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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4-03-28~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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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5500명에 2조원 금융사기
금융감독원이 24일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한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 연이어 발생해 도합 2조 원이 넘는 피해를 만든 대규모 금융범죄다. ‘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라임 사태는 한때 6조 원 가까운 돈을 굴리며 국내 헤지펀드 업계 1위(수탁액 기준)였던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일부 펀드에 대한 환매를 중단하면서 시작됐다. 라임은 시중금리가 1∼2%였던 당시 5∼8% 정도의 수익률을 준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 라임은 자신들이 투자한 무역금융펀드가 투자 대상의 부실로 인해 이미 손실이 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수익률을 임의로 조작해 정상적인 투자인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라임의 이종필 부사장과 전주(錢主)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정관계 로비 정황을 포착했다. 라임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는 4500여 명, 피해액은 1조6000억 원대에 달한다.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2020년 6월 옵티머스 사태가 터졌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2017년 6월부터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하는 매우 안전한 상품’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 투자금은 부실기업의 채권을 사들여 ‘돌려막기’한 것이 드러나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옵티머스 사태로 1000여 명의 투자자가 5000억 원대 피해를 입었다. 한편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2017년 설립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도 펀드 부실을 알고도 돌려막기로 2년 가까이 신규 투자자를 끌어모아 2500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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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장려한 ‘50년 주담대’, 빚 주범이라니” 은행 혼란
금리 상승기에 취약차주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출시됐던 50년 만기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은행권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이 상품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부작용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가계빚 억제를 위해 은행권에 대출 억제를 압박하고 있어서다. 은행들이 당국의 압박에 50년 주담대를 중단하려 하면서 이를 통해 내 집 마련을 계획했던 소비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은행 창구에는 ‘막차’를 타려는 대출자들이 몰리면서 대출 잔액은 7일(영업일 기준) 만에 1조 원 가까이 불어났다. 금융당국의 ‘갈지(之)자’ 행보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가계 빚 주범 몰린 50년 만기 주담대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DGB대구은행은 다음 달부터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의 만기 기한을 40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은 2조 원의 한도가 소진됐다는 이유로 이달 말까지만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판매한다. BNK경남은행도 관련 상품 판매를 28일부터 중단한다. 올해 초 가장 먼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내놨던 Sh수협은행은 이달 내 가입 연령을 만 34세로 제한할 방침이다. 최근 은행권이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축소하는 건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금융당국의 우려 때문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6일 50년 만기 주담대의 연령 제한 가능성에 대해 “공감하며 보고 있다”며 “어떤 연령대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어느 정도까지는 용인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입장에서 만기가 늘면 대출 한도는 높아지고 은행에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은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당국은 향후 근로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60대까지 받을 수 있는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신한은행 외에는 이 상품의 연령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초장기 권하더니… 소비자 혼란 가중 초장기 주담대는 금융당국이 고금리 시기 대출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권장해온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금리인상기에 취약차주의 월 상환액을 줄여주겠다”며 2021년 2월 40년 만기의 보금자리론을 도입했다. 지난해 6월엔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출시도 승인할 것이라 예고했다. 그 결과 올 1월 수협은행을 시작으로 지난달 초엔 시중은행까지 잇달아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도입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초장기 주담대 상품은 금융당국이 장려한 것인데, 가계부채가 늘어나니 이제 와서 은행들만 몰아붙이고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의 입장 변화에 혼란은 고스란히 금융소비자들의 몫이 됐다. 이 상품으로 최근 대출을 받은 직장인 A 씨는 “은행에 상담을 받으러 갔더니 다음 달부터 대출이 중단된다고 해서 최대한 빨리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주변에도 빨리 받으라고 권하고 있다”고 했다. 가계 빚 급증의 주범이 50년 만기 주담대라는 당국의 지적에도 막바지 대출에 탑승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거 은행으로 몰렸다. 5대 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관련 상품의 잔액은 이달 21일 기준 2조4945억 원으로 7일 전(영업일 기준)보다 66.0%(9915억 원) 불어났다. 이 같은 혼란은 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달 말 50년 주담대 상품 관련 개선책을 내놓을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당초 시사했던 연령제한 대신 생애주기별로 소득을 따져 해당 상품에 대한 대출을 내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과 최종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선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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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14조 늘어 1031조 ‘역대 최대’… 가계 빚 3개 분기만에 다시 증가세로
가계신용(가계 빚) 잔액이 올 2분기(4∼6월) 9조5000억 원가량 늘어나 3개 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14조 원 넘게 불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하반기(7∼12월) 들어서도 은행권 대출과 카드론이 큰 폭으로 늘면서 가계 빚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862조8000억 원으로 3개월 새 0.5%(9조5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 4분기(10∼12월)와 올 1분기(1∼3월) 각각 0.2%와 0.8% 줄었다가 다시 불어난 것이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가계대출과 결제 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더한 포괄적인 가계 빚을 뜻한다. 가계 빚이 늘어난 건 전국 주택 거래량이 늘면서 주담대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 2분기 주담대 잔액은 전 분기 대비 14조1000억 원 늘어난 1031조2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가계 빚의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에 따르면 은행권의 지난달 가계 대출 증가 규모(약 6조 원)는 부동산 가격이 고점을 찍었던 2021년 9월(6조4000억 원)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가장 크게 늘었다. 최근 넉 달 연속 가계대출이 늘면서 은행권에선 연체율 관리에 나선 상황이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15% 안팎의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급전 창구인 카드론(장기카드대출)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의 지난달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35조3952억 원으로 한 달 새 1.6%(5483억 원) 늘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고 고용이 불안정한 청년층 대출 부실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최대 100만 원인 소액생계비 대출을 받은 20대 4명 중 1명은 6000원 수준인 월 이자도 갚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개인워크아웃’(채무 감면)으로 빚을 탕감받은 20대는 4654명으로 반기 기준 사상 최대였다. 정책 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가계부채가 그동안 너무 많이 증가했기에 적정 수준으로 지속되게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 목표”라고 밝혔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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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압박 ‘상생금융’ 실적저조… 은행 “공기업도 아닌데” 불만
역대급 실적을 거두고 있는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의 ‘상생금융’ 실적은 기대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에서 내놓은 상생금융 상품 일부는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거나 생색 내기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사들의 자발적 호응이 시원치 않자 당국은 초과 이익에 대한 ‘횡재세’까지 언급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된 은행권의 상생금융 상품은 총 70개에 이른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22개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이 11개로 그 뒤를 이었다. 지방 은행 가운데서는 올해 안에 시중은행 전환을 예고한 DGB대구은행이 6개로 가장 많은 관련 상품을 내놓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생금융은 올 1월 시중은행 중 하나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금리 인하 등을 위해 231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힌 것을 시작으로 현재 카드사와 보험업계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상생금융 상품 중 일부는 이용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상태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중하순 연체이자를 납부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납부한 이자만큼 원금을 깎아주는 ‘연체이자납입액 원금상환 지원 프로그램’을 내놨다. 출시 당시 우리은행은 1년 동안 4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했지만 실적이 저조해 관련 통계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어 수혜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상생금융 상품으로 공시된 상품 중 일부는 상생금융 방안 발표 이전부터 혜택을 주고 있던 상품으로 확인됐다. ‘지원 금액 뻥튀기’ 논란도 벌어졌다. 여신금융 업계에선 6월 신한카드(4000억 원)와 우리카드(2200억 원)에 이어 7월 현대카드·현대커머셜(6000억 원)이 각각 수천억 원 규모의 상생금융 방안을 발표했다. 시중은행이 1000억∼2000억 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자본 규모가 비교적 작은 카드사의 지원 금액이 오히려 더 컸다. 이는 소비자들의 실제 혜택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대출 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했기 때문이다. 카드사가 실제 지원하는 이자 금액은 회사별로 적게는 수십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1∼6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거둔 이자 수익만 20조 원을 웃돌자 은행권의 상생금융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올해 역대급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6일 “최근 이탈리아에서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한다는 기사가 있었다”면서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가는 데 은행산업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연체율 상승 등으로 하반기(7∼12월) 실적을 담보할 수 없는 시중은행에선 불편한 기류가 감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은 공기업도 아닌데 당국의 압박이 너무 노골적”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은행권에선 예대마진(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차에 따른 이익)을 줄여 소비자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금융당국에선 압박으로 은행들이 느끼지 않게 상생금융을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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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실적에 희망퇴직 조건 좋아지자… 30대 은행원까지 짐싼다
‘역대급 이익’을 거두고 있는 은행권에서 희망퇴직 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시중은행에선 30대까지 자발적으로 짐을 싸고 있다. 실적 호황 덕분에 희망퇴직 조건이 좋아지자 ‘파이어족’(경제적으로 독립한 조기 은퇴자)을 꿈꾸는 행원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신한은행 노사는 희망퇴직에 합의하고 이달 18∼22일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 통상 연초에 희망퇴직을 받는 신한은행이 하반기(7∼12월)에도 희망퇴직을 단행하는 건 2년 만이다. 특히 신한은행 노사는 부지점장 이하 1983년 이전 출생자(근속연수 15년 이상)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합의했다. 올 초 희망퇴직 신청자의 연령 하한선은 1978년생이었지만 불과 8개월 만에 다섯 살 아래까지로 확대된 것이다. 1983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만 39세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30대까지 희망퇴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회사 내에서 조기 퇴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에선 ‘희망퇴직 연령대를 낮추자’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은 2021년 만 54세였던 희망퇴직 연령 하한선을 지난해 들어선 만 42세까지로 대폭 낮췄다. KB국민은행 노조도 지난해 40대 중반으로 희망퇴직 연령을 낮추자고 요구했다. 지방은행인 BNK부산은행 등은 지난해 이미 30대 희망퇴직자가 나왔다. 은퇴까지 20년 이상이 남은 행원들까지 희망퇴직 대상에 오른 건 우선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점포 수 축소로 은행 측에서 행원 수를 줄이려 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4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의 점포 수는 2818곳으로 3개월 새 30곳이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은행권은 호실적을 바탕으로 희망퇴직에 대한 보상 수준을 올려 자발적 퇴직을 유도하고 있다. 5대 금융지주(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지난해 순이익은 18조 원을 넘기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들 금융지주에 소속된 5대 은행의 지난해 1인당 평균 퇴직금은 총 5억4000만 원으로 1년 새 3000만 원 늘었다. 5대 은행에선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월 사이 2222명이 희망퇴직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희망퇴직을 원하는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면서 “한창 일할 연령층이 퇴직하는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은행권 희망퇴직 바람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이 높아지며 올해엔 11억 원을 웃도는 퇴직금을 받는 사례도 나왔다. 하나은행의 올해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수십 년 장기근무를 한 A 씨는 상반기에 회사를 그만두며 퇴직금으로 총 11억300만 원을 받았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퇴직금이 적어질까 봐 걱정하는 기류가 있다”고 말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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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금리 기준 ‘코픽스’… 석달만에 하락세 돌아서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석 달 만에 하락했다. 16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69%로 6월보다 0.01%포인트 떨어졌다. 5월과 6월 각각 0.12%포인트, 0.14%포인트 올랐다가 소폭 하락세로 돌아선 것. 이는 코픽스 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기예금 금리가 이날 기준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에서 3.50∼3.85%로 지난달 17일(3.50∼3.90%)보다 상단이 소폭 하락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코픽스 하락을 두고 금리 방향성을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락 폭이 미미해 소비자들의 체감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지난달 잔액 기준 코픽스는 3.83%로 0.03%포인트 상승했다. 신(新)잔액 기준 코픽스도 0.03%포인트 오른 3.21%로 집계됐다. 시중은행은 17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를 반영할 예정이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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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만 공채서류 심사한 캠코… 금융위, 개선 요구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금융 공공기관들이 채용 과정에서 모호한 공고와 기준으로 구직자들을 헷갈리게 한 것이 당국에 적발됐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 공공기관 채용 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에 개선을 요구했다. 예금보험공사에는 권고, 신용보증기금에는 개선 요구와 권고를 함께 했다. 권고에 비해 개선 요구가 더 강력한 조치다. 이번 조사에서 캠코는 서류 심사를 할 때 전형위원을 구성하지 않고 인공지능(AI) 평가 시스템으로만 심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선 필기시험을 채점하는 과정에서 감사 부서 소속 직원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지만 채용 관련 부서의 직원만 참석한 채 전형이 진행됐다. 주금공은 본사가 이전한 부산 지역 구직자(고교 전형)를 대상으로 한 채용 공고를 불명확하게 안내했다. 예보는 채용 공고를 낼 때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 인정 기준을 불명확하게 기재했고, 신보는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시기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채용 공고를 게시했다. 금융위는 소관 공공기관들의 채용 문제를 매년 점검해 오고 있다. 지난해 신보(9055만 원)와 예보(9394만 원) 등 주요 금융 공공기관의 일반 정규직 평균 연봉은 1억 원에 육박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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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AI로 가짜 신분증 600건 적발”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는 올해 2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신분증 이상 탐지 시스템으로 6개월간 약 600건의 ‘가짜 신분증’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스마트폰이나 PC에 저장된 타인의 신분증 사진을 ‘도촬’(도둑 촬영)해 대포통장을 개설하거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는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토스뱅크의 이 시스템은 계좌 개설을 위해 소비자가 제출한 신분증 사진에 있는 정보가 실제 소비자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짜 신분증으로 판별한다. 또 신분증을 인쇄한 뒤 촬영한 경우에도 가짜 신분증으로 인식한다. 만약 가짜 신분증일 가능성이 높으면 재검증을 마칠 때까지 계좌 개설을 포함해 토스뱅크의 모든 금융 거래가 제한된다. 6개월간 운용한 결과 탐지 시스템의 정확도는 94%에 달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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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代도 가능한 50년만기 주담대… “만34세 이하로 제한할 듯”
주요 시중은행에서 약 한 달 동안 나간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담대가 불어나며 가계대출이 넉 달째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금융당국은 초장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는지 점검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에 일제히 연령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50년 만기 주담대 실적 요청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4곳의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액은 10일 기준으로 1조237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은행들은 지난달 5일 농협은행을 시작으로 주담대 만기를 50년으로 늘린 상품을 잇달아 내놨다. 한 달여 만에 소비자들이 대거 몰린 것이다. 우리은행도 14일부터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50년 만기 주담대가 늘며 가계부채도 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 등이 10일 열었던 ‘가계부채현황 점검회의’에서 50년 만기 주담대는 최근 가계부채 상승의 원인으로 꼽혔다. 은행연합회는 11일 각 은행에 공문을 보내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의 판매 실적과 조건 등을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DSR 규제하에서 만기가 늘어나면 대출 한도는 늘어나고 은행에 매달 갚아야 할 돈은 줄어든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연소득이 5000만 원인 직장인이 금리 4.45%로 주담대를 받는다고 할 때 만기가 20년인 경우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2억6400만 원이다. 하지만 만기가 50년으로 길어지면 대출 한도는 4억 원으로 늘어난다. 만기가 50년이 되면 매달 은행에 내는 돈도 188만9861원(대출액 3억 원,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 기준)에서 124만7915원으로 64만 원가량 줄어든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도상환 수수료도 3년이 지나면 부과되지 않아 소비자 입장에선 50년 만기 주담대가 더 유리하다”고 했다.● “60대 이상도 대출 가능”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연령대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신한은행만 만기가 40년이 넘는 주담대에 대해서 만 34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다른 주요 시중은행에선 별도로 나이 제한이 없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제도상으로 60대 이상도 50년 만기 주담대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일각에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올 1월 실수요자를 위해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의 50년 만기 주담대 대상이 만 34세 이하인 점에 비춰 봤을 때 시중은행 역시 같은 연령대로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연령 제한을 포함해 여러 대안을 고민 중”이라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68조143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5조9553억 원 늘었다. 4개월 연속 증가세로 잔액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갈아 치웠다. 특히 주담대는 한 달 동안 5조9636억 원 불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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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잇단 사고에… 금융위, ‘CEO 문책’ 입법 추진
횡령 등 대형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문책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금융사들의 허위 보고에 대응해 금융당국이 ‘무작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은행권에서 수백억 원대 횡령, 고객계좌 무단 개설 등 금융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 범위를 사전에 확정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횡령 등 대형 금융사고가 반복될 경우 금융사 CEO도 문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통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어 개정안의 빠른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관련 은행권 보고 내용에 허위 사실들을 파악하고 무작위 점검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에 자체 점검을 지시한 다음 교차 점검을 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근 벌어진 BNK경남은행과 DGB대구은행 금융 사고에서 허위 보고 정황을 파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벌어진 700억 원대 횡령 사건을 계기로 모든 은행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장기간 담당한 직원이 있는지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 직원의 560억 원대 횡령 및 유용이 적발된 경남은행은 해당 직원이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했지만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또 대구은행은 직원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계좌 1000여 개를 만들었다는 민원을 올 6월에 접수하고도 한 달가량 지나서야 금융당국에 보고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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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디지털 금융혁신 이끌 청년인재 양성”
하나금융그룹이 ‘하나 디지털 파워 온 프로젝트’ 2기 선포식을 10일 인천 서구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열었다. 디지털 금융혁신을 이끌 청년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금융감독원과 구글 등이 후원하며 50여 명의 청년이 16개 팀을 이뤄 진행한다. 지난해 10월에 시작한 1기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받은 ‘ONE-HANA’ 팀은 26일 세계 최대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웹서비스(AWS)의 미국 본사를 견학할 예정이다. 이날 하나금융은 ‘디지털 신기술 경진대회’도 함께 열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미래 디지털 금융혁신을 선도해 나갈 청년 디지털 인재 양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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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기후에 보험 생태계도 진화… 印-日-美 ‘폭염 보험’ 출시
극심한 폭염이 지구촌을 달구고 있다. 올 7월 전 세계 평균 기온은 기상 관측 이래 최고인 섭씨 16.95도를 나타냈다. 1990∼2020년 7월 평균기온보다 0.72도 높다.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에서 더 나아간 ‘지구 열대화(Global Boiling)’라는 표현까지 등장한 이유다. 유엔이 지난해 10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의 기온이 섭씨 2도 높아질 경우 폭염 발생률은 14배 높아진다. 폭염 빈도가 급증해 만성화되면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는 폭염 등 기후위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2020년 글로벌 국내총생산(GDP) 총합의 2%였지만 2050년에는 4% 이상으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폭염 등 기후변화에 가장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건 글로벌 보험업계다. ● 손해 따지지 않는 ‘파라메트릭 보험’ 각광 최근 글로벌 보험업계에서 폭염 등 기후변화를 계기로 주목 받고 있는 것은 ‘파라메트릭(Parametric) 보험’이다. 개별 사고에 대한 평가 없이 특정 지수에 도달하면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주는 상품이다. 폭염의 경우 가입자가 실제로 당한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기온 등 객관적 지표가 계약 당시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별 가입자에 대한 손해 사정 절차가 별도로 필요 없다 보니 빠르게 손해 보상이 이뤄져 대규모 자연재해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개발도상국에선 폭염 피해가 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파라메트릭 보험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인도에서 올 5월 폭염으로 일용직 노동을 할 수 없는 저소득층 여성 근로자에게 판매를 시작한 상품이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의 자선단체 록펠러재단 등이 출시한 이 상품은 보험금 지불 기준을 충족하는 기온(평가 알고리즘에 따라 변동)이 되면 보험 가입자의 계좌에 3달러(약 3950원)가 자동으로 지급된다. 가입 대상은 염전이나 폐기물 재활용업, 노점상, 농부 등 다양한 저소득층 여성의 직종을 아우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 도시권의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 근로자의 하루 일당은 4달러(약 5270원) 정도. 보험 가입자 입장에선 일당의 상당 부분을 보전받을 수 있는 셈이다. 보험 가입자가 내는 금액은 한 달에 10달러(약 1만3200원)가량이다. 인도에선 봄철인 지난해 3월 평균 최고기온이 섭씨 33.1도로 1901년 기상 관측 이후 12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수도 뉴델리의 일부 지역에선 지난해 5월 섭씨 49.2도가 기록될 정도였다. 세계은행(WB)은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인도 일부 지역은 인간의 생존 한계선을 넘어서는 기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개발도상국보다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이 큰 선진국들이 파라메트릭 보험의 재원 마련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이집트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비영리단체들이 선진국에 파라메트릭 보험의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선진국에서도 농업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파라메트릭 보험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영국의 보험사 엔에프유뮤추얼은 올해 5월 낙농업자를 대상으로 폭염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을 내놨다. 스위스의 재보험사인 스위스리에서도 인공위성을 사용해 토양의 수분 정도를 측정하고, 가뭄 위험을 보장하는 파라메트릭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리서치앤드마켓은 파라메트릭 보험 시장이 연평균 성장률 9.6%로 2028년까지 214억 달러(약 28조70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 일본선 ‘열사병 보험’ 출시 봇물 글로벌 시장에선 가입자의 피해 정도를 판별해 보상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폭염 보험도 줄줄이 나오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지난달 펴낸 ‘글로벌 폭염 보험 동향’에 따르면 한국에 비해 여름철 기온이 높은 일본에서 이러한 보험들이 잇달아 출시됐다. 출발은 지난해 4월 일본의 보험회사인 스미토모생명이었다. 이 회사는 전 세계 보험업계 최초로 열사병 특화 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의 보험료는 하루 100엔(약 915원). 지난해 일본에선 6월 날씨로는 처음으로 섭씨 40도가 넘는 폭염이 발생하는 등 ‘극한 기후’가 발생하자 같은 달 29일부터 3일 연속 하루 6000건 이상의 상품이 팔리는 등 인기를 끌었다. 그러자 석 달 뒤 경쟁사인 손포저팬보험도 열사병으로 사망하거나 입원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상해보험 특약 가입 조건을 기존 23세 미만에서 전 연령대로 확대하며 맞불을 놨다. 이러한 상품의 주된 고객은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년층이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열사병 특화 보험들은 현재 일본 인구의 30%에 육박하는 65세 이상의 연령층이 주로 구입했다”고 전했다. 폭염이 기승인 여름이 휴가철이다 보니 여행자보험 시장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본사를 둔 여행보험사 센서블웨더는 여행지에서 폭염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주는 상품의 출시를 예고했다. 닉 캐버노 센서블웨더 최고경영자(CEO)는 영국 아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섭씨 35도 이상이면 총여행비의 50%를 주고, 섭씨 40도 이상이면 100%를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이미 ‘폭우 보험’ 상품을 판매하며 기온과 관련된 보험 상품에 대한 경험을 쌓았다. 고객이 총여행비의 10%를 보험료를 내고,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 사이에 2시간 이상 비가 오면 당일 여행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해 주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도 사람의 폭염 피해에 특화된 상품이 올 들어 출시됐다. 삼성화재가 지난달 24일 출시한 ‘계절맞춤 미니보험’은 열사병 등의 진단을 받은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만 국내 보험시장에선 아직 폭염 피해를 보상해주는 상당수의 상품이 농작물 등에 집중돼 있다. 현재 NH농협손보, KB손보, DB손보, 한화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 6개 손해보험사가 가축 재해보험에 폭염재해보장 추가 특약을 넣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 보험업계 “기상이변, 위험도 예측 어려워” 보험사들은 발 빠르게 대응한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고민도 크다. 폭염 등 자연재해에 대한 정밀한 예측이 어렵고, 보험 가입자가 겪은 일에 폭염뿐만 아니라 다른 변수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이 치솟을 수 있다. 일본의 주요 보험회사 관계자도 아사히신문에 “열사병 특화 보험은 기상 상황과 함께 다른 요인들이 병의 확산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선 위험도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미국에선 기후변화에 대처하지 못해 신규 보험 가입을 중단한 보험사가 등장했다. 올 5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최대 규모 보험회사 스테이트팜은 잇따른 산불 등을 이유로 주 전역의 주택보험에 대한 신규 손해보험 가입을 중단시켰다. 기온이 오르며 숲속의 습도가 낮아져 대규모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주택 피해로 연결되자 주택보험 가입을 막은 것이다. 이미 올스테이트, AIG, 처브 등 캘리포니아주 소재 보험사들도 산불로 인한 보험 손실이 커지자 주택보험의 신규 계약 체결을 중단한 상태다. 폭염은 아니지만 이미 자연재해로 보험회사들이 ‘줄도산’한 사례도 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선 2020∼2021년 4차례에 걸친 허리케인으로 인해 230억 달러(약 30조2200억 원)의 보험 손실이 발생해 12개 보험회사가 파산했다. 폭염 등 자연재해가 보험료 인상을 비롯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에 따르면 전 세계적인 기후 리스크 심화로 재보험회사의 약 40%가 2020년 이후 보험료율을 연평균 7.5%가량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이달 초 “기상 이변이 보험사들로 하여금 주택 소유자에 대한 (대출) 금리를 인상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과학 기술 발전이 이러한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결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윤미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파라메트릭 보험의 경우 정보통신기술(ICT)이나 위성, 드론 등의 발달로 위험도 측정에 관한 지표 개발이 쉬워지고 있다”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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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銀, 고객 몰래 불법계좌 1000개 개설
연내 시중은행 전환을 공식화한 DGB대구은행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도용해 불법 계좌 1000여 개가 개설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BNK경남은행에서 560억 원대 횡령 사건이 터진 데 이어 KB국민은행에서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0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은행권의 부실한 내부 통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잇따른 은행업권의 대규모 범행 적발로 “신뢰가 생명인 은행업권이 ‘신뢰 리스크’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구은행, 범행 알고도 ‘쉬쉬’… 시중은행 전환 차질 10일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의 일부 영업점에서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사실을 파악하고 전날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 직원들은 고객이 영업점에서 작성한 증권사 계좌 개설 신청서를 도용해 다른 증권사의 계좌를 몰래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에 연루된 직원의 규모는 수십 명으로 알려졌다. 대구은행 직원들은 불법 계좌가 만들어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 개설 때 고객에게 발송되는 안내 문자메시지(SMS)를 차단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파악 중”이라면서 “현재 범행으로 만들어진 계좌가 1000개가량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이는 검사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했다. 대구은행은 금감원에 이번 사건을 ‘늑장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구은행은 6월 말 이러한 사실을 민원으로 접수하고 12일 뒤에야 자체 점검에 들어갔다. 대구은행은 자체 점검 사실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가 금감원이 외부 경로로 이를 파악한 후에야 범행이 발생했다고 알렸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경위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대구은행 측은 “관련 민원이 접수돼 해결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했고, 자체적으로 전수조사한 뒤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직원들의 소명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금융권에선 대구은행이 이번 사건으로 시중은행 전환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구은행은 지난달 초 시중은행 전환을 공식화하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준비하고 있다.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은행업권의 잇단 대규모 사건에 대해 “횡령을 한 본인은 물론 관리를 제대로 못 한 사람과 당국의 보고가 지연된 부분 등에 대해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연이은 대형 사고…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에 속도 최근 은행권에서는 연일 대형 사고가 터지며 부실한 내부 통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700억 원대 횡령 사고가 터지는 등 금융권 역대 최대 연간 횡령액(1010억 원)을 기록하며 경종이 울렸지만 은행권의 대규모 횡령 사고 적발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말 경남은행에서 드러난 562억 원 규모의 횡령 및 유용 사건에 이어 국민은행에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직원들이 9일 긴급조치(패스트 트랙)로 검찰로 넘겨졌다. 이에 따라 내부 통제와 관련해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들의 책임 범위를 사전에 확정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가 준비 중인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조직적이거나 장기간 이뤄진 금융 사고가 났을 때 내부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CEO에게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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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銀, 고객 몰래 계좌 1000여 개 개설… 범행 알고도 ‘쉬쉬’
연내 시중은행 전환을 공식화한 DGB대구은행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도용해 불법 계좌 1000여가 개설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BNK경남은행에서 500억 원대 횡령 사고가 터진 데 이어 KB국민은행에서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올린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은행권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도마에 올랐다. 최근 잇따른 은행업권의 대규모 범행 적발로 “신뢰가 생명인 은행업권이 ‘신뢰 리스크’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대구은행, 범행 알고도 ‘쉬쉬’…시중은행 전환 차질10일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의 일부 영업점에서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사실을 파악하고 전날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 직원들은 고객이 영업점에서 작성한 증권사 계좌 개설신청서를 도용해 다른 증권사의 계좌를 몰래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에 연루된 직원의 규모는 수십 명으로 알려졌다. 대구은행 직원들은 불법 계좌가 만들어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 개설 때 고객에게 발송되는 안내 문자메시지(SMS)를 차단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범행이 조직적 차원으로 이뤄졌는지 파악 중”이라면서 “현재 범행으로 만들어진 계좌가 1000여개 가량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이는 검사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했다. 대구은행은 금감원에 이번 사건을 ‘늑장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구은행은 6월 말 이러한 사실을 민원으로 접수하고 12일 뒤에야 자체 점검에 들어갔다. 대구은행은 자체 점검 사실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가 금감원이 외부 경로로 이를 파악한 후에야 범행이 발생했다고 알렸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경위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대구은행 측은 “관련 민원이 접수돼 해결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했고, 자체적으로 전수조사한 뒤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직원들의 소명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고 해명했다.금융권에선 대구은행이 이번 사건으로 시중은행 전환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구은행은 지난달 초 시중은행 전환을 공식화하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준비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시중은행 전환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이번 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 수위에 달렸다”고 했다. ● 연이은 대형사고…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에 속도최근 은행권에서는 연일 대형 사고가 터지며 부실한 내부통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올해 7월 말 경남은행에서 560억 원대 횡령 및 유용사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700억 원대 횡령사고가 터지는 등 금융권 역대 최대 연간 횡령액(1010억 원)을 기록하며 경종이 울렸지만 은행권의 대규모 횡령사고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KB국민은행에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0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직원들이 9일 긴급조치(패스트트랙)으로 검찰로 넘겨졌다. 은행업권의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지속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이에 따라 내부통제와 관련해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들의 책임 범위를 사전에 확정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가 준비 중인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조직적이거나 장기간 이뤄진 금융 사고가 났을 때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CEO에게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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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회장 후보, 경쟁 앞선 ‘부회장 3인’ 포함 6명 압축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9년의 임기 끝에 용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포스트 윤종규’ 후보군 윤곽이 드러났다. KB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1차 압축 후보군(쇼트리스트)이 6명으로 확정됐다. 8일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20명의 차기 회장 잠정 후보군(롱리스트) 가운데 1차 쇼트리스트 6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KB금융지주 내부 후보는 이름 가나다순으로 박정림 총괄부문장(60·KB증권 대표이사)과 양종희 부회장(62), 이동철 부회장(62), 허인 부회장(62)이다. 외부 후보 2명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다. 금융권에선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시절 고위 경제관료 출신이 낙점됐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KB금융지주는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이 ‘업무 경험과 전문성’ ‘리더십’ 등의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하고 논의와 투표를 통해 쇼트리스트를 확정했다”면서 “내외부 후보자 모두 국내 최고 수준 금융그룹의 회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선 현재 동갑내기인 KB금융지주 부회장 3명이 차기 회장 경쟁에서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020년 부활한 KB금융지주의 부회장 직은 윤 회장 이후의 승계 문제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 KB손해보험 대표이사(2016∼2020년)를 지낸 양 부회장은 2021년 1월 가장 먼저 부회장으로 임명돼 현재 개인고객, 자산관리(WM)·연금, 중소상공인(SME)부문을 책임지고 있다. 이 부회장은 KB국민카드 대표이사(2018∼2021년)를 지내고 지난해 초 부회장으로 선임돼 디지털부문과 정보기술(IT)부문을 맡고 있다. KB국민은행장(2017∼2021년)을 거친 허 부회장은 이 부회장과 같은 시기에 승진해 현재 글로벌, 보험부문장을 맡고 있다. 박 총괄부문장은 증권사 1호 여성 최고경영자(CEO)로 2019년부터 활약하고 있다. 차기 회장은 윤 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11월 20일 주주총회에서 선임돼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그에 앞서 회추위는 이달 29일 1차 인터뷰를 진행해 쇼트리스트를 3명으로 압축한다. 다음 달 8일 쇼트리스트 3명을 대상으로 2차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확정한다. 앞서 6일 용퇴 의사를 밝힌 윤 회장은 주요 주주에게 보낸 서한에서 “KB금융그룹은 현재 매우 훌륭한 CEO 승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고 뛰어난 자질과 능력을 갖춘 후보군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다”며 “이사회가 현명한 판단으로 그룹의 지속 성장을 이끌어갈 탁월한 후보를 선임하여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힌 바 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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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대출 20대 5명중 1명… 月6000원 이자도 감당 못해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20대 청년 5명 중 1명이 월 6000원 수준의 이자도 갚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한 고용 상황에 따라 전월세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청년층도 크게 늘면서 20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다. 7일 서민금융진흥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7일 기준 20대 이하 청년층의 소액생계비대출 이자 미납률은 21.7%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연령대 평균 이자 미납률 11.6%의 두 배 수준에 육박한다. 소액생계비대출을 신청하고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첫 달 이자(대출금 50만 원, 이자율 15.9% 기준)로 6416원이 적용되는데, 20대 청년 상당수가 이마저도 갚지 못한 것이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최대 100만 원을 빌릴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성인을 대상으로 올 3월 시작됐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월세를 사는데 쫓겨날 위기니 소액이라도 대출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6월 말 기준 20대 이하 주담대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도 0.44%로 2년 전(0.12%)의 4배 가까이로 치솟았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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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代 주담대 연체율 역대 최고… 취업난-금리상승 직격탄
지난달 27일 서울의 한 서민금융진흥센터. 이곳에서 만난 장모 씨(24)는 “근로소득만으로는 월세 등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어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으러 왔다”며 한숨을 쉬었다. 장 씨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향후 추심 등에서 안전할 거 같아서 오게 됐다”고 했다. 하지만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20대 이하 차주의 21.7%가 현재 6000원가량의 이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빚에 짓눌려 막다른 길에 몰린 청년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발길을 돌렸을 가능성이 높다. ● 20대 주담대 연체율 역대 최고 청년층은 최근 몇 년 새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20대 이하의 주담대 연체율은 0.44%로 집계됐다. 연령대별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8년 9월 말 이후 가장 높다. 2021년 6월 말(0.12%)과 비교하면 3.7배 수준이다. 청년층 주담대 잔액과 연체액도 빠르게 늘고 있다. 올 6월 말 기준 20대 이하의 주담대 잔액은 34조2500억 원으로 2018년 9월(13조4700억 원)의 2.5배 수준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연체액은 200억 원에서 7.5배 수준인 1500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청년층의 빚 부담이 늘어난 건 지난해 이후 20대가 주로 거주하는 대학가 원룸(33㎡ 이하) 월세 가격이 크게 올라 전세자금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가파른 금리 인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서울 주요 대학가의 올 3월 원룸 월세는 보증금 1000만 원 기준 59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15.1% 올랐다. 서울 동작구에 있는 중앙대 인근 지역 원룸의 평균 월세는 같은 기간 44.6%가 치솟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1.25%에서 3.50%로 2.25%포인트 올랐다.● 저금리 시기 영끌 청년에 직격탄 특히 팬데믹 초기 저금리에 편승해 영끌한 청년층이 직격탄을 맞았다. 부산에 사는 직장인 김모 씨(27)는 2021년 10월 월세 부담을 줄이려 받은 전세대출이 화근이 됐다. 전세자금 1억8000만 원 중 80%(1억3400만 원)를 대출받았다가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김 씨는 “금리가 높아져 한 달 이자만 80만 원인데, 최근엔 폭우로 침수 피해까지 입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며 “나라에 도움을 구하는 회생 절차를 밟기 싫지만 회생 외엔 방법이 없어 고민 중”이라고 하소연했다. 한은에 따르면 2020∼2021년 30대 이하 가계대출 비중은 38.3%로 2013∼2019년(29.6%)에 비해 커졌다. 한은은 6월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한동안 30대 이하를 중심으로 2020년 이후 취급된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예상보다 높게 상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경고했다. 청년층의 안정적인 생계를 뒷받침할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직장인 A 씨(29)는 4년 동안 준비한 공기업 취업에 실패한 뒤 2021년 자리 잡은 중소기업의 업무가 맞지 않아 이직을 결심했다. 하지만 200곳의 회사에 이력서를 낸 결과 연락이 온 회사는 단 한 곳뿐이었다. A 씨는 “연봉이 3000만 원대인데, 매달 저축과 부모님 용돈 등을 드리고 나면 지금 남는 돈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6월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한 달 새 11.7%(11만7000명) 줄면서 8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존 산업군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불필요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새로운 산업과 기업이 만들어져야 20대 청년층의 고용과 빚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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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403억 횡령에… 금감원, 전 금융권 긴급 점검
경남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자의 560억 원대 횡령 및 유용 사건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전(全) 금융권의 부동산 PF 자금 집행 점검에 나섰다. 거액의 복잡한 대출구조를 갖고 있는 부동산 PF 사업구조상 횡령 등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3∼4일 증권사와 보험사, 캐피털사, 상호금융권 등 모든 금융권에 부동산 PF 자금 집행 내역을 점검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앞서 2일 금감원은 은행권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금감원은 점검에 최소 2주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초 이뤄진 부동산 PF 건전성에 대한 점검과 달리 개별 부동산 PF 대출의 실제 자금 집행 내역을 일일이 점검해 경남은행 횡령건과 같은 사건·사고가 더 있는지 들여다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부동산 PF 관련 횡령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에는 KB저축은행과 모아저축은행에서 각각 94억 원과 58억 원에 이르는 부동산 PF 관련 횡령 사건이 적발됐다. 최근 드러난 경남은행 횡령(403억 원)을 포함해 이들 사건은 모두 부동산 PF를 담당한 직원이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빼돌렸지만 내부 감시망을 피해갔다는 공통점이 있다. 금융권에서는 시행사와 금융회사, 부동산 신탁회사 등 여러 관계자가 맞물려 사업이 진행되는 부동산 PF의 복잡한 구조가 ‘감시 사각지대’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사업 특성상 대출 규모가 크고, 개발 공정에 따라 자금이 여러 번 나뉘어 집행되는 것도 돈을 빼돌릴 여지를 준다는 것. 금융권 관계자는 “여러 회사가 함께 사업을 벌이는 부동산 PF 특성상 중간에서 돈을 관리하는 금융회사에서 범행이 벌어져도 나머지 사업자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이번 점검 대상에는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도 포함됐다. 새마을금고 연체율 급증을 계기로 지난달 초에 출범한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에 부동산 PF 자금 집행 내역 점검을 권고한 것.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 직원 2명이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7건의 부동산 PF 대출 과정에서 수수료 39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발표된 저축은행권의 PF 대출 내부통제 강화 방안에는 ‘영업-심사-자금 송금-사후관리’ 업무에 대해 담당부서나 담당자 직무를 분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송금 시스템을 개선해 수취인을 임의로 바꾸지 못하도록 하고, 대출금을 사전에 등록된 계좌로만 입금하는 규정도 들어 있다. 금융 횡령 사건이 잇따르지만 회수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에 따르면 2018∼2022년 금융권에서 총 870억8100만 원(총 83건)의 횡령 사건이 터졌지만 이 중 회수된 금액은 61억3100만 원(7.04%)에 그쳤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회사에서 벌어지는 횡령 사건에 대해선 가중처벌을 해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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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돈 빼돌려도 모르는 은행… 작년 1000억, 올핸 벌써 600억
지난해 우리은행에 이어 올해도 BNK경남은행에서 수백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은행들의 내부 통제와 금융당국의 허술한 감독 시스템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의 반복되는 횡령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업무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 금액은 총 592억7300만 원(경남은행 사건 포함)이었다. 역대 가장 큰 횡령액을 기록한 지난해(1010억7200만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작년에는 우리은행 직원이 약 700억 원의 자금을 유용해 전체 횡령 금액이 유례없이 크게 불어났다.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액은 2018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해 왔다. 금감원은 이번 횡령 사건의 원인으로 은행의 허술한 내부 통제를 지목하고 있다. 실제로 경남은행은 특정 부서의 장기 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 혐의를 받는 직원 A 씨는 2007년 12월부터 올 4월까지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해 왔다. A 씨의 소속 부서는 올 초 바뀌었지만 같은 본부 내 투자금융부에서 투자금융기획부로 거의 비슷한 자리로 옮기는 데 그쳤다. 경남은행은 고위험 업무에 대한 직무 분리, 거액 입출금 점검 등 기본적인 원칙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여부를 승인하는 부문과 공사 진행 상황에 맞춰 자금을 송금하는 부문이 모두 한 부서 안에 있었다”며 “사실상 A 씨 본인이 대출을 승인하고 송금하는 구조와 다름없던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횡령 행위가 수년에 걸쳐 장기간 이뤄지는데도 은행 내부나 당국이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700억 원 횡령 사실이 적발된 우리은행 직원은 행장 직인 도용, 무단 결근, 문서 위조 등 일탈 행위를 지속했지만 8년간 은행이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새마을금고 직원이 고객 예·적금을 무단 인출하는 등 129억 원을 빼돌렸다가 지난해 적발된 사건에서도 10년 넘게 은행은 이상 신호를 감지해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우리은행 횡령 사건 이후 금융사 임원들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꾸준히 마련해 왔다. 하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 제재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금융회사 일선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은행검사 업무를 맡았던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를 나가 보면 중간관리자는 내부통제를 실무자가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무진은 중간관리자 몫으로 치부한다”며 “영업 실적은 최우선으로 신경 쓰는 반면에 내부통제는 성과지표에 들어가지 않다 보니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라고 했다. 한 시중은행의 전직 부행장도 “실적이 당장 중요하다 보니 특정 분야를 오랫동안 맡아온 전문가를 순환시키기 쉽지 않다”며 “은행의 감사 담당도 임기 이후 연임 여부를 신경 쓸 수밖에 없기에 감사를 엄격히 진행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게 횡령 사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내부통제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융권을 가리지 않고 횡령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라며 “CEO에게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경남은행 본점에 대한 검사 인력을 4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해 내부통제 실태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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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세대출도 온라인 갈아타기 허용 검토
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도 온라인에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착수했다. 올해 말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할 수 있게 되는데, 향후 전세자금대출까지 대상을 넓힐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실현될 경우 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 고객 유치 경쟁이 벌어져 소비자 혜택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날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업계 관계자를 불러 전세자금대출 대환대출의 온라인 플랫폼 적용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정도에 정책의 가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업계의 이야기를 종합한 다음 결론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최근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며 전세자금대출 잔액 역시 상승세로 돌아선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올 4, 5월 감소했지만 6월 들어 1000억 원 늘었다.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20개 은행 기준 최근 3년(2020∼2022년) 동안 70% 가까이 증가하는 등 가계대출 폭증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5월 말 시작된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은 금융 소비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달 26일까지 총 1조 원이 넘는 대출 자산이 이 플랫폼을 통해 다른 상품으로 이동했다. 현재는 신용대출만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데 올해 말에는 주택담보대출도 이동이 가능해진다. 금융권에선 온라인을 통해 전세자금대출 대환이 이뤄지면 은행권의 금리 인하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중은행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지난달 전세자금대출 평균 금리는 각각 3.73%와 4.02%였지만 5대 시중은행에선 3.95∼4.37%였다. 토스뱅크도 이달 말 전세자금대출 상품 출시를 예고하고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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