을 수색했다. 두 곳 모두 폭발물은 없었다.이처럼 청소년과 청년층이 장난으로 허위 협박이나 신고에 가담하는 사례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경찰 허위 신고 건수는 2018년 4583건에서 2024년 5435건으로 6년 새 약 19% 늘었다.● “장난 아닌 범죄로 인식하고 예방교육 해야”허위 협박, 신고가 늘면서 올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됐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법 시행 이후 적발된 18건 중 판결이 나온 사례는 아직 없다. 용의자가 촉법소년인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불가능하다. A 군의 협박으로 신세계백화점 본점 영업이 중단돼 매출 손실이 수억 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발물 수색에만 경찰 특공대 등 242명이 투입됐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 신고 등으로 출동하다보면 자칫 중요한 사건과 사고가 터졌을 때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장난이라는 인식 아래 협박 범죄가 반복되고 피해가 커지는 만큼 실질적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 경찰 수사 착수가 늦어지는 등 초기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전문가들은 공중협박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미성년자도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공권력이 낭비되고 시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는 공중협박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112·119 장난전화가 강력한 처벌 이후 줄어든 것처럼, 이 죄도 초기에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촉법소년이라도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학교에서 예방 교육을 강화해 장난과 범죄의 경계를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하동=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4일 또다시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근본 대책을 주문했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반복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고용부는 “전국 포스코이앤씨 현장 62곳을 불시 감독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5일 밝혔다. 정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의 존립 가치가 안전에 있다는 점을 다시 새기고, 체질적 혁신을 위한 결단의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4일 오후 1시 34분경 미얀마 국적의 A 씨(31)는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심정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A 씨는 지하 18m 지점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 고장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내려갔다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 나들목 공사 현장에서는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네 번째 사망 사고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하게 질타했고, 포스코이앤씨는 전국 103개 건설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 점검 후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주일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는 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26명을 투입해 사고 현장을 정밀 감식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광명=이경진 기자 lkj@donga.com}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4일 또다시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근본 대책을 주문했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반복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용노동부는 “전국 포스코이앤씨 현장 62곳을 불시 감독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5일 밝혔다. 정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의 존립 가치가 안전에 있다는 점을 다시 새기고, 체질적 혁신을 위한 결단의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4일 오후 1시 34분경 미얀마 국적의 A 씨(31)는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심정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A 씨는 지하 18m 지점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 고장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내려갔다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 나들목 공사 현장에서는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네 번째 사망 사고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하게 질타했고, 포스코이앤씨는 전국 103개 건설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점검 후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주일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는 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26명을 투입해 사고 현장을 정밀 감식했다. 경찰은 양수기 설치 상태와 작동 여부 등 감전이 발생한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폈고, 양수기 부품 일부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광명=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 안성시에서는 1919년 4·1만세항쟁이 펼쳐졌다. 양성·원곡면 주민 2000여 명이 두 지역 경계에 있는 성은고개(지금의 만세고개)에서 만세운동은 하고, 일제가 통치하던 양성경찰관주재소와 면사무소, 우편소 등을 불태우며 일본인을 전부 몰아내 2일간의 짧은 해방을 맞았던 항일운동이다. 이 항쟁으로 안성은 황해도 수안군 수안면, 평안북도 의주군 옥상면과 더불어 ‘전국 3대 실력 항쟁지’로 꼽힌다. 안성시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시민과 함께 역사적 감동을 나누기 위해 대규모 기념 문화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안성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3·1운동, 일제는 왜 내란죄 적용을 포기했나’를 주제로 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3·1운동 재판 과정에서 일제가 내란죄 적용을 검토했던 사례를 종합적으로 조명하고 독립운동에 대한 일제의 법적, 정치적 입장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숨겨진 의도를 살펴본다.6일 오전 10시에는 안성 3·1운동 기념관 안 추모 공간 광복사에서 지역 독립운동가들의 넋을 기리고, 그 뜻을 후대에 전하는 위패 봉안식이 열린다. 광복사에는 2001년 6월 첫 위패 봉안을 시작으로 매년 독립운동가 발굴과 서훈에 따라 위패를 추가 봉안해 왔다. 현재 총 328분의 독립운동가 위패가 봉안돼 있으며, 올해는 만세운동 등에 참여한 안성 출신 김분남 선생과 이교정 선생의 위패가 봉안된다.광복절인 15일에는 모든 세대가 화합하고 감동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축제 ‘다시 찾은 빛 80’이 펼쳐진다. 당일 오전 안성3·1운동기념관에서 지역 독립운동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헌화식에 이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역사 체험 행사가 진행된다. 같은 날 오후에는 스타필드 안성으로 무대를 옮겨 1945년 광복 당시 안성 장터의 분위기를 재현하는 행사가 열린다. 애원 극장과 호서은행, 안성역 등 일제강점기 안성의 명소를 미니어처로 복원한 공간에서 △타임슬립 포토존 △독립운동 요원을 찾아라 △광복의 기쁨 몸으로 말해요 등 흥미로운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인공지능(AI) 복원 기술을 활용해 독립운동가의 모습을 되살리고 후손에게 전달하기 위한 ‘다시 만난 독립운동가’ 특별행사도 마련된다. 이번에 사진 복원된 독립운동가는 남시우 선생과 윤규희 선생, 이진영 선생, 장덕관 선생, 한응교 선생 5명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올해 기념 사업이 안성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시민 모두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안성=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영화 ‘극한직업’에 출연한 배우 송영규 씨(55·사진)가 4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경 용인시 처인구의 한 주택단지에 있는 차 안에서 송 씨가 숨진 것을 지인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현재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송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유서는 없었다고 한다. 경찰은 유가족을 상대로 송 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송 씨는 6월 19일 오후 11시경 용인시 기흥구에서 처인구까지 약 5km를 음주 운전한 혐의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적발 당시 송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송 씨는 출연 중인 작품에서 하차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1994년 어린이 뮤지컬 ‘머털도사’로 데뷔한 송 씨는 최근까지 각종 영화와 드라마, 연극, 교단에서 활약했다. 2019년 영화 극한직업에서 최 반장 역을 맡는 등 2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드라마 ‘수리남’(2022년)과 ‘카지노’(2022년) 등 수십 편의 드라마에서도 인상 깊은 연기를 펼쳤다. 2022년엔 세명대 연기예술학과 특임교수를 지냈다. 지난달까지도 연극 ‘셰익스피어 인 러브’ 무대에 오르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다. 현재 방영 중인 ENA 월화 드라마 ‘아이쇼핑’에서는 목사 역, SBS 금토 드라마 ‘트라이’에서는 럭비부 감독 역을 맡았다. 유족으로는 부인과 딸 둘이 있다. 빈소는 경기 용인 다보스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발인은 6일 오전이다.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방식으로 사고가 나는 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공개적으로 질타한 지 6일 만이다. 4일 경기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4분경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A 씨(31)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심정지 증세를 보여 의식불명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A 씨는 현재 호흡은 회복했으나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현장은 국토교통부가 발주하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았다. A 씨는 지하 18m 지점의 양수기 펌프가 고장을 일으키자 모터를 점검하기 위해 아래로 내려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함께 내려갔던 작업자가 쓰러진 A 씨를 보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A 씨가 감전으로 인해 쓰러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공사 현장에서 잇단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거론하면서 “반복적으로 산재(산업재해) 사고가 난 기업은 여러 차례 공시를 해서 해당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도 같은 날 오후 인천 송도 본사에서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며 “유사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심정지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안전 점검에서 문제가 없다고 자체 판단해 4일부터 작업을 재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포스코그룹 계열사인 포스코이앤씨의 공사 현장에선 △1월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 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 사고 △4월 대구 주상복합 추락 사고 △6월 의령 고속국도 공사 사망 사고 등 올해에만 4명이 숨지는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경찰청과 각 시도경찰청에 산업·중대재해를 전담으로 수사하는 조직이 신설된다.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경찰청에는 산재 전담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조직을, 시도청 형사기동대에는 전담수사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시도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나 일선 경찰서 형사과에서 다른 강력 사건과 병행해 산재 사건도 처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사의 전문성과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앞으로 전담수사팀을 만들면 산재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경찰의 기대다.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긴밀하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는 고용부 소속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과 사고 발생 현장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면 사고 원인을 더 정확히 밝힐 수 있다는 얘기다.광명=이경진 기자 lkj@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경기도는 ‘경기 프리미엄 버스’를 9월부터 ‘경기 편하G버스’로 이름과 디자인을 바꿔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 프리미엄 버스는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경기도가 2020년부터 버스를 임차해 도입한 정기이용권 형태의 교통수단이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miri+)으로 좌석을 예약할 수 있고 좌석이 넓으며 주요 거점만 정차해 출퇴근 시간을 단축해 주는 게 특징이다. 현재 경기 지역 8개 시에 19개 노선이 운행 중이다. 경기도는 서비스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공모를 거쳐 ‘편하게 타는 경기 버스’라는 의미를 담아 명칭을 바꿨다. 차량 디자인도 기존 황금색에서 도시적이고 세련된 느낌의 보라색으로 변경했다. 그동안 28∼31인승 우등형 버스를 운영했으나, 지역별 수요와 여건에 따라 41∼44인승 좌석버스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노선도 5개 늘린다. 신규 노선은 △수원 터미널∼잠실 △부천 옥길∼성남 판교 △의왕 장안∼성남 서현 △양주 삼숭·회천∼성남 판교 △가평 설악∼잠실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신규 노선은 운송사업자 선정과 차량 운행 준비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차례대로 운행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인구 50만 경제자족도시,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권재 경기 오산시장(62)은 29일 시청 집무실에서 진행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세교3지구 개발과 반도체 특화단지, 인공지능(AI) 시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 등 오산의 100년을 내다보는 사업을 하나하나 현실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산시는 2034년 오산 세교3지구 신도시 완성을 기점으로 인구 50만 시대와 예산 1조 원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 목표다. 다음은 일문일답.―세교3지구 개발이 ‘50만 자족도시’의 핵심이라고 했는데….“국토교통부는 2023년 11월 오산시 서동(세교 3지구) 일원 440만 m2(약 133만 평)에 주택 3만1000채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세교 1·2지구와 함께 ‘50만 대도시’의 중심축이 될 것이다. 당시 국토부는 세교신도시를 주거와 일자리, 교통, 산업, 문화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자족형 커넥트시티로 만들겠다고 했다. 오산시 전체에 개념을 넓혀 원도심과 운암지구, 동오산 지역에서부터 자족 기능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예산 1조 원 시대 개막은 무슨 의미인가.“내년에 1조 원 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수치가 아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정책 추진 동력 확보, 재정 자립도 향상, 대규모 사업 추진 기반 마련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결국 시민들의 편의성과 효능감이 높아질 것이다.”―반도체 특화 도시는 어떻게 추진되나.“오산시와 인접한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일대에 662조 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세교3지구에는 99만 m2(약 30만 평) 규모의 ‘반도체 특화 테크노밸리’를 추진 중이다. 반도체 기업들이 선호하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AMAT), 램리서치, 이데미츠 등 세계적 기업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이데미츠는 지난해 북오산에 첫 해외 연구개발(R&D) 법인을 설립했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도 기장동 일대에 입주를 확정했다.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 도시를 만들 것이다.”―교통 인프라 확충도 시급한 과제인 것 같은데….“GTX-C 노선 오산 연장과 수원발 KTX 오산 정차가 추진 중이다. 도시철도 트램 사업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서울역행 5104번 광역버스는 올 5월 개통했고, 김포공항행 리무진 버스도 지난해 12월부터 재운행 중이다. 9월부터는 잠실 동서울행 시외버스 운행도 시작된다. 성남 판교·야탑역으로 가는 8302번 광역버스 노선과 운암단지까지 확대된 8301번, 60번·7-5번 버스 노선 운행은 시민 교통 편의성을 높였다. 8년간 멈춰 있던 경부선철도 횡단 도로 개설 사업도 다시 추진된다. 양산동과 1번 국도 연결도로와 지곶동 석산 터널 등의 도로망 확충에도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문화와 복지 정책도 늘려 가고 있는데….“아래들 공원 등 8곳에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했고, 가수동에 파크골프장 9홀 1곳이 문을 열었다. 17km 구간의 오색둘레길 조성을 완료했고, 올해 총 10곳의 황톳길도 완성된다. 서랑저수지에 호수 덱로드, 음악 분수대 등을 조성하는 힐링 공간 조성 사업도 진행 중이다. 올해 5월 첫선을 보인 오(OH)! 해피 장밋빛 축제와 산타마켓, 아맥축제 등은 도시의 대표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복지 분야에서는 △출산지원금 △입학축하금 △청소년 체험학습비 △치매안심센터 운영 △화장 장려금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강화해 왔다. 학업 우수 장학생과 특기장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명예의 전당 프로그램’은 우리 시만의 특색사업이다.”―오산시가 경관 조명도 신경 쓰고 있다고 했다.“경부고속도로에 인접한 도시 중 오산이 가장 어둡다는 게 시민들의 생각이었다. 경관 조명을 통해 도시를 아름답게 하고 시민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다. 오산천을 지나는 횡단 교량 5곳에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오산천 산책로 주요 구간의 세월교 2곳에도 태양광 조명등을 설치했다. 올해까지 총 27곳의 아파트 단지에 대해 경관 조명 지원 사업을 완료해 오산을 밝힐 계획이다. 시민들이 안전하면서도 아름답고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서 산책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옹벽 붕괴 사고 이후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서부 우회도로 가장교차로 옹벽 붕괴 사고를 생각하면 시장으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2023년 6월에 옹벽이 완공됐고 이후 지난달까지 5차례 검사한 안전 등급은 모두 ‘양호’(B등급)가 나왔는데 옹벽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L형 옹벽’이 떨어져 나간 것이다. 국토부와 경찰 등에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책임이 있다면 회피할 생각이 없다. 시민의 안전과 타협할 생각은 더더욱 없다. 서부 우회도로 전 구간에 설치된 옹벽 36곳(총길이 4.3km)에 대해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발주하고 보강토 공법으로 시공된 구조물의 안전성을 자세히 점검할 계획이다.”오산=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국내 연구진이 차세대 태양전지로 주목받는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태양전지의 에너지 변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신소재를 개발했다.30일 아주대에 따르면 김종현 응용화학생명공학과·대학원 분자과학기술학과 연구팀은 부경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 영국 서리대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진행해 실내외 환경에서 태양전지의 효율을 높게 하는 계면 소재를 개발했다. 이 연구는 국제 학술지 ‘어드밴스드 에너지 머티리얼스(Advanced Energy Materials)’의 이달 호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다.연구팀에 따르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빛을 전기로 바꾸는 효율이 높고, 용액의 재료를 사용해 필름 형태의 태양전지를 만드는 ‘용액 공정’이 가능해 제조비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용액 공정 과정에서 재료의 결정 구조에 결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관계로 전하의 이동이 방해를 받고, 이로 인해 태양전지의 에너지 변환 효율이 다소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연구팀은 신규 계면 소재를 페로브스카이트 표면에 형성된 결함 부위에 결합한 결과 전류가 흐르는 데 필요한 전자와 정공(전자가 빠져나가고 남은 구멍)을 모두 수송하는 양상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마치 고속도로에서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것처럼, 전류가 흐르는 데 필요한 두 가지 종류의 전하(전류의 흐름을 만드는 입자)를 동시에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는 원리다. 다양한 태양전지 구조에 적용할 경우 실외 태양광에서 효율이 22.29%에서 23.55%로, 실내조명 환경에서는 31.19%에서 37.18%로 각각 향상됐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태양전지뿐만 아니라 페로브스카이트 소재가 사용되는 디스플레이, 광검출기 등 다양한 광전소자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는 평화누리길 종주자들이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연천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안에 전시홍보관을 조성했다고 29일 밝혔다.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는 비무장지대(DMZ) 최북단에 있는 ‘평화누리길’(12개 코스, 189km)의 거점센터다. 커뮤니티 공간과 전시홍보관, 교육장 등을 운영하며 방문객에게 편의시설과 정보를 제공한다. 새롭게 조성된 전시홍보관은 평화누리길 12코스 종주자들을 위한 포토존과 명예의 전당 등을 만들어 평화누리길 종주의 의미를 기념하도록 했다. 센터 안에는 평화누리길 캐릭터 ‘누리’ 조형물과 함께 기념사진을 남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와 편의 공간을 마련했다. 또 홍보관 내부에는 평화누리길 전 코스와 함께 DMZ 접경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공간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12코스에 있는 어울림센터가 방문객들에게 다른 코스들과 함께 DMZ 일원의 관광지 정보를 제공하는 거점 안내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DMZ 최북단 도보 길인 평화누리길 종주 이벤트에 참여해 명예의 전당을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경기 북부 5개 시군에서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워케이션’은 업무(work)와 휴가(vacation)를 결합한 개념으로, 사무실을 떠나 관광지나 휴양지에서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새로운 근무 방식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3월 ‘경기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동두천 자연휴양림 △포천 담화재 카페&스테이, 한화리조트 산정호수 안시 △연천 백학자유로리조트, 새둥지마을 △가평 자라섬 워케이션센터 △파주 평화누리캠핑장 등 5개 시군 7곳에서 진행된다. 이용은 주중(월∼목) 숙박에 한해 가능하며, 최소 2박 이상 예약해야 한다. 참여 대상은 민간기업·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1인 사업자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 자격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용 후에는 워케이션 활동 사진과 만족도 설문에 참여해야 한다. 참여자에게는 1박당 최대 5만 원의 숙박비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여행자보험 가입과 함께 경기도 주요 관광지·카페 160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기투어패스’도 제공된다. 신청은 워케이션 운영사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장향정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이번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경기 북부의 다양한 관광 자원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최호 전 경기도의원(64)이 28일 경기 평택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의 가족은 이날 오전 2시경 “(최 전 의원이)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토대로 수색을 벌였고, 오전 3시 14분경 평택시 지산동 야산 인근에서 숨져 있는 최 전 의원을 발견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타살 흔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오후 5시경 최 전 의원이 자택을 나간 뒤 인근 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과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정무특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임자문위원을 지냈다.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로 공천받았다. 당시 적합도 1위를 기록했던 공재광 전 평택시장을 제치고 후보로 확정됐지만, 본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장선 후보에게 패했다. 공천 확정 직후 그는 블로그에 “지난 3월 2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집무실에서 대통령직인수위 상임 자문위원으로 행복한 평택 만들기 현안 사항을 직접 보고하고 ‘흔쾌히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당선인 사인 서명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전 의원은 올해 4월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평택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최 전 의원을 예비 후보로 밀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평택시장을 했던 공재광이라고 아주 괜찮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날리고 최호라는 경선 5등 하는 사람에게 (공천을) 줬었다”고 주장하며 “평택하고 거기(포항)가 (개입이) 제일 컸다”고 말했다. 다만 같은 달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평택) 공천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던 건 맞는데 포항 (공천)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이 저한테 뭐라고 한 말이 구체적으로 있지만 평택은 제가 들은 게 없다”고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최 전 의원의 소환 등 수사와 관련해 일체의 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소환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평택=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의원들이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28일 오전 6시 50분부터 11시 20분까지 현직 도의원 4명(민주당 2명, 무소속 2명)과 전직 시의원 1명(무소속)의 자택과 경기도의회 사무실 등 14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들과 관련해 출국금지도 신청한 상태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분석하고, 계좌 거래와 통신 내역 등을 확인해 금품 수수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수사 대상 도의원들은 각각 경기도 내 3개 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전직 시의원은 시의회 의장을 지낸 인물이다. 이들은 ITS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씨(60대)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ITS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관련 사업이 추진되는 시군이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을 받도록 로비한 의혹을 받고 있다. ITS는 교통 신호, 차량 흐름 등을 분석해 교통 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첨단 시스템이다. 김 씨는 이미 안산시 ITS 구축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5000만 원대 뇌물을 준 혐의로 16일 구속됐다.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안산시 6급 공무원도 24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과거 안산도시정보센터에서 근무하며 김 씨 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안산시는 2022년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3년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돼 시내 곳곳에 교통정보 상황판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은 김 씨의 업체를 사업 관계자에게 소개하거나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가 ITS 사업과 관련해 도의원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하며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안산=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