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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김태영 기자

동아일보 대전충청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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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영 기자입니다.

live@donga.com

취재분야

2024-05-04~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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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3%

  • “알루미늄-니켈-요소 등 경제안보 품목, 700억 들여 비축 더 늘릴 것”

    “중소·벤처·혁신기업과 조달청은 마치 물과 물고기처럼 친밀한 사이라는 수어지교(水魚之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6일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집무실에서 만난 임기근 조달청장은 57만여 개에 이르는 관련 기업과의 관계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임 청장은 “공무원 조직 특유의 경직성을 깨뜨리고 중소·벤처·혁신기업과 친근한 벗이 되겠다”며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국민과 조달 기업에 보탬이 되겠다”고 했다. 그는 “최근 고물가 여파 속에서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되는 세심한 정책적 보살핌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한 뒤 “공정, 품질, 안전을 바탕으로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 조달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 조달 기본 확립·속도감 있는 추진 임 청장은 “정책을 만들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는 중소·벤처·혁신기업을 벗처럼 여겨야 한다는 것과 기본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구성원들에게 ‘체감·현장·행동·속도’ 등 4가지 업무 방식을 주문했다”며 “민생 경제를 뒷받침하고 공공 조달의 기본을 탄탄히 다지는 데 힘을 집중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임 청장이 강조한 업무 방식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빠른 일 처리로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청장 직속 기구로 ‘현장 목소리 책임 이행팀’이 신설됐다. 규제 혁신, 중소·벤처·혁신기업의 성장 지원, 미래 정책환경 대응, 원칙과 기본 재정립 등 4대 분야에서 개혁 과제를 발굴하는 업무를 맡았다. 임 청장은 “원칙과 기본에 맞춰 바꿔야 할 점을 찾아내고, 현장에서 질문하고 해결법을 고민해 답할 것”이라고 했다. 공공 공사는 빠르게 진행되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총사업비, 공사원가, 설계 적정성 검토 등 발주 지원 소요 기간을 줄이겠다”며 “유찰이 잦은 대규모 기술형 입찰은 수의계약 등으로 전환해 사업이 늦춰지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달사업은 상반기(1∼6월)에 빠르게 집행하기로 했다. 임 청장은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인 총 39조 원의 조달계약을 집행할 방침”이며 “조달 수수료는 최대 15%까지 낮출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에 대해서는 “비축 규모 확대, 품목 다양화로 공급망 위기 대응력을 강화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규 비축 자금 700억 원을 들여 알루미늄, 니켈, 구리 등 주요 비철금속과 요소 같은 경제 안보 품목 비축량을 더 늘릴 계획”이라며 “현재 단건으로 진행되는 비철금속 구매는 연간 공급계약으로 바꿔 안정적으로 수급하겠다”고 했다.● “현장에서 묻고 고민해 답 찾겠다” 그는 인터뷰 내내 ‘민생과 현장’을 강조했다. 임 청장은 “조달청에서 해오던 혁신 제품 수여식을 최근 기업에서 열고 토론회를 개최해 개선 사항을 들었다”며 “최근 두 달 동안에만 10번 넘게 현장을 누볐다. 바꿔 달라는 요청들은 목록화해서 반드시 답하겠다”고 했다. 또 “해결하기 어려운 점은 무조건 ‘안 된다’는 말 대신에 ‘시범 도입’이나 ‘단계적 적용’을 통해 해결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불필요한 조달 규제는 혁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도한 영업권 침해 규제를 없애고, 중복 서류 제출, 정부기관 우월적 규제 등은 개선하겠다”며 “기업이 효과를 체감하고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규제 혁파는 끝까지 추적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해외 진출 지원사업은 입체적으로 추진한다. 임 청장은 “우리 기업이 유엔 등 국제기구 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비율은 1% 안팎에 그친다”며 “해외 조달 품목 변화를 분석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임 청장은 유엔 조달 품목 중 식음료 분야를 예로 들며 “2021년에 28억 달러였던 식음료 분야가 이듬해 37억 달러로 증가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지원사업 대상 기업 선정에서 식음료 분야를 우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외 실증, 공적개발원조(ODA), 수출 바우처 등 범부처 수출지원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그는 “올해 10억 원을 들여 해외 조달 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며 “단순한 입찰 정보만 알려주는 소극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가격, 재질, 수량 등 세세한 정보까지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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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중구 목재문화체험장,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대전시는 중구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진행되는 목재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은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올해는 목공 분야를 우드카빙, 직접 제작, 전통가구, 서각반 등 4개로 나눴다. 전문 목공 기술과 자율 작품 제작 중심으로 구성됐고 강좌별로 8주 과정이다. 총 4개 기수로 운영되며 기수당 18명을 선발한다. 수업은 주말(오전, 오후)에 열리고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수강료는 2만9000원이고, 재료비는 별도다. 수강생들이 만든 작품은 체험장 내 전시된다. 강사진은 김영창 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대전시 명장), 박민순 대전시 명장, 양병호 목공예 명인, 윤보용 바이우드 대표, 임호묵 나무그리다 대표 등이다. 세부 내용은 대전목재문화체험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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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충남 방문객 5000만 명 목표”

    충남도가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의 성공을 위해 15개 시군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관광 분야 정부 예산을 확보해 기반시설 구축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시와 군은 자체 사업을 충남 방문의 해와 연계해 관광객 유치에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도는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기영 행정부지사와 시군 관광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 및 시군 관광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계획, 충남 방문의 해 운영 방안, 올해 관광 분야 주요 사업 공유 및 토론 등이 진행됐다. 김 부지사는 “충남 방문의 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와 군의 협조가 필수”라며 “시군별로 각자 하나의 특화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코스 재정비, 편의시설 개선 등 기반시설 정비를 빈틈없이 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와 15개 시군은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예산 목표액은 총 13개 사업에 필요한 190억2200만 원이다. 이는 2024년도 확보액(123억9500만 원)보다 53.5%(66억2700만 원) 더 많다. 예산 확보 중점사업은 △글로벌 축제 육성 지원 △금강 관광도로 조성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 △열린관광 환경 조성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5개 신규사업과 △서해안 관광도로 조성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등 계속사업 4개이다. 충남 방문의 해 운영과 관련해 도는 선포식 개최, 팝업스토어 운영, 범도민 홍보단 출범, 충남 워케이션(일과 휴가의 병행), 충남 투어패스, 친환경 캠핑 페스타를 포함한 총 31개 사업을 추진한다. 시와 군은 충남 방문의 해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지역별로 열리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을 활용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관내 숙박업소·음식점·화장실 등 청결·위생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전 점검에 나선다. 이와 함께 시군별 먹거리와 볼거리를 연계해 차별화된 관광상품(당일, 1박 2일)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도 정부 예산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군에서는 신규사업 발굴과 공모사업 신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며 “도에서도 사업 논리 개발, 중앙부처 방문 등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통해 다시 한번 찾아오고 싶은 관광지로서 자리매김하고, 2026년까지 연간 방문객 5000만 명을 달성해 대표적인 국내 관광지로 올라서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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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 청년들에게 20만 원씩 월세 지원

    대전시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월세 한시 2차 특별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한 사람당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240만 원이다. 지원 대상자는 부모와 따로 대전에 살고 있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살고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된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다.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재산 총액이 청년 독립가구 1억2200만 원 이하이면서 원가구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원가구는 부모님 또는 부모님 가구와 형제자매가 동일한 주택 내에 함께 사는 경우를 뜻한다. 다만,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한 경우, 또는 만 30세 미만이거나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이면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고려한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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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처럼 다가온 대전 청년들의 보금자리

    “제 아들, 딸이 들어와 산다는 생각으로 꼼꼼하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9일 대전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구암 다가온’ 공사 현장에서 만난 현장소장 박정필 씨(52)는 입주를 앞두고 막바지 현장점검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 구암 다가온은 대전시가 만든 지역 최초 건설형 청년주택이다. 이날 기준 공정은 99.7%이다. 남은 기간에 파손되거나 빠진 곳을 확인해 보강공사만 하면 된다. 현장에서는 소방시설 점검이 한창이었다. 다가온은 2021년 7월 착공했다. 지하 3층∼지상 12층짜리 4개 동으로 이뤄졌다. 도시철도 구암역과 유성시외버스터미널, 유성 나들목 근처에 있다. 21㎡와 29㎡, 44㎡ 등 3개 평형으로 425가구가 들어서 4월부터 집주인을 맞는다. 입주자 신청 접수는 지난해 말 진행됐다. 접수 결과, 425가구 모집에 3063건의 신청이 들어왔다. 평균 7.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지역 청년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대학생과 청년 대상 214가구에는 냉장고와 세탁기, 조리 기구(인덕션) 등이 기본으로 마련돼 있다. 어린이집과 동전 세탁실도 단지 안에 들어서고 각 층에는 공유 거실과 공부 공간도 배치됐다. 월 임대료는 10만7520∼26만5830원이다.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신혼부부 공급(147가구) 입주자에게 자녀가 1명이면 임대료의 절반을, 2명 이상이면 임대료 100%를 감면해 준다. 살 수 있는 기간은 대학생·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6년(자녀 1명 이상 10년), 고령자(만 65세 이상)는 20년이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15일 공사 현장을 방문해 마감공사와 입주자 모집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하며 집안 도배, 마루, 화장실 시공 상태 등을 직접 확인했다. 이 시장은 “2월 말 준공과 4월 입주 때 입주자들의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공사 마무리와 입주자 선정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역에서는 구암 다가온과 함께 신탄진동(237가구), 낭월동(162가구)에서 모두 824가구 규모로 대전형 청년주택 건설이 이뤄지고 있다. 총사업비는 1657억 원이다. 이달 중 구암 다가온을 시작으로 6월에는 신탄진 다가온, 11월에는 낭월 다가온이 준공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공사 중인 청년주택(구암·신탄진·낭월동)의 국비 누적액 325억 원을 모두 확보해 차질 없는 준공 및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가온은 ‘청춘들이 꿈꿔 왔던 더 넓고 여유로운 공간, 따뜻한 정을 담은 꿈과 희망의 집이 다가온다’라는 뜻과 함께 따뜻한 온기를 담은 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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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디어 탈취하면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20일 밝혔다. 8월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는 아이디어 탈취, 유명인의 성명, 초상 침해나 상품 형태 모방 등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 특허청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특허청은 부정경쟁 행위 등에 대해 강제력이 없는 시정권고만 내릴 수 있었다. 아이디어나 기술을 빼앗긴 기업은 특허청의 시정명령 결과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조사기록 전부를 법원에 증거로 제공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당사자는 특허청 행정조사 기록을 직접 열람할 수도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변리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1200여 명의 심사심판 인력이 적극적으로 기술 탈취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고는 특허청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 상담센터로 하면 된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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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 공백… 응급환자도 돌려보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항의하는 전국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절반 이상이 사직서를 내고 상당수가 20일부터 병원을 이탈하면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공백이 현실화됐다. 응급실에서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속출했고 수술도 절반가량만 진행되는 곳이 많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규모”라며 정원 규모를 두고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19일) 오후 11시 기준으로 전국 주요 수련병원 95곳에서 전공의 6415명(55%)이 사직서를 냈고,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날 주요 병원을 현장 점검하고 근무 중단이 확인된 72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의 근무지 이탈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며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계속 복귀하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도 추진할 방침이다.복지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 거부를 예고했던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전공의도 2745명 중 30% 안팎이 병원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파업 당시 참여율(80%)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다만 전문의 취득을 앞둔 4년 차 레지던트 등 병원에 남은 이들 중 상당수는 최소한의 진료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모임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임시 대의원 총회를 마치고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이번 사안은 1년 이상 갈 수 있다”며 장기화를 예고했다.전공의가 빠져나간 대형병원은 수술실 가동을 절반가량으로 줄였다. 의료진이 부족한 탓에 응급진료를 거절당한 환자들도 생겼다. 60대 공모 씨는 이날 오전 폐암 4기 환자인 남편과 함께 서울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발길을 돌렸다. 공 씨는 “어제부터 남편이 42도 안팎의 고열에 시달려 집 주변 응급실에 찾아갔다가 ‘중환자는 치료할 수 없다’고 해서 대형병원으로 왔는데 또 거절당했다”며 의료진을 향해 “제발 받아 달라. 남편 같은 중환자는 이러다 정말 죽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 “일각에선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며 허황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대형병원서 퇴짜맞은 중증환자, 軍병원 응급실 겨우 입원 “대형병원 연락했지만 거부당해”국군병원-공공병원 응급실로軍병원 “외래환자도 진료 검토”병원 요구로 ‘강제퇴원’ 환자 늘어 20일 낮 12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서울병원 응급의료센터. 환자 임모 씨(84)가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들것에 실린 채 들어왔다. 부인 서재희 씨(77)와 딸(50)이 황망한 표정으로 뒤를 따랐다. 임 씨는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구급차로 약 35km를 달려왔다고 했다. 임 씨는 지난주 낙상으로 고관절이 골절돼 병원에 입원했지만 후두암에 뇌경색, 심근경색 등 각종 기저질환이 있는 데다 고령의 중증환자여서 대형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딸은 “어제(19일) 저녁부터 서울대병원 등에 전화를 돌렸지만 모두 ‘전공의 사직 사태로 와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오늘 아침 군병원 응급실에 민간인이 갈 수 있다는 뉴스를 보고 급하게 왔다”고 했다. 딸은 안도감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부인 서 씨는 “의사들이 사람 죽으라고 내버려 두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임 씨는 이르면 21일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군 병원 응급실 찾는 중증 환자들 전공의 상당수가 사직서를 내고 근무를 중단하면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발길을 돌린 환자들은 20일부터 민간인에게 문을 연 전국 12개 국군병원과 공공병원을 찾았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의 일환으로 응급 환자를 위해 국군수도병원과 국군대전병원 등의 응급실을 동원했다. 이날 오후 1시 20분경 장폐색 증상을 보이던 A 씨(90)도 수도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석웅 국군수도병원장은 “지금까지도 응급환자의 경우 필요하면 군 병원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출입 절차를 간소화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며 “의료 공백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경우 민간인 외래환자도 진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있다. 대형병원 응급실 중 상당수가 환자를 거부하면서 환자 전원(轉院·병원 이전)을 돕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에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19일 오후 5시 56분경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에는 인천에서 패혈증 증세를 보이던 환자의 전원(병원 이전) 요청이 접수됐다. 인천의 한 병원이 환자를 전원할 병원을 찾을 수 없자 상황실로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상황실에서 급히 병원을 수소문했지만 대형병원들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이 환자는 약 25km 떨어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상황실을 총괄하는 응급의학 전문의는 “평소 패혈증 환자 전원은 그리 어렵지 않은데 이번에는 1시간 넘게 걸려 겨우 이송했다”며 “대학병원 등 25곳에 전화를 걸었지만 헛수고였다. 지금은 다치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환자 돌려보내는 응급실, 퇴원 창구는 북새통 응급실과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거나 진료가 지연되는 환자들은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앞에서 기자와 만난 김영래 씨(86)는 “담석으로 18일 동안 입원했던 2차 병원에서 ‘큰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듣고 예약한 후 왔는데 입원을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2차 병원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역시 거절당해 남편(87)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날 오후 대전 중구에 있는 충남대병원 응급실을 막 빠져나온 염모 씨(50)는 “병원에서 투석을 해야 한다고 해놓고 필요한 시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없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오전 10시 반경 아버지가 숨이 가빠져서 응급실에 왔는데 빈자리가 없다고 해서 2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수액을 맞았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병원의 요청으로 퇴원 환자가 늘면서 퇴원 창구는 북새통을 이뤘다. 광주 동구 조선대병원 1층 퇴원 창구에서 만난 대학생 김모 씨(20)는 “전치 16주 골절상을 입고 수술한 지 1주일 만에 일단 퇴원하라고 해 병원을 나왔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뚜렷하게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았다”며 답답해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성남=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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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대병원 전공의 189명 전원 사직서… “의료 인프라 취약한 지방이 더 큰 타격”

    “일부러 휴가까지 내서 왔더니 진료 예약도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숨만 나옵니다.” 19일 오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북대병원. 팔순 노모와 함께 병원을 찾은 장모 씨(50)는 이날 “어머니가 대장내시경 검진에서 용종이 발견돼 소화기내과 진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전공의 파업 때문에 예약도 못 했다”며 “급박한 상황에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병원 업무 중단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 특히 정부와 의료계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방 병원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성모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인턴 21명 전원과 레지던트 48명 중 26명 등 전공의 47명이 19일 사직서를 냈다. 이 중에서 인턴 18명과 레지던트 26명 등 44명이 이날 오전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지방 상급 병원 가운데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처음이다. 심정지 환자를 알리는 ‘코드블루’ 공지마저 전공의가 부족해 특정 교수 이름을 호명해 방송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전용 대전성모병원장은 교수들에게 연가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안내문을 보냈다. 대전을지대병원에서는 전공의 95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2명이 사직서를 냈다. 을지대병원 측은 20일부터 응급 위주로 진료와 수술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전공의 대신 교수들이 물리적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차질이 커질 것이다”라고 했다. 강원도에 있는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강릉아산병원에서도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고 있다. 경남 지역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양산부산대병원, 진주경상대병원, 창원경상대병원, 삼성창원병원 등 대학병원급 4개 병원에서 일하는 전공의 447명 중 351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공의 880명이 일하는 부산대병원과 동아대병원, 고신대병원, 부산백병원, 해운대백병원 등 5개 대학병원에도 전공의들의 개별적인 사직서 제출이 이어졌다. 전북 지역에서는 전북대병원 전공의 전원(189명)이 이날 사직서를 냈다. 이들은 20일 오전 6시부터 현장을 떠난다. 앞서 지난 주말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던 원광대 의대생 160명은 이날 휴학계를 철회했다.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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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 산림휴양 조성하고 산불 통합관리

    산림청은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등 세계적인 산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산림청은 19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 재난은 독립돼 있지 않고 연계돼 있다. 산불이 나면 산사태에 취약해지고 병해충이 창궐하기 쉽다. 다른 한편으론 병해충으로 나무가 말라 죽고 고사목이 땔감으로 변해 산불을 키우기도 한다. 이처럼 상호 연계돼 대형 피해로 번지는 산림 재난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산불·치산 기술협회, 소나무 재선충병 모니터링 센터를 통합한 공단을 신설해 복합적인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5월까지 법 제정을 추진한다. 영세한 임업 특성을 고려해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 직불금의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지급 기준인 임산물 생산업 면적 3ha는 1ha 이상으로 낮춰진다. 임산물 판매 금액 기준도 연간 1600만 원 이상에서 900만 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육림업의 경우 농촌 거주 시 주소지 내 면적 30ha 이상에서 10ha 이상으로 줄어든다. 산림청은 7월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9월까지 법제처 심사 후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산림보호구역에 묶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산주를 위한 보상책도 마련된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보호구역 내에 산을 소유한 개인은 약 3만 명으로, 총면적은 9만 ha에 이른다. 이들은 임업직불금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어 과세 의무만 있고 재산권 행사 권리는 제한돼 있다. 산림청은 생물다양성 보전 등 공익에 보탬이 되는 경우 보상을 지급해 사유림 공익 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산림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반려 동식물을 위한 산림 복지도 확대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300만 명에 육박하면서 반려동물과 누릴 수 있는 산림 복지 공간 요구도 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반려견 동반 전용 산림휴양시설을 조성한다. 현재는 경기 가평 산음, 경북 영양 검마산 등 국립자연휴양림과 강원 화천 국립숲속야영장 등 일부 시설만 반려견 동반이 가능하다. 산림청은 6월까지 반려견 전용 국립김천숲속야영장을 개장할 예정이다. 반려식물을 키우는 국민을 위해서는 6월부터 연말까지 울산과 전남 순천에 있는 국가정원에서 맞춤형 가드닝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가 식물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기후와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마련한다. 2027년에 전북 김제에 들어설 새만금수목원은 해안·도서·염생식물 특화로 꾸민다. 2031년 개원이 목표인 전남 완도 난대수목원은 난·아열대 식물 위주로 조성할 예정이다. 지리산(국립공원), 인왕산(도시자연공원), 대구 측백나무림(천연기념물) 등 국립공원과 문화재에 있는 산림이 훼손된 곳도 생태 복원에 나선다.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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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림-수확-이용의 조화가 중요… 숲의 산업적 가치 높여 지방소멸 억제”

    “나무를 키우는 게 곧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19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집무실에서 마주한 남성현 산림청장은 직접 연필을 쥐고 종이 위에 ‘육림육인(育林育人)’을 써서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 남 청장이 산림 정책을 구상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는 사람이다. 숲과 같은 자연과 사람의 공존을 바탕으로 경영, 보존, 휴양 3박자가 균형을 이룬 산림 정책을 강조한다. 화재, 산사태 같은 재해로부터 우리 숲을 지켜내는 일은 기본이다. 올해 산림청의 목표를 한 문장에 녹이면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 강국으로 도약’이라고 했다. 남 청장은 “극단적 보존이 아니라 과학기술에 기초해 산림을 보존하고, 국제적으로 산림 협력을 강화하고, 다각적으로 산림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안으로는 임업인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밖으로는 세계적인 산림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보존에 기반 둔 경제림 조성 남 청장은 인터뷰 내내 “조림·수확·이용의 가치사슬을 튼튼히 엮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과학기술에 기초한 산림 자원 보존이 전제조건이다. 그는 “보존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이 필요하다”며 “가구, 건축, 생활용품 등 모든 실생활에 나무를 쓴다. 불법 벌채는 엄정 대응하되 농사짓듯이 나무도 가꾸고 베서 써야 한다”고 경제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수요는 있는데 우리가 쓸 목재가 부족하면, 결국 다른 나라에서 목재를 사야 한다. 우리 숲을 가꿔서 쓰면 무역수지 적자 폭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 청장은 “우리 숲은 지켜야 할 자연이고, 외국 숲은 써야 할 자원인가. 우리 숲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목재 자급률은 15%다. 일본(41.8%), 독일(53%), 미국(71%), 뉴질랜드(100%)에 비해 낮다. 숲은 산업적 가치를 넘어 지방 소멸을 억제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남 청장은 ‘인제 자작나무 숲’을 예로 들었다. 그는 “1990년대 솔잎혹파리 피해로 망가졌던 소나무 숲이 자작나무 숲으로 변신해 이제는 연간 30만 명 이상이 찾고, 한국 관광 100선에 오르는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았다”며 “잘 가꾼 산림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고 관계 인구까지 늘리는 역할을 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산림청은 자작나무 숲이 연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336억 원으로 집계했다.● 탄탄한 재해 대비 살맛 나는 임업 그는 안정적으로 숲을 가꾸고 쓰려면,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596건, 피해 면적은 4992ha(약 1510만 평)에 이른다. 남 청장은 “올해 재난성 산불에 대응할 수 있는 산불 진화 임도(林道)를 409km 늘리는 한편 해외에서 대형 5대, 중형 2대 등 헬기 7대를 임차하고, 국산 산불 진화 헬기 2대를 확충할 것”이라며 “동해안 중심 10곳에 그친 인공지능(AI) 기반 산불 징후 감시 체계를 경북과 강원 등 30곳으로 확대하고, 산불 상황 관제 시스템에는 요양병원이나 초등학교 정보를 추가로 입력해 촘촘하게 재난에 대비할 것”이라고 했다. 임업인 소득 증진을 꾀하기 위해 올해 임업직불금 예산을 544억 원 마련했다. 지난해보다 76억 원 늘었다. 남 청장은 “올해 임업인 2만1000명 정도가 1인당 평균 240만 원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업직불금제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됐다. 개발제한구역, 산림보호구역에 개인 산림이 묶여 있는 산주를 위한 보상책도 추진하고 있다. 그는 “3만 명의 개인이 소유한 땅이 산림보호구역에 묶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을 위한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했다.● 세계 산림 선도 국가로 우뚝 1월 11일 동티모르는 국가 산림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산림녹화 비법을 전해 받기 위해 남 청장을 초청했다. 동티모르는 우리나라의 39번째 양자 산림협력국이다. 남 청장은 “450년 넘게 식민지 생활을 한 곳이다. 좋은 나무가 대부분 잘려 나가 황폐해진 산림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라며 “샤나나 구스망 총리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산림 전문가 파견, 무상 원조를 추진하고 공공기관(KOICA)과 기업 등의 협력 추진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올해는 한국-독일 임업기술 협력 50주년이다. 남 청장은 “도움받는 나라에서 도움 주는 나라가 됐다. 아시아 위주였던 양자 산림협력국도 유럽까지 넓혀 현재 39개국에서 42개국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가이아나, 토고 등 14개 태평양 도서국에 산림재난 대응, 산림 복원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련 예산도 지난해 196억 원에서 올해 269억 원으로 늘렸다. 기후 위기 대응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세계 산림 선도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구상이다. 남 청장은 혹시 모를 재난 발생에 대비해 설 연휴 내내 고향에 가지 않고 상황실이 있는 대전에 머물렀다고 했다. 그는 “산림청 모든 구성원과 함께 국민 살림을 지킨다는 각오로 우리 산림을 지키고 꾸리겠다”고 말했다.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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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기암 수술도 밀려” 전공의發 의료차질

    “어머니가 20일 폐암 수술을 받기로 했는데 연기됐습니다.”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폐암 4기인 어머니가 수술을 받기로 했다는 한 보호자는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오늘 갑자기 담당 교수로부터 전화가 와 의사 파업으로 수술이 안 된다고 했다”며 ‘입원 예약 안내문’ 사진을 올렸다. 해당 병원 측은 “우리 환자가 맞다. 담당의가 전공의 파업 때문에 수술이 어렵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환자의 경우 항암 치료를 2년간 하다 더 이상 듣는 약이 없어 수술을 결정했다고 한다. 보호자는 “뉴스는 봤지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 했다. 환자 생명으로 밥그릇 챙긴다고 협박하는 게 의사가 할 짓인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20일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대규모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소속 전공의 대표는 16일 “19일까지 전원 사직서 제출 후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 의대 40곳 재학생 대표들도 “20일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의대를 졸업한 전공의 약 1만3000명은 수련 병원 221곳의 최일선에서 수술 보조와 진료, 각종 검사 등을 담당한다. 빅5 병원 외에도 전국 수련 병원 곳곳에서 이미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고 있어 현장에서 진료 차질이 생기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16일까지 10개 병원 소속 전공의 235명이 사직서를 냈다. 세브란스병원은 당장 19일부터 수술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하고 나머지는 연기하거나 취소하기로 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가 없으면 수술하다 사고가 날 수 있어 생명에 직결된 수술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성모병원은 16일 뇌출혈 수술과 일부 뇌경색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하고 16∼18일 항암 환자 신규 입원을 중단했다. 2000년 이후 세 차례 의료계 파업이 있었지만 전공의가 집단 휴업 대신 사직을 결정한 건 처음이다.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병원을 떠난 후)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이번에는 (과거처럼) 사후 구제나 선처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복지부는 전국 전공의 수련 병원 221곳에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16일 오후 6시까지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10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100명이 복귀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암환자 신규 입원 중단하고 수술 절반 축소… “환자 볼모삼나” [의료대란 우려]전공의發 의료 차질 현실로빅5 병원 의사중 전공의 39% 차지… “심전도 검사도 인턴들 없어 못해”“대체 투입 인력 얼마나 버틸지 의문”… 일부선 입원환자 순차적 퇴원 준비 16일 오후 서울 도심의 한 대학병원. 원무과 직원들과 간호사들이 환자들의 전화 문의에 “곧 전공의들 파업이라 입원이 어렵다”고 안내하느라 정신이 없는 모습이었다. 이 병원에선 인턴들이 16일부터 안 나오겠다고 밝혀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들이 인턴이 하던 채혈 등을 대신했다. 병원 관계자는 “원래 인턴이 하던 심전도 검사도 시간이 없어 못 하고 있다. 환자 상태가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는데 안 했다가 큰일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술 연기하고 환자 퇴원 준비하는 병원들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 전공의들이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겠다”며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실제로 사직서를 내기 시작하면서 일선 병원에선 이미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빅5 병원 전공의는 총 2745명으로 빅5 전체 의사 7042명 중 39%를 차지한다. 서울성모병원은 이날 오전 8시 반부터 “전공의 파업으로 뇌경색 재관류중재술, 뇌출혈(거미막하 출혈 등) 수술 및 시술이 불가하다”고 공지하고 18일까지 암 환자 신규 입원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서울성모병원 등이 소속된 가톨릭중앙의료원(CMC)은 19일부터 일부 병원의 수술실 야간 단축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대병원은 자궁육종암, 폐암 등 수술을 연기한다고 환자들에게 알렸으며 세브란스병원은 19일부터 낮 시간대 전체 수술방 37개 중 19개만 가동하기로 하며 수술 건수를 절반가량으로 줄였다. 고려대안암병원 등은 만약의 경우 순차적으로 입원 환자들을 퇴원시킬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까지 10개 병원 소속 전공의 235명이 사직서를 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집계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탈했던 전공의 대부분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병원의 설득으로 복귀했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인턴 47명이 1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전원이 복귀하기로 결정하고 복귀 이행 확인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대전성모병원에서도 이날 오전 인턴 총 21명이 단체로 출근을 거부했다가 6시간 뒤인 낮 12시경 복귀했다.● “의사가 환자 볼모로 잡아도 되나” 길게는 반년가량 수술을 기다려 온 환자와 보호자들은 불안 속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16일 뇌종양 환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누리꾼이 “27일에 뇌종양 수술 예정이었는데 전공의 사직으로 수술을 못 한다고 16일 전화를 받았다”며 “환자를 볼모로 의사가 이래도 되느냐. 아무것도 못하는 내 자신이 밉다”고 했다. 어깨뼈가 부러져 대전성모병원에서 이달 6일 입원해 수술을 받고 퇴원한 구모 씨(38)는 “어깨뼈를 고정한 철심을 빼는 수술을 26일 하기로 했는데 차질이 생겼다. 철심을 당분간 계속 달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울상을 지었다. 췌장암을 앓고 있는 김모 씨(54)는 “다음 번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며 “의사가 환자를 볼모로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공의 이탈이 현실화되면 남은 전문의와 교수, 간호사들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인천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다음 주 당직표 짜느라 난리다. 전공의가 없어 교수들이 일주일 내내 당직을 설 판”이라고 전했다. 서울 은평성모병원 관계자는 “전공의가 없으면 교수와 전문의가 밤새 당직을 선 후 다음 날 진료와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며칠은 괜찮을지 몰라도 3, 4주 이상 길어지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했다. 일부 병원은 전공의 업무 일부를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에게 넘겨 반발을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한종호 기자 hjh@donga.com}

    •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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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입원 중단하고 수술 절반 축소…“환자 볼모삼나”

    16일 오후 서울 도심의 한 대학병원.원무과 직원들과 간호사들이 환자들의 전화 문의에 “곧 전공의들 파업이라 입원이 어렵다”고 안내하느라 정신이 없는 모습이었다. 이 병원에선 인턴들이 16일부터 안 나오겠다고 밝혀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들이 인턴이 하던 채혈 등을 대신했다. 병원 관계자는 “원래 인턴이 하던 심전도 검사도 시간이 없어 못 하고 있다. 환자 상태가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는데 안 했다가 큰일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술 연기하고 환자 퇴원 준비하는 병원들빅5(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 병원 전공의들이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겠다”며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실제로 사직서를 내기 시작하면서 일선 병원에선 이미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빅5 병원 전공의는 총 2745명으로 빅5 전체 의사 7042명 중 39%를 차지한다.서울성모병원은 이날 오전 8시 반부터 “전공의 파업으로 뇌경색 재관류중재술, 뇌출혈(거미막하 출혈 등) 수술 및 시술이 불가하다”고 공지하고 18일까지 암 환자 신규 입원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서울성모병원 등이 소속된 가톨릭중앙의료원(CMC)은 19일부터 일부 병원의 수술실 야간 단축운영에 들어갔다.서울대병원은 자궁육종암, 폐암 등 수술을 연기한다고 환자들에게 알렸으며 세브란스병원은 19일부터 낮 시간대 전체 수술방 37개 중 19개만 가동하기로 하며 수술 건수를 절반 가량으로 줄였다. 고대안암병원 등은 만약의 경우 순차적으로 입원 환자들을 퇴원시킬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까지 10개 병원 소속 전공의 235명이 사직서를 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집계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광대병원의 경우 22개 과 전공의 126명 전원이 사직서를 낸다고 했지만 복지부 통계에는 8명만 반영됐다.복지부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탈했던 전공의 103명 중 100명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병원의 설득으로 복귀했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인턴 47명이 1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전원이 복귀하기로 결정하고 복귀 이행 확인서를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대전성모병원에서도 이날 오전 인턴 총 21명이 단체로 출근을 거부했다가 6시간 뒤인 낮 12시경 복귀했다.● “의사가 환자 볼모로 잡아도 되나”길게는 반년 가량 수술을 기다려 온 환자와 보호자들은 불안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16일 뇌종양 환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누리꾼이 “27일에 뇌종양 수술 예정이었는데 전공의 사직으로 수술을 못한다고 16일 전화를 받았다”며 “환자를 볼모로 의사가 이래도 되냐. 아무 것도 못하는 내 자신이 밉다”고 했다.어깨 뼈가 부러져 대전성모병원에서 이달 6일 입원해 수술을 받고 퇴원한 구모 씨(38)는 “어깨 뼈를 고정한 철심을 빼는 수술을 26일 하기로 했는데 차질이 생겼다. 철심을 당분간 계속 달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울상을 지었다. 췌장암을 앓고 있는 김모 씨(54)는 “다음 번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며 “의사가 환자를 볼모로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전공의 이탈이 현실화되면 남은 전문의와 교수, 간호사들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인천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다음 주 당직표 짜느라 난리다. 전공의가 없어 교수들이 일주일 내내 당직을 설 판”이라고 전했다. 서울 은평성모병원 관계자는 “전공의가 없으면 교수와 전문의가 밤새 당직을 선 후에 다음 날 진료와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며칠은 괜찮을지 몰라도 3, 4주로 길어지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했다. 일부 병원은 전공의 업무 일부를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에게 넘겨 반발을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한종호 기자 hjh@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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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차 기술 中유출’ KAIST교수… ‘집유’ 원심 깨고 징역 2년 법정 구속

    자율주행 차량에서 인간의 눈 역할을 하는 센서 핵심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로 현직 KAIST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손현창)는 15일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AIST 교수 이모 씨(6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씨는 중국 정부가 과학 기술 분야의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인 ‘천인계획’에 2017년 선발됐다. 이후 2020년 2월까지 자율주행차 라이다(LiDAR) 기술 연구 자료 등 파일 72개를 중국 현지 대학 연구원 등에게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이다는 레이저를 목표물에 비춰 장애물을 인지하고 위치와 거리, 운동 특성 등을 파악하는 공간 측정 기술이다. 이 씨는 자율주행 차량이 상용화될 때 필요한 차량 간 라이다 간섭 현상을 없애는 첨단 기술도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2021년 적발해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자신이 고용한 연구원이 연구 사업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꾸며 임금 2000만 원을 가로채고, KAIST 부속센터 운영비 1억9000만 원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8월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시 재판부는 “유출한 기술이 당장 경제적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기술이 법으로 보호되는 첨단기술 범위에 속하는 만큼 이 씨에게 비밀 유지 의무가 있었다”며 “엄격히 보호해야 할 산업 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형을 선고하고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기술 유출 정황이 드러난 후에도 천인계획 계약서 제출을 거부하고,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을 범용 기술로 주장하며 은폐해 학교 측이 자체 심사를 했음에도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두뇌한국(BK) 21 사업 연구비와 센터 운영비를 연구 장비 구입에 전용해 학교 측에 손해를 끼쳤다며 사기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천인계획으로 취득한 이득이 15억3000여만 원에 달해 적지 않다”며 “인맥과 지식을 동원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행위가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KAIST 관계자는 “이 씨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로 형 확정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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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에 전화번호 대신 QR코드 남기세요”

    대전시가 15일부터 차량 내부에 민감한 개인 연락처를 대신해 QR코드를 활용한 안심번호를 둘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안심번호 서비스는 차주가 차량에 남겨 놓는 개인 연락처를 QR코드로 대체해,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은 채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신청 홈페이지에 차량을 등록하면 개인별 QR코드가 발급된다. 신청자가 직접 QR코드를 뽑아 차량에 부착하면 된다. 연락을 원하는 사람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이동 주차 요청, 접촉 사고 등 피해를 알리는 두 가지 내용 중 하나를 선택해 차주에게 문자를 발송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대상은 대전시 소재 차량 보유자다. 다른 지역 소재 차량은 이용할 수 없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2022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지원받아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를 개발했다. 시 관계자는 “QR코드를 악용한 사기에 대비해서 상시 신고를 받고 적발이 되면 서비스를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주소 홈페이지(www.daejeon.go.kr/safeparking)를 참고하면 된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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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에 자율 주행차 핵심기술 빼돌린 KAIST 교수, 항소심서 실형 법정구속

    자율주행 차량에서 인간의 눈 역할을 하는 센서 핵심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로 현직 KAIST(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손현창)는 15일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AIST 교수 이모 씨(6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이 씨는 중국 정부가 과학 기술 분야의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인 ‘천인계획’에 2017년 선발됐다. 이후 2020년 2월까지 자율주행차 라이다(LiDAR) 기술 연구 자료 등 파일 72개를 중국 현지 대학 연구원 등에게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이다는 레이저를 목표물에 비춰 장애물을 인지하고 위치와 거리, 운동 특성 등을 파악하는 공간 측정 기술이다. 이 씨는 자율주행 차량이 상용화될 때 필요한 차량간 라이다 간섭 현상을 없애는 첨단 기술도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자신이 고용한 연구원이 연구 사업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꾸며 임금 2000만 원을 가로채고, KAIST 부속센터 운영비 1억9000만 원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2021년 8월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시 재판부는 “유출한 기술이 당장 경제적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기술이 법으로 보호되는 첨단기술 범위에 속하는 만큼 이 씨에게 비밀 유지 의무가 있었다”며 “엄격히 보호해야 할 산업 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형을 선고하고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기술 유출 정황이 드러난 후에도 천인계획 계약서 제출을 거부하고, 자율주행차 핵심기술을 범용기술로 주장하며 은폐해 학교 측이 자체 심사를 했음에도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두뇌한국(BK) 21 사업 연구비와 센터 운영비를 연구 장비 구입에 전용해 학교 측에 손해를 끼쳤다며 사기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이 씨가 천인계획으로 취득한 이득이 15억3000여만 원에 달해 적지 않다”며 “인맥과 지식을 동원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행위가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KAIST 관계자는 “이 씨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로 형 확정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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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춘포털’ 열리니 지역 청년 모여드네

    “청년 창업자들끼리 마주해서 얘기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동료가 있다는 생각에 든든합니다.” 2018년 3월에 천연 비누·화장품 분야 창업을 한 노시연 씨(36)는 14일 이렇게 말했다. 노 씨는 대전 서구 청년 공간인 ‘청춘포털’에서 기획하고 진행한 ‘대전청년창업포럼’에 모두 참가했다. 포럼은 지난해 8월 마케팅 분야를 시작으로, 11월 헬스 케어 분야 청년 창업자가 강연에 나섰다. 24일 열릴 제3회 포럼에는 교육사업을 하는 청년 창업자가 예비 청년 창업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지역 청년(만 19∼39세)들의 꿈 놀이터인 서구 도마동 ‘청춘포털’은 지난해 3월에 문을 열었다. 254㎡(약 77평) 규모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책상이 있는 열린 공간, 무대, 방송 장비가 갖춰진 방음 스튜디오, 안무 연습실, 회의 학습 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대전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 강연, 체험행사를 무료로 진행한다. 창업과 면접, 전통문화, 웹소설 작가입문반 등 정규 교육과정과 함께 그림 그리기 같은 단발성으로 진행되는 ‘원데이 클래스’도 운영 중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지역 청춘 남녀들의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다. 지역 청년 남녀 각 6명, 총 12명이 참여한 이 행사는 요리 만들기처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17일에는 이혼한 청춘 남녀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만남까지 기획하고 있다. 이 밖에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도 돕고 있다. 청춘포털에 있는 모든 집기류는 무료로 쓸 수 있다. 복사나 스캔도 가능하고 다양한 분야의 잡지, 신문, 영문 서적도 준비돼 있다. 카메라, 마이크, 노트북 등 방송 장비를 빌리는 데도 비용이 들지 않는다. 청년이면 누릴 수 있는 것이 많다 보니 입소문을 타 개관 이후 11개월 동안 누적 방문객 수는 4689명을 기록했다. 청년 활동 저변을 넓히기 위한 대외 활동도 활발하다. 대전과학기술대, 서구필라테스협회, 참스포츠나눔협동조합, 보컬스쿼드, ㈜제일에듀스, 극단 미각 등 6개 단체와 업무 협약을 했다. 올해부터는 서구청년네트워크도 운영한다. 서구청년네트워크는 청년정책을 제안하는 정책 참여기구로 2017년 5월에 시작돼 현재까지 지역 청년 200여 명이 참여했다. 시에서 운영하는 청년 공간은 3곳(청년나들목, 청년두두두, 청년너나들이)이다. 자치구가 운영하는 청년 공간은 서구 3곳(청춘포털, 청춘스럽, 청춘정거장), 대덕구(청년벙커), 동구(동구동락), 중구(청년모아)는 각각 1곳이며 유성구는 없다. 최정현 청춘포털 센터장은 “차별화되고 건전한 교육과 즐길거리를 끊임없이 발굴해 청년들이 살고 싶은 대전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청춘포털은 평일(월∼금요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쉰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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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서 수소차 구매하면 3250만 원 지원”

    대전시가 올해 수소차를 사는 지역 시민과 법인, 기업 단체를 대상으로 차량값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수소차 총 300대를 대상으로 1대당 3250만 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차 가격(6950만 원)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액수다. 지원 대상 중 30대는 취약계층, 유공자, 다자녀 가정에 우선 배정한다. 신청 기간은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며 예산이 소진되면 끝난다. 대상은 보조금 신청일 기준 30일 전부터 연속해 대전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이거나 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장 주소를 대전에 두고 있는 법인, 기업, 단체 등이다. 개인은 1인당 1대, 법인·단체 등은 업체당 최대 27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구매 계약일 순으로 선정된다. 수소차는 현대자동차 넥쏘 1종이다. 시는 올해부터는 다자녀 대상 지원 기준을 3인에서 2인 이상으로, 거주 기간 제한은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에게만 적용한다. 군 복무는 거주 기간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보조금 신청 서류는 수소차 제조·수입사를 통해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접수시키면 된다. 차량이 출고·등록되는 시점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신청자는 시나 해당 영업점에 보조금 지원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지역에 등록된 수소차는 총 1461대다. 수소 충전소는 유성구 학하동을 포함해 9개가 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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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 마지막 날… 희뿌연 하늘

    제주를 제외한 전국 곳곳에서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인 12일 대전 동구 하늘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을 맞아 나들이를 나와 다소 뿌연 먼지가 내려앉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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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차전지 특허 심사… 2개월로 확 줄인다

    국가 첨단 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이어 이차전지 분야에도 특허 우선심사가 적용된다. 평균 22.9개월이 걸렸던 이차전지 특허 심사 착수 기간이 2개월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12일 이차전지 산업 초격자 지원 등을 담은 ‘2024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차전지 특허 우선심사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우선심사는 국가 첨단 기술과 관련된 특허 출원에 대해 2개월 이내로 등록 심사를 끝내는 제도다. 2022년 반도체 분야를 시작으로 이듬해 디스플레이 분야에 이어 올해 이차전지가 세 번째 지정이다. 2018년 8940건이었던 이차전지 출원 건수는 2019년 9843건, 2020년 1만699건, 2021년 1만2306건, 2022년 1만4042건을 기록했다. 출원 건수가 늘며 심사 처리 기간도 지난해 기준 약 22.9개월이 걸렸다. 이차전지 분야 민간 퇴직 인력은 해외로 기술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특허 심사관으로 흡수한다. 총 38명을 채용하며 이달 말 모집 공고를 낸다. 이들은 5월경 심사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채용이 마무리되면 이차전지 특허심사관은 총 83명이 된다. 특허 심사관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정년이 없고 민간 경력이 인정된다. 특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이차전지 전담심판부도 26일부터 운영된다. 박사 등 전공자, 첨단 기술 분야 심사·심판 고경력자로 꾸려져 첨단 기술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해외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식 재산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개별 국가 지원 형태에서 광역형으로 개편해 지원 국가 수를 기존 11개에서 40개로 늘린다. 해외 현지 지식재산권 단속 기관과의 협력도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전체로 단계적으로 확장해 지식재산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지식 재산의 주무 부처로서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고 미래 먹거리를 찾아내 수출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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