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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호

황성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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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대부분의 시간을 사회부에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주로 범법 행위들을 기사로 쓰고 있습니다.

hsh0330@donga.com

취재분야

2024-03-27~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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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전기료 인상 원인으로 ‘文정부 탈원전’ 거론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전날 발표된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탈원전과 방만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가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요금 인상 원인이 전임 문재인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1년간의 경제·사회분야 성과에 대해 “이념적, 반시장적 정책을 정상화하고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하는 데 주력했다”고 총평했다. 14분가량의 모두발언에서는 ‘이념’(6차례) ‘약탈’ ‘교란’ ‘이권 카르텔’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날 선 표현들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자유시장 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 원이 증가해 총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념적, 반시장적”이라고 규정하면서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일으킨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사기의 토양이 돼 많은 임차인들, 특히 청년 세대가 고통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해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한다”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난 정부를 무조건 비판해서는 안 되지만 잘못된 정책에 대해 명확한 문제 인식을 가져야 (우리의) 명확한 방향성이 나온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전임 정부가) 시작하지도 않은 탈원전을 전기요금 인상과 연결 짓는 것은 억지”라며 “정부 출범이 1년도 더 지났는데 언제까지 지난 정부 탓이나 할 생각이냐”고 비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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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밀린 재정준칙 논의… 31개월 넘도록 공전

    여야가 16일에도 국가채무와 재정 적자를 적정 수준으로 억제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처리하지 못했다. 2020년 10월 정부의 재정준칙 법제화 방침 이후 재정준칙 도입 논의가 31개월 넘게 공전하면서 여권에서는 “이대로라면 21대 국회 내 처리도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민간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회의 전 “법안 심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했지만 법안 심사가 길어지면서 소위 안건 순서상 마지막에 배치된 국가개정법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서고 4년 만에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초 국가재정법을 이날 소위에서 논의한 뒤 22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었지만 소위 논의가 불발되면서 22일 전체회의 처리 역시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소위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내일이라도 (추가 논의를) 위해 야당 간사와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급성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여당은 재정준칙 도입이 지연되는 것은 민주당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과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정부 조달의 일정 부분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생활협동조합에서 구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가 재정 건전화를 위한 재정준칙을 도입하면서 시민단체 등에 지원금을 퍼주는 법안을 받아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에서 재정준칙과 관련해 ‘못 받아 줄 것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면서도 “결국 사회적 경제 기본법 등 다른 법안과 연계 처리를 염두에 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정준칙 도입이 21대 국회 내에 처리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재위 관계자는 “재정준칙 도입을 위해 정부 여당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받아줄 가능성은 낮다”며 “결국 재정준칙 논의가 내년 총선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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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결의문 이틀만에 “김남국 진상조사 어렵다”… 非明 “잉크도 안말라”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이 ‘60억 코인’ 의혹 속에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게 상세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당 지도부와 진상조사단에선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김 의원이 자료 제출 등에 응하지 않으면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탈당했더라도 끝까지 엄정히 조사해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소속 의원들의 결의문을 발표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조사가 중단된 상황에 처한 것. 당 지도부가 김 의원의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추가 조사·징계 약속을 뒤집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비명(비이재명)계는 “결의문의 잉크도 안 말랐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결의문 이틀 만에 “진상조사 어려운 국면”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 의원의 탈당으로 윤리감찰단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며 “윤리감찰단의 감찰이 진행돼야 윤리심판원도 작동해 복당 시 규제가 가능한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김 의원도 피의자로 방어권 행사를 해야 하니까 (추가 진행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감찰단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윤리심판원에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정하는데, 추후 복당을 신청하더라도 불이익을 가할 일이 없다는 의미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김 의원의 국회 상임위 진행 중 코인 투기 논란과 관련해 긴급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진상조사단 소속 이용우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강제수사, 계좌추적은 우리가 할 수 없다”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진행하기 조금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았느냐”고 토로했다. 당은 김 의원이 관련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손 놓고 있는 상황이다. 당 진상조사단 소속인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상 조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김 의원이 협조하지 않으면 자료를 수집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김 의원이 (검찰) 압수수색으로 자료 제공을 하지 못하거나,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면서도 여론 비판을 의식한 듯 “당 차원에서 진상 조사를 못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당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당내 비판도 이어졌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진상조사단은 스스로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당 역시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를 철저히 보여줘야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명계 “李에게 주어진 시간 얼마 남지 않아”이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 대표가 직접 총대를 메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권이 저렇게 못하고 있는데 민주당으로 민심이 이동하지 않고 오히려 정권을 살려주고 있다는 목소리를 몇 달 안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 대표를 향해 “사법 리스크가 문제가 아니라 리더십 리스크가 문제다. 제대로 결정을 못 한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 대표 리더십과 정무적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김 의원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점을 지적하면서 “그런 사람이 이런 비위에 연루돼 벌써 열흘 가까이 지났고, 제대로 해명도 안 되고 사태는 점점 더 커지는데 제대로 맺고 끊고를 하는 게 전혀 없었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날 소속 의원 6명 전원의 가상자산 거래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권익위를 찾아 “민의의 장이 아닌 코인 투기장이자 로비 장으로 전락한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규명할 첫 발자국”이라며 “공신력 있는 제3기관인 국민권익위 전수조사로 사태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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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김남국 진상조사 어려운 상황”…비명 “결의문 잉크도 안 말라”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이 ‘60억 코인’ 의혹 속에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게 상세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당 지도부와 진상조사단에선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김 의원이 자료 제출 등에 응하지 않으면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탈당했더라도 끝까지 엄정히 조사해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소속 의원들의 결의문을 발표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조사가 중단된 상황에 처한 것. 당 지도부가 김 의원의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추가 조사·징계 약속을 뒤집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비명(비이재명)계는 “결의문의 잉크도 안 말랐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결의문 이틀 만에 “진상조사 어려운 국면”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 의원의 탈당으로 윤리감찰단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며 “윤리감찰단의 감찰이 진행돼야 윤리심판원도 작동해 복당 시 규제가 가능한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김 의원도 피의자로 방어권 행사를 해야 하니까 (추가 진행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감찰단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윤리심판원에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정하는데, 추후 복당을 신청하더라도 불이익을 가할 명분이 없다는 의미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김 의원의 국회 상임위 진행 중 코인 투기 논란과 관련해 긴급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진상조사단 소속 이용우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강제수사, 계좌추적은 우리가 할 수 없다”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진행하기 조금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았느냐”고 토로했다.당은 김 의원이 관련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손 놓고 있는 상황이다. 당 진상조사단 소속인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상 조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김 의원이 협조하지 않으면 자료를 수집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김 의원이 (검찰) 압수수색으로 자료 제공을 하지 못하거나,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면서도 여론 비판을 의식한 듯 “당 차원에서 진상 조사를 못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당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당 내 비판도 이어졌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진상조사단은 스스로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임무수행을 최선을 다 해야 한다”며 “당 역시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철저히 보여줘야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명계 “李에게 주어진 시간 얼마 남지 않아”이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 대표가 직접 총대를 메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권이 저렇게 못하고 있는데 민주당으로 민심이 이동하지 않고 오히려 정권을 살려주고 있다는 목소리를 몇 달 안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응천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 대표를 향해 “사법 리스크가 문제가 아니라 리더십 리스크가 문제다. 제대로 결정을 못 한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 대표 리더십과 정무적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김 의원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점을 지적하면서 “그런 사람이 이런 비위에 연루돼 벌써 열흘 가까이 지났고, 제대로 해명도 안 되고 사태는 점점 더 커지는데 제대로 맺고 끊고를 하는 게 전혀 없었다”고 했다.정의당은 이날 소속 의원 6명 전원의 가상자산 거래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권익위를 찾아 “민의의 장이 아닌 코인 투기장이자 로비 장으로 전락한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규명할 첫 발자국”이라며 “공신력 있는 제3기관인 국민권익위 전수조사로 사태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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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전기료 인상에 “탈원전·방만지출로 한전 부실” 文정부 비판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준다.”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전날 발표된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탈원전과 방만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가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요금 인상 원인이 전임 문재인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의 경제·사회분야 성과에 대해 “이념적, 반시장적 정책을 정상화하고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하는 데 주력했다”고 총평했다. 14분가량의 모두발언에서는 ‘이념’(6차례), ‘약탈’, ‘교란’,‘이권 카르텔’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날선 표현이 쏟아졌다.윤 대통령은 그간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자유시장 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그 기조를 전환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국가 채무가 5년 만에 400조 원이 증가해 총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념적, 반시장적”이라고 규정하면서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일으킨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 사기의 토양이 돼 많은 임차인들, 특히 청년 세대가 고통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해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한다”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출범이 1년도 더 지났는데 언제까지 지난 정부 탓이나 할 생각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전임 정부가) 시작하지도 않은 탈원전을 전기요금 인상과 연결 짓는 것은 억지”라며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전기요금을 두고 ‘무리하게 인상하면 국민에게 큰 타격을 준다’고 했다.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리다는 말인가”고 비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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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총 “김남국 탈당했다고 징계않나” 반발에, 지도부 “계속 조사” 말바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탈당했다. ‘60억 코인’ 의혹이 불거진 지 9일 만이다. 민주당은 애초 김 의원이 무소속 신분이 되면서 민주당 진상조사단 및 윤리감찰단 조사도 중단됐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이날 밤 의총에서 의원들의 반발이 커지자 “엄정한 조사 뒤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 뒤 소속 의원 일동 명의로 낸 결과 보고문에서 “탈당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총 뒤 박광온 원내대표는 “김 의원의 동의를 얻어 최대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의총 전만 해도 당 핵심 관계자는 “탈당으로 당 차원의 조사나 징계가 모두 끝났다고 보면 된다”며 “(김 의원이 당 지도부에 약속한) 코인 매각은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책임 회피용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과 함께 “탈당에 관계없이 김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당과 당원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탈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국민 사과 없이 “당원 동지 여러분께 너무나 송구하다”고만 적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선 당 지도부가 이 대표의 최측근인 ‘7인회’ 출신 김 의원의 징계 회피성 ‘꼼수 탈당’을 이유로 진상조사를 중단하는 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에 대한 책임을 피해가는 꼼수 탈당을 수락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이날 의총에서는 20여 명의 비명계 의원이 자유발언을 신청해 “탈당을 했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계속 조사해야 한다”고 지도부의 진상 조사 중단 방침에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꼬리 자르기 탈당”이라며 “송영길 전 대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이어 김남국 의원까지 민주당은 탈당이 면죄부 받는 ‘만능 치트키’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민주, 김남국 조사뒤 징계 방침金 핵심자료 안내고 코인도 안팔자… 비명계 “조사 재개-징계해야” 촉구이재명 “국민에 심려 끼쳐” 첫 사과민주 “金 동의 필요… 완벽조사 한계” “김남국 의원에 대한 조사나 징계는 본인의 탈당으로 끝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솔직히 본인 스스로 본인 목을 쳤는데 이보다 더한 징계가 없지 않나.”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김 의원이 ‘60억 코인’ 의혹으로 14일 탈당을 발표하자 이날 당 ‘쇄신 의원총회’ 시작 전만 해도 이같이 말했다. 당 진상조사단이 조사에 착수한 지 3일 만에, 이재명 대표가 윤리감찰을 지시한 지 이틀 만에 김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되면서 더 이상 당 차원의 조사는 없다는 것. 하지만 이날 오후부터 밤까지 6시간여에 걸친 민주당 의총에서 김 의원이 당이 꾸린 진상조사단에 전자지갑, 거래 코인 종목, 거래 현황 등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탈당한 사실 및 당 지도부에 약속한 코인 매각도 흐지부지됐다는 점 등이 드러나면서 의원들 사이에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이에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의원 20여 명이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징계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면서 당 지도부도 이날 밤 늦게 소속 의원 일동 명의로 발표한 당 쇄신 결의안에서 김 의원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엄정한 조사 후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하지만 박광온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완벽한 조사는 애초부터 한계가 있겠지만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 팀장인 김병기 의원은 “김 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료를 못쓴다고 하면 (조사를) 못한다고 말했다.● “징계 종료” 민주, 의총 뒤 “엄정 조사 징계 원칙”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시작 뒤 “우리 당 의원이 심려 끼쳐 드린 것에 대해 당을 대표해 사과드린다”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무소속 신분이 돼 더 이상 당내 조사가 불가능해졌다는 당 지도부의 입장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은 이날 하루 종일 들끓었다. 당내에서는 김 의원과 당 지도부를 겨냥해 “책임 회피용 꼬리 자르기,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김 의원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징계가 유야무야된 것을 두고 비명계가 거세게 반발했다. 비명계는 “김 의원이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탈당한 만큼, 징계처분은 제대로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당규 18조는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이후 심사가 종료되기 전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하는 경우 제명하고, 탈당원 명부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로 기록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의총 전 “이 대표가 윤리감찰을 ‘긴급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공식 징계 절차 개시라고 보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 민주 “金 동의 받아야, 완벽 조사엔 한계”하지만 이 같은 당 지도부의 방침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도 논란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용진 의원은 “우리 당 공천을 받아 국민 혈세로 정치 활동해 오던 사람이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무책임하게 탈당해 당을 궁지로 몰았다. 이를 방치하면 민주당이 더 무책임한 것 아니냐”라며 “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당헌당규와 현행법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책임감을 갖고 분명한 정치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비명계 초선 의원도 기자와 만나 “조사와 징계가 모두 끝났다는데 그런 법이 어디 있나”라고 했다. 의총에서 일부 의원은 “당 윤리심판원에서 다시 징계를 판단할 수 있다”며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고 한다. 결국 의총 끝에 민주당은 전체 의원 명의의 쇄신 결의안을 내고 이달 중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 및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키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당내 윤리기구 권한을 강화하고 당 차원의 혁신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쇄신책에도 당분간 비판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얼마나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면 매번 이런 식의 꼼수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는가”라며 “(김 의원은) 탈당하는 순간까지도 민주당에 대한 미안함만을 내비쳤을 뿐 국민께 진정으로 사과한다는 표현 하나,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히겠다는 진정성 한 줌 보이질 않았다”라고 지적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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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간호법 거부권 건의… 尹, 내일 국무회의서 행사할 듯

    국민의힘과 정부가 14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주무 부처 장관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윤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16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의결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당과 정부의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사만 분리할 경우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 협업이 깨져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간호법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력을 저해하며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민주당이 지난달 27일 단독 통과시킨 간호법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 독주법”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新)카스트 제도법”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 건을 심의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해법은 직역 간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입법에 있지 않다”고 했다.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은 윤 대통령의 두 번째 법률안 거부권 행사다. 대한간호협회는 거부권 행사 방침에 반발해 ‘PA(진료 보조 인력) 간호사’의 업무 중단 등을 검토하는 등 단체 행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당정 “간호법은 의료붕괴법”… 野 “尹 또 거부권땐 입법권 무시” 당정, 尹에 거부권 건의尹 거부권 행사 법정시한 19일양곡법 이어 내일 2번째 행사 유력국회 본회의 재표결땐 부결될 듯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입법독주법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14일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다”며 거부권 행사 건의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단독 강행 통과시킨 간호법을 두고 법안의 내용과 절차 모두 부적절했다며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유력해지자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자기 부정과 국민 기만을 드러낸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반발했다.● 당정 “의료체계 붕괴법, 新카스트 제도법”이날 비공개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간호법이 그대로 처리되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터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타 직역과의 형평성과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으로 통과시킨 의료체계 붕괴법”, “400만 명의 일자리 상실 우려”라는 성토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정부의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의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 등 당정 최고위층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다. 당정은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국민을 갈라치는 정치적 입법은 정당한 방식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의료법은 1962년 제정된 이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의 상호 역할과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법 체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간호만 별도 법으로 제정할 경우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또 “400만여 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또 간호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요건을 ‘고졸’로 제한한 것을 두고 “신(新)카스트 제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간호법의 명칭을 간호사법으로 변경하고 ‘지역사회’ ‘의료기관’ 문구 등을 삭제하는 방안을 갖고 야당과 협상했지만, 민주당의 반대 속에 중재안이 무산됐다. 당정은 간호법이 아니라도 정부 정책으로 간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다며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돌보는 수준으로 간호사 수를 늘리는 대책 등이 포함돼 있다.● 尹 대통령, 16일 거부권 행사 유력 국민의힘과 정부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건의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정 시한(19일)을 닷새 앞두고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간호법 재의요구 건을 심의,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사회적 논란이 되는 법안이나 여야 합의가 아닌 일방 처리로 통과한 법안 등을 두고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강조해 왔다. 간호법이 국회로 넘어오면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재표결을 거치지만 범야권 의석이 가결 요건인 180석을 넘지 않아 표결 시 양곡관리법처럼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국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돼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률에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폭거를 계속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처럼 재의결 절차를 밟아 부결되더라도 대여 공세를 펼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반복적인 거부권 행사는 국민 뜻을 거부하는 폭거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먼저 현재의 중재안에 대한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곧장 재의결 투표로 갈 수밖에 없고 간호법은 자동 폐기되는 것”이라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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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도부 늑장대응에 黨이 다 죽게 생겼다”… 野의총서 “이재명 재신임 물어야” 주장도

    “지도부가 좌고우면하고 늑장 대응해서 당이 다 죽게 생겼다. 이재명 대표가 쇄신의 칼을 휘둘러야 한다. 당 대표니까 책임과 역할이 있는 것 아니냐.”(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민주당이 2021년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에 이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등 잇따른 악재의 수습책을 논의하기 위해 14일 오후 연 ‘쇄신 의원총회’에서 지도부를 향한 의원들의 맹비난이 쏟아졌다.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가운데 당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지도부 책임론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비명계 의원들은 의총이 시작되자마자 이 대표 등 지도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비명계인 박 의원이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서 “지금은 당 대표와 지도부가 그냥 나 몰라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 민주당의 무너진 신뢰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의총이 끝난 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의원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선 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됐다고 한다. 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당원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바라보는 민주당보다 국민들이 도덕성과 유능함에서 민주당을 더 가혹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왜 의총을 숨기듯이 비공개로 진행하느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설훈 의원은 “국민의 대표가 하는 이야기는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며 밤까지 이어진 의총에서 이 대표를 향해 “정치를 오래할 테니 길게 보고 지금 결단하라”는 취지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 전에도 당내에서 쓴소리가 이어졌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이어 김 의원까지 이달에만 진상 규명 없이 4명이 릴레이 탈당한 데 대해 지도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컸다.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탈당이나 묻어가는 등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검찰개혁을 최우선으로 정치투쟁을 했던 세력 전체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강경파 의원 모임) 처럼회를 해체하고, 김 의원을 비롯해 팬덤에 기승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는 의원들의 정치적 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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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위, 재정준칙 도입 재논의… 野, 사경법 연계해 난항 예상

    여야가 나랏빚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법’ 도입 논의를 다시 시작한다. 하지만 야당이 재정준칙을 도입하려면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입법화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예정에 없던 ‘재정준칙 참고자료’를 배포하며 여야를 압박하고 나섰다.● 소위 하루 앞두고 여야 이견 팽팽 이날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연간 재정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재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15일 소위에서 재정준칙 도입 관련 내용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위 안건 순서상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1번에, 재정준칙 도입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가장 마지막인 40번대에 배치돼 법안 심사가 길어질 경우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여당이 재정준칙 도입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나라 살림 사정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에서다.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1분기(1∼3월) 정부의 총수입은 145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조 원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1분기 국세 수입이 24조 원 줄어든 여파로 풀이된다. 올해 재정수지 적자가 지난해 역대 최대 적자(―117조 원)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재정 건전성이라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확장 재정이 필요한 시기가 있는데, 법으로 막게 되면 돈을 써야 할 때 못 쓴다”면서 “수용 여부를 당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정준칙법을 사회적 경제 기본법과 연계 처리하려 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민주당이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한 걸 알고 연계 처리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재정준칙과 모순되는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다”며 연계 처리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반드시 연계하자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사회적 경제 기본법 논의가 전혀 되지 않았으니 (재정준칙법 논의 때) 검토라도 해보자는 차원”이라고 했다. ● 정부 “재정준칙, 이미 105개국에서 운영”기재부는 소위를 하루 앞두고 낸 참고자료에서 “급격한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재정준칙은 전 세계 105개국에서 운영하고 있고 33개 선진국 중에선 우리나라만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2040년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코로나19로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한 독일, 프랑스 등도 올해까지 준칙을 면제한 후 내년에는 다시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정준칙 법제화로 재정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가 신용등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채 금리 안정을 통한 국가채무 이자 부담 완화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재정준칙 법제화로 복지 지출이 제약될 가능성 역시 낮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의무지출이 대부분인 복지지출은 예산 편성 시 우선 반영된다”며 “실제로 준칙을 고려해 편성된 올해 본예산은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에도 사회복지지출이 전년보다 5.7%(11조 원) 증가했다”고 했다.재정준칙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연간 재정적자 폭을 제한하는 것.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 영국, 독일 등 105개국이 운용 중.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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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의혹’ 김남국 탈당… 민주 “엄정 조사 뒤 징계 원칙”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탈당했다. ‘60억 코인’ 의혹이 불거진 지 9일 만이다. 민주당은 애초 김 의원이 무소속 신분이 되면서 민주당 진상조사단 및 윤리감찰단 조사도 중단됐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이날 밤 의총에서 의원들의 반발이 커지자 “엄정한 조사 뒤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정정했다.민주당은 이날 의총 뒤 소속 의원 일동 명의로 낸 결과 보고문에서 “탈당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총 뒤 박광온 원내대표는 “김 의원의 동의를 얻어 최대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의총 전만 해도 당 핵심 관계자는 “탈당으로 당 차원의 조사나 징계가 모두 끝났다고 보면 된다”며 “(김 의원이 당 지도부에 약속한) 코인 매각은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책임 회피용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과 함께 “탈당에 관계없이 김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당과 당원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탈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국민 사과 없이 “당원 동지 여러분께 너무나 송구하다”고만 적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선 당 지도부가 이 대표의 최측근인 ‘7인회’ 출신 김 의원의 징계 회피성 ‘꼼수 탈당’을 이유로 진상조사를 중단하는 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에 대한 책임을 피해가는 꼼수 탈당을 수락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이날 의총에서는 20여 명의 비명계 의원이 자유발언을 신청해 “탈당을 했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계속 조사해야 한다”고 지도부의 진상 조사 중단 방침에 문제를 제기했다.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꼬리 자르기 탈당”이라며 “송영길 전 대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이어 김남국 의원까지 민주당은 탈당이 면죄부 받는 ‘만능 치트키’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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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억 코인 의혹’ 김남국 탈당…민주당, 진상조사 중단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탈당했다. ‘60억 코인’ 의혹이 불거진 지 9일 만이다. 김 의원이 이날로 무소속 신분이 되면서 민주당 진상조사단 및 윤리감찰단 조사가 중단됐다. 당 핵심 관계자는 “본인의 탈당으로 당 차원의 조사나 징계가 모두 끝났다고 보면 된다”며 “(김 의원이 당 지도부에 약속한) 코인 매각은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책임 회피용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과 함께 “탈당에 관계없이 김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더는 당과 당원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탈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국민 사과 없이 “당원 동지 여러분께 너무나 송구하다”고만 적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 의원이 심려 끼쳐 드린 것에 대해 당을 대표해 사과드린다”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선 당 지도부가 이 대표의 최측근인 ‘7인회’ 출신 김 의원의 징계 회피성 ‘꼼수 탈당’을 이유로 진상조사를 중단하는 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에 대한 책임을 피해가는 꼼수 탈당을 수락해서는 안 된다. 반성 없는 탈당을 막아야 한다”고 썼다. 이날 의총에서는 20여 명의 비명계 의원이 자유발언을 신청해 “탈당을 했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계속 조사해야 한다”고 지도부의 진상 조사 중단 방침에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꼬리 자르기 탈당”이라며 “송영길 전 대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이어 김남국 의원까지, 이쯤 되면 민주당은 탈당이 면죄부 받는 ‘만능 치트키’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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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간호법은 의료체계 붕괴법”…野 “尹 거부권땐 입법권 무시”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입법독주법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14일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국민 건강에 부정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다”며 거부권 행사 건의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단독 강행 통과시킨 간호법을 두고 법안의 내용과 절차 모두 부적절했다며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 16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유력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자기부정과 국민기만을 드러낸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반발했다.● 당정 “의료체계 붕괴법, 新카스트 제도법” 이날 비공개로 열린 고위당정에서는 “간호법이 그대로 처리되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터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타 직역과의 형평성과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으로 통과시킨 의료체계 붕괴법”, “400만 명의 일자리 상실 우려”이라는 성토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정부의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의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 등 당정 최고위층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다. 당정은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국민을 갈라치는 정치적 입법은 정당한 방식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의료법은 1962년 제정된 이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의 상호 역할과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법 체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간호만 별도 법으로 제정할 경우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또 “400만여 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또 간호사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요건을 ‘고졸’로 제한한 것을 두고 “신(新) 카스트제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간호법의 명칭을 간호사법으로 변경하고 ‘지역사회’ ‘의료기관’ 문구 등을 삭제하는 방안을 갖고 야당과 협상했지만, 민주당이 반대 속에 중재안이 무산됐다. 당정은 간호법이 아니라도 정부 정책으로 간호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돌보는 수준으로 간호사 수를 늘리는 대책 등이 포함돼 있다.● 尹 대통령, 16일 거부권 행사 유력 국민의힘과 정부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건의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정 시한(19일)을 닷새 앞두고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간호법 재의요구 건을 심의,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사회적 논란이 되는 법안이나 여야 합의가 아닌 일방 처리로 통과한 법안 등을 두고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강조해 왔다. 간호법이 국회로 넘어오면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재표결을 거치지만 범야권 의석이 가결 요건인 180석을 넘지 않아 표결 시 양곡관리법처럼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국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돼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률에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폭거를 계속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처럼 재의결 절차를 밟아 부결되더라도 대여 공세를 펼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반복적인 거부권 행사는 국민 뜻을 거부하는 폭거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먼저 현재의 중재안에 대한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곧장 재의결 투표로 갈 수밖에 없고 간호법은 자동 폐기되는 것”이라고 했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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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위, ‘재정준칙 도입’ 재논의…野 “사경법 연계” 고수에 난항 예상

    여야가 나라빚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법’ 도입 논의를 다시 시작한다. 하지만 야당이 재정준칙을 도입하려면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기본법’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입법화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예정에 없던 ‘재정준칙 참고자료’를 배포하며 여야를 압박하고 나섰다.● 소위 하루 앞두고 여야 이견 팽팽 이날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연간 재정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재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15일 소위에서 재정준칙 도입 관련 내용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위 안건 순서상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1번에 , 재정준칙 도입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가장 마지막인 40번대에 배치돼 법안 심사가 길어질 경우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여당이 재정준칙 도입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나라 살림 사정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에서다.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1분기(1∼3월) 정부의 총수입은 145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조 원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1분기 국세 수입이 24조 원 줄어든 여파로 풀이된다. 올해 재정수지 적자가 지난해 역대 최대 적자(-117조 원)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기재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재정건전성이라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확장 재정이 필요한 시기가 있는데, 법으로 막게 되면 돈을 써야 할 때 못 쓴다”면서 “수용 여부를 당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정준칙법을 사회적경제 기본법과 연계 처리하려 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민주당이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한 걸 알고 연계 처리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재정준칙과 모순되는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다”며 연계 처리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반드시 연계하자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사회적경제 기본법 논의가 전혀 되지 않았으니 (재정준칙법 논의 때) 검토라도 해보자는 차원”이라고 했다.● 정부 “재정준칙, 이미 105개국에서 운영” 기획재정부는 소위를 하루 앞두고 낸 참고자료에서 “급격한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재정준칙은 전 세계 105개국에서 운영하고 있고 33개 선진국 중에선 우리나라만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2040년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코로나19로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한 독일, 프랑스 등도 올해까지 준칙을 면제한 후 내년에는 다시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정준칙 법제화로 재정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가 신용등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채 금리 안정을 통한 국가채무 이자 부담 완화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재정준칙 법제화로 복지 지출이 제약될 가능성 역시 낮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의무지출이 대부분인 복지지출은 예산 편성 시 우선 반영된다”며 “실제로 준칙을 고려해 편성된 올해 본예산은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에도 사회복지지출이 전년보다 5.7%(11조 원) 증가했다”고 했다.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세종=박희창기자 ramblas@donga.com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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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도부 좌고우면에 다 죽게 생겼다”…민주 ‘쇄신 의총’서 비난 쏟아져

    “지도부가 좌고우면하고 늑장대응해서 당이 다 죽게 생겼다. 이재명 대표가 쇄신의 칼을 휘둘러야 한다. 당 대표니까 책임과 역할이 있는 것 아니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돈 봉투 전당대회 의혹에 이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등 잇따른 악재의 수습책을 논의하기 위해 14일 오후 연 ‘쇄신 의원총회’에서 지도부를 향한 의원들의 맹비난이 쏟아졌다. 내년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가운데 당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지도부 책임론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비명계 의원들은 의총이 시작하자마자 이 대표 등 지도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비명계인 박 의원이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서 “지금은 당 대표와 지도부가 그냥 나몰라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 민주당의 무너진 신뢰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의총에선 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됐다고 한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당원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바라보는 민주당보다 국민들이 민주당을 더 가혹하게 평가 하고 있다”면서 “특히 도덕성과 유능함에 있어 국민들이 가혹한 평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왜 의총을 숨기듯이 비공개로 진행하느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설훈 의원은 “국민의 대표가 하는 이야기는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며 설 의원은 밤까지 이어진 의총에서 이 대표를 향해 “정치를 오래할 테니 길게 보고 지금 결단하라”는 취지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의총 전에도 당 내에서 쓴 소리가 이어졌다. ‘돈봉투 의혹’ 관련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이어 김 의원까지 이달에만 진상규명 없이 4명이 릴레이 탈당한 데 대해 지도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컸다.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탈당이나 묻어가는 등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 스스로 자정능력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검찰개혁을 최우선으로 정치투쟁을 했던 세력 전체가 책임져야할 문제”라며 “(강경파 의원 모임) 처럼회를 해체하고, 김 의원을 비롯해 팬덤에 기승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는 의원들의 정치적 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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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P2E 규제완화 언급때… 김남국 “P2E 성장주” 위믹스 보유

    “위믹스는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관련 성장주로 손꼽혔다.” 수십억 원어치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잘 알려지지 않은 군소 코인인 ‘위믹스’를 지난해 초 대거 매입했던 이유에 대해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P2E라고 하는 신개념이 부상했다. 위믹스와 비슷한 다른 종목은 앞서 10∼20배 올랐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가 언제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가상화폐 업계는 김 의원이 지난해 초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1년 12월과 지난해 초 대선 후보 시절 P2E 규제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던 사실과 맞물려 김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 의원 그룹인 ‘7인회’ 소속이었던 김 의원이 대선 캠프에서 핵심으로 활동하며 게임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김 의원에 대해 당 차원의 진상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당은 김 의원에게 현재 보유 중인 가상화폐를 전량 매각하라고 권유했다. 김 의원은 “당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의 가상자산 지갑에 대해 계좌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김 의원이 최초 ‘60억 코인 보유’ 의혹에 더해 26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더 가지고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기 때문이다.● 金, P2E 우호적이었던 이재명 캠프의 핵심 10일 복수의 야권 인사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P2E 분야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게임업계와 학회에서는 “P2E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았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인터뷰에서 “P2E가 세계적 흐름인 만큼 나쁘게 볼 필요 없다. 무조건 금지하면 쇄국정책 펼치는 꼴이다”라고 했다. 지난해 1월에는 송재준 컴투스 대표의 P2E 게임 규제 해소 요청에 “시장 변화를 존중해 정말 해선 안 될 것을 정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풀어준 뒤 문제가 생기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혁신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대선 후보의 긍정적인 시그널을 P2E 관련 가상화폐 업계는 호재로 받아들였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에선 P2E를 불법환전으로 봐 금지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에 대한 유력 대선 후보의 의견은 관련 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당시 대표적인 P2E 관련 코인인 위믹스를 보유 중이었던 김 의원이 대선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 김 의원은 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온라인 소통단장을 맡아 이 대표가 출연할 유튜브를 선정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등 최측근으로 활동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대선 선대위의 P2E 관련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관련 코인을 보유한 건 이해충돌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내에서도 김 의원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채 대선이라는 공적인 활동을 했다는 것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선대위 관련 정보를 코인 매입 과정에 활용하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며 “정보를 활용하지 않았더라도 공직자로서 그럴 의심을 살 행동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김 의원이 대선 당시 대체불가토큰(NFT) 테마 코인인 위믹스를 보유한 상태에서 NFT 기반 ‘이재명 펀드’를 발행한 것에 대해서도 “의심을 살 수 있는 위험이 생긴다”고 말했다.●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시 김 의원의 코인 보유 관련 의혹이 커지면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의원의 가상자산 지갑에 대해 계좌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말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이상거래 통보를 받아 지난해 10월 말과 11월 초 두 차례에 걸쳐 김 의원의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당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지만 법원은 당사자 소명을 통해 확인하라는 취지로 기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 의원이 처음 알려진 것보다 많은 약 86억50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하면서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P2E(Play to Earn)‘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개념. 사용자가 게임을 하며 얻은 재화나 아이템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자산으로 활용되는 모델이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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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학폭-직장내 괴롭힘 전력자 공천 불이익”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의 부적격 기준에 학교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전력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도덕성 기준은 강화했지만 그동안 당 일각에서 요구돼 온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출마 금지 등이 빠져 ‘현역 우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8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당규 제정안을 중앙위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합산(찬성 72.07%)을 거쳐 통과시켰다. 학교폭력과 직장 내 괴롭힘, 갑질을 비롯한 파렴치 및 민생범죄, 성희롱·2차 가해 등에 대해선 공천심사에서 10% 감산이 적용된다.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검증위원회 및 최고위원회 의결로 예외를 인정받더라도 10% 감산을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부정부패 범죄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만 공천을 하지 않기로 한 21대 총선 규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당 관계자는 “‘2021년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 등에 연루됐더라도 총선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출마가 가능한 구조”라고 했다. 청년 후보자가 있는 지역구엔 청년 후보자를 포함한 경선을 원칙으로 했다. 특히 정치 신인인 청년 후보자는 공천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2위 후보보다 10%포인트 이상 우위에 있으면 단수 공천을 받도록 했다. 기존 20%포인트보다 문턱을 낮춘 것. 다만 그동안 원외인사 등이 요구해 온 ‘하위권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의 공천 배제’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국민의힘은 8월에나 본격적인 공천 룰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국 당협위원회에 대한 당무감사를 먼저 진행해 한 번 걸러낸 뒤 총선기획단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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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학폭 불이익 ‘총선 공천 룰’ 확정… ‘3선 이상 동일지역구 출마 금지’는 빠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의 부적격 기준에 학교 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전력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도덕성 기준은 강화했지만 그동안 당 일각에서 요구돼 온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출마 금지 등이 빠져 ‘현역 우대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민주당은 8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당규 제정안을 중앙위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합산(찬성 72.07%)을 거쳐 통과시켰다. 학교 폭력과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을 비롯한 파렴치 및 민생범죄, 성희롱·2차가해 등에 대해선 공천 심사에서 10% 감산이 적용된다.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검증위원회 및 최고위원회 의결로 예외를 인정받더라도 10% 감산을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부정부패 범죄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만 공천을 하지 않기로 한 21대 총선 규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당 관계자는 “‘2021년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 등에 연루됐더라도 총선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출마가 가능한 구조”라고 했다. 청년 후보자가 있는 지역구엔 청년후보자를 포함한 경선을 원칙으로 했다. 특히 정치 신인인 청년 후보자는 공천심사 적합도조사에서 2위 후보보다 10%포인트 이상 우위에 있으면 단수 공천을 받도록 했다. 기존 20%포인트보다 문턱을 낮춘 것. 다만 그 동안 원외인사 등이 요구해 온 ‘하위권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의 공천 배제’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한편 국민의힘은 8월에나 본격적인 공천 룰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국 당협위원회에 대한 당무감사를 먼저 진행해 한 번 거를 사람을 걸러낸 뒤 총선기획단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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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지도부 “김남국 코인, 당 차원 조사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김남국 의원(사진)의 ‘60억 코인’ 의혹과 관련해 당 차원의 공식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거래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당도 자체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의지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 사안은 이미 뜨거운 감자가 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긴 어려울 것”이라며 “당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당 차원의 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지도부 소속 의원도 “당에서 자체적으로 김 의원을 불러 소명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며 “본인 해명을 들어보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무총장이 사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르면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사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당대회 돈봉투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이 자체 조사를 포기한 채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기류다. 야권 관계자는 “돈봉투 의혹에 어설프게 대응한 탓에 당 지지율이 떨어졌고 ‘이재명 대표 책임론’을 둘러싼 당 내홍도 재점화됐다”며 “특히 가상화폐 관련 2030세대의 분노감이 큰 것을 고려해 당이 조기에 확실하게 나서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인출해서 현금화한 것은 440만 원뿐”이라고 주장했다. 나머지는 다른 가상화폐에 투자하기 위해 거래소 간 이체를 했다는 해명이다. 김 의원은 “(다 날리고) 몇억 원밖에 안 남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 근거로 이날 밤 페이스북에 KB국민은행 ATM에서 2022년 1∼3월 사이 440만 원을 출금한 내역을 공개했다. 대선 자금으로 돈이 쓰인 적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 김 의원은 왜 위믹스 인출 내역을 직접 공개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가상화폐 지갑 주소가 노출되기 때문”이라며 “공개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답했다.김남국 “현금 인출은 440만원뿐”… 검찰, 거래 내역 수사 ‘작년초 코인 최대 60억 인출’ 의혹에金 “다른 코인 투자… 대선용 말도 안돼”금융정보 유출 ‘한동훈 檢 작품’ 주장與 “코인 보유한채 약자 코스프레”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과 관련해 당 차원의 조사를 검토하고 나선 건 아직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마당에 또 다른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7일 “이미 의원들로부터 ‘당에서 빨리 직접 김 의원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며 “당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당이 자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金 “몇억 원밖에 안 남아”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청년들이 생각하기엔 (가상화폐로 60억 원은) 너무 많이 벌었다고 인식할 것 같아서 걱정이 크다”며 “본인이 곧 해명한다고 하니, 그 내용을 보고 당의 대응 수위를 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2021년 국내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 코인을 최대 60억 원가량 보유했다가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전부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7일 오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출이 아니고 다른 가상화폐에 투자하려고 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로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저녁 통화에서도 “현금으로 인출한 건 440만 원”이라며 “뭉칫돈을 빼서 대선 자금으로 쓰려고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60억 원 평가액 중) 지금은 몇억 원밖에 안 남았다”고 덧붙였다. 2021년 위믹스 코인을 사들였던 이유에 대해선 “가상화폐 시장으로 모든 유동성이 흘러들어와 (모든 코인이) 상승할 때”라며 “당시 위믹스는 ‘돈 버는 게임(P2E)’ 열풍 속 신개념 가상화폐 성장주로 손꼽혔다. 위믹스 전에 비슷한 다른 종목도 10∼20배 올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모든 거래가 실명으로 이뤄져 소명이 가능하다고 거듭 자신했다. 그는 “(코인 실명제 이전에도) 거래소에서 자체 규제를 하고 있어서 모두 실명으로 거래했다”며 “이체할 때도 자금 출처와 인증 내역을 투명하게 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선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생각된다”며 “모든 것을 걸고 진실게임을 하자. 저는 제 정치 생명과 전 재산 모든 것을 다 걸겠다”고 썼다. 이에 한 장관도 입장문을 내고 “구체적 사안은 알지 못하나 누구도 김 의원에게 김치코인을 사라 한 적도, 금융당국에 적발되라 한 적도 없다”며 “근거 없이 국가기관을 폄훼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민주당의 내로남불 DNA”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국민들은 60억 원 상당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구멍 난 저가 운동화’를 신는다고 하고, ‘한 푼 줍쇼’라며 후원금을 구걸하며 보여준 약자 코스프레의 이중성에 입을 못 다물고 있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당 차원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이재명 키즈’답게, 의혹을 대하는 방식마저 ‘검찰 기획’을 주장하는 이 대표의 순교자 코스프레를 따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과 관련된 자료를 넘겨받고,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소 측이 김 의원의 거래 내역을 이상 거래로 분류해 FIU에 보고했고, FIU가 검찰에 해당 사건을 통보했다고 한다. 이후 검찰은 김 의원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계좌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해당 사건을 종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민단체의 고발이나 김 의원의 소명 여부에 따라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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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 ‘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대표 발의… 코인은 신고대상 제외

    60억 원대 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2020년 12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에도 국회의원의 재산신고 의무 사항에 가상자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재산신고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법안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을 모두 공개하겠다는 취지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0년 12월 같은 당 의원 11명과 함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임기를 시작하기 3년 전까지 민간 부문에서 활동한 내역을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이해충돌 관련 규정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당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그의 가족이 대주주인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 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자 관련 입법에 나선 것. 해당 법안은 의원 본인이나 가족 등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속 상임위 관련 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고, 의원이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경우 징계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법 역시 재산 신고대상에서 가상화폐는 빠져 있었다. 김 의원은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당의 정치개혁태스크포스(TF)에 소속돼 있어 TF의 주문으로 발의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의 조정안 등에 반영돼 이듬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재산신고 의무화를 위해 신속하게 입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유관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국회의원의 재산신고 사각지대를 막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당 지도부 관계자도 “법안이 개정되면 국회의원 가상자산을 전수 조사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선 자체적으로 소속 의원들의 가상자산 현황을 먼저 전수조사해 민주당을 압박하는 방안과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하고 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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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2020년 ‘이해충돌방지법’ 발의하며 코인은 신고대상 제외 논란

    60억 원대 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2020년 12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에도 국회의원의 재산신고 의무사항에 가상자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재산신고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법안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0년 12월 같은 당 의원 11명과 함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임기를 시작하기 3년 전까지 민간 부문에서 활동한 내역을 국회의장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이해충돌 관련 규정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당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그의 가족이 대주주인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 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자 관련 입법에 나선 것. 해당 법안은 의원 본인이나 가족 등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속 상임위 관련 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고, 의원이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경우 징계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법 역시 재산 신고대상에서 가상화폐는 빠져 있었다. 김 의원은 7일 동아일보 통화에서 “당시 당의 정치개혁태스크포스(TF)에 소속돼 있어 TF의 주문으로 발의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의 조정안 등에 반영돼 이듬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재산신고 의무화를 위해 신속하게 입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미 국회에 올라와 있는 (가상자산 재산신고)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국회의원의 재산 신고 사각지대를 막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 공백 시기에는 가상자산을 별도 방식으로라도 신고할 수 있게 국회 규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도 김한규 의원이 이달 2일 가상자산을 재산신고 항목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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