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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호

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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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대부분의 시간을 사회부에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주로 범법 행위들을 기사로 쓰고 있습니다.

hsh0330@donga.com

취재분야

2026-06-02~2026-07-02
칼럼50%
사회일반27%
사건·범죄17%
국회3%
검찰-법원판결3%

  • [단독]“불법 공매도 의심되는 글로벌 투자은행 2, 3곳 더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2∼3곳의 불법 공매도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조사 중입니다.” 8일 동아일보와 만난 김회영 금융감독원 공매도 특별조사단장(50·사진)은 이달 1일 출범한 특조단의 조사 상황에 대해 이처럼 밝혔다. 앞서 5일 정부가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를 선언한 근거로 최근 홍콩 소재 글로벌 IB 2곳의 고의적 불법 공매도 첫 적발을 꼽았는데, 추가적인 불법 행위 정황이 파악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갚는 투자 기법으로 국내 ‘개미투자자’들은 그동안 글로벌 IB들이 주축이 된 공매도 세력을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꼽아왔다. 김 단장은 “이름이 알려진 글로벌 IB들은 대부분 한국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를 하고 있다”면서 “특조단은 10여 곳의 글로벌 IB를 중점 조사 대상으로 올렸는데, 그중 2∼3곳에서 불법 행위 정황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매도 잔고가 많다거나 잔고 데이터를 봤을 때 법 위반 개연성이 있어보이는 곳들을 선별해 불법 유무를 가려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가 6일 공시한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 9개 회사 중 한국 회사는 메리츠증권 한 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회사는 영국과 프랑스, 스위스 소재 글로벌 IB다. 금감원 공매도 특조단은 변호사 5명, 회계사 4명 등 전문인력을 포함해 총 20명 규모로 꾸려졌다. 김 단장은 지난해 초대 공매도조사팀장을 맡아 홍콩 소재 글로벌 IB 적발을 이끈 공을 인정받아 6일 단장으로 승진 발탁됐다. 김 단장은 “공매도가 허용된 350개 종목 중 100여 개 종목은 장기간에 걸쳐 불법 공매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잔고 관리 등 내부통제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해 글로벌 IB들이 이런 시스템을 잘 갖춰 놓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일부 글로벌 IB는 내부에서 각 부서 간에 주식을 빌려주는 대차 행위가 많은데, 이런 행위가 실제 전산에 기입되지 않거나 수기로만 써놓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김 단장은 또 “일반 기관들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적발은 평균적으로 한 달가량 소요되는데, 글로벌 IB는 6개월이 걸린다”고 했다. 앞서 적발된 글로벌 IB 2곳도 한 곳당 전담 인력 2명이 6개월 동안 내내 엑셀 파일로 된 거래 내역 추이를 보며 불법 공매도 정황을 포착했기에 적발해 낼 수 있었다. 김 단장은 1999년 일은증권(현 상상인증권)에 입사해 이베스트투자증권을 거쳐 2006년 금감원에 경력직으로 입사했다. 그는 “현업 업계에 있었다 보니 아무래도 거래 추이들을 보면 의도가 무엇인지 조금 더 잘 보인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지만 상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지금의 문제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여러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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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화 16년만의 최저… 환전 4배 늘고 엔화예금 10조원 육박

    직장인 김모 씨(34)는 아내와 함께 가기로 한 겨울 휴가 행선지를 제주도에서 일본으로 바꿨다. 최근 일본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가성비 높은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그는 “마침 미국 달러화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일본 현지에서 엔화로 환전하면 수수료를 더 아끼고 향후 환차익까지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여행하면서 투자까지 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김 씨처럼 환차익을 노리고 이른바 ‘엔테크’(엔화+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달러-엔 환율이 달러당 150엔을 넘어서고, 하나은행이 고시하는 원-엔 재정환율이 100엔당 860원대로 내려가면서 엔화 가치가 바닥을 쳤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의 엔화 예금 잔액은 3일 기준으로 1조1110억 엔(약 9조6686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6732억 엔(약 5조8507억 원) 규모였던 5대 은행의 엔화 예금 잔액은 4월 말 5978억 엔(약 5조1954억 원)으로 감소한 뒤 9월 말 1조 엔을 넘어섰다(1조335억 엔·약 8조6909억 원). 이러한 엔화 예금 잔액의 상당 부분은 기업 예금이지만 환차익을 기대하는 일반 금융소비자의 예금도 적지 않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며칠 동안 영업점에 일반 금융소비자의 엔화 예금 관련 문의가 꽤 들어왔다”고 했다. 시중은행들은 달러화와 유로화 정기예금에 각각 4∼5%, 2∼3% 정도의 금리를 주는 것과 달리 엔화 정기예금에는 0%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금리를 통한 수익을 기대할 수 없지만 그 이상의 환차익을 노린 엔화 수요가 몰린 것이다. 역대급 ‘엔저 현상’에 일본으로 떠나는 여행객이 올해 대폭 늘며 엔화 환전 규모도 지난해보다 4배로 불어났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5대 은행의 엔화 매도액은 약 3138억 엔(약 2조732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70억 엔·약 6703억 원)의 4배 수준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00만9252명이던 일본행 국내 여행객은 올해는 18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분간 엔테크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가 고질적인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해결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4월 1000원 안팎이었던 원-엔 재정환율은 이달 6일 867.59원으로 2008년 2월 이후 15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다만 전문가들은 환율 움직임을 예측해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양승현 하나은행 압구정금융센터 PB팀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기조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 일본 엔화로 환차익을 얻기는 쉽지 않다”며 “엔화 가치가 널뛰는 상황이라 환차익을 위한 투자를 굳이 한다면 분할 매수가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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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 ‘보험의 노벨상’ 수상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사진)이 세계보험협회(IIS)가 수여하는 ‘보험 명예의 전당 월계관상’을 수상했다. ‘보험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이 상을 한국인이 받은 것은 신 의장 부친인 고 신용호 교보생명 창립자에 이어 두 번째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 의장은 6일(현지 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세계보험협회의 ‘2023 글로벌인슈어런스포럼’에서 이 상을 받았다. 신 의장은 수상 소감에서 국내 보험업계 관행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대부분의 생보사들이 보험의 아름다운 정신을 간과하고 신계약 매출경쟁이나 이익실현에 치중한 나머지 불완전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이런 관행으로 인해 고객의 미래 위험을 보장해야 할 보험사업자로서의 본연의 역할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신 의장은 “생명보험 제도는 본질적으로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인데 한국에서는 모두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쏠려서 결국 ‘돈 이야기’로 변질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보험 명예의 전당 월계관상은 혁신적인 활동을 통해 보험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을 기리기 위해 1957년 제정됐다. 신 의장은 서울대 의대 교수를 지내다 부친이 창립한 교보생명에 1996년 합류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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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간부, 배재현과 통화내역 삭제”…증거인멸 정황

    올 2월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카카오그룹 간부 A 씨의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했던 것으로 5일 파악됐다. 법원은 지난달 중하순 A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금융당국은 A 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기며 수사의 고삐를 죄었다. 카카오 측은 수사와 관련한 입장 요청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만 밝혔다. ● 특사경, 카카오 측의 증거인멸 의심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A 씨에 대한 이러한 정황을 파악한 뒤 지난달 26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우선 특사경은 A 씨의 물품에서 ‘카카오 2인자’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 대표(수감 중) 등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통화기록 등이 일부 삭제된 것을 증거인멸 정황으로 판단했다. 또 특사경은 A 씨가 카카오와 에스엠 인수를 놓고 경쟁하던 하이브의 공개매수 선언 마감일(2월 28일)에 B증권사를 통해 카카오엔터 명의 계좌로 46회의 에스엠 주식 관련 주문을 한 것으로 파악했는데, 이후 ‘말 맞추기’를 시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사경은 A 씨가 이 주문을 담당한 C 씨에게 전화해 금융당국의 조사가 곧 시작될 것이라며 자신이 실제로 지시했던 것과는 다르게 답변을 하라는 취지의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특사경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 중 지난달 18일 배 대표에 대한 영장은 발부했지만 A 씨 등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이유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로 객관적 사실관계는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 씨의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됐고,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 “공개매수 계획했던 카카오, 장내매수로 전환” 특사경은 에스엠 창업자인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인수전 당시 에스엠을 상대로 2월 8일 낸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CB)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계기로 카카오가 시세 조종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에스엠은 “긴급한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며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카카오만 인수할 수 있는 신주 발행 등을 발표했는데 이 전 총괄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특사경은 당초 ‘공개매수’를 계획했던 카카오가 이 전 총괄의 가처분 신청에 이어 이틀 후 인수 경쟁사인 하이브가 에스엠 주식을 12만 원에 사들인다는 공개매수를 선언하자 공개매수가 아닌 ‘장내매입’ 방식을 택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개매수는 주식의 매입 기간과 가격, 수량 등을 미리 제시하고 증권시장 밖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주식을 사들이는 것이다. 반면 장내매입은 누가 주식을 얼마나 사는지 시장에서는 알 수 없다.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에 대항해 자체 공개매수를 하면 카카오의 인수 의지를 확인한 법원이 이 전 총괄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인용이 되면 카카오 측이 에스엠 주식을 저가에 확보하는 게 어려워졌을 것이라고 특사경은 보고 있다. 특사경은 이후 카카오가 시장에 지분 확보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수차례 사업 관계를 맺은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에스엠 주식의 가격을 하이브의 공개매수 선언 가격인 12만 원 이상으로 만들어 하이브의 인수를 저지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카카오 측 변호인단은 배 대표 등에 대한 영장이 신청된 지난달 13일 “이 사건은 하이브와의 에스엠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지분 확보를 위한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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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1, 2위 의결자문사 “KB 양종희 회장 선임 찬성”

    글로벌 양대 의결권 자문사가 17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에 대한 회장 선임 안건을 찬성하라고 KB금융 주주들에게 권고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와 글라스 루이스(Glass Lewis)는 최근 작성한 KB금융지주 관련 보고서에 모두 이러한 내용을 담았다. 두 회사는 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해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지침)을 제시하는 곳으로, 의결권 자문과 관련된 전문성을 인정받는 기관으로 꼽힌다. 이에 금융권에선 KB금융의 지분 8.74%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를 통해 양 내정자에 대한 선임 찬반을 이달 중순 논의할 예정이다. 수책위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안건을 사전에 검토, 심의하는 자문기구로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신설돼 ‘한진칼 경영 개입 사태’ 등을 지휘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KB금융 대주주로서 차기 회장 선임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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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카카오-원아시아, 그레이고 매개로 SM 시세조종 공모”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공모 관계로 지목한 카카오와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원아시아)의 핵심 연결고리로 원아시아가 보유한 마케팅 회사 그레이고를 지목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그레이고의 경영권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에서 원아시아 측으로 넘어간 뒤에도 그레이고 명의 계좌가 에스엠 인수전에 동원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러한 증거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특사경은 지난달 26일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 대표(수감 중)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A 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략투자부문장 B 씨를 검찰로 송치하면서 발표한 입장문에 이들이 원아시아와 공모해 “‘5%룰’을 형해화(形骸化·내용 없이 뼈대만 남음)했다”고 적시했다. 5%룰은 특수관계자를 포함해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취득 후 1%포인트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보유 목적과 변동 사항을 상세 보고·공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특사경은 카카오가 에스엠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원아시아 측을 특수관계자로 보고 원아시아 측이 보유한 에스엠 지분도 공시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카카오와 원아시아의 특수관계를 밝힐 핵심 단서로 그레이고를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과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원아시아 측은 보유한 사모펀드(PEF) ‘가젤제1호유한회사’의 자금 약 1000억 원으로 그레이고 지분 42.53%를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했다. 최대주주였던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분이 34.15%로 줄어들어 2대 주주가 됐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가지고 있던 대표이사직은 C 원아시아 부대표에게 넘어갔다. 이때 D 원아시아 부대표도 그레이고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취임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해 하반기(7∼12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원아시아가 보유한 사모펀드가 최대주주인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체 아크미디어에 350억 원을 투자했다. 당시 아크미디어의 대표는 D 원아시아 부대표였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원아시아가 투자 이력이 풍부한 대형 펀드회사가 아닌 점을 고려하면 양 사가 ‘특별한 관계’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사경은 하이브의 에스엠 주식 공개매수 과정에서 그레이고 명의 계좌가 에스엠 주식에 대해 고가 매수 등의 주문을 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는 그레이고에 관련 입장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카카오 측은 “원아시아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국민연금공단은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보유 지분 변경사항을 공시하면서 주식 투자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바꿨다. 주로 차익 실현이 목적인 단순 투자와 달리 일반 투자는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IB 업계에서는 최근 카카오 경영진을 둘러싼 각종 ‘사법 리스크’에 따라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나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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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0억 매출 부풀리기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IPO 무기 보류될듯

    금융감독원이 카카오의 자회사이자 국내 1위 택시 호출 플랫폼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3000억 원대 ‘매출 부풀리기’ 정황을 포착하고 회계감리에 착수했다. 금융권에선 기업공개(IPO)를 앞둔 카카오모빌리티가 몸값을 높이기 위해 편법을 쓴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회계법인의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고, 외형 부풀리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금감원이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조종 의혹’에 이어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의혹’까지 파헤치면서 재계 순위 10위권 카카오를 둘러싼 ‘위기론’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 2개의 계약, ‘동일 계약’ 판단 여부가 핵심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7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IPO 계획이 있는 기업들을 상대로 회계심사를 벌이던 중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부터 IPO를 추진해왔다. 이 사건의 핵심은 카카오모빌리티와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이 운수회사와 각각 맺은 ‘업무 제휴 계약’과 ‘가맹 계약’을 동일하게 볼 것인지 여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 운임의 20%를 로열티로 받아 매출로 잡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차량 배차 플랫폼과 전용 단말기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도 있다. 가맹 택시 업체들이 카카오T 플랫폼에 차량 이동 데이터를 제공하고 광고나 마케팅에 참여하면 운행 건수 등의 조건에 따라 별도의 수수료를 주는 것으로 이는 운임의 15∼17% 정도다. 금감원은 2가지 계약이 사실상 하나의 계약인 만큼 로열티에서 가맹 택시 업체에 제공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부분만 매출에 반영해야 하는데, 카카오모빌리티는 20%의 로열티를 전부 매출로 잡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해 연간 매출액 약 7914억 원의 절반인 3000억 원가량을 이런 방식으로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두 계약이 별개의 건이기 때문에 20%의 로열티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로열티를 받는 것과 가맹 택시 업체 측에 수수료를 제공하는 것은 각각 독립된 계약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하나의 건으로 회계 처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금융권에서 제기되는 ‘IPO 목적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나섰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매출을 부풀린다고 해도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현금 흐름과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낮아져 회사의 가치가 낮아지고 상장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 IPO 무기한 보류 전망 금감원은 이러한 의혹에 대한 감리 절차가 끝나는 대로 감리위원회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의결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리위원회를 통과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려 최종 확정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IPO를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감리 결과를 확정해야만 상장 예비심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선 카카오모빌리티 IPO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는 ‘겹악재’를 맞고 있다. 금감원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올해 2월 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도 카카오 관련 사건을 들여다 보고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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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압박에… 인터넷銀 주담대 7개월만에 최소폭 증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가 3분기(7∼9월) 들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의 원인으로 꼽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공격적인 주담대 영업을 문제 삼으면서 대출 문턱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30일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9월 말 기준 주담대(전월세 대출 포함) 잔액은 8월 말(23조3829억 원)보다 7125억 원 늘어난 24조954억 원으로 집계됐다. 월간 증가액은 올해 2월(3086억 원) 이후 가장 적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주담대는 6월 1조7505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7월(1조2909억 원)부터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주담대 증가를 이끌었던 카카오뱅크의 신규 대출 집행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신규 주담대는 올 6월 1조4818억 원에서 지난달 5499억 원으로 급감했다. 이 같은 추세는 금융당국의 잇따른 압박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 대출을 위해 설립한 인터넷전문은행이 고신용자를 위한 주담대 영업에 몰두하고 있다며 올해 8월 대출 행태 점검을 예고한 데 이어 지난달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다른 국내 금융기관들도 앞으로 대출 문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국내 204개 금융기관의 여신업무 책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4분기(10∼12월) 가계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11로 3분기(11)보다 22포인트 낮아졌다. 대출태도를 강화하겠다는 응답자가 많으면 지수가 0을 밑도는데 그만큼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는 의미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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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글로벌 투자은행 불법공매도 전수조사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 방침을 밝혔다.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에 대해선 ‘엄벌 의사’를 또다시 내비쳤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질의를 받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홍콩 소재 글로벌 IB가 벌인 500억 원 규모의 고의적 불법 공매도 행위가 처음 적발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투자자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뭔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주식을 사서 갚는 투자 기법이다. ‘개미 투자자’들은 글로벌 IB가 주식을 갖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국민기업’으로까지 불리는 카카오가 반칙을 서슴지 않는 사례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4%에 달했던 것을 전 정부에서 물려받아 우리가 101% 이하로, 4%포인트 이상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은행들의 초과이익에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을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게끔 하겠다는 게 원칙”이라며 횡재세 검토를 시사했다. 한편 정무위는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해외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고발을 다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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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특사경, 카카오-카카오엔터 법인 기소의견 檢 송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올 2월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카카오 2인자’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 대표(수감 중) 등 3명,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법인 2곳을 26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이날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특사경은 “(김 센터장 등의)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혀 법조계 일각에서는 향후 김 센터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2010년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처한 카카오 측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김 센터장에 대한 수사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 특사경 “불법과 반칙 승리 잘못된 선례” 우려 이날 특사경은 배 대표와 함께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A 씨와 카카오엔터 전략투자부문장 B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사경은 이들이 고가매수 주문과 종가 관여 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통해 에스엠의 주가를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12만 원) 이상으로 높여 고정시키는 등 시세조종을 했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에스엠 주가가 당초 밝힌 공개매수 가격을 웃돌자 에스엠 인수에 실패했다. 특사경은 이날 김 센터장 등 피의자 13명을 송치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송치되지 않은) 나머지 피의자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신속하게 수사해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특사경은 24일 김 센터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이튿날 카카오 수뇌부를 불러 보강 조사를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특사경이 ‘혐의 다지기’를 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아울러 송치되지 않은 피의자 가운데는 현 에스엠 경영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이날 배포한 송치 관련 입장문에서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며 눈길을 끌었다. 특사경은 “이번 불법행위는 인수경쟁에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면서 피의자들의 행위가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특사경의 이날 결정에 따라 카카오가 향후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도 커졌다. 특사경이 자본시장법상 ‘양벌 규정’을 적용해 카카오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기 때문이다. 카카오에 대한 형사처벌이 법원에서 확정되면 카카오는 향후 인터넷전문은행법에 근거해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을 내려놔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 카카오, 檢 ‘투 트랙’ 수사 직면 이날 배 대표 등의 송치로 재계 15위 카카오(올 4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기준)는 서울남부지검의 ‘투 트랙 수사’에 직면하게 됐다.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카카오 임직원들이 투자·용역비 등 각종 명목으로 가상자산 ‘클레이(Klay)’를 나눠 받아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센터장을 고발한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겸 회계사는 11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정보기술(IT) 업계는 사법 리스크로 인해 카카오의 투자 유치와 신사업 추진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인수합병(M&A)과 자회사 기업공개(IPO)는 사실상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예비심사 때 법적 리스크도 감안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모빌리티의 IPO는 앞으로 더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배 대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이사회에 참여해 투자 전략을 협의해왔다. IT 업계에선 김 센터장이 주도하고 있는 카카오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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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특사경, 카카오 대대적 수사… 檢특수부 출신 원장 취임후 힘 실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재계 순위 10위권인 카카오의 시세 조종 혐의를 정조준하면서 출범 4년여 만에 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지난해 6월 특수부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 후 본격적으로 대형 수사를 벌이며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향후 사건 관련자들의 형사 처벌 수위에 따라 특사경의 수사 실력이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복현, 특사경 인원 보강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특사경은 올해 2월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포토라인에 세우면서 존재감이 크게 부각됐다. 2019년 7월 출범한 특사경의 첫 포토라인 대상이 카카오의 대주주 김 센터장이 된 것이다. 올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카카오는 재계 서열 15위다. 특사경은 출범 후 한일시멘트 관계자의 시세 조종 혐의 사건을 제외하고는 주로 금융회사를 상대로 수사를 해왔다. 특사경 ‘1호 사건’도 2019년 9월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의 선행매매 혐의 수사였다. 특사경의 구조상 재계에서 순위권에 드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사하기에는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특사경은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금감원 직원 중 금융위원장의 추천을 거쳐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하는 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 원장이 취임하면서 특사경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는 게 금감원 안팎의 분석이다. 이 원장은 검찰 재직 당시 국정농단 사건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대규모 형사사건 수사 경험이 많다. 이 원장은 올 7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실체 규명에 대한 자신이 있다”고 했고, 김 센터장 소환 이튿날엔 “(카카오) 법인 처벌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쏟아내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사경이 검토하고 있는 김 센터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될 경우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 어떤 판단을 받느냐에 따라 특사경의 향후 위상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 대표(수감 중) 등을 26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제적 이득 박탈’ 발언 여진 이 원장이 전날 ‘경제적 이득 박탈’을 언급하며 카카오가 에스엠 인수를 스스로 포기하도록 압박하듯 발언한 것에 대해 정보기술(IT) 업계에선 “금감원의 권한 밖”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카카오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더라도 금융 당국이 카카오에 에스엠 주식 처분 명령을 내릴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 카카오가 인수를 포기해야만 하는 경우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소송에서 지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인수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는 것 자체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또 한 번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은 아닐 것 같다”고 말했다. 카카오 안팎에선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포토라인’까지 설치해 창업자인 김 센터장을 조사한 점을 두고도 반발이 일고 있다. 법무부에서도 피의자 등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포토라인 금지’ 규정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이 김 센터장을 공개적으로 소환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것이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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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 있어도 가입 가능한 임산부 보험

    삼성화재가 최근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을 맞아 업계 최초로 임산부를 위한 간편고지형 다이렉트 전용 상품인 ‘임산부·아기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이 상품은 건강한 임산부는 물론 당뇨, 고혈압 등의 질병 이력이 있는 임산부도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기간은 출생할 자녀를 기준으로 30세까지 보장하고, 계약을 전환하면 최대 100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상품은 보험이 더욱 필요하지만 그동안 가입이 어려웠던 병력이 있는 임산부들에게도 선택지가 생겼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과거에 아팠거나 현재 당뇨,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인 경우에도 3가지 질문 사항과 태아 상태에 대한 고지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질문 내용은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 검사 필요 소견 여부 △2년 이내 입원·수술 여부 △5년 이내 암, 뇌중풍(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 심장판막증의 진단·입원·수술 여부 △다태아, 선천성기형 및 염색체 이상 등의 여부다. 아울러 이 상품은 아이가 배 속에 있는 동안 산모의 일상생활까지 보장한다. 임산부의 독감, 골절, 각종 감염병,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위험도 1년간 2배 보장해 준다. 임산부에게 3대 질병으로 불리는 암(유사 암 제외),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발병 시 최대 10년 동안 자녀양육비를 지급해주는 특약까지 포함하고 있다. 출생 후의 자녀에 대해서도 각종 상해 및 질병에 대해 경증부터 중증까지 보장이 가능하고 독감항바이러스 치료 및 독감 입원, 화상, 자상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생길 수 있는 각종 리스크까지 보장하는 담보들로 구성돼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많은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 출산과 태어날 아이들의 건강한 삶을 도울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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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 대비는 필수… 진단금 최대 7번까지 드려요”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 인구 10만 명당 162.7명이 암으로 사망했다. 이는 2위인 심장질환(65.8명)으로 사망한 사람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암에 대한 준비가 한국인에게 필수인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생명보험 업계에선 올해 출시된 보험 가운데 ‘한화생명 시그니처 암보험 3.0’이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 보험은 업계 최대인 최대 7번까지 암 진단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암 특약이 장점으로 꼽힌다.상반기 암보험 5건 중 1건 ‘시그니처 암보험 3.0’생명보험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기준 생명보험 시장 내 암보험 신계약 건수는 총 116만9450건이다. 이 중 22.8%인 26만6701건이 한화생명에서 체결된 시그니처 암보험이다. 올해 새로 가입한 암보험 5건 중 1건이 이 상품인 셈이다. 올 4월 출시된 이 보험은 석 달 뒤 온라인 다이렉트보험 상품을 출시하며 비대면 채널까지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이 보험은 기존에 출시된 ‘시그니처암 1.0’과 ‘시그니처암 2.0’이 필요한 보장만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한 강점을 ‘진단 자금 세분화’와 ‘통원 급부 다양화’로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골라담는암보장S특약’을 넣어 부위별 암 진단 자금 보장을 업계 최대인 7번 받을 수 있게 세분화했다. 가족력이 있거나 자주 발생하는 부위의 암 등에 대한 추가 보장을 원하는 고객의 경우 7가지로 분류된 암 조합 중 원하는 종류만 선택할 수 있다. ‘종합병원암통원특약’도 눈에 띈다. 기존 일반 병원과 상급 종합병원으로만 분리되던 암 통원특약을 다양화한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종합병원으로 분류된 병원은 총 328개지만 상급 종합병원은 45개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상급 종합병원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산다면 상급 종합병원이 아닌 암치료 전문 종합병원을 이용해도 추가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경증 유병자에게도 보장최근 한국 사회는 고령화사회로 접어드는 가운데 의료기술의 발달과 건강검진 일반화로 유병자가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유병자에게도 보장해주는 보험도 각광받고 있다. 한화생명의 시그니처암 3.0 보험은 경증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간편가입 3.5.5’ 라인업을 새롭게 추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기존 유병자 보험인 ‘간편가입 3.2.5’의 최저 가입 연령도 만 30세에서 만 15세로 확대해 더 많은 고객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경증 유병자가 이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기존 유병자 보험 대비 약 20% 저렴한 보험료로 일반 고객이 가입하는 상품과 동일한 질병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3.5.5’라고 불리는 고지 항목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한화생명의 시그니처암 3.0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일반형과 경증 간편가입형, 간편가입형 모두 만 15세에서 만 80세까지다.“암 진단보험금 많을수록 암 사망률 낮아”특히 최근엔 암 진단보험금 유무에 따른 환자의 사망률을 추적한 연구 결과도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한화생명의 빅데이터 전문가 그룹인 데이터랩에 따르면 암 진단보험금이 없는 고객의 암 사망률은 34.4%인 반면 암 진단보험금을 5000만 원 이상 보유한 고객의 암 사망률은 15.7%까지 떨어졌다. 한화생명은 “암 진단보험금이 많을수록 암 사망률이 낮아지는 것은 더 좋은 의료기술과 의료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한화생명은 암 진단보험금을 많이 보유한 보험 소비자가 암 치료 도중 상급병원으로 병원을 변경하는 ‘전원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암 진단보험금이 없는 고객의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율은 24%가량이었지만 5000만 원 이상을 보유한 고객은 44%로 높아진 것이다. 다만 한화생명이 전체 고객 약 614만 명을 대상으로 암 진단보험금 보유 현황을 살펴본 결과 약 85%가 여전히 암 진단보험금 5000만 원 미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생명은 “암 진단보험금 규모가 클수록 암 사망률이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 것을 감안할 때 경제적 여유가 된다면 충분한 암 진단보험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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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 무료 점검-주유 할인 받으세요”

    고유가 시대에 주유비 부담이 걱정인 소비자들이 많은 가운데 혜택 주유소 범위가 넓고 다양한 주유 할인 혜택을 주는 ‘삼성 iD ENERGY 카드’가 주목받고 있다. 이 카드는 대중교통, 전기차 충전, 스타벅스드라이브스루(DT) 등 자동차 운행 고객의 다양한 생활 패턴을 반영한 혜택을 준다. 특히 주유 건별로 1만 원 이상 결제 시 1만 원 결제일 할인 혜택을 전월 이용 금액에 따라 월 최대 3회, 합산 3만 원까지 제공한다. 주유 혜택은 SK에너지와 GS칼텍스, S-OIL 및 현대오일뱅크 주유소를 이용할 때 제공된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제할 때도 10% 결제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삼성 iD ENERGY 카드로 통행료를 직접 결제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 카드를 가지고 있는 고객이 ‘삼성후불하이패스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통행료 이용건을 합산해 월 최대 5000원까지 제공된다. 삼성 iD ENERGY 카드는 기본적인 운행 관련 혜택 외에 자동차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과 택시, 전기차 충전 요금 이용 금액의 10% 결제일 할인 혜택을 준다. 이러한 혜택은 각 영역에서 이용한 금액을 합산해 월 최대 5000원까지 제공된다. 또한 스타벅스DT를 이용할 때 30% 결제일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 iD ENERGY 카드 보유 고객은 스피드메이트에서 엔진오일 교환 시 2만 원 현장 할인 혜택을 연 2회 받을 수 있다. 차량 안전 점검, 타이어 펑크 수리, 타이어 위치 교환 서비스도 연 1회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은 전월 이용 금액이 50만 원 이상일 때 제공된다. 이 카드의 연회비는 국내 전용 및 해외 겸용(비자) 모두 2만 원이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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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시세조종 카카오, 범죄로 얻은 이익 박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올해 2월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를 정조준했다. 이 원장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금융의 날’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박탈될 수 있게 그걸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단순히 과징금이라든가 벌금 등 금전적 이익뿐 아니라 그런 불법 거래를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기업적 내지는 경제적 구조가 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정의라든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감정에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의 ‘경제적 이득 박탈’ 발언을 두고 카카오 측이 에스엠 인수를 스스로 포기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보는 해석이 나왔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런 해석에 대해 “이 원장의 발언은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카카오에 대한 고강도 압박을 사전에 의도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또 전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출석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뿐 아니라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처벌 가능성도 이날 내비쳤다. 카카오 법인 처벌이 법원에서 확정되면 카카오는 대주주 적격성 문제 때문에 카카오뱅크 지분 상당 부분을 강제로 팔아야 할 수 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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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뱅’ 지배구조 정조준… “카카오 처벌 적극 검토”

    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를 정면으로 겨냥하면서 카카오가 창사 이후 최대 위기에 빠졌다. 금융당국은 카카오에 카카오뱅크의 경영권은 물론이고 에스엠 인수를 아예 포기하라는 압박도 강하게 걸고 있다. 카카오의 불법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카카오의 전면적인 사업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의 시세 조종 혐의에 대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 원장은 “권력과 돈이 있는 분들 또는 제도권에서 제도를 이용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를 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문제 되는 여러 건들은 그러한 경고를 한 뒤에 발생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등은 적법한 절차 내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 “카카오의 불법 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박탈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내놨다. 금감원이 카카오의 에스엠 인수를 직접 무효화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이를 두고 카카오에 에스엠을 스스로 매각하라는 압박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원장은 특히 “(카카오) 법인 처벌 여부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카카오 경영진이 받고 있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양벌 규정’ 적용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 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등이 해당 법을 위반할 경우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 등 경영진뿐 아니라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처벌이 현실화될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인터넷은행 지분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경우 카카오는 현재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지분(27.17%)에서 17%가량과 함께 대주주 자격을 포기해야 하는 셈이다. 전날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 센터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16시간 가까이 조사를 이어갔다. 앞서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김 센터장 등은 올 2월 에스엠 경영권 인수전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 원을 투입해 에스엠의 주가 시세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인 12만 원 이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원장은 “해당 건(카카오 사건)을 이번 주 내에 검찰에 송치하면서 (사건에 대한) 저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금감원 특사경의 구속 기간은 최대 10일로 앞서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배 대표에 대한 구속 기간은 27일께 끝난다. 다만 이 원장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김 센터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날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부르는 등 카카오 수뇌부를 향한 수사를 이어갔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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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 주가 올려야” 실무진 대화… 금감원, 김범수 개입여부 추궁

    올해 2월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56)이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금융감독원에 출석해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금감원은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에스엠의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 김 센터장이 개입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금융권은 이번 수사의 불똥이 카카오가 보유한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자격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김범수 시세조종 개입 여부 집중 추궁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 출석한 김 센터장은 ‘주가 조작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언론의 각종 질문에는 대답을 삼갔다. 그는 대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만 밝힌 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조사를 받았다. 카카오의 지분 약 13%(특수관계인 포함 땐 24%)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김 센터장은 이날 부장검사 출신인 한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특사경은 이날 김 센터장을 상대로 올 2월 에스엠 인수전 당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억 원을 투입해 에스엠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했는지 따져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에스엠의 주식을 주당 12만 원에 공개 매수해 지분 25%를 확보하려 했지만 공개매수 기간 주가가 이를 웃돌아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특사경은 카카오의 실무진 사이에서 당시 주가를 12만 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취지로 오간 대화 내용을 확보한 상태다. 앞서 금감원은 이달 19일 같은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 대표(43)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배 대표는 계열사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CA협의체’에서도 투자 부문을 총괄하는 등 카카오의 자금줄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 대표 측은 “하이브의 공개매수에 대항하기 위해 합법적인 장내 매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측은 이날 김 센터장의 조사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특사경이 조만간 김 센터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포토라인까지 세워 조사를 받게 했다는 것은 곧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했다. ● 형사처벌 땐 카뱅 대주주 자격도 위태 금융권에서는 향후 김 센터장과 배 대표가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최악의 경우 카카오가 핵심 금융계열사인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자격을 잃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법인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할 경우 법인을 처벌하도록 한 자본시장법상 ‘양벌 규정’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뱅크를 규율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으로 최근 5년 동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센터장 등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보유한 대주주 카카오가 해당 법령에 저촉되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에선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카카오 입장에서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팔아 대주주 자격을 잃는 것 외에는 사실상 방법이 없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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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카카오 내년 초 경영 전면개편… 컨트롤타워 강화, 위험관리 총괄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으로 창사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이한 카카오가 내년 초까지 경영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사업별 부문장과 계열사 대표가 자율 경영 형태로 전략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컨트롤타워’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 의사결정을 하고 위험 요인도 제거하는 형태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사진)의 금융감독원 출석 조사가 마무리되면 구체적인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2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계열사 조율 기구인 ‘CA협의체’ 중심으로 신사업 추진이나 투자 전략까지 관리할 수 있는 경영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투자 유치나 인수합병(M&A) 등을 각 사업 총괄이나 계열사 대표가 판단했다면 앞으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CA협의체를 거쳐 최종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이를 위해 기본적인 사내 전자결재 시스템부터 12월 말까지 새로 정비할 예정이다. 중요한 경영 활동과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을 CA협의체나 이사회가 들여다보면서 위험 요인을 직접 관리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춘다는 것이다. 아울러 새로운 경영체계 도입을 위한 조직 개편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컨트롤타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인 조직 및 경영 개편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내년 1월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CA협의체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1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와 싱가포르투자청으로부터 1조2000억 원을 유치한 건에 대해 우려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전략 조직에서 투자 유치액과 구체적인 조건 등을 이미 상대 기관 측과 대부분 협의를 마친 상황에서 다른 경영진과 이사회에 보고해 구체적인 위험 요인을 점검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는 이 자금을 바탕으로 에스엠 인수에 나섰고 2월 하이브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배재현 공동체투자총괄 대표 등이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배 대표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카카오 내부에선 경영 및 사법 리스크가 연이어 발생하자 ‘경제 대공황 직전의 미국 같은 혼란 상황’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카카오는 2021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이어진 뒤에도 계열사별 자율 경영 체계 기조를 바꾸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계열사 대표의 ‘주식 먹튀’ 논란과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대규모 서비스 장애 등 각종 사건으로 2021년 11월부터 2년간 5번의 경영진 교체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창업자 김 센터장도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자 경영 체계를 원점에서 개편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는 CA협의체를 지난달 25일 확대 개편해 김정호 브라이언임팩트 이사장과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대표, 권대열 정책센터장을 부문별 총괄로 참여시켰다. 김 이사장은 김 센터장이 2004년 네이버(옛 NHN) 공동대표직을 수행할 때 최고운영책임자(COO)로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다. 카카오 계열사의 한 관계자는 “에스엠 주식 시세 조종 의혹은 회사가 겪은 어떤 리스크보다 큰 충격”이라며 “이를 계기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경영 구조가 크게 변할 것 같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에스엠 주식 시세 조종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 출석 통보를 한 창업자 김 센터장을 23일 오전 포토라인에 세운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는 김 센터장 출석과 관련해 22일에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금감원은 카카오 측에 협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에 대한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에스엠의 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카카오의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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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움증권, 영풍제지 미수금 5000억 발생… 라덕연 사태 이어 주가조작 창구로 전락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영풍제지의 하한가 사태로 키움증권이 약 5000억 원의 미수금을 떠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초 증시를 떠들썩하게 했던 ‘라덕연 사태’에 이어 키움증권이 주가조작 세력의 놀이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영풍제지 시세조종 사건을 계기로 조만간 미수거래와 관련한 증권사들의 리스크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에 착수할 계획이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20일 장 종료 후 영풍제지 종목에 대해 4943억 원의 미수금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증권사는 개인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2영업일 뒤 대금을 갚도록 하는 미수거래를 제공한다. 이때 투자자가 기한 내에 대금을 갚지 못하면 미수금이 발생하고, 증권사는 해당 주식을 강제 처분하는 반대매매로 자금을 회수한다. 증권사들은 미수거래가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증거금을 요구하는데, 키움증권은 영풍제지의 증거금률을 40%로 낮게 책정했다. 예컨대 증거금 40만 원을 들고 있으면 100만 원어치의 주식을 살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은 올 초부터 7월까지 영풍제지 증거금을 100%로 올렸다. 증거금률이 100%로 높아지면 전액 현금 매수만 가능해져 미수거래가 차단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가조작 세력은 약 1년간 100여 개의 계좌를 동원해 매일 조금씩 영풍제지의 주가를 끌어올렸다. 주가조작 세력이 낮은 증거금률을 요구한 키움증권 계좌를 통해 돈을 빌려 주식을 샀을 개연성이 높은 것이다. 증권업계에서는 키움증권이 위험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풍제지 주가가 최근 11개월간 약 12배 급등하면서 증권가에선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올 들어 한국거래소는 두 차례에 걸쳐 영풍제지를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하는 등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키움증권은 영풍제지의 주식 거래가 중단된 19일에야 해당 종목의 증거금률을 100%로 올렸다. 부실한 리스크 관리가 주가조작 규모를 늘려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미수금 4943억 원은 키움증권의 상반기 순이익(4258억 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반대매매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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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단 금융사고에… ‘금융윤리’ 과외받는 금융권

    최근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른 금융권이 민간단체로부터 금융윤리 ‘과외’를 받고 있다.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진에는 전·현직 금융계 인사가 대거 참여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회사 종사자의 직무 윤리의식을 높여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단체인 한국금융인재개발원이 올 7월 설립한 금융윤리위원회는 현재 웰컴저축은행, 전북신용보증재단 등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 앞서 하나은행과 전북은행도 인재개발부 직원들이 위원회 교육을 통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내부통제 관련 민간 자격증인 ‘금융윤리자격인증’을 받았다. 올해 금융권 역대 최대인 3000억 원대 횡령사고가 터진 BNK경남은행도 다음 달 3일 위원회와 ‘금융윤리인증 시스템 구축 및 금융윤리 교육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이 밖에 KB금융지주와 우리은행, KDB산업은행 및 SC제일은행 등도 위원회의 교육과 금융윤리자격인증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원회는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위원장을, 나재철 전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직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국장, 팀장급은 물론 금융위와 금융연수원, 한국거래소에 근무했던 인사들이 내부통제 및 금융윤리 등을 교육하고 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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