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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호

황성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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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대부분의 시간을 사회부에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주로 범법 행위들을 기사로 쓰고 있습니다.

hsh0330@donga.com

취재분야

2024-03-27~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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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자보호 한도 1억으로 상향 검토

    새마을금고 일부 지점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조짐을 계기로 예금자 불안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금자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년째 5000만 원에 머물러 중국(약 9036만 원)보다 낮은 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칫 뱅크런 확산 시 금융권의 피해를 키울 수 있는 데다 예금보험료율이 올라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대책이 발표된 후 새마을금고의 예금 인출이 둔화세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는 “새마을금고가 주말 후 영업을 시작하는 10일 상황이 관건”이라며 긴장의 고삐를 죄고 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등은 지난해 8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시중은행 등의 예금자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한도가 높아질 경우 인상될 수 있는 예금보험료율 등을 감안해 다음 달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TF 논의 대상에 새마을금고의 보호 한도는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도 “시중은행의 보호 한도를 올리면 소비자들의 예·적금 이동을 가져올 수 있어 새마을금고 한도도 함께 올려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예보 등에 따르면 2001년 만들어진 한국의 보호 한도는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미국은 약 3억2625만 원(25만 달러)에 이르고, 유럽연합(EU)과 영국도 모두 1억4000만 원을 넘는다. 지난해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의 39.5% 수준인 중국도 보호 한도가 9000만 원을 웃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젊은층은 은행이 위기에 처하면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쉽게 이체할 수 있어 은행이 파산하면 인터넷뱅킹에 미숙한 노년층이 손실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을 위해서라도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도를 1억 원으로 높일 경우 실제 은행 파산 시 금융권 전반에 미치는 피해 규모가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도 상향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이 올라가면 대출금리는 높아지고, 예·적금 금리는 낮아지는 등 소비자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사의 부보 예금(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예금)이 98.1%에 달해 한도를 높여도 실제 수혜를 받는 소비자가 적은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정치권에선 새마을금고의 감독 주체를 기존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이르면 이달 중 관련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각종 대책 발표 이후 7일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 규모는 전날 대비 1조 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하루에만 중도 해지자의 재예치 건수는 30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각 지점에서 예금 인출 고객을 강력히 만류하고, 예·적금을 해약한 소비자가 재예치를 할 경우 원금과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보장해 주겠다는 정부 대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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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 넉달 방치, ‘뱅크런 위기’ 키웠다

    수백억 원대 대출채권 부실로 위기설이 불거진 새마을금고 일부 지점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 정부는 “일부 금고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며 불안감 달래기에 나섰고, 행정안전부 차관이 현장에 나와 새마을금고 예금까지 가입했다. 하지만 연체율이 올해 3월 말 이미 다른 상호금융권의 2배 넘게 뛰며 위기설이 불거진 이후에도 상황을 계속 방치하다가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6일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새마을금고 이용자들의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고 필요시 정부 차입으로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발표를 맡은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최근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한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교남동 새마을금고를 찾아 본인 명의의 예금에 가입하기도 했다. 한 차관은 “범정부 위기대응단은 유사시에 ‘컨틴전시플랜’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으로 필요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5월 말 기준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3000억 원, 예금자보호준비금 2조60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행안부는 4일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위 100곳을 대상으로 특별검사와 점검에 나서기로 했지만 안일한 ‘뒷북 감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가 발생하며 ‘은행 위기’는 일찌감치 고조됐다. 새마을금고에선 3월 말 기준 연체율이 5.34%로 다른 상호금융권(2.42%)의 2배 넘게 치솟으며 경보음이 울렸다. 그러나 당시 금융당국과 새마을금고 측은 부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는 대신에 “위기설은 악의적인 루머”라며 의혹을 봉합하기에 바빴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지난달 29일 기준 6.18%로 일반 시중은행의 20배에 육박하고 역대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새마을금고는 의사결정 구조가 금고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전문적인 대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이 아닌 행안부가 가지고 있어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맡긴 돈 불안” 일부 새마을금고에 긴 줄… 두달새 7조 빠져나가지점 곳곳서 ‘뱅크런’ 조짐직원들 “안전하게 운영” 팻말 써붙여… “원금보장 각서 써달라” 요구 고객도연체율 급등… 신협-농협의 2.55배 무리한 PF 대출-금리 인상이 원인 “출근도 못 하고 새벽부터 돈 찾으러 왔어요. 예금이 보장된다고 해도 불안해서….” 6일 오전 8시경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본점 앞. 홍모 씨(54·여)는 초조한 표정으로 줄을 선 채 1시간 뒤 영업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새마을금고는 600억 원대 부동산 관련 부실 대출이 드러나 합병이 예고된 곳이다. 홍 씨와 같이 줄을 선 사람은 10여 명에 달했다. 김모 씨(78·여)는 “어제 합병 사실을 문자로 통보받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수수료를 일일이 내면서 입출금통장의 돈을 찾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아예 예·적금 통장을 해약하러 왔다”고 말했다. 지난해 금리 상승기에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예·적금 금리를 내걸어 ‘오픈런’이 벌어졌던 새마을금고 지점 곳곳에서 정반대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연체율이 6%를 넘어 역대 최고 수준까지 치솟는 등 건전성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긴급히 ‘범정부 위기대응단’을 구성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적시에 새마을금고의 위기를 봉합하지 않으면 금융권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정부 진화에도 수도권 금고 곳곳 ‘뱅크런’ 조짐뱅크런의 조짐이 감지되는 곳은 합병이 예고된 새마을금고뿐만이 아니다. 이날 서울의 새마을금고 지점 곳곳에서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서울 동작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선 ‘○○새마을금고는 언론 보도와 다르게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종이 팻말이 붙어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한 70대 남성은 “불안해서 내 예금이 안전한지 확인하러 왔다”고 말했다. 소비자 불안을 달래기 위해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찾은 서울 종로구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도 한 중년 여성이 “예금을 중도에 해지하겠다”며 방문했다. 이 지점에선 일부 고객이 ‘원금과 이자 보장’ 각서를 써달라고 요구하자 임직원들이 “보장하겠다”고 말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금고 이사장도 직접 창구로 나와 “지금 급히 쓰실 거 아니면 빼지 말아 달라. 해지하면 손해가 난다”며 직접 설득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조치가 소비자의 동요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행안부 등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 3.59%에서 올해 6월 29일 기준 6.18%로 급등했다. 영업 형식이 유사한 신협과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1분기(1∼3월) 연체율(2.42%)과 견줘 2.55배 수준으로 높다. 특히 수도권의 일부 새마을금고의 경우 연체율이 20∼30%에 달하는 상황이다. 새마을금고의 수신 잔액은 4월 기준 258조 원으로 두 달 사이 7조 원이나 빠져나갔다.● 부동산 부실 대출과 대출금리 인상이 화근정부는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우선 부실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꼽는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부동산 관련 업종에 적극적으로 대출을 내줬다가 최근 경기 하강 및 금리 인상 등으로 ‘부실 경고등’이 켜졌다는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새마을금고에서 부동산 PF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가 금리 상승기에 대출금리를 대폭 높인 것 역시 기업이나 개인의 상환 부담을 키워 연체율 상승을 부채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마을금고 대출금리는 지난해 1월 연 4.13%에서 올 1월 7.02%까지 치솟았다가 올 5월엔 6.39%를 나타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는 전국에 1294곳으로 거래자 수는 2200만 명에 달한다. 새마을금고의 위기가 자칫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장은 “새마을금고는 현재 자산 규모가 너무 커져서 5대 시중은행에 육박할 정도”라면서 “새마을금고에서 문제가 생기면 일부 고객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로 비화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등의 계좌는 현행 5000만 원인 예금자보호 한도를 높여 불안 심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남양주=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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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시중은행, 31년 만에 나온다

    31년 만에 새 시중은행이 탄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신규 경쟁자를 투입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견고한 과점 체제를 흔들고 금융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하고,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신규 인가도 추진한다. 지방은행 중에선 대구은행이 가장 먼저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은행지주회장 간담회에 참석한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구은행은 올해 안에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사전 브리핑에서 “빠르게 진행하면 올해 안에 (인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소상공인에게 경영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한국신용데이터도 이날 소상공인 특화 은행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구은행이 인가를 받으면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1년 만에 시중은행이 탄생한다. 2017년 이후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신규 진입했지만 은행권에서 차지하는 예금 및 대출 비중은 약 2% 수준에 불과하다.과점 누리던 은행들 경쟁 유도… 대구銀, 연내 시중銀 전환 추진 당국 “언제든 경쟁자 진입하게 해은행 산업을 경합시장으로 바꿀 것”저축-인터넷銀 인가 정책도 완화업계 “경쟁 효과에 시간 걸릴 것”시중은행은 오랜 과점 체제 속에서 ‘이자 장사’에만 치중해 손쉽게 돈을 벌어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5일 각 은행지주 회장들과 간담회에서 “우리 은행 산업이 경쟁이 제한된 산업의 특성을 기반으로 손쉽게 수익을 내왔다”고 질타했다. 지난해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은 전체 대출의 63.5%, 예금의 74.1%, 자산의 63.4%를 점유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번에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춘 건 신규 경쟁자를 투입해 시장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나아가 은행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 산업을 언제든 경쟁자가 진입할 수 있는 경합 시장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실제 경쟁자가 진입하지 않더라도 잠재적 경쟁자에 대해 인식하게 될 경우 경쟁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의 잠재적 경쟁자 육성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 전국 단위로 영업망을 넓히고 낮아진 조달 금리를 무기로 5대 시중은행과 경쟁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방은행은 물론 저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를 완화해 시중은행과 서비스 경쟁에 나설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우선 비수도권 등 일부 저축은행의 인수 범위를 4개까지 확대해 인수합병(M&A) 족쇄를 풀었다.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도 기존 각각 60%, 45%에서 50%로 일원화해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가 정책을 ‘오픈 포지션’으로 열어뒀다. 기존에는 당국에서 인가 방침을 발표한 뒤에 신청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적절한 자본금과 사업계획만 갖추고 있으면 언제든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들의 상품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신용대출을 다른 금융회사의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가 연내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된다. 은행의 고정금리 주담대를 확대하는 등 금리 체계도 개선해 소비자의 선택권도 넓힌다. 금융당국은 또 시중은행의 ‘성과급 잔치’를 막기 위해 고액의 성과급을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연 지급(성과급 등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눠 주는 것)을 확대한다. 은행들이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 지급 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세이온페이·Say-on-Pay)하도록 하고 개별 임원의 보수 지급액 공시도 강화한다. 은행권 경쟁을 위한 ‘당근책’으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은행의 투자자문업 대상이 기존 부동산에서 금융상품까지 확대된다.● 5대 시중은행 “당장은 경쟁 효과 의문” 금융당국의 이러한 방침에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무건전성을 갖춘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이 된다면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도 “금융위가 예대마진 공시를 강화하는 등 은행과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지방은행의 좋은 상품들이 선택을 받을 수 있다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했을 때처럼 기존에 없던 편의성이 소비자들에게 제공돼 시중은행의 혁신이 일어났을 때와 같은 현상이 벌어질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31년 만에 시중은행 탄생이 임박했지만 기존 시중은행 사이에선 “당장 실질적인 경쟁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A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방은행의 ‘지역 기반’ 이미지 등을 감안하면 전국 영업망으로 확장이 쉽지 않아 이번 방안이 시중은행의 경쟁 구도를 당장 변화시킬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B시중은행 관계자는 “대구은행이 기존 시중은행과 견줘 영업 규모가 작기 때문에 경쟁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선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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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PF 연체율 2% 넘어서… 증권사는 15%대까지 치솟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연체율이 치솟으며 2%를 넘겼다. 특히 증권사 부동산 PF 연체율은 15%대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전반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PF 대주단 협약 등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연체율 상승세가 시차를 두고 점차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금융권 전체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01%로 작년 말 1.19% 대비 0.82%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대출잔액은 130조3000억 원에서 131조6000억 원으로 1조3000억 원 늘었다. 업권별로는 증권업계의 연체율 증가가 두드러진다. 증권사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15.88%(대출 잔액 기준 5조3000억 원)에 달했다. 2020∼2021년 3% 선을 유지하다 지난해 말 10%대로 치솟은 뒤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른 업권에 비해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증권업계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면서 “증권업계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 잔액이 자기자본(76조2000억 원)의 1.1% 수준에 불과해 관리할 수 있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최근 ‘위기설’까지 나돈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연체율은 0.10%(대출 잔액 기준 4조5000억 원)로 작년 말(0.09%)과 큰 차이가 없었다. 금융위는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도 최근 연체율은 상승 추세지만 수익성, 건전성 지표를 고려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금융위는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제2차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향후 연체율 상승세는 시차를 두고 둔화될 것”이라며 “금융회사들은 그간 건전성 제도 개선, 리스크 관리 능력 확충 등으로 아직까지 충분한 대응 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올 4월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출범시킨 ‘PF 대주단(貸主團) 협약’에 따라 66곳의 사업장에 신규 자금 지원과 이자 유예 및 대출 만기 연장 등을 지원키로 했다. 한 달 전과 견줘 협약 적용 사업장은 61곳이 늘어난 것이다. 금융당국은 또 민간 자금을 모집해 만든 1조 원 규모의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를 올 9월부터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실 및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한 정상화 및 정리를 계속해서 유도해나가고, 부동산 PF 리스크가 금융회사나 건설사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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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전세난 심화 여파… 전세금반환대출 급증, 5월말 벌써 3조 넘어

    주택 전세계약 당시보다 전셋값이 떨어져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올 들어 5월 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이 3조 원을 넘어섰다.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등 국내 은행 15곳이 올 1월부터 5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새로 취급한 주담대 금액은 3조2000억 원(1만4000건)으로 나타났다. 전세반환대출 신규 취급액은 2017년 1조8000억 원 규모였지만 2021년 8조1000억 원(3만6000건), 지난해 6조2000억 원(2만9000건)으로 급증했다. 2017년부터 올 5월까지 관련 대출의 잔액은 29조8000억 원에 달한다. 대출액의 80.9%가 수도권에 집중됐는데 아파트 값이 폭등했던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에서만 4조 원(13.4%)이 취급됐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커지는 역전세 우려와 관련해 집주인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완화하되 최소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대출에 대해 일부 숨통을 틔워 줘도 한꺼번에 (역전세 문제가)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한 수준이지, 전체를 구제하는 건 있을 수 없다”며 “매매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국가가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이라는 사인을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짧은 시간, 가장 손을 덜 대는 방식으로 DSR 완화에 접근할 것”이라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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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호 통일장관 후보자 “강압적 흡수통일 지향 않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30일 “강압적인 흡수통일을 지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과거 언론 기고 등을 통해 ‘김정은 정권 타도’ ‘체제 파괴’ 등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낸 데 대해 지적이 잇따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거리를 둔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도록 돼 있고 정부는 평화적인, 점진적인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9년 한 언론 기고에서 “김정은 정권이 타도되고 북한 자유화가 이루어져 남북한 정치 체제가 ‘1체제’가 됐을 때 통일의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된다”고 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질의응답에서 “북한에 어떤 변화가 왔을 때 학자로서 통일을 위한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대북 정책에 대해 “앞으로 원칙이 있는 대단히 가치지향적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통일부 역할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대북정책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핵과 인권 문제, 경제협력 문제들을 삼위일체로 묶어서 한반도형 헬싱키 프로세스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헬싱키 프로세스는 1975년 미국과 소련, 유럽 각국 등 35개국이 핀란드 헬싱키에서 상호 주권 존중, 전쟁 방지, 인권 보호를 골자로 체결한 협약이다. 냉전 기간 동·서방의 대화 무대가 됐고 소련·동구권 붕괴로 이어졌다. 그는 “우리가 변화된 상황에서는 남북 간 합의(이행 여부)를 선별적으로 고려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 나간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첫 개각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극우 발언에, 극우 유튜버에, 극우 인사에, 극우 정책에, 그리고 극우 정권, 극우 대통령까지 나라가 참 걱정”이라며 김 후보자에 대해 “‘극단적인 남북 적대론자’라고 평가받는 인물이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고 남북 대화에 앞장서야 할 통일부 장관에 적합한 인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를 겨냥해선 “권력에 줄을 댄 ‘정치검사’를 임명하다니 가당치도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역할은 국민을 통합해 국가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며 “극우 편향, 검사 편향 인사로는 등 돌린 민심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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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태원 특별법 ‘패트’ 강행… 與 “참사를 정쟁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4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10월 참사 발생 후 200여 일 만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특별법은 앞으로 최장 330일이 지나면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참사를 정쟁화한다”며 표결을 거부한 채 퇴장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이뤄진 특별법 표결에는 총 185명이 참여해 찬성 184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특별법은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및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이내 심사를 거쳐 60일 이내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다. 실제 처리까지 최대 11개월이 걸리는 셈.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본회의 찬성토론에서 “(특별법은) 유가족이 원하는 내용에서 한 글자도 바꾼 게 없다. 유가족은 정쟁도, 특정 정당의 이익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유가족들이 단식농성을 하고 있어 패스트트랙 지정에 유일한 희망을 걸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단식농성 중인 유가족 일부는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표결 과정을 지켜봤다. 최장 330일 걸리면 내년 5월이 된다. 민주당은 처리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목표다. 내년 4월 총선 전에 처리할 수도 있다는 것.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표결 후 “여야만 합의하면 법안 처리 기간은 얼마든지 단축할 수 있다”며 “법안 내용도 함께 논의해 수정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별법에 대해 “총선 전략 특별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특별조사위원회 추천위원회 9명 중 유가족과 야당이 6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 점 등에 대해 편파적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독소 조항이 많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 밀어붙이는 정치적 의도가 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김기현 대표도 표결 후 “이태원 참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국민적 재난으로 덮겠다는 물타기 전략”이라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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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호 통일장관 후보자 “강압적인 흡수통일 지향 안 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강압적인 흡수통일을 지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과거 언론 기고 등을 통해 ‘김정은 정권 타도’ ‘체제 파괴’ 등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낸 데 대해 지적이 잇따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거리를 둔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도록 돼 있고 정부는 평화적인, 점진적인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9년 한 언론 기고에서 “김정은 정권이 타도되고 북한 자유화가 이루어져 남북한 정치 체제가 ‘1체제’가 됐을 때 통일의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된다”고 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질의응답에서 “북한에 어떤 변화가 왔을 때 학자로서 통일을 위한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대북 정책에 대해 “앞으로 원칙이 있는 대단히 가치지향적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통일부 역할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대북정책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핵과 인권문제, 경제협력 문제들을 삼위일체로 묶어서 한반도형 헬싱키 프로세스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헬싱키 프로세스는 1975년 미국과 소련, 유럽 각국 등 35개국이 핀란드 헬싱키에서 상호 주권 존중, 전쟁 방지, 인권 보호를 골자로 체결한 협약이다. 냉전 기간 동·서방의 대화 무대가 됐고 소련·동구권 붕괴로 이어졌다. 그는 “우리가 변화된 상황에서는 남북 간 합의(이행 여부)를 선별적으로 고려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 나간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첫 개각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극우 발언에, 극우 유투버에, 극우 인사에, 극우 정책에, 그리고 극우 정권, 극우 대통령까지 나라가 참 걱정”이라며 김 후보자에 대해 “‘극단적인 남북 적대론자’라고 평가받는 인물이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고 남북 대화에 앞장서야 할 통일부 장관에 적합한 인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를 겨냥해선 “권력에 줄을 댄 ‘정치검사’를 임명하다니 가당치도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역할은 국민을 통합해 국가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며 “극우 편향, 검사 편향 인사로는 등 돌린 민심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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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온 “경제정책에 왼손, 오른손 따로 없어…유능한 양손잡이 될 것”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7일 국내 대기업과 만나 “국민의 삶을 위한 경제정책에 왼손과 오른손이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대기업 친화적 이미지 구축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글로벌 기업 지원 및 규제혁신 간담회’에 참석해 “경제정책에서 유연하고 실용적 자세로 민주당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 내에서 많이 나온다. 민주당은 유능한 양손잡이가 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러면서 “올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가 없는 회사는 (공채를) 만들어주고, (공채)하는 곳은 (채용 인원을) 조금 늘려줬으면 한다“고 기업들에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는 당 내 모임인 ‘글로벌 기업 국제경쟁력 강화 민주당 의원 모임’이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병욱 의원은 “대기업이든 중소벤처기업이든 현장의 많은 기업하시는 분과 자주 소통하고 의견을 들어서 정책으로 반영하는 게 수권정당으로서 참모습”이라면서 “그동안 (민주당은) 그러한 모습이 적었고,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민주당이) 반(反) 기업 정당의 이미지를 벗고 실용적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도 했다. 재계에선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윤용철 SK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 김견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박 사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민주당의 이런 자리가 글로벌 기업에 대한 지원 쪽에 무게 무게중심을 두는 것 아닌가 싶어서 반갑다”고 밝혔다. 윤 부사장은 “기업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벅찬 것이 현실이라 기업과 정부, 정치권 다 같이 합심해서 이겨내야 할 상황”이라면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떤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하는지 관심을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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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사드 괴담’에 먹방 대응… 野, ‘오염수 방류’에 단식 항의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우원식 의원이 26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초선 윤재갑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방류 저지를 위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재검토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일본이 방류를 중단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국회 본청 앞에 마련된 단식 농성장을 찾아 격려했다. 그는 앞서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선 “(여권 인사들이) 자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마시겠다고 하니까, ‘후쿠시마 약수터냐’는 얘기가 있다”며 “국제사회에 민주당이 ‘약수터 좀 폐쇄하자’고 하니 (정부 여당은) 약수터가 아까워서 그런지, 왜 폐쇄 운동을 하냐며 항의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꼬았다. 이날 페이스북엔 ‘오염수 방류를 막을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며 7월 1일 서울 남대문에서 벌이는 장외투쟁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기도 했다. 야권의 ‘단식’에 맞서 국민의힘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를 찾아 참외를 직접 맛보는 ‘참외 먹방’에 나섰다. 김기현 대표 등은 이날 성주농산물공판장을 방문해 직접 참외를 깎아 먹은 뒤 참외 400박스를 주문했다. 사드 전자파가 참외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괴담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이날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이 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10L 정도 마시면 X레이 사진 1번 찍는 수준으로 방사능에 노출된다”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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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사드 괴담’에 먹방 대응…野, ‘오염수 방류’에 단식 항의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우원식 의원이 26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초선 윤재갑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방류 저지를 위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재검토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일본이 방류를 중단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서울 노원을이 지역구인 우 의원은 단식농성에 나선 배경에 대해 “환경운동을 쭉 해왔고 환경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했다.이재명 대표도 이날 국회 본청 앞에 마련된 단식농성장을 찾아 격려했다. 그는 앞서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선 “(여권 인사들이) 자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마시겠다고 하니까, ‘후쿠시마 약수터냐’는 얘기가 있다”며 “국제사회에 민주당이 ‘약수터 좀 폐쇄하자’고 하니 (정부 여당은) 약수터가 아까워서 그런지, 왜 폐쇄 운동을 하냐며 항의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꼬았다. 이날 페이스북엔 ‘오염수 방류를 막을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며 7월 1일 서울 남대문에서 벌이는 장외투쟁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기도 했다. 야권의 ‘단식’에 맞서 국민의힘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를 찾아 참외를 직접 맛보는 ‘참외 먹방’에 나섰다. 김기현 대표 등은 이날 성주 농산물공판장을 방문해 직접 참외를 깎아 먹은 뒤 참외 400박스를 주문했다. 사드 전자파가 참외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괴담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이날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이 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10ℓ 정도 마시면 X-레이 사진 1번 찍는 수준으로 방사능에 노출된다”라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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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혁신 방향 두고 갈등… 친명 “당원이 주인” vs 비명 “李 1년 평가”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을 위해 공식 출범을 앞둔 혁신위원회의 혁신 방향을 두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친명계는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을 주장했지만 비명계는 “이재명 대표 취임 1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태세다. 이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기구가 우리 당의 정치를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이름부터 역할까지 모든 것을 맡기겠다”면서 “우리 지도부는 혁신기구의 개혁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민주당,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날(15일) 민주당은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 대표는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사퇴 이후 새 혁신위원장 인선까지 열흘이 걸린 이유에 대해서는 “통합의 기조를 잘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개혁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 그런 두 가지 (과제)를 잘 해결하는 분을 찾는 게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혁신위 출범이 본격화 되면서 친명계는 혁신위의 과제로 당원권 강화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면서 “(김 교수가)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친명계가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영향력을 줄이고 권리당원의 영향력을 늘리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것의 연장선상이다. 반면 대의원제 축소에 대해 비명계는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의 영향력을 높이는 방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대신 비명계의 김종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혁신위 과제는) 1번이 기득권 방탄 정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 이걸 떨궈내야 한다”면서 “(이 대표의 대표직) 1년을 평가해서 ‘이재명 체제’로 내년 총선까지 가면 이길 수 있느냐에 대한 토론을 한번 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가 이끌 혁신위의 위원 인선도 추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당시 출범한 ‘김상곤 혁신위’는 외부 인사 5명, 내부 인사 5명 등 총 10명으로 꾸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부 인사 구성에선 당내 계파 별 안배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벌써부터 나온다”고 전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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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 선전 정당, 최근 3차례 총선 원내1당 돼

    21대 국회 기준으로 전체 의석수(300석)의 약 40%에 달하는 121석이 달린 수도권은 내년 4·10총선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최근 총선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성적표에 따라 여야의 희비가 엇갈렸다.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152석을 얻어 단독 과반에 성공했고, 원내 1당 자리를 지켜냈다. 새누리당은 당시 수도권 112석(서울 48석, 경기 52석, 인천 12석) 가운데 43석을 따냈다. 4년 뒤인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122석(서울 49석, 경기 60석, 인천 13석) 중 82석을 석권했다. 당시 국민의당(현 국민의힘)에게 호남을 내줬던 민주당은 수도권 승리를 발판으로 123석을 차지해 원내 제1당이 됐다. 또 민주당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수도권 121석(서울 49석, 경기 59석, 인천 13석) 가운데 103석을 휩쓸면서 압승을 거뒀다. 민주당은 서울에서만 41석을 차지해 180석을 가진 거대 정당으로 거듭났다. 반대로 수도권에서 16석에 그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103석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처럼 수도권 성적표가 전체 총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야 모두 수도권 승부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내년 총선 수도권 선거에서 최소한 19대와 비슷한 40석 이상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1일 경기 수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 것도 수도권 지역 표심을 고려한 행보다. 반면 민주당은 수도권 지역 의석 사수에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야권 관계자는 “21대 총선과 같은 압승은 녹록지 않더라도, 현역 의원들이 다수인 만큼 지역구 표심에 강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표심의 중요도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선거구 기준으로 59석인 경기 지역이 의석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기 지역은 인구 범위 상한을 초과한 선거구가 12개에 달한다. 특히 화성 평택 하남 등 인구가 급증한 지역은 추가 선거구 설치가 유력하다. 국회 관계자는 “경기 평택갑·을, 화성을·병, 하남 등이 분구돼 경기 지역에 2, 3개 정도의 의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인천 서을도 분구 가능성이 거론되는 지역이다.오세훈 서울시장 긍정 44%-부정 41%, 김동연 경기지사 49%-20%, 유정복 인천시장 42%-34% 수도권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14일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수도권 광역단체장인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모두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부 내용에서는 세 사람의 중간 성적표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오 시장은 서울시민 응답자의 44.2%에서 긍정 평가를 받았다. 41.4%는 오 시장의 직무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는 오차범위 내였다.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오 시장이 59.1%의 득표율로 당선된 점을 감안하면 재임 1년여 동안 부정 평가가 늘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 권역별 조사에서 용산·종로·중구가 있는 도심권이 51.8%로 가장 높은 긍정 평가를 기록했다. 반면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구)에서는 긍정 평가(39.3%)가 부정 평가(44.1%)보다 적게 집계됐다. 유 시장의 직무수행 조사에서는 긍정(41.9%)이 부정(33.9%) 평가보다 높았다. 이념 성향별 조사에서 유 시장의 긍정 평가는 보수(66.9%)는 물론이고 중도(42.4%) 성향 유권자층에서도 부정 평가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지사는 48.5%의 긍정 평가로 3명의 단체장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김 지사의 부정 평가 역시 19.5%로 세 단체장 중 가장 낮았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김 지사는 49.1%의 득표율을 기록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를 0.1%포인트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차기 대선 후보 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울(27.8%), 경기(31.3%), 인천(29.1%)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다. 세 지역 모두 2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한 장관은 서울에서 14.0%, 경기에서 15.3%, 인천에서 14.5%를 얻었다. 세 곳 모두 3위는 오 시장으로 집계됐다. 서울 11.7%, 경기 12.1%, 인천 9.9%였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서울(8.1%)과 인천(9.6%)에서 4위로 나타났다. 경기에서는 김 지사가 6.0%를 얻어 5위였다. 6위는 이낙연 전 대표(5.1%)였다. 김 지사가 차기 대선 후보 조사에서 5위권에 진입한 건 경기가 유일했다. 서울에서는 7위, 인천에서는 6위를 기록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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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포함 도심권 여야 동률… “상징성 큰 지역” 필승카드 고심

    890표.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집계된 서울 용산 선거구의 1, 2위 후보 간 격차다. 당시 선거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강태웅 후보를 0.66%포인트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서울 49개 선거구 중 가장 작은 격차다. 여기에 4년 뒤인 내년 4·10총선에서도 용산을 포함한 도심권에서 여야의 박빙 승부가 다시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14일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서울 지역의 정당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도심권(용산 종로 중구)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30.8%로 동률을 기록했다.● 용산·종로·중구, 與野 지지율 30.8% 동률 21대 총선의 개표함을 연 결과 도심권에서 민주당은 51.8%, 국민의힘은 45.5%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그 격차가 아예 없어졌다. 이 권역은 전통적인 ‘정치 1번지’ 종로와 중구, 용산구가 묶인 곳이다. 서울 5개 권역 중 여야가 같은 지지율을 기록한 건 도심권이 유일했다. 실제로 이 권역에서는 매 선거마다 여야의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다. 종로의 경우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거뒀지만,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의원직 사퇴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당선됐다. 용산에서는 민주당 소속 성장현 전 구청장이 2010년부터 내리 세 차례 당선됐지만, 국민의힘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을 되찾아왔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동하면서 도심권 중에서도 용산이 가장 주목받는 지역으로 부상했다. 여야 모두 “대통령실 이전으로 용산의 정치적 무게감이 더 커졌기 때문에 절대 내줄 수 없는 지역구”라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종로가 ‘정치 1번지’로 불렸던 건 권력의 중심인 청와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을 야당에 절대 내줄 수 없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4년 사이 정치적 무게감 커진 용산 용산에서 만난 유권자들은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한강대로 인근의 한 카페 직원은 12일 “대통령실 이전 뒤 시위 때 차로가 막혀 피해가 있다”고 했다. 반면 대통령실 정문과 가까운 음식 골목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김옥재 씨는 “대통령실이 오면서 매출이 3배로 늘었다”고 했다. 여기에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여파도 내년 용산 선거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황장애를 이유로 보석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출근을 시작했고, 이에 맞서 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용산구청에서 박 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지난 총선 이후 3년 동안 다양한 변화 요인들이 더해진 이 지역을 두고 여야 모두 ‘필승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역 의원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다시 한번 도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내각 인선 등이 변수다. 여권 관계자는 “권 장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신뢰가 크기 때문에 권 장관은 꾸준히 국무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에서는 용산을 둘러싼 경쟁이 이미 벌어진 상황. 강태웅 용산 지역위원장이 권 장관과의 ‘리턴 매치’를 벼르고 있지만 1998년 민선 2기를 포함해 용산구청장을 네 차례 역임한 성 전 구청장 역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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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혁신위원장 정근식-김은경 압축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14일 당을 쇄신할 새 혁신위원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던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천안함 자폭’ 등의 막말 논란으로 자진사퇴한 지 9일 만이다. 후보로는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와 김은경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혁신위의 구체적 방향 및 권한을 두고 당내에선 여전히 이견이 이어지고 있어 혁신위가 출범한 뒤에도 잡음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13일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거치면서 정 교수와 김 교수로 최종 후보가 추려졌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도 “두 후보의 재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모니터링하는 단계”라며 “이번 주 내로는 결정을 내려고 한다”고 했다. 정 교수는 2019년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김 교수는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의 문재인 당시 대표 시절 당무감사위원으로 활동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엔 여성 최초의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임명됐다. 혁신위 출범이 임박했지만 당 지도부조차 혁신위의 역할 및 권한을 명확히 결정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혁신위가) 윤리위원회를 제대로 가동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면서 “민주당에 닥친 사건들을 봤을 때 (당의)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고 했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도 혁신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혁신위가 공천 관련 규정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당 지도부가 사전에 약속한 대로 혁신위에 전권을 위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이 대표가 ‘전권 혁신위’를 약속했다”며 “(이래경 이사장에서) 일주일 만에 사람이 바뀐다고 약속이 바뀌어선 안 된다”라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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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정부, 6·10행사 불참 옹졸” 與 “민주화 가치 악용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정부가 6·10민주항쟁 기념식에 처음으로 불참한 것에 대해 “정부의 옹졸함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기념식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구호로 내건 행사를 후원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기념식에 불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명동대성당에서 열린 36주년 기념식에서 “6·10항쟁이 없었다면 오늘의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의 정권도 없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극히 사소한 이유를 핑계로 예산 삭감을 위협하고 공식 정부 행사를 비토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1일 페이스북에 “‘극히 사소한 이유’를 핑계로 정부가 불참했다는 이 대표의 발상이 놀랍다”며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몰라서가 아니라 나랏돈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불참한 것”이라고 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라는 숭고한 단어가 더는 사리사욕에 이용되거나 방종과 폭주의 명분이 되지 않도록 가치를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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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김기현 아들 코인업체 임원” 金 “회사원일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자신의 아들이 암호화폐 업체 임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기현 대표가 답할 차례”라고 하자 “아들은 회사 주식을 1주도 보유하지 않은 채 봉급 받고 일하는 회사원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 아들은 누구의 아들처럼 도박을 하지도 않고 성매매 의혹에 연루된 적도 없다”며 민주당 이 대표를 비판했다. 내년 4월 총선을 300여 일을 앞두고 양당 대표가 서로 아들 문제를 직격하며 충돌한 것. 김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제 아들이 ‘㈜언오픈드’라는 직원 30명 정도 되는 중소 벤처기업에 직원으로 취업한 게 뭐가 잘못된 일인가”라며 “그 회사가 취급하는 사업과 제 과거 발언을 엮어 억지 논리를 펴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참 딱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 아들은 언오픈드 최고운영책임자(COO)로 근무 중이며, 회사의 대체불가토큰(NFT) 프로젝트 등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오픈드의 모회사인 해시드는 테라의 초기 투자자로서 ‘루나·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한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전날 해당 보도를 링크하며 “이제 김 대표가 답할 차례”라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이 대표가 다급하긴 다급한가 보다. 제대로 확인도 안 된 일부 보도를 가지고 마치 무슨 호재라도 잡은 양 득달같이 달려드는 모습이 안쓰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젠 이 대표가 답할 차례다. 이 대표의 아들이 상습 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한 것이 사실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대표의 반박에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곽상도 전 의원은 50억 퇴직금을 받은 아들을 화천대유 회사원일 뿐이라고 주장했는데 김 대표도 이런 입장을 취하는 걸로 코치 받았나”라며 “본인과 가족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 및 거래 내역을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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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6·10행사 불참 옹졸” vs 與 “민주화 가치 악용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정부가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처음으로 불참한 것에 대해 “정부의 옹졸함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기념식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구호로 내건 행사를 후원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기념식에 불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명동대성당에서 열린 36주년 기념식에서 “6·10 항쟁이 없었다면 오늘의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의 정권도 없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극히 사소한 이유를 핑계로 예산 삭감을 위협하고 공식 정부 행사를 비토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도 “독재정권의 통치는 언제나 권력의 반대편을 악마화 하는 것에서 시작했다”며 “지금도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썼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1일 페이스북에 “‘극히 사소한 이유’를 핑계로 정부가 불참했다는 이 대표의 발상이 놀랍다”며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몰라서가 아니라 나랏돈의 소중함을 알기 때에 불참한 것”이라고 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라는 숭고한 단어가 더는 사리사욕에 이용되거나 방종과 폭주의 명분이 되지 않도록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

    • 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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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앞두고…김기현-이재명 이번엔 ‘아들’ 충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자신의 아들이 암호화폐 업체 임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기현 대표가 답할 차례”라고 하자 “아들은 회사 주식을 1주도 보유하지 않은 채 봉급받고 일하는 회사원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 아들은 누구의 아들처럼 도박을 하지도 않고 성매매 의혹에 연루된 적도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다. 내년 4월 총선을 300여 일을 앞두고 양당 대표가 서로 아들 문제를 직격하며 충돌한 것. 김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제 아들이 ‘㈜언오픈드’라는 직원 30명 정도 되는 중소 벤처기업에 직원으로 취업한 게 뭐가 잘못된 일인가”라며 “그 회사가 취급하는 사업과 제 과거 발언을 엮어 억지 논리를 펴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참 딱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 아들은 언오픈드 최고운영책임자(COO)로 근무 중이며, 회사의 대체불가토큰(NFT) 프로젝트 등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오픈드의 모회사인 해시드는 테라의 초기 투자자로서 ‘루나·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한 의혹을 받기도 했다. 김 대표는 “제가 야당 원내대표 시절인 2021년 6월 코인 과세유예를 주장한 바 있다. 당시는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일자리 정책과 부동산 정책으로 청년들이 영끌해가면서 가상화폐에 위험하게 집중 투자하던 시점”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정부가 투자자 보호조치를 취한 뒤 거래차익에 대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라며 “야당 원내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주장이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해당 보도를 링크하며 “이제 김 대표가 답할 차례”라고 SNS에 올렸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이 대표가 다급하긴 다급한가 보다. 제대로 확인도 안 된 일부 보도를 가지고 마치 무슨 호재라도 잡은 양 득달같이 달려드는 모습이 안쓰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젠 이 대표가 답할 차례다. 이 대표의 아들이 상습 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한 것이 사실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대표의 반박에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곽상도 전 의원은 50억 퇴직금을 받은 아들을 화천대유 회사원일뿐이라고 주장했는데 김 대표도 이런 입장을 취하는 걸로 코치 받았나”라며 “본인과 가족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 및 거래 내역을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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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칠승 ‘막말’ 사과에, 최원일 “李대표가 사과해야”

    최원일 전 천안함장이 ‘천안함 막말’을 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을 8일 만나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 및 이 대표의 사과 없이는 (권 수석대변인의) 사과를 수용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최 전 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권 수석대변인을 약 1시간 동안 만났다. 최 전 함장은 만남 후 페이스북에 “처음 본 순간 몸에 힘이 들어가고 부들부들 (떨려) 한 대 치고 싶었지만 (참았다)”이라면서 “(권 수석대변인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했고 저는 여전히 진행되는 모욕적 언사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요구를 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사과 수용을 위한 요구 조건으로 앞서 6일 요구했던 이 대표와의 면담 등과 함께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입장 표명 등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당원과 지지자들의 악의적 댓글 중지도 요구했다. 국민의힘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 수석대변인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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