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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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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진호 기자입니다.

jino@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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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6명 영세업체가 배터리 분리… 작업때 ‘드릴’ 썼는지 조사

    초유의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일으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원인은 작업자 과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 감식을 진행하는 동시에 작업 업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이다.● 진화 당시 배터리 전원 켜져 있어 26일 화재는 국정자원 전산실에 설치됐던 비상전원장치(UPS)를 지하로 이전하기 위해 리튬 배터리를 분리하던 과정에서 발생했다. 배터리 1개에서 불꽃이 튀며 화재가 발생하자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배터리를 빼내다 불이 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정자원 측은 “UPS에서 전원을 끄고 작업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29일 소방청 화재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화재 신고가 접수된 이후 3시간 가까이 배터리에 전원이 공급되는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충격이나 마찰이 발생하면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위험이 커 작업 전 전원 차단이 필수다. 업계 안팎에선 배터리 재배치 공사 특성상 일상 업무에 최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작업해야 하다 보니 시간에 쫓겨 일을 하다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작업 과정에서 전동드라이버(드릴)가 사용됐는지도 조사 중이다. 전동드라이버로 나사를 풀 때 튀는 불꽃이 리튬이온 배터리에 옮겨붙어 화재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현장 점검 후 가진 설명회 자리에서 의원들은 “당시 현장 관계자들이 배터리를 해체하는 데 드릴을 사용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불꽃이 튀어 화재가 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게 맞는지 지침대로 한 것인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만약 가연성 소재를 옆에 두고 전동드라이버를 사용할 경우 불꽃 방지를 위해 앞부분에 커버(마개)를 씌워야 한다”며 “그러지 않았다면 불티가 튀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작업자들의 숙련도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작업은 배터리 제조사가 아닌, 국정자원이 입찰을 통해 선정한 직원 6명의 영세 업체가 맡았다. 배터리 보증 기한인 10년이 지나면서 국정자원 측이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했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해당 업체는 대전 대덕구에 본사를 둔 소규모 회사였다. 2020년 4월 17일에 설립된 이 업체는 30억4324만 원으로 입찰에 참여해 사업을 따냈다. 29일 업체를 찾아가 보니 좁은 사무실에는 직원 1명만 남아 있었다. 직원은 “불이 난 건 들었지만 자세한 건 모른다. 대표와 직접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 기자가 업체 대표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다만 이날 국정자원 관계자는 업체와 작업자의 전문성에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무자격 업체는 아니다”며 “작업자들도 모두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기술자였다”고 해명했다.● 경찰, 불꽃 찍힌 CCTV 등 조사 대전경찰청은 20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사흘째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까지 화재 당시 전산실에 있었던 작업자 7명을 불러 대면 조사했다. 불꽃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배터리팩 6개 중 3개를 정밀 감식하고 있다. 다만 불이 시작된 전산실 구석은 CCTV 사각지대로 찍히지 않아 실제 발화 지점과 전원이 차단됐는지 여부는 추가 감식 결과가 나와야 확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은 추가 인력이 투입된 대대적인 진화 작업 끝에 신고 21시간 40분 만인 27일 오후 6시경에야 완전히 꺼졌다. 이 과정에서 5층 7-1전산실 대부분이 소실돼 정부 핵심 서비스 96개가 전면 중단됐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 구조에 하청과 배터리 전문업체가 함께 얽혀 있어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며 “정밀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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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탄 96개 시스템 이전-구축에 한달… 국민신문고- 통합보훈 포함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전소된 96개 전산 시스템과 정부 서비스 목록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 중에는 재난정보, 안전, 민원 접수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공공 서비스가 포함돼 있는 데다, 복구에는 한 달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시민 불편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들 서비스를 국정자원 대구 분원의 서버로 옮겨 순차적으로 재가동하기로 했다.● 96개 서비스, 대구 분원으로 이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정자원 대전 본원 5층 전산실 화재로 가동 중단됐던 647개 정부 서비스 가운데 서버가 전소되면서 장기간 가동이 어렵게 된 96개 서비스를 대구 분원으로 이전해 가동한다고 밝혔다.전소 시스템에는 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안전디딤돌, 통합보훈 등 1등급 핵심 서비스 4개와 국민재난안전포털, 노사누리, 사회복지시설정보 등 2등급 서비스 10개가 포함됐다. 공직자 문서 작성·결재·메일을 담당하는 온나라시스템의 통합 업무 전산망 ‘클라우드 온나라’(2등급)도 피해 목록에 올랐다. 이 밖에 법령 조회, 민원접수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서비스가 다수라 불편이 장기화될 경우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 시스템을 대구 동구 도학동에 위치한 국정자원 분원에서 새로 구축해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 국정자원은 대전 본원과 광주·대구 등 두 곳의 분원에서 약 1600개 전산시스템을 분산 운영한다. 광주 분원이 경찰 112 신고·법무부·국세청 등 사법·세무 시스템을 맡아 서버 등에 여유가 부족하다. 반면, 대구 분원은 현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리·인공지능(AI) 공통기반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구역도 갖추고 있어 별도의 인프라 구축 없이도 신규 서버 설치와 확장이 용이하고 복구 속도가 빠르다. 대구 분원이 이전지로 결정된 이유다.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일각에서 보안 우려가 있지만, 대구센터는 배터리와 서버실이 분리된 구조로 안전성이 높다”며 “국가 보안 요건에 맞춰 망 분리 등 보안 체계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구까지 한 달… 대체 서비스 운영정부 서비스 복구에는 한 달여가 소요될 전망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대구 분원에서의 시스템 재구축은 준비 2주, 설치 2주 등 약 4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기업과 협력해 최대한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화재 피해를 받지 않은 나머지 시스템은 순차적으로 복구되고 있다. 29일 오후 10시 기준 81개 서비스가 정상화됐다. 우체국 우편·금융서비스와 정부24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 등이 우선 복구됐다.국가법령정보센터는 대체 사이트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되고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1차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수기 처리 절차를 마련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장애 안내 문자를 빙자한 스미싱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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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행안부, 전원 끄고 작업했다더니…소방 보고엔 “켜져 있었다”

    초유의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일으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원인은 작업자 과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감식을 진행하는 동시에 작업 업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이다.● 진화 당시 배터리 전원 켜져 있어26일 화재는 국정자원 전산실에 설치됐던 비상전원장치(UPS)를 지하로 이전하기 위해 리튬 배터리를 분리하던 과정에서 발생했다. 배터리 1개에서 불꽃이 튀며 화재가 발생하자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배터리를 빼내다 불이 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정자원 측은 “비상전원장치(UPS)에서 전원을 끄고 작업했다”고 해명했다.하지만 29일 소방청 화재 상황 보고서를에 따르면 화재 신고가 접수된 이후 3시간 가까이 배터리에 전원이 공급되는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충격이나 마찰이 발생하면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위험이 커 작업 전 전원 차단이 필수다. 업계 안팎에선 배터리 재배치 공사 특성상 일상 업무에 최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작업해야 하다보니 시간에 쫓겨 일을 하다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경찰은 작업 과정에서 전동드라이버(드릴)가 사용됐는지도 조사 중이다. 전동드라이버로 나사를 풀 때 튀는 불꽃이 리튬이온 배터리에 옮겨붙어 화재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전날 국회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현장 점검 후 가진 설명회 자리에서 의원들은 “당시 현장 관계자들이 배터리를 해체하는 데 드릴을 사용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불꽃이 튀어 화재가 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게 맞는지 지침대로 한 것인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만약 가연성 소재를 옆에 두고 전동드라이버를 사용할 경우 불꽃 방지를 위해 앞부분에 커버(마개)를 씌워야 한다”며 “그러지 않았다면 불티가 튀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작업자들의 숙련도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작업은 배터리 제조사가 아닌, 국정자원이 입찰을 통해 선정한 직원 6명의 영세 업체가 맡았다. 배터리 보증 기한인 10년이 지나면서 국정자원 측이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했다.동아일보 취재 결과 해당 업체는 대전 대덕구에 본사를 둔 소규모 회사였다. 2020년 4월 17일에 설립된 이 업체는 30억4324만 원으로 입찰해 사업을 따냈다. 29일 업체를 찾아가 보니 좁은 사무실에는 직원 1명만 남아 있었다. 직원은 “불이 난 건 들었지만 자세한 건 모른다. 대표와 직접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 기자가 업체 대표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다만 이날 국정자원 관계자는 업체와 작업자의 전문성에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무자격 업체는 아니다”며 “작업자들도 모두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기술자였다”고 해명했다.● 경찰, 불꽃 찍힌 CCTV 등 조사대전경찰청은 20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사흘째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까지 화재 당시 전산실에 있었던 작업자 7명을 불러 대면 조사했다. 불꽃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배터리팩 6개 중 3개를 정밀 감식하고 있다. 다만 불이 시작된 전산실 구석은 CCTV 사각지대로 찍히지 않아 실제 발화 지점과 전원이 차단됐는지 여부는 추가 감식 결과가 나와야 확인될 것으로 전망된다.불은 추가 인력이 투입된 대대적인 진화 작업 끝에 신고 21시간 40분 만인 27일 오후 6시경에야 완전히 꺼졌다. 이 과정에서 5층 7-1전산실 대부분이 소실돼 정부 핵심 서비스 96개가 전면 중단됐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 구조에 하청과 배터리 전문업체가 함께 얽혀 있어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며 “정밀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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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유의 국가전산망 마비… ‘이중화 미비’가 피해 키웠다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요 정부 전산 시스템이 멈추는 초유의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벌어졌다. 전국에서 온라인 민원, 증명서 발급, 우편·예금 서비스 등이 중단돼 시민 불편이 이어졌다. 복구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29일 오전부터 각종 공공기관 민원 처리와 금융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월요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화재는 26일 오후 8시 15분경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 5층 전산실에서 비상전원인 무정전 전원장치(UPS)를 이전하기 위해 리튬이온 배터리를 분리하던 중 불꽃이 튀며 발생했다. 약 21시간 45분 만인 27일 오후 6시에 모두 진화됐다. 단 1개 층이 불에 탔지만 740대 전산장비가 전소하면서 647개 정부 전산 시스템 가동이 중단됐다. 이 중 96개 시스템은 직접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배터리 노후화 문제, 작업자 과실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고 이틀이 지난 28일까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와 ‘국민신문고’ 등 주요 정부 부처 홈페이지는 먹통인 상황이다. 공무원 업무에 필수적인 ‘온나라시스템’도 가동이 중단돼 다수의 국가 업무가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커졌다. 인터넷 우체국 우편·택배 서비스와 예금·보험 등 금융 서비스가 중단되며 추석 연휴를 앞두고 현금 인출과 택배를 이용하려는 시민들 사이에서 불편이 컸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노동포털 ‘노사누리’,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 등도 먹통이 됐다. 행안부는 통신·보안 인프라 복구가 진행됨에 따라 28일 오후부터 직접 피해를 받지 않은 551개 시스템을 대상으로 순차적 재가동에 들어갔다. 행안부는 28일 오후 10시 기준 모바일신분증, 우체국 인터넷 예금 등 30개 서비스가 복구됐으며, 대전 본원 전체 네트워크 장비와 핵심 보안장비는 100%가 정상 작동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불에 타는 등 직접 피해를 입은 96개 시스템은 정상화까지 최소 2주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태로 정부 전산망의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재 발생 시 다른 지역 센터에서 시스템을 이어받아 가동하는 ‘이중화’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3년 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다중 지역 동시 가동 체계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일부 시스템에서만 시범 운영 중이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국가 정보 안보에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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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개층 화재에 647개 전산망 스톱… 민낯 드러낸 ‘디지털 정부’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1개 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수백 개 전산 시스템이 사흘 넘게 먹통이 되면서 정부의 데이터 관리·복구 체계에 큰 구멍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정부 전산은 재난 상황에서도 3시간 이내 복구된다’던 정부의 기존 설명이 무색해졌고, 비상시 즉시 대체할 시스템도 사실상 없다는 점이 공개됐다.● 데이터 ‘이중화’ 체계 미비국정자원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주요 전산 시스템과 데이터를 통합 운영·관리하는 정부 정보기술(IT) 인프라 총괄 기관이다. 대전·광주·대구 3곳에서 1600여 개 전산 시스템을 분산 운영한다. 대전 본원에 전체 국가 정보시스템의 3분의 1 이상이 집중돼 있다. 이번 화재로 정부24, 국민비서, 인터넷우체국, 119 신고 시스템 등 647개 시스템이 동시 중단됐다.광주 분원은 경찰 112 신고·법무부·특허청·국세청 시스템을, 대구 분원은 ‘민생지원 소비쿠폰’ 등 복지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어 일부 서비스는 유지됐다. 그러나 대전 본원이 멈추자 다른 센터가 실시간으로 이를 대신하지 못해 1개 층 화재로 전국 대민 서비스가 마비되는 취약성이 드러났다. 정부는 “대전·광주 간 상호 복구 시스템은 최소 규모로, 시스템 구성이 제각각이라 순차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완전한 ‘쌍둥이 서버’로 설계되지 않아 즉각 전환이 어려웠다는 것이다.이번 사태로 ‘데이터 이중화’와 ‘재난복구(DR) 이중화’ 모두 불완전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데이터 이중화는 데이터를 여러 장소에 복사·보관해 한쪽 서버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지역에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게 하는 조치다. DR 이중화는 데이터뿐 아니라 서버·네트워크·운영 환경까지 통째로 복제해 한쪽이 멈추면 다른 쪽이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는 체계다. 국정자원은 일부 데이터는 백업해 두고 있었지만, 운영 시스템 전체를 즉시 전환할 DR 이중화는 갖추지 못했다. 데이터 손실은 피했으나 복구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 이유다.2022년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서도 데이터 이중화 부실이 문제로 지적됐다. 2023년 11월에도 정부 행정전산망이 대규모로 마비되자 정부는 DR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발표하며 “앞으로는 3시간 이내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 화재로 여전히 미비한 체계가 드러난 셈이다. 이재용 국가정보관리원장은 “지난해 (DR 이중화) 컨설팅을 마쳤고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본격 전환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3년째 멈춘 ‘공주 DR 센터’… 예산도 축소충남 공주에 대전 본원을 보완할 DR 전용 클라우드 센터 건립 계획은 2012년 착수 이후 13년째 지지부진하다. 애초 2023년까지 개소할 예정이었지만 예산 문제로 올해 하반기로 개소 시점이 미뤄졌다. 2024년 편성된 251억5000만 원 예산도 집행되지 못했고, 올해는 16억1400만 원만 배정돼 사실상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국가 1등급 정보만이라도 다른 지역 센터에 실시간 백업해 두는 공간적 이중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업무 영향, 사용자 수 등을 합산해 90점 이상이면 1등급 정보다.전문가들은 정부 전산망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사회적 혼란으로 인한 비용을 생각하면 국가 1등급 정보는 즉시 전환 가능한 이중화 체계로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도 “화재나 해킹 등으로 서버가 취약할 때 실시간으로 백업 서버가 동기화되는 액티브-액티브 방식이 아니면 데이터 손실을 막기 어렵다”며 “민원 서비스는 민간 클라우드까지 활용해 가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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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업무 전산망도 불타… 민원 서비스 복구 최소 2주 걸릴듯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 여파로 공무원 업무 전산망 ‘온나라시스템’이 사실상 마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망 장애는 최소 2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26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 본원 5층 전산실에서 무정전 전원장치(UPS) 리튬배터리 이전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정부 온나라시스템의 대부분 기능이 멈췄다. 게시판 등 극히 일부 기능만 남기고 결재·문서 작성·메일 등 핵심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다. 온나라는 정부 전 부처의 문서 작성, 결재, 회신, 메일을 통합 관리하는 업무 전산망이다. 공무원 e메일 교환, 결재 시스템도 불가능한 상태다. 이로 인해 기관 간 업무를 옛날처럼 팩스와 전화로 전달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주말에도 업무를 위해 출근한 공무원들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정부24, 국민비서, 나라장터, 복지로, 인터넷우체국 등 대국민 서비스도 함께 중단됐다. 이로 인해 일선 구청과 주민센터 등 민원 현장이 문을 여는 29일 아침부터 정상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런 불편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화재로 5층 7-1 전산실 전산장비 740대가 전소했고, 국정자원이 관리하는 647개 전산 시스템이 모두 멈췄다. 이 가운데 온나라시스템을 비롯해 행안부 홈페이지 관리 시스템,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신문고 등 96개 시스템이 전소하는 등 직접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불에 탄 전산 시스템을 정상 서비스하는 데 최소 2주가 걸린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조해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직접 피해를 입지 않은 551개(약 85%) 시스템을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가동하고 있다. 2∼4층 전산실 장비들의 경우 점검을 거쳐 하나둘 재가동 중이다. 행안부는 이날 오후 10시 기준으로 국정자원의 전체 네트워크와 보안 장비가 모두 정상 가동 상태로 복구됐다고 밝혔다. 전산실 환경을 유지하는 항온·항습기도 이날 새벽 5시 30분 복구돼 가동을 재개했다. 정부는 불에 탄 96개 시스템은 대구 분원 민관 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해 재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화재가 장기화되자 전산 장애 대응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발령하고 위기상황대응본부를 가동했다. 다음 날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격상하고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올렸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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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개층 화재에 사실상 ‘국가 기능 정지’…데이터관리 구멍 드러났다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1개 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수백 개 전산 시스템이 사흘 넘게 먹통이 되면서 정부의 데이터 관리·복구 체계에 큰 구멍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정부 전산은 재난 상황에서도 3시간 이내 복구된다’던 정부의 기존 설명이 무색해졌고, 비상시 즉시 대체할 시스템도 사실상 없다는 점이 공개됐다.● 데이터 ‘이중화’ 체계 미비국정자원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주요 전산 시스템과 데이터를 통합 운영·관리하는 정부 정보기술(IT) 인프라 총괄 기관이다. 대전·광주·대구 3곳에서 1600여 개 전산 시스템을 분산 운영한다. 대전 본원에 전체 국가 정보시스템의 3분의 1 이상이 집중돼 있다. 이번 화재로 정부24, 국민비서, 인터넷우체국, 119 신고 시스템 등 647개 시스템이 동시 중단됐다.광주 분원은 경찰 112 신고·법무부·특허청·국세청 시스템을, 대구 분원은 ‘민생지원 소비쿠폰’ 등 복지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어 일부 서비스는 유지됐다. 그러나 대전 본원이 멈추자 다른 센터가 실시간으로 이를 대신하지 못해 1개 층 화재로 전국 대민 서비스가 마비되는 취약성이 드러났다. 정부는 “대전·광주 간 상호 복구 시스템은 최소 규모로, 시스템 구성이 제각각이라 순차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완전한 ‘쌍둥이 서버’로 설계되지 않아 즉각 전환이 어려웠다는 것이다.이번 사태로 ‘데이터 이중화’와 ‘재난복구(DR) 이중화’ 모두 불완전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데이터 이중화는 데이터를 여러 장소에 복사·보관해 한쪽 서버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지역에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게 하는 조치다. DR 이중화는 데이터뿐 아니라 서버·네트워크·운영 환경까지 통째로 복제해 한쪽이 멈추면 다른 쪽이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는 체계다. 국정자원은 일부 데이터는 백업해 두고 있었지만, 운영 시스템 전체를 즉시 전환할 DR 이중화는 갖추지 못했다. 데이터 손실은 피했으나 복구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 이유다.2022년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서도 데이터 이중화 부실이 문제로 지적됐다. 2023년 11월에도 정부 행정전산망이 대규모로 마비되자 정부는 DR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발표하며 “앞으로는 3시간 이내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 화재로 여전히 미비한 체계가 드러난 셈이다. 이재용 국가정보관리원장은 “지난해 (DR 이중화) 컨설팅을 마쳤고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본격 전환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13년째 멈춘 ‘공주 DR 센터’…예산도 축소충남 공주에 대전 본원을 보완할 DR 전용 클라우드 센터 건립 계획은 2012년 착수 이후 13년째 지지부진하다. 애초 2023년까지 개소할 예정이었지만 예산 문제로 올해 하반기로 개소 시점이 미뤄졌다. 2024년 편성된 251억5000만 원 예산도 집행되지 못했고, 올해는 16억1400만 원만 배정돼 사실상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국가 1등급 정보만이라도 다른 지역 센터에 실시간 백업해 두는 공간적 이중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업무 영향, 사용자 수 등을 합산해 90점 이상이면 1등급 정보다.전문가들은 정부 전산망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사회적 혼란으로 인한 비용을 생각하면 국가 1등급 정보는 즉시 전환 가능한 이중화 체계로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도 “화재나 해킹 등으로 서버가 취약할 때 실시간으로 백업 서버가 동기화되는 액티브-액티브 방식이 아니면 데이터 손실을 막기 어렵다”며 “민원 서비스는 민간 클라우드까지 활용해 가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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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업무시스템 모두 탔다…재가동까지 최소 2주 관측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 여파로 공무원 업무 전산망 ‘온나라시스템’이 사실상 마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망 장애는 최소 2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28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26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 본원 5층 전산실에서 무정전 전원장치(UPS) 리튬배터리 이전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정부 온나라시스템의 대부분 기능이 멈췄다. 게시판 등 극히 일부 기능만 남기고 결재·문서 작성·메일 등 핵심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다. 온나라는 정부 전 부처의 문서 작성, 결재, 회신, 메일을 통합 관리하는 업무 전산망이다.공무원 e메일 교환, 결재 시스템도 불가능한 상태다. 이로 인해 기관 간 업무를 옛날처럼 팩스와 전화로 전달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주말에도 업무를 위해 출근한 공무원들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정부24, 국민비서, 나라장터, 복지로, 인터넷우체국 등 대국민 서비스도 함께 중단됐다. 이로 인해 일선 구청과 주민센터 등 민원 현장이 문을 여는 29일 아침부터 정상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문제는 이런 불편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화재로 5층 7-1 전산실 전산장비 740대가 전소했고, 국정자원이 관리하는 647개 전산 시스템이 모두 멈췄다. 이 가운데 온나라시스템을 비롯해 행안부 홈페이지 관리 시스템,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신문고 등 96개 시스템이 전소하는 등 직접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불에 탄 전산 시스템을 정상 서비스하는 데 최소 2주가 걸린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조해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직접 피해를 입지 않은 551개(약 85%) 시스템을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가동하고 있다. 2~4층 전산실 장비들의 경우 점검을 거쳐 하나둘 재가동 중이다. 28일 기준 전체 장비 2346대 중 절반 이상이 복구됐고, 핵심 보안장비 767대 가운데 763대(99%)가 정상 작동 중이다. 전산실 환경을 유지하는 항온·항습기도 28일새벽 5시 30분 복구돼 가동을 재개했다. 정부는 불에 탄 96개 시스템은 대구 분원 민관 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해 재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정부는 화재가 장기화되자 전산 장애 대응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발령하고 위기상황대응본부를 가동했다. 다음 날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격상하고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올렸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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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세계 금융경쟁력… 3년 연속 ‘톱 10’ 선정

    서울시가 세계 금융경쟁력 평가에서 3년 연속 글로벌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는 25일(현지 시간) 영국 컨설팅그룹 ‘지옌’이 발표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38차 보고서에서 서울이 종합순위 10위, 핀테크 분야 8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GFCI는 세계 135개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기업 환경, 인적 자원, 금융산업 발전, 인프라, 도시 평판 등 5개 항목과 금융 종사자 설문 결과를 종합해 매년 3월과 9월 발표한다. 서울은 기업 환경 9위, 인적 자원 11위, 도시 평판 5위를 기록했다. 특히 핀테크 분야는 2020년 27위에서 지난해 10위로 오른 데 이어 이번에 8위에 자리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종합순위 상위권은 뉴욕, 런던, 홍콩, 싱가포르가 차지했고, 서울은 도쿄(15위), 파리(18위)보다 높은 순위를 유지했다. 서울시는 “첨단 산업 투자와 핀테크 육성 정책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 허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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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시장 등 찾아가 무료 세무상담… 행안부, 내달 2일까지 ‘마을세무사’

    “세금을 언제 내야 가산세가 안 붙나요?” 25일 오전 서울 구로구 남구로시장 고객지원센터 3층 다목적실. 시장 상인과 주민들이 탁자에 둘러앉아 세무사에게 평소 궁금했던 세금 문제를 물었다.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한국세무사회, 구로구와 함께 이곳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열었다. 마을세무사는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사들이 협력해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로, 1일까지 세무 상담과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이 이어진다. 이날 행사에는 장인홍 구로구청장도 참석해 “시장 상인과 주민들이 시간과 비용 걱정 없이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전통시장에도 활기가 돌길 바란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는 추석 연휴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개회식에서 “지역 경제와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가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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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고위참모 28명 중 10명 강남3구에 부동산 보유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의 고위공직자 28명의 재산이 처음 공개됐다. 이들은 평균 23억2500만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재산 공개 대상은 6월 2일부터 7월 1일 사이 임명된 고위공직자로 대통령실에선 28명이 포함됐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정기등록재산을 올해 한 차례 공개한 이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유정 대변인은 제외됐다.● 대통령실 28명 중 10명은 강남 부동산 보유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대통령실 참모진 중 재산 1위는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으로 60억7800만 원이었다. 이어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55억3200만 원)과 이태형 민정비서관(55억3100만 원),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47억7900만 원), 봉욱 민정수석비서관(43억6300만 원) 순이었다.재산이 가장 적은 참모는 2억9200만 원을 신고한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이었다. 이어 김남준 부속실장(4억1300만 원), 김용채 인사비서관(5억2000만 원),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7억3100만 원),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7억5100만 원) 순으로 재산이 적었다.대통령실 고위 참모 28명 중 10명이 서울 강남권에 아파트를 보유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15억6710만 원 상당의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를, 봉욱 수석은 서초구 반포동 다세대주택과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를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봉 수석은 대표적인 배당주로 꼽히는 맥쿼리인프라 주식 2만4610주(2억8500만 원)도 가지고 있었다.문진영 사회수석은 강남구 역삼동 주상복합건물(1억200만 원),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18억8000만 원), 청파동2가 근린생활시설(13억9000만 원) 등 부동산 재산만 약 48억 원이었다. 김상호 비서관은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 6채(총 가액 40억 원)와 35억 원 상당의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했다. 다세대주택에 대한 임대 채무로 본인 9억2200만 원과 배우자 8억9400만 원을 신고했다. 이태형 비서관은 배우자 공동 명의의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23억5200만 원)와 장차남 공동 명의의 송파구 가락동 아파트(22억9000만 원)를 신고했다. 권혁기 의전비서관은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26억5000만 원)를 부부 공동 명의로 새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11억83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에 7억5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김 비서관은 이 아파트를 주택 청약을 통해 매입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아파트 임대 채무는 6억3000만 원이었다. 앞서 경찰은 김 비서관의 대장동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을 내사했으나 ‘혐의 없음’으로 2022년 내사 종결 처리했다.● 신규 공개 대상 38명 중 19명은 암호화폐 소유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행정부처 고위공직자 중 1위는 김영진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본인 명의의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18억3200만 원) 등 총 59억800만 원을 신고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 임명된 차관 중에서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재산이 가장 많았다. 이 차관은 배우자 명의의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33억5000만 원)를 포함해 총 56억6300만 원을 신고했다.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23억7600만 원)를 포함해 총 24억3700만 원을 신고했다. 재산이 공개된 행정부처 차관 7명의 평균 재산은 20억7100만 원이었다. 한편 이번에 재산을 공개한 공직자 절반이 암호화폐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임용자 38명 중 19명이 본인 또는 배우자·자녀 명의로 암호화폐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된 암호화폐 총액은 4억1400만 원 규모다. 보유 자산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이른바 ‘메이저 코인’뿐 아니라 변동성이 큰 이른바 ‘잡코인’까지 종류가 50여 개에 달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급 공직자는 이번에 재산이 공개되지 않았다. 올 6월 2일부터 7월 1일 사이 새로 임명되거나 퇴직한 공직자가 공개 대상이었는데, 이 기간 새로 임명된 장관급 공직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법관 재산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별도로 집계한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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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고위참모 28명 중 10명 강남3구에 부동산 보유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의 고위공직자 28명의 재산이 처음 공개됐다. 이들은 평균 23억2500만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재산 공개 대상은 6월 2일부터 7월 1일 사이 임명된 고위공직자로 대통령실에선 28명이 포함됐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정기등록재산을 올해 한 차례 공개한 이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유정 대변인은 제외됐다.● 대통령실 28명 중 10명은 강남 부동산 보유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대통령실 참모진 중 재산 1위는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으로 60억7800만 원이었다. 이어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55억3200만 원)과 이태형 민정비서관(55억3100만 원),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47억7800만 원), 봉욱 민정수석비서관(43억6200만 원) 순이었다.재산이 가장 적은 참모는 2억9200만 원을 신고한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이었다. 이어 김남준 부속실장(4억1300만 원), 김용채 인사비서관(5억2000만 원),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7억3100만 원),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7억5100만 원) 순으로 재산이 적었다.대통령실 고위 참모 28명 중 10명이 서울 강남권에 아파트를 보유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15억6710만 원 상당의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를, 봉욱 수석은 서초구 반포동 다세대주택과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를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봉 수석은 대표적인 배당주로 꼽히는 맥쿼리인프라 주식 2만4610주(2억8500만 원)도 가지고 있었다. 문진영 사회수석은 강남구 역삼동 주상복합건물(1억200만 원),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18억8000만 원), 청파동2가 근린생활시설(13억9000만 원) 등 부동산 재산만 약 48억 원이었다. 김상호 비서관은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 6채(총 가액 40억 원)와 35억 원 상당의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했다. 다세대주택에 대한 임대 채무로 본인 9억2200만 원과 배우자 8억9400만 원을 신고했다.이태형 비서관은 배우자 공동 명의의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23억5200만 원)와 장차남 공동 명의의 송파구 가락동 아파트(22억9000만 원)를 신고했다. 권혁기 의전비서관은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26억5000만 원)를 부부 공동 명의로 새로 매입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11억83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에 7억 5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김 비서관은 이 아파트를 주택 청약을 통해 매입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아파트 임대 채무는 6억3000만 원이었다. 앞서 경찰은 김 보좌관의 대장당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을 내사했으나 ‘혐의없음’으로 2022년 내사 종결 처리했다.● 공개 대상 38명 중 20명은 암호화폐 소유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행정부처 고위공직자 중 1위는 김영진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본인 명의의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18억3200만 원) 등 총 59억800만 원을 신고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 임명된 차관 중에서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재산이 가장 많았다. 이 차관은 배우자 명의의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33억5000만 원)를 포함해 총 56억6300만 원을 신고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23억7600만 원)를 포함해 총 24억3700만 원을 신고했다. 재산이 공개된 행정부처 차관 7명의 평균 재산은 20억7100만 원이었다.한편 이번에 재산을 공개한 공직자 절반 이상이 암호화폐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임용자 38명 중 20명(52.6%)이 본인 또는 배우자·자녀 명의로 암호화폐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된 암호화폐 총액은 4억1600만 원 규모다. 보유 자산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이른바 ‘메이저 코인’뿐 아니라 변동성이 큰 이른바 ‘잡코인’까지 종류가 50여 개에 달했다.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급 공직자는 이번에 재산이 공개되지 않았다. 올 6월 2일부터 7월 1일 사이 새로 임명되거나 퇴직한 공직자가 공개 대상이었는데, 이 기간 새로 임명된 장관급 공직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법관 재산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별도로 집계한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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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승 탈퇴” vs “법적조치” 마을버스 충돌

    서울 마을버스 조합이 영업 적자를 이유로 내년부터 수도권 버스 ‘환승제도’에서 공식 탈퇴한다고 23일 발표하자 서울시가 “법적으로 불가하다”며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시는 조합이 요구하는 재정 지원 확대 대신 서비스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탈퇴 강행 시 사업 정지, 과징금 부과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을버스 적자 문제를 둘러싼 양측 갈등은 점차 격화되는 양상이다.● “적자 못 버텨” vs “서비스 개선 먼저”서울시는 23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사전 협의와 수리 없이 조합의 일방적인 환승제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는 여객자동차법 제8조를 거론하며 “환승제 탈퇴는 운임 변경·조정에 해당하므로 변경 요금을 신고하고 수리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며 “법률 자문 결과도 동일한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마을버스 조합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물가·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운송원가 현실화 등 3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환승체계에서 탈퇴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이날 오후 긴급 이사회를 열고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2004년 수도권 통합환승제가 시행된 이후 21년 만의 일이다. 마을버스가 실제로 환승제에서 빠지면 시민은 지하철·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간 환승 시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교통약자와 저소득층의 피해가 불가피하고, 재정 지원에 의존하는 중소 운수사들은 지원 중단으로 경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조합은 “환승으로 인한 누적 손실금이 1조 원을 넘어섰다”며 “마을버스에서 받는 환승 정산금은 646원으로 기본요금(1200원)에 비해 554원씩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재정지원 확대 없이는 운행 정상화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이미 재정지원을 대폭 늘렸고, 서비스 정상화가 선행돼야 추가 보조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시에 따르면 마을버스 지원금은 2019년 192억 원에서 올해 412억 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그럼에도 노선 운행 횟수는 24% 줄고, 배차 간격이 40분 이상 지연되거나 첫·막차 시간 미준수 사례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시는 재정지원 기준 인상, 보조금 선지급, 기사 교육비 지원 등 다각적 지원안을 제시했지만 조합이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마을버스 자정노력도 필요” 서울시와 마을버스 업계의 갈등은 갑자기 불거진 것이 아니다. 그간 재정지원 기준, 운행 실적 관리, 회계 투명성 문제를 놓고 갈등과 협상이 반복돼 왔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이번 탈퇴 선언으로 표면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마을버스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수단으로, 서비스 개선 없이 재정지원만 요구하는 것은 시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라며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협의를 이어가겠지만 탈퇴를 강행하면 법적 대응과 함께 시민 불편 최소화 대책을 즉시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와 조합 모두 한 발씩 물러서야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최근 인건비 상승 등으로 마을버스 수익이 악화된 것은 사실인 만큼 지원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재정지원이 늘어날수록 도덕적 해이 우려도 커지므로, 마을버스 측도 회계 투명성 확보와 경영 합리화 등 자구책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노선버스의 95%가 다음 달부터 멈춰 설 위기에 놓였다.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는 조정 만료일인 30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달 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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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마을버스, 내년 환승제 탈퇴 예고…서울시 “법적 불가”

    서울 마을버스 조합이 영업 적자를 이유로 내년부터 수도권 버스 ‘환승제도’에서 공식 탈퇴한다고 23일 발표하자, 서울시가 “법적으로 불가하다”며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시는 조합이 요구하는 재정 지원 확대 대신 서비스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탈퇴 강행 시 사업 정지, 과징금 부과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을버스 적자 문제를 둘러싼 양측 갈등은 점차 격화되는 양상이다.● “적자 못 버텨” vs “서비스 개선 먼저”서울시는 23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사전 협의와 수리 없이 조합의 일방적인 환승제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는 여객자동차법 제8조를 거론하며 “환승제 탈퇴는 운임 변경·조정에 해당하므로 변경 요금을 신고하고 수리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며 “법률 자문 결과도 동일한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마을버스 조합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물가·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운송원가 현실화 등 3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환승체계에서 탈퇴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이날 오후 긴급 이사회를 열고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2004년 수도권 통합환승제가 시행된 이후 21년 만의 일이다.마을버스가 실제로 환승제에서 빠지면 시민은 지하철·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간 환승 시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교통약자와 저소득층의 피해가 불가피하고,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중소 운수사들은 지원 중단으로 경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에 대해 조합은 “환승으로 인한 누적 손실금이 1조 원을 넘어섰다”며 “마을버스에서 받는 환승 정산금은 646원으로 기본요금(1200원)에 비해 554원씩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재정지원 확대 없이는 운행 정상화가 어렵다는 입장이다.반면 서울시는 이미 재정지원을 대폭 늘렸고, 서비스 정상화가 선행돼야 추가 보조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시에 따르면 마을버스 지원금은 2019년 192억 원에서 올해 412억 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그럼에도 노선 운행 횟수는 24% 줄고, 배차 간격이 40분 이상 지연되거나 첫·막차 시간 미준수 사례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시는 재정지원 기준 인상, 보조금 선지급, 기사 교육비 지원 등 다각적 지원안을 제시했지만 조합이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마을버스 자정노력도 필요”서울시와 마을버스 업계의 갈등은 갑자기 불거진 것이 아니다. 그간 재정지원 기준·운행 실적 관리·회계 투명성 문제를 놓고 갈등과 협상이 반복돼 왔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이번 탈퇴 선언으로 표면화됐다는 평가다.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마을버스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수단으로, 서비스 개선 없이 재정지원만 요구하는 것은 시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라며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협의를 이어가겠지만 탈퇴를 강행하면 법적 대응과 함께 시민 불편 최소화 대책을 즉시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서울시와 조합 모두 한발씩 물러서야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최근 인건비 상승 등으로 마을버스 수익이 악화된 것은 사실인 만큼 지원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재정지원이 늘어날수록 도덕적 해이 우려도 커지므로, 마을버스 측도 회계 투명성 확보와 경영 합리화 등 자구책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노선버스의 95%가 다음 달부터 멈춰 설 위기에 놓였다.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는 조정 만료일인 30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달 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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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서울세계불꽃축제, 여의동로 오후 2시~밤 10시 전면 통제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27일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린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로, 이날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여의동로가 전면 통제되며 한강버스는 운행이 중단된다.서울시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꽃축제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행사 당일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여의동로(마포대교 남단∼63빌딩 앞)는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전면 통제된다. 여의동로를 지나는 19개 버스 노선은 우회 운행하며, 귀가 시간을 고려해 오후 8~10시에는 여의도환승센터·여의도역·여의나루역을 경유하는 26개 버스 노선을 집중 배치한다.행사장과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인 5호선 여의나루역은 혼잡이 심할 경우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거나 출입구가 폐쇄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 여의도역(5·9호선), 마포역(5호선), 샛강역(9호선·신림선) 등을 이용해야 한다. 지하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5호선은 18회, 9호선은 62회 증편 운행한다.행사 당일 오후 4~9시에는 한강대교를 지나는 15개 버스 노선이 무정차 통과하며, 택시 승하차도 금지된다. 여의도뿐 아니라 마포·용산·동작구 등 주요 관람지역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민간 대여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대여·반납이 일시 중단된다. 한강버스도 안전사고 우려로 운행하지 않는다.서울시는 행사 당일 여의도 일대에 100만 명 이상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경찰·소방·자치구·주최사 한화그룹과 합동으로 종합안전본부를 운영한다. 지난해보다 안전 인력을 13% 늘려 배치하고, 26일부터 행정안전부·경찰·소방 등과 함께 현장 점검에 나선다.행사장 주변과 이촌·노량진·여의도 인근 도로·교량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노점상 등 불법 상행위와 가스 사용을 엄격히 단속한다. 주변 17개 역사에는 평소보다 5배 많은 안전요원이 배치돼 승강장·개찰구 질서 유지와 관람객 동선 안내를 맡는다. 여의도와 이촌 한강공원에는 임시 화장실 90동이 설치되고, 쓰레기 수거 시설 및 음식물 수거함 등도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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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로 막막한 청년-학생들, 인생설계학교 두드리세요”

    “나답게 오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최근 새로운 직업을 얻은 이윤민 씨(37)는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서울시 ‘청년인생설계학교’(인생학교)에 참여한 뒤 달라진 삶을 소개했다. 20대 초반부터 홀로 자녀를 키우며 생계에 매달려 온 그는 어느 날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알게 된 것이 인생학교였다. 이 씨는 이곳에서 전문가의 도움으로 자신의 적성을 파악했고, 다니던 직장을 과감히 내려놓았다. 그 대신 기업 콘텐츠를 기획하고 글을 쓰는 프리랜서 마케터로 새 출발을 했다. 그는 “수입은 일정치 않지만 몰입감과 성취감은 비교할 수 없이 커졌다”며 “전문적인 검사와 지도를 통해 강점을 찾고 싶은 청년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객관적 진단·그룹 상담으로 진로 재설계 2018년 문을 연 인생학교는 청년들이 자기 이해와 미래 설계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5주 과정 프로그램이다. 매주 2시간씩 진행되며 △자존감 회복을 돕는 ‘라이프 코스’ △사회초년생 대상 ‘커리어 코스’ △중간관리자 대상 ‘리더십 코스’ 등 3개 과정으로 나뉜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참여 청년들은 심리학자들이 개발한 진단 검사로 재능·가치를 점검하고, 그룹 상담과 일대일 코칭을 통해 문제 해결력을 기른다. 개인별 실천 계획표 작성, 경력 개발 및 번아웃 관리 등 구체적 진로 설계 훈련도 지원한다. 대학 비진학 청년들을 위한 ‘스케치 코스’는 대학 대신 현장 경험을 선택한 또래들이 모여 진로 고민을 나누는 과정이다. 고교생을 위한 ‘스타터 코스’에서는 학부모도 함께 참여해 자녀의 진로 탐색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인생학교 참여자는 918명에 달한다. 참여 전후 비교 결과 자기성장성 20%, 자기효능감 17%, 진로주도성 12%가 각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참여자 다수가 프로그램 종료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거나 은둔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수당·멘토링으로 구직 단계까지 지원 서울시는 인생학교로 진로 탐색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수당’으로 구직 활동까지 연결한다. 청년수당은 서울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19∼34세 미취업·단기근로 청년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8만4573명에게 총 2131억 원을 지급했다. 이 지원금은 단순 생계비가 아니라 구직 준비에 필요한 교통비, 교육비, 면접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참여자는 멘토링, 직무 특강, 모의 면접 등 맞춤형 프로그램에도 자동으로 연계된다. 서울시는 청년들이 단순 지원금 수급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올해 6월 열린 ‘청년 취업 멘토링 페스타’에서는 삼성전기, 하나증권, 한국관광공사, 유엔협회세계연맹 등에서 온 현직자 38명이 멘토로 나섰다. 현직자의 생생한 조언과 직무 경험 공유는 참가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참가자는 “막막했던 취업 준비 과정에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얻었다”며 “멘토와의 네트워킹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프로그램과 더불어 매년 9월 ‘청년주간’을 운영한다. 올해도 20일부터 26일까지 청년정책박람회, 정책 제안 경연대회, 진로·취업 상담 부스 등 20여 개 행사를 마련해 청년들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장을 열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야외 토크 콘서트와 문화 공연도 준비됐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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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간 개인정보 유출 8854만건… “피해 규모 비례해 과징금 가중”

    정부가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 규모에 비례해 과징금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킹 사고 발생 시 기업의 신고가 없어도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근 SK텔레콤, KT, 롯데카드 등 대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자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의 심각성이 제재에 더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유출 건당 과징금 평균 1019원 불과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이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피해 규모를 반영하는 비중을 높여, 대규모 유출 사고일수록 과징금이 더 무겁게 부과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도 피해 규모는 고려되지만 정보 유출이 처음인 경우 기업의 구제 노력 등이 함께 평가돼 실제 피해 규모에 비해 과징금이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기업이 해킹에 대비해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미리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등 각종 노력을 했음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과징금 부과 시 이를 참작했다. 하지만 앞으론 피해자 관점에서 피해 규모와 비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출이 반복되거나 중대할 때 과징금을 더욱 높이겠다는 것이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민간 부문에서 개인정보가 총 8854만3632건 유출됐다. 하지만 부과된 과징금은 877억2732만 원, 과태료는 24억9880만 원에 그쳤다. 건당으로 보면 평균 과징금이 약 1019원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수백만 건이 한꺼번에 유출되는 대형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제재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앞서 개인정보위가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3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전체 매출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피해 규모를 중심으로 과징금 비례성을 강화해 실제 피해와 제재 간의 괴리를 줄일 것”이라며 “현재는 선언적 방향을 설정한 단계로, 구체적인 세부 산정 기준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직권조사·디지털 잊힐 권리 강화 이날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5가지 구체적 실천 과제도 함께 내놨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할 ‘포렌식 랩’을 신설하고, 기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마련해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빨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피해가 큰 경우에는 전체 이용자에게 즉시 유출 사실을 알리도록 해 2차 피해를 막을 계획이다.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연령은 현행 만 14세에서 18세로 높이고, 이들이 올린 온라인 글이나 게시물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디지털 잊힐 권리)를 실질화하기로 했다.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에게는 사내 서버와 데이터, 개인정보 관리 등에 대한 법적 권한을 부여한다.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에 쓸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유도해 ‘사고가 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체계도 만든다. 아울러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가명 정보 활용 방식을 개선해 AI·데이터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맞출 계획이다. 중복된 규제를 정리하기로 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사고 관련 긴급 현안점검회의’에서 “기업의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겠다”며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여 기업의 책임성을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 부처 장관들은 해킹과의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대책 마련과 사태 수습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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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5년간 8854만건 털려…과징금은 건당 고작 1000원

    정부가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 규모에 비례해 과징금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킹사고 발생 시 기업의 신고가 없어도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근 SK텔레콤, KT, 롯데카드 등 대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자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의 심각성이 제재에 더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유출 건당 과징금 평균 1019원 불과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이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고 밝혔다.개인정보위는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피해 규모를 반영하는 비중을 높여, 대규모 유출 사고일수록 과징금이 더 무겁게 부과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도 피해 규모는 고려되지만, 정보 유출이 처음인 경우 기업의 구제 노력 등이 함께 평가돼 실제 피해 규모에 비해 과징금이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았다.예를 들어 기업이 해킹에 대비해 엄격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미리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등 각종 노력을 했음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과징금 부과 시 이를 충분히 참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론 피해자 관점에서 피해 규모와 비례해 과징금을 부여하고, 유출이 반복되거나 중대할 때 과징금을 더욱 높이겠다는 것이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민간 부문에서 개인정보가 총 8854만3632건 유출됐다. 하지만 부과된 과징금은 877억2732만 원, 과태료는 24억9880만 원에 그쳤다. 건당으로 보면 평균 과징금이 약 1019원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수백만 건이 한꺼번에 유출되는 대형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제재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앞서 개인정보위가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3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전체 매출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피해 규모를 중심으로 과징금 비례성을 강화해 실제 피해와 제재 간의 괴리를 줄일 것”이라며 “현재는 선언적 방향을 설정한 단계로, 구체적인 세부 산정 기준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직권조사·디지털 잊힐 권리 강화 이날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5가지 구체적 실천 과제도 함께 내놨다.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할 ‘포렌식 랩’을 신설하고, 기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마련해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빨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피해가 큰 경우에는 전체 이용자에게 즉시 유출 사실을 알리도록 해 2차 피해를 막을 계획이다.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연령은 현행 만 14세에서 18세로 높이고, 이들이 올린 온라인 글이나 게시물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디지털 잊힐 권리)를 실질화하기로 했다.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에게는 사내 서버와 데이터, 개인정보 관리 등에 대한 법적 권한을 부여한다.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에 쓸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유도해 ‘사고가 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체계도 만든다. 아울러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가명 정보 활용 방식을 개선해 AI·데이터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맞출 계획이다. 중복된 규제를 정리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사고 관련 긴급 현안점검회의’에서 “기업의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겠다”며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여 기업의 책임성을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 부처 장관들은 해킹과의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대책 마련과 사태 수습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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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만원’ 2차 소비쿠폰 오늘부터 신청

    국민 1인당 10만 원씩 받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2일 시작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와 달리 이번엔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국민 90%에게만 지급한다. 첫 주에는 출생 연도에 따라 신청 요일을 구분한다. 2차 소비쿠폰 신청 관련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22일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첫 주(22∼26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한 날짜가 다르다. 출생 연도 끝자리 1·6은 22일에, 2·7은 23일, 3·8은 24일, 4·9는 25일, 5·0은 26일에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1년생이라면 22일에 신청하든지, 27일 이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마감은 10월 31일 오후 6시다.” ―어디서 신청하나.“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거주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선 주말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급 방식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나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정부는 15일부터 대상자에게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통해 네이버·카카오톡 등으로 사전 안내를 했다. 이를 신청하지 않아 안내받지 못했다면 22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등에서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앱(The건강보험)에서도 가능하다. 주민센터 또는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도 된다.” ―어디서 쓸 수 있나.“1차 때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주소지 안에서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쓸 수 있다. 이에 더해진 점이 있다면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법인 소재지와 매장 소재지가 일치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도 연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쿠폰을 받는다.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해당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를 받을 수도 있다.” ―언제까지 써야 하나.“소비쿠폰은 1차와 2차 모두 11월 30일까지 써야 한다. 기한 안에 쓰지 않은 잔액은 모두 사라진다.” ―실직·폐업해 소득이 줄었는데도 억울하게 탈락했다.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나.“이의 신청은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국민신문고에 접속해서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 신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건보공단의 심사를 거쳐 차례대로 처리된다. 신생아의 경우 10월 31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쳤다면 이의 신청을 통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재산이 줄어든 경우 이를 반영해 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 줄 가능성도 있다.” ―재산 기준 등 궁금한 게 많은데….“궁금한 사항은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국민콜110)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 지자체별 콜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은 건보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과 관련된 재산세 과세표준 및 금융소득은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와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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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소비쿠폰 억울하게 탈락했다면? 재산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

    국민 1인당 10만 원씩 받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2일 시작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와 달리 이번엔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국민 90%에만 지급한다. 첫 주에는 출생 연도에 따라 신청 요일을 구분한다. 2차 소비쿠폰 신청 관련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22일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첫 주(22~26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한 날짜가 다르다. 출생 연도 끝자리 1·6은 22일에, 2·7은 23일, 3·8은 24일, 4·9는 25일, 5·0은 26일에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1년생이라면 22일에 신청하든지 27일 이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마감은 10월 31일 오후 6시다.―어디서 신청하나.“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거주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선 주말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급 방식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나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정부는 15일부터 대상자에게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통해 네이버·카카오톡 등으로 사전 안내를 했다. 이를 신청하지 않아 안내받지 못했다면 22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등에서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또는 앱(The건강보험)에서도 가능하다. 주민센터 또는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도 된다.”―어디서 쓸 수 있나“1차 때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주소지 안에서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쓸 수 있다. 이에 더해진 점이 있다면,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법인 소재지와 매장 소재지가 일치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도 연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쿠폰을 받는다.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해당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를 받을 수도 있다.”―언제까지 써야 하나“소비쿠폰은 1차와 2차 모두 11월 30일까지 써야 한다. 기한 안에 쓰지 않은 잔액은 모두 사라진다.”―실직·폐업해 소득이 줄었는데도 억울하게 탈락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이의신청은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국민신문고에 접속해서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자체와 건보공단의 심사를 거쳐 차례대로 처리된다. 신생아의 경우 10월 31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쳤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재산이 줄어든 경우 이를 반영해 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해 줄 가능성도 있다.”―재산 기준 등 궁금한 게 많은데“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은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국민콜110)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 지방자치단체별 콜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은 건보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표준 및 금융소득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와 세무서에서 문의할 수 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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