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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진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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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경진 기자입니다.

lkj@donga.com

취재분야

2024-03-25~2024-04-24
사회일반45%
사건·범죄13%
선거13%
지방뉴스10%
운수/교통7%
노동3%
정치일반3%
보건3%
검찰-법원판결3%

  • ‘수원 전세사기’ 피해금 190억… 134명이 고소

    현재까지 집계된 전세보증금 피해액만 190억 원대에 달하는 경기 수원시 대규모 전세사기와 관련해 경찰이 임대사업자 등 피의자 9명을 입건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6일 오전 국가수사본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원 전세사기와 관련해 임대인 3명과 공인중개사 4명, 중개보조원 2명을 입건했다”며 “현재까지 고소인은 134명이며 피해 보증금 규모는 190억 원대”라고 밝혔다. 경기 수원시와 화성시 일대에 빌라와 오피스텔 816채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된 정모 씨 부부는 만기가 돌아온 전셋집에 대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돌연 잠적했다. 정 씨 부부와 관련해 접수된 사기 혐의 고소장은 134건이고 지역별 피해 규모는 수원 약 160억 원, 화성 약 20억 원이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정 씨 부부 관련 피해는 총 408건이다. 경찰은 정 씨 부부와 이들의 아들 등 3명을 출국금지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정 씨 일가의 전세피해 주택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정 씨 부부는 지난달 피해자들이 모인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린 글에서 “지속적 금리 인상과 전세가 하락으로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재임대까지 어려워지면서 (전세금을 돌려줄) 방법을 더 이상 찾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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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반환 부지,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13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공간복지 대상’ 시상식에선 청년과 청소년의 반짝이는 공간복지 아이디어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올해 처음 열린 ‘아이디어톤 경진대회’ 대상은 서울 용산공원 주한미군 장교 숙소부지 주변 유휴공간을 어린이와 노인 등 다양한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만들자고 제안한 ‘융합공간팀’(여수민, 이우진, 송지하 씨)이 차지했다.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와 키즈영화관, 청년을 위한 버스킹 무대와 공부방, 어르신 배움터 등을 만들자는 내용이었다. 미군 장교 숙소부지는 정부가 2020년 1월 소유권을 확보했다. 지금까지 전체 18개동 중 일부만 전시공간 등으로 리모델링해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붉은 벽돌 건물이 늘어선 이국적인 분위기로 MZ세대(밀레니얼+Z세대) 방문이 이어지며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 최우수상을 받은 ‘모두의 정원팀’(이재정, 최서연 씨)은 한강과 남산 주변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허브정원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심사위원장인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장(경기대 건축학과 교수)은 “융합공간팀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다양한 세대를 위한 공간복지 장소를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흥미로웠고, 모두의 정원팀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자연과의 공생이란 콘셉트가 인상적이었다”며 “둘 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이디어이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역시 올해 처음 열린 영상 콘텐츠 공모전에선 이세화 군(17·평택 비전고)이 대상을 받았다. 이 군은 경기 평택시 주민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인 배다리 생태공원과 내리문화공원 등을 소개하며 공간복지의 필요성과 매력을 강조했다. 서울 예림디자인고에 다니는 최주희 양(18)과 현윤진 양(18)은 경기 부천식물원의 수생식물관과 아열대식물관 등 녹지공간을 소개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주제에 대한 정확성 및 이해도 △활용 방안의 실현 가능성 △차별화된 아이디어와 창의성 등을 종합해 평가했다. 시상을 맡은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청년 및 청소년들이 공간복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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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간복지로 주민 삶의 질 높여” 지자체 10곳 ‘공간복지 대상’ 수상

    강원 춘천시에는 빈집 약 700채 중 상당수가 오래 방치되며 흉물 취급을 받고 있었다. 이에 춘천시는 2020년부터 접근성이 좋고 활용 가능한 빈집과 빈 상가를 공개 모집했고, 입지와 규모 등을 고려해 현재까지 집 5채와 상가 3곳을 리모델링했다. 이 중 약사동 빈집은 검붉은 벽돌의 낡은 건물이었지만 문화 예술인들이 모이는 ‘인생공방’으로 탈바꿈했다. 후평동과 효자동의 빈집은 ‘모두의 살롱’으로 재탄생해 시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춘천에서 재탄생한 공공 공간에 지금까지 시민 2만6000여 명이 다녀갔다.● 지자체 10곳 공간복지로 삶의 질 높여이처럼 지역 내 공간을 재창조해 주민 복지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 10곳이 13일 ‘2023 대한민국 공간복지 대상’을 수상했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공동 주최한 공간복지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간복지 우수사례와 시민들의 공간복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장려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돼 올해 3회째를 맞는다. 춘천시는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다. 심사위원장인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장(경기대 건축학과 교수)은 “심사위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일 정도로 우수 사례가 많았다”며 “이 중 대상을 받은 춘천시 사례는 빈집을 활용해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최우수상은 △서울 관악구 △〃 양천구 △부산 서구 △전남 순천시가 받았다. 우수상은 △서울 강남구 △대구 중구 △경기 수원시 △〃 시흥시 △전남 화순군에 돌아갔다. 최우수상을 받은 서울 관악구는 신림동의 임야가 무허가 건물과 무단 경작 등으로 훼손되자 친환경 도시농업 공원을 조성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 양천구는 이용자가 줄어드는 실내 어린이교통공원을 리모델링해 공공형 실내놀이터로 바꿔 역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부산 서구는 1953년 부산역 대화재 이후 강제 이전으로 조성된 ‘닥밭골마을’의 폐가를 예술공간 및 청소년 전용공간 등으로 만들어 활용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전남 순천시는 마을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 공유경제복합시설 ‘저전 나눔터’를 만들었다. 우수상을 수상한 서울 강남구는 개포 8단지 재건축에 따른 기부채납 시설 등에 주민 교육 및 복지 공간을 조성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구 중구는 빈집을 활용해 어르신 쉼터와 주민배움터, 놀이방, 음악실 등을 갖춘 ‘동인세대 공감마당’을 조성했다. 경기 수원시는 매산동에 있는 30년 된 목욕탕 건물을 활용해 스튜디오와 편집실, 송출 장비 등이 있는 시민 참여 공동체 라디오를 개국했다. 역시 우수상을 받은 경기 시흥시는 노후된 반지하 주택에 사는 거주민을 지상으로 이주하도록 지원한 뒤 리모델링해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했다. 전남 화순군은 인구 유치 및 청년·신혼부부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 아파트 400채를 임차해 월 1만 원의 임대료만 받고 빌려주고 있다. 이날 오후 진행된 시상식에는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천광암 동아일보 논설주간 등이 참석했다.● GH, 공간복지 1호 ‘동두천 아동돌봄센터’ 착공 시상식과 함께 열린 콘퍼런스에선 세계적 석학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기조 발제를 맡은 김 사장은 “경기도민의 58%는 아파트에 살지만 나머지는 문화 및 공공 공간이 부족한 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에 거주한다”며 “지자체와 GH가 함께 방치된 공간을 활용해 편의 공간을 만드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GH는 올 8월 ‘공간복지 1호 사업’으로 동두천의 빈집을 활용한 아동돌봄센터 착공에 들어갔다. GH와 경기도가 사업비 약 55억 원을 투입해 주민 공동 이용시설을 지으면 지자체는 이 시설을 주거복지 사각지대 아동을 위한 돌봄 공간과 북카페 및 창작공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탕 옌 중국 칭화대 건축학과 교수는 ‘공간복지 해외 우수사례’를 통해 베이징의 하천 주변 정비 사업을 소개했다. 그는 하천을 정비해 주민들의 학교와 공원으로 변화시키며 삶의 질을 향상시킨 사례를 발표해 호응을 얻었다. 에드워드 글레이저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간복지를 통한 미래전망’을 주제로 전 세계 도시의 흥망성쇠를 정리하고 한국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글레이저 교수는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선 업무 공간과 거주 및 공공 공간을 유연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복합 공간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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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과 후, 파리의 교정은 ‘시민의 공원’이 된다

    “학교 마당(안뜰)이 아이들과 인근 주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달 15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켈레르초등학교에서 만난 필리프 바세로 교장은 이같이 말하며 웃었다. 1930㎡(약 580평) 규모의 이 학교 안뜰은 평일에는 학생들의 학습 공간으로 이용되다 주말이면 인근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바세로 교장의 말대로 주말인 다음 날(16일) 찾은 켈레르초교 안뜰에는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휴식을 취하는 시민들이 가득했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부부, 자전거를 타는 청년, 모래놀이를 하는 아이 등 저마다의 방식으로 안뜰을 즐기고 있었다. 인근 주민 장 빅토르 씨(40)는 “안전하고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집 앞에 있어 아이를 데리고 자주 나온다”며 만족스러워했다.● 학교 안뜰이 ‘주민 휴식 공간’으로 파리시는 학교 안뜰을 개조해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오아시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켈레르초교는 2020년부터 평일 방과 후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7시 학교 안뜰을 주민들에게 개방한다. 입장료는 받지 않는 대신 12세 미만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와야 한다.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이 상주하고 있다. 바세로 교장은 “토요일엔 주민들을 위한 정원 가꾸기 등의 프로그램이 열린다”고 설명했다. 파리시가 오아시스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한 건 2017년 9월이다. 파리시 관계자는 “2017년 여름 노인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600명 가까이 사망한 뒤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현재 파리시내 유치원과 초교 등 75곳이 오아시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안 이달고 파리시장은 연말까지 학교 30곳을 추가로 참여시키겠다고 밝힌 상태다. 켈레르초교에서 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마리즈일스초교의 안뜰(1789㎡·약 540평)에서도 시민들이 여유롭게 휴식을 즐기고 있었다. 특히 이 학교의 안뜰은 당초 아스팔트가 깔려 있었는데 오아시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나무 등 식물이 자리 잡게 됐다. 아이들을 위한 미끄럼틀과 오두막집 등 놀이시설도 조성됐다. 주민 삐에르 킬니스 씨(37)는 “동네에 공원과 녹지가 부족한데 학교에서 식물들을 보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다”고 했다.● 공동체가 설계, 시공, 유지관리 참여 이 프로젝트의 특징은 학생과 부모, 교사, 교직원 등이 설계 때부터 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교사와 학생들은 시, 자문위원회, 건축, 도시계획 및 환경위원회(CAUE 75)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안뜰을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만든다. 안뜰의 디자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각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다. 돗자리를 깔 수 있는 피크닉 존이 조성된 학교도 있고, 식물을 기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학교도 있다. 오아시스 프로젝트 관계자는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친밀도가 높아져 새 공공 공간을 성공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파리시는 이 프로젝트로 도시 열섬 현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1인당 평균 녹지 공간이 약 6㎡(약 1.8평)에 불과한 파리시는 이 프로젝트를 활용해 학교에 나무 등 식물을 최대한 많이 심고 있다. 파리시는 이용자 안전 확보 및 소음에 대한 주변 민원 해결이 향후 프로젝트 확대의 관건일 것으로 보고 있다. 파리에선 2015년 11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테러로 130명이 사망하는 등 최근 10년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테러 공격이 반복되고 있다. 파리시 관계자는 “안전요원이 학교 안뜰에 상주하는 방식으로 안전 우려를 해소하고 있다”며 “아이들 소음과 쓰레기 문제 등은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파리=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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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도 열린 운동장 늘린다… 학교에 복합시설 만들어 개방하기로

    국내에서도 운동장 등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 교육부는 올 3월 주민들에게 학교 시설을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총 200개교에 복합시설을 만들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또 서울 서대문·성북·은평구는 최근 서울시교육청과 ‘스쿨매니저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학교는 체육관 운동장 등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주민들은 서울시교육청 예약 시스템을 활용해 이용하게 하는 내용이다. 각 자치구는 학교에 스쿨매니저를 파견해 학교 시설 예약자 신원 확인, 시설 이용 중 외부인 출입 통제, 체육시설 이용 안전 관리 등을 담당하게 한다. 경기 부천시도 최근 부천교육지원청, 관내 초중교 7곳, 부천도시공사와 학교 시설 개방 실무협약을 체결하고 유휴시간 운동장과 주차장 등을 시민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부천도시공사는 체육관에 상주 매니저를 파견해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문가들은 학교 개방 정책이 확산되려면 아이들의 교육권과 안전권이 먼저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신중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지자체와 교육당국이 학교보안관과 안전시설을 확충할 경우 더 많은 학교가 개방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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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전세사기’ 신고 245건… 피해 더 늘듯

    “계약 기간이 연말에 끝나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아요.” 10일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센터)에는 전세사기 피해 문의 전화가 종일 빗발쳤다. 상당수는 현재까지 경기 수원시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등 761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A 씨 가족들로부터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는 신고였다. 지금까지 A 씨 부부와 그 아들, 이들 가족 관련 법인이 소유한 건물과 관련한 전세사기 피해 신고만 245건 접수됐다. A 씨 가족이 보유한 주택은 수원뿐 아니라 화성시와 용인시 등에도 분산돼 있어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경찰도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등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 씨 부부를 포함해 총 5명을 사기 혐의 등 피의자로 입건했다. 보증금 약 80억 원을 못 받은 임차인 64명의 고소장도 경찰에 접수됐다. 한편 A 씨 측은 지난달 23일 피해자들이 모인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린 글에서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 금리 인상과 전세가 하락으로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재임대까지 어려워지면서 (전세금을 돌려줄) 방법을 더 이상 찾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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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전세사기 의혹’ 신고 245건…피해 더 커질 듯

    “계약 기간이 연말에 끝나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아요.”10일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센터)에는 전세사기 피해 문의 전화가 종일 빗발쳤다. 상당수는 현재까지 경기 수원시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등 761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A 씨 가족들로부터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는 신고였다.지금까지 A 씨 부부와 그 아들, 이들 가족 관련 법인이 소유한 건물과 관련한 전세사기 피해 신고만 245건 접수됐다. A 씨 가족이 보유한 주택은 수원 뿐 아니라 경기 화성시와 용인시 등에도 분산돼 있어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경찰도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등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 씨 부부를 포함해 총 5명을 사기 혐의 등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보증금 약 80억 원을 못받은 임차인 64명의 고소장도 경찰에 접수됐다. 한편 A 씨 측은 지난달 23일 피해자들이 모인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린 글에서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 금리 인상과 전세가 하락으로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재임대까지 어려워지면서 (전세금을 돌려줄) 방법을 더 이상 찾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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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블록 프로젝트는 건강한 미래도시를 향한 길”

    “바르셀로나는 슈퍼블록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도시의 비전을 보여줬다. 여기에 전 세계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21일(현지 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시청에서 만난 하우메 바르나다 대외협력프로젝트 및 도시생태전략기획 연구원(사진)은 “슈퍼블록의 의미는 도시 공공 장소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슈퍼블록 프로젝트는 바르셀로나의 공공 장소를 근본부터 다시 생각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바르나다 연구원은 “슈퍼블록의 기본 원칙은 대기오염과 소음공해, 교통사고를 줄여 보다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며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 대신 시민들이 여가 활동을 하고 공동체와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바르셀로나시는 초창기 슈퍼블록 추진 과정에서 주차구역이 부족하고, 통행이 불편하다는 등의 주민 반대에 부딪혔다. 하지만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냈다. 바르나다 연구원은 “시민들에게 슈퍼블록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점차 줄었다”고 설명했다. 지금 슈퍼블록은 세계적으로도 성공한 도시계획으로 평가된다. 슈퍼블록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매년 도시와 기관 300곳 이상이 바르셀로나를 찾는다. 바르나다 연구원은 “현재 뉴욕과 파리 등 150여 도시에서 슈퍼블록 프로젝트 접목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일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슈퍼블록과 같은 보행자 중심 구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바르나다 연구원은 “서울은 이미 계획에 따라 완벽하게 조성된 도시에 가깝다 보니 새로 슈퍼블록 개념을 도입하려면 적잖은 진통이 따를 것”이라면서도 “다만 중장기적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매력 강화를 위해선 슈퍼블록과 유사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바르셀로나=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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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연 가득했던 4차선 교차로가 시민 공원으로 재탄생

    지난달 22일(현지 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중심인 카탈루냐 광장에서 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포블레노우 지역. 이 지역에선 왕복 4차로 중 1개 차로에만 자동차가 다니고 나머지 3개 차로에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다니는 생소한 광경을 마주할 수 있었다. 교차로 중심부에는 알록달록한 색감의 놀이터와 벤치 등이 조성돼 있었는데 보행자 중심으로 설계된 이른바 ‘슈퍼블록’ 구역이다. 이곳에서 만난 직장인 루벤 씨(32)는 “차가 사라진 자리에서 아이들은 그네와 미끄럼틀을 타고 어른들은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음악 감상을 한다. 1개 차로에서 차가 다니긴 하지만 시민들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이라며 만족스러워했다.● 거주자와 공공서비스 차량만 통행 가능 바르셀로나시는 2016년 11월 포블레노우 지역에서 차량 통행량을 줄이고 보행자 공간을 대폭 늘리는 ‘슈퍼블록’을 처음 도입했다. 교통혼잡 및 대기오염이 심각한 도심지를 녹지가 많은 보행자 중심 구역으로 재편한 것이다. 가로와 세로가 각각 400m가량인 포블레노우 지역의 슈퍼블록에는 주민 6000여 명이 거주한다. 바르셀로나시의 슈퍼블록 정책 담당자는 “간단하게 말해 자동차보다 보행자와 자전거가 우선권을 갖는 도시 모델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포블레노우 지역에서 약 5km 떨어진 산안토니 지역에도 차량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차로 대신 폭 12m 이상인 보행자 전용 도로와 폭 4m가량인 자전거 전용 차로가 넉넉하게 마련돼 있었다. 시민들은 도로 위 조성된 벤치에서 음료를 마시거나 노트북으로 업무 또는 숙제를 하며 일상을 보내는 모습이었다. 포블레노우 지역과 마찬가지로 산안토니 지역에서도 도로로 다닐 수 있는 건 거주자 차량과 구급차 및 택배 차량 등 공공서비스 차량뿐이다. 외부 차량과 버스 등은 우회해야 한다. 통행이 허가된 차량도 일방통행만 가능하다. 최고 시속도 10km까지만 낼 수 있다. 바르셀로나 주요 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점을 감안하면 거의 속도를 못 내는 것이다. 인근 주민 헤수스 씨(52)는 “집 주변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쉬거나 즐길 수 있는 것이 슈퍼블록의 매력”이라고 평가했다.● 교통사고 줄고, 대기오염 감소바르셀로나에는 현재 슈퍼블록 30여 곳이 조성돼 있다. 시는 2030년까지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성가족성당) 주변 등 21곳에 슈퍼블록을 추가로 만들 방침이다. 슈퍼블록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건 그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2017년 슈퍼블록으로 지정된 산안토니 지구의 경우 지정 전후 1년을 비교한 결과 교통사고가 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르셀로나 공중보건국(ASPB)에 따르면 대기 오염원인 이산화질소 수치도 25% 감소했다. 전체 면적 대비 녹지 비율은 슈퍼블록 지정 전에는 0.6%에 불과했지만 지정 후 35.8%로 급증했다. 슈퍼블록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준다. 차량이 줄고 보행자와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주변 상점 매출이 오르는 것이다. 산안토니 지구에서 과일을 팔던 알다노 씨(48)는 “슈퍼블록으로 지정된 뒤 가게 매출이 약 30% 올랐다”고 했다. 슈퍼블록 지정과 함께 바르셀로나시는 대중교통 및 자전거도로 확충도 추진 중이다. 최근 버스 노선 11개를 새로 만들었는데 이를 통해 버스 노선망을 다이아몬드 형태로 구성하고 시내 전체 면적의 67%에 버스로 접근할 수 있게 했다. 2015년 기준으로 116km였던 자전거 도로는 2030년까지 308km로 늘릴 계획이다. 다만 슈퍼블록 일부에선 통행에 지장을 받는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기도 한다. 노숙인 증가 등의 우려도 나온다. 바르셀로나시 슈퍼블록 담당자는 “시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기되는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바르셀로나=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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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신용회복위, 복지 위기가구 발굴 업무협약

    경기도민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 채무조정이나 금융상담을 진행할 때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로 확인되면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등과 연계해 신속한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와 신용회복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긴급복지 핫라인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면 상담부터 복지지원 연계, 사후관리까지 한 번에 해 주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서비스다. 현재까지 3500건 넘는 복지상담이 접수됐다. 박종봉 경기도 희망복지팀장은 “신복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위기 도민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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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땅 옆 도로포장” 20차례 강요한 市국장

    경북 지역의 한 시는 지난해 예산 3500만 원을 투입해 농로 포장 공사를 진행했다. 시청은 당시 주민 숙원 사업으로 예산을 배정해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농로는 시청에서 일하는 A 국장과 그의 가족 명의의 토지와 인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A 국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이 책정되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20여 차례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사 과정에서 산지가 훼손되기도 했다. A 국장의 이권 개입 행위는 행정안전부가 올 3∼6월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진행한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에서 적발됐다. A 국장은 현재 병가를 내고 시청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경북도 징계위원회는 19일 심사를 개최해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A 국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북도 징계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나오면 수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등은 A 국장을 포함해 공직부패 사례 290건(331명)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 중 수사 의뢰 대상은 11명,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대상은 43명이었다.● 자격 미달 채용자 “합격시켜라” 이번 감찰에선 A 국장처럼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한 사례가 상당수 적발됐다. 충남의 한 군청 팀장은 공무직을 채용하면서 자격 미달자에 대해 “합격시키라”고 지시해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면접위원 점수를 임의로 수정한 것으로 나타나 수사의뢰 대상이 됐다. 광역지자체의 경관심의가 지연되자 현직 시장이 법을 어기고 자체 인허가를 추진하면서 직원들에게 위법행위를 지시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경기 지역의 한 시청 공무원은 지난해 5월 시 산하기관 임원 출신 인사가 소유한 개발제한구역 임야(3268㎡)를 주택 용도 대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산지전용허가를 내줬다. 행안부 등은 50여 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된 임야가 수개월 만에 대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특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으려면 개발제한허가구역 지정 전부터 주택 용도로 지정됐어야 하는데, 간이숙박시설 등 유원지용 쉼터만 있는 해당 부지에 전용허가가 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산지전용 허가에 대한 직권 취소를 결정했고, 행안부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시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해당 토지 소유자인 전직 시 산하기관 임원은 “산지전용 허가를 내준 담당 공무원을 알지도 못하고 접촉한 적도 없는데 무슨 특혜 소지가 있느냐”며 감찰 결과를 부인했다. 동아일보는 해당 공무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직무 관련자와 괌, 필리핀 골프여행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강원도의 한 시청 직원은 택시 보조금 지원 사업을 담당하면서 직무 관련자와 필리핀 골프 여행을 2회 다녀왔고 4년 동안이나 정산을 안 해 택시업체 직원이 보조금을 유용할 수 있게 했다가 적발돼 중징계 대상이 됐다. 충남의 한 시청 팀장은 미공개 입찰정보를 지인 업체에 사전에 제공하는 대가로 괌, 제주 등 골프여행 경비를 포함해 213만 원 상당을 수수하기도 했다. 광주의 한 구청 공무원은 PC 모니터 보안 필름을 계약한 후 물량 일부를 납품받지 않고 대신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150만 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행안부는 공직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감찰 내용을 각 지자체에 전달하고 행안부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있도록 감찰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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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체포안 가결에 화나”… ‘비명계’ 살인예고 40대 영장신청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 남성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자 석궁과 총기를 거론하며 해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체포동의안 통과 직후인 21일 오후 8시경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살인 예고 글을 두 차례 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무조건 가결 표 던진 의원 리스트’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 의원 1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집에 있는 스나이퍼 라이플(소총)을 찾아봐야겠다”고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에 실명이 거론된 의원들은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로 분류된다. 다른 게시글에는 제목 없이 석궁 사진을 올리며 “석궁을 파출소에 맡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적기도 했다. 경찰은 인터넷주소(IP주소) 추적 등을 통해 글쓴이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23일 오전 8시 25분경 경기 군포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고, 오후 10시 반경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혼자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화가 나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A 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석궁이나 총기 등 무기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며 “A 씨가 구속되면 보강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의왕=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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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동의안 가결 화나”…비명계 살인예고 40대 구속영장 신청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 남성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자 석궁과 총기를 거론하며 해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경기 의왕경찰서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체포동의안 통과 직후인 21일 오후 8시경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살인 예고 글을 두 차례 쓴 혐의를 받는다.A 씨는 ‘무조건 가결 표 던진 의원 리스트’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 의원 1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집에 있는 스나이퍼 라이플(소총)을 찾아봐야겠다”고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에 실명이 거론된 의원들은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로 분류된다. 다른 게시글에는 제목 없이 석궁 사진을 올리며 “석궁을 파출소에 맡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적기도 했다.경찰은 인터넷주소(IP주소) 추적 등을 통해 글쓴이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23일 오전 8시 25분경 경기 군포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고, 오후 10시 반경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혼자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화가 나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A 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석궁이나 총기 등 무기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며 “A 씨의 신병이 확보되면 보강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의왕=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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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月 6만5000원 무제한 교통카드’ 갈등… 경기-인천 “일방적” 오세훈 “의지 있으면 가능”

    한 달 6만5000원에 서울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두고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는 일단 서울만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지역을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경기도와 인천시는 “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11일 월 6만5000원에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내년 초부터 시범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이 카드를 이용하면 기본요금이 다른 신분당선을 제외하고 지하철 1∼9호선과 경의중앙선, 분당선 등을 제한없이 탈 수 있다.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물론이고 공공 자전거 ‘따릉이’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약 50만 명의 시민이 1인당 연간 평균 34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경기와 인천에서 대중교통을 탈 때는 카드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하철은 서울에서 타고 경기·인천에서 내릴 때만 이용할 수 있고,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탈 때는 쓸 수 없다. 경기·인천에서 버스를 탈 때도 이용할 수 없다. 경기도는 “2600만 명이 이용하는 수도권 대중교통 문제를 사전 협의 없이 서울시 단독으로 일방 추진하는 것에 분명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인천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방적 발표에는 유감이다. 사업계획조차 공유받지 못한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CBS 라디오에 나와 “지금이라도 동참한다고 하면 내년 1월 시범사업에 동참할 수 있다. 인천시, 경기도의 의지와 능력의 문제”라고 반박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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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 미래산업 기업 50곳서 434명 채용”

    경기 시흥시는 14일 정왕동 HM풋살파크 시흥에서 ‘시흥·안산 스마트허브 채용박람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박람회는 시흥시와 안산시가 주최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 시흥·안산상공회의소, 시흥·안산고용복지센터가 동참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2차전지 제조 △드론 설계 등 첨단 미래산업 기업 등 총 50곳이 참여해 434명을 채용한다. 구직자들은 위치 기반 구인·구직 플랫폼 ‘출근하자’를 통해 채용박람회 참가 업체의 위치 정보와 구인 내용, 기업 정보 등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 기업홍보관이 설치되고 이력서 사진 촬영과 적성검사 및 상담, 생애 설계진단 등의 이벤트도 진행된다. 구직자는 이력서와 신분증을 갖고 채용박람회장을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홈페이지와 시흥시 종합일자리센터(031-310-625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채용박람회를 8번 열어 기업과 구직자를 연계했는데 앞으로도 다양한 취업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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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용인시의원 8명, 술 수십병 갖고 말레이 입국하다 공항서 적발

    경기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슬람 문화권인 말레이시아로 해외 연수를 가면서 수십 병의 술을 챙겨 들어가다 공항에서 적발됐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6일 성명서를 통해 “상대국에 대한 이해도 없이 기본적인 에티켓 조차 지키지 않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용인시의회 등에 따르면 ‘용인특례시 관광발전을 위한 의원연구단체’ 소속 민주당 의원 8명과 의회 사무국 직원 등 총 14명이 지난달 15일 4박 6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시로 해외연수를 떠났다. 용인시의회 관계자는 “코타키나발루시는 2004년 용인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곳으로 이번 출장은 관광산업 벤치마킹 등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일정을 보면 코타키나발루 시청과 사바주 관광청 방문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관광 코스로 유명한 가야스트리트 및 회교 사원과 사바주 박물관 등 관광지 견학 일정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매번 목적과 다른 외유성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음주가 법으로 금지된 정통회교도 국가인 말레이시아에 술 수십 병을 나눠 들고 들어가다 코타키나발루시 입국장 세관에 적발돼 관세를 내기도 했다. 이슬람문화권인 말레이시아는 주류 반입에 대해 엄격히 통제 하고 있고, 관광객 1인당 1L로 제한하고 있다.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음주가 법으로 금지된 정통회교도 국가인 말레이시아에 주류 60병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물의를 일으킨 시의원과 해당 관계자는 경기도민과 용인시민께 백배사죄 할 것을 촉구하며 민주당 역시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외연수를 다녀온 한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술을 가지고 코타키나발루시 입국장에서 제지를 당해 관세를 물은 것은 맞다”면서도 “술을 밀반입 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해명했다.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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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단선택’ 용인 교사, 학부모 요청에 감사 받았다

    3일 오전 경기 성남시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교육 당국의 감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사는 주변에 “34년 교직 생활의 자긍심이 무너졌다.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4일 경기도교육청과 유족 등에 따르면 전날 숨진 채 발견된 A 씨는 정년을 1년 남기고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올 6월 수업 중 자리를 비운 사이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눈을 맞아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피해 학생 학부모는 관할 교육청에 A 씨에 대한 감사와 징계를 요청해 감사가 진행 중이었다. 또 학부모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날 A 씨 장례식장에서 유가족은 “최근 학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자주 했다. 34년 교직생활의 자긍심이 무너진 것 같다고 했다”며 “경찰 조사도 받아야 한다는 것에 충격이 많이 컸던 것 같다”고 전했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의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31일 전북 군산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초등학교 교사 B 씨가 과도한 업무 때문에 “이렇게 학교 생활이 힘든 건 처음”이라며 주변에 하소연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4일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숨진 B 씨는 6학년 담임 업무 외에도 방과후, 돌봄, 정보기술(IT), 생활, 현장 체험학습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고 한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B 씨가 맡은 업무량은 일반 학교에서 교사 5명이 맡는 정도”라며 “소규모 학교이긴 했지만 업무량이 과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 씨는 올 6월 동료 교사에게 “나름으로 10년을 했는데 이렇게 학교생활 힘들게 하긴 처음이다”, “내 인생에서 학교 일은 열에 하나둘이었는데 지금은 여섯, 일곱이 돼버렸다”며 업무 과중을 호소했다고 한다. 역시 지난달 31일 숨진 서울 양천구의 초등교사 C 씨가 학생 생활지도로 고충을 겪었다는 학부모 주장도 나왔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C 씨가 맡은 학급에서 한 학생이 의자를 들고 친구를 위협하거나 친구를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한편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을 선언한 4일 제주도교육청 간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제주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7분경 서귀포시 법환동 포구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제주도교육청 D 과장(57)이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D 과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군산=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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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H,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 “20~30년간 분양대금 분할 납입”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거 안정을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선보였다. 최초 분양가의 10∼25%만 부담하고 20∼30년 동안 나머지 분양대금을 나눠 내는 방식이다. GH는 우선 광교신도시 A17 블록 600채 가운데 240채(60㎡ 이하)를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해당 주택은 2025년 하반기(7∼12월) 착공해 2028년 후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무주택자도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이면 누구나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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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단 선택’ 용인 교사, 학부모 요청에 감사 받았다

    3일 오전 경기 성남시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교육 당국의 감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사는 주변에 “34년 교직 생활의 자긍심이 무너졌다.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4일 경기도교육청과 유족 등에 따르면 전날 숨진 채 발견된 A 씨는 정년을 1년 남기고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올 6월 수업 중 자리를 비운 사이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눈을 맞아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후 피해 학생 학부모는 관할 교육청에 A 씨에 대한 감사와 징계를 요청해 감사가 진행 중이었다. 또 학부모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날 A 씨 장례식장에서 유가족은 “최근 학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자주 했다. 34년 교직생활의 자긍심이 무너진 것 같다고 했다”며 “경찰 조사도 받아야 한다는 것에 충격이 많이 컸던 것 같다”고 전했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의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지난달 31일 전북 군산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초등학교 교사 B 씨가 과도한 업무 때문에 “이렇게 학교 생활이 힘든 건 처음”이라며 주변에 하소연했다는 증언도 나왔다.4일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숨진 B 씨는 6학년 담임 업무 외에도 방과후, 돌봄, 정보기술(IT), 생활, 현장 체험학습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고 한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B 씨가 맡은 업무량은 일반 학교에서 교사 5명이 맡는 정도”라며 “소규모 학교이긴 했지만 업무량이 과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 씨는 올 6월 동료 교사에게 “나름으로 10년을 했는데 이렇게 학교생활 힘들게 하긴 처음이다”, “내 인생에서 학교 일은 열에 하나둘이었는데 지금은 여섯, 일곱이 돼버렸다”며 업무 과중을 호소했다고 한다.역시 지난달 31일 숨진 서울 양천구의 초등교사 C 씨가 학생 생활지도로 고충을 겪었다는 학부모 주장도 나왔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C 씨가 맡은 학급에서 한 학생이 의자를 들고 친구를 위협하거나, 친구를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이다.한편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을 선언한 4일 제주도교육청 간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제주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7분경 서귀포시 법환동 포구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제주도교육청 A 과장(57)이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 과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군산=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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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 A17 블록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선보인다

    최초 분양가격 일부 납부하고 20~30년 장기 분납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거 안정을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선보였다. 이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원가 수준의 분양가격(10~25%)으로 부담하고 20~30년 동안 나머지 분양대금을 나눠서 내 소유권을 갖는 신주거 모델이다.김세용 GH 사장은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규 주택공급 물량이 줄고 주택가격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가계 실질소득도 정체 중이다”라며 “무주택자에 일정 소득수준 이상이면 누구나 내 집을 마련하고, 자산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지분적립형 주택은 초기 주거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초분양가가 5억 원이라면 처음 입주 시에는 25%에 해당하는 1억2500만 원을 내고 4년마다 지분을 가산이자(정기예금 이자율 2% 가정)를 적용해 내면 20년차에 지분을 전부 얻게된다. 총 비용은 5억9000만 원이다.GH는 우선 광교신도시 A17 블록 600가구 가운데 240가구(60㎡ 이하)를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할 계획이며, 2025년 하반기 착공해 2028년 후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나머지 360가구(전용면적 60~85㎡)는 일반분양한다.시범 사업에 포함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특별공급 40~50%, 일반공급 50~60%로 책정할 예정이다. 다만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고 전매제한은 10년이 적용된다. 전매제한 기간 이후에는 제3자에게 매매가 가능하나 매매 시점의 지분 비율로 공공과 손익을 배분하게 된다. GH 관계자는 “추후 GH가 추진 중인 하남 등 3기 신도시에 확대 적용해 신속한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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