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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호

황성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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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대부분의 시간을 사회부에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주로 범법 행위들을 기사로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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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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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親明 “李 사퇴, 전당원 투표로 묻자” 非明 “또 셀프구제 꼼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불거진 당 대표직 사퇴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도 “이재명 사퇴 불가”를 주장하며 힘을 싣고 나섰다. 1일 친명계 강경파에선 이 대표 사퇴 여부를 ‘당 중앙위원회를 열거나 전(全) 당원 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개딸’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빌려 비명(비이재명)계의 사퇴 요구를 저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비명계는 “당 대표 본인도 참여하는 중앙위에서 자신의 사퇴를 논한다는 건 ‘꼼수’”라며 “또 ‘셀프 구제’ 논란을 일으킬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친명계 “당의 중심은 의원 아닌 당원” 친명계 5선 중진 안민석 의원은 1일 CBS 라디오에서 “앞으로 이 대표 사퇴 요구가 더 거세질 것”이라며 “당원들이 뽑은 당 대표이니 사퇴 여부는 당원들에게 물어보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사퇴 요구와 또 다른 체포영장 청구가 나왔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이미 의원들이 결정하기에는 너무 위기 상황”이라며 “(의원) 개개인의 의견보다는 신속하게 중앙위를 소집해(하고) 당원 전원 투표로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했다. 중앙위 소집이나 당원 투표를 통해 이 대표의 사퇴 여부 및 추가 체포동의안 요구에 대한 당론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 중앙위는 당의 대의기관이다. 당 대표를 포함해 원내대표, 최고위원, 사무총장 등 지도부와 상임고문 및 전국위원회 위원장 등 800명 이내로 구성된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를 의원들만 참여하는 의원총회에서 논의해 왔다. 의총에서 총의를 모으고도 예상보다 많은 이탈표가 나오자 이제 논의 주체가 중앙위가 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전 당원 투표는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로, 권리당원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총선 때도 전 당원 투표를 활용해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했고, 4·7재·보궐선거 땐 서울·부산시장 후보 무공천 결정을 뒤집었다. 안 의원은 “의원들이 ‘당의 중심이 의원’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당의 중심은 당원”이라며 “당 지도부가 의원들끼리만 이야기해 풀려고 해서는 위기 상황을 탈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성 지지층도 안 의원의 제안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이날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비겁하게 뒤에서 협잡하지 말고 이 대표가 그렇게 못마땅하면 전 당원 대상 재신임 투표를 하자” “전 당원 투표로 이 대표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보여주자”는 글부터 “전 당원 투표로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을 확정하라” “당 대표 체포동의안을 왜 원내 의원들에게만 맡기냐”란 글들이 이어졌다. 다만 한 지도부 소속 의원은 “대표의 거취를 중앙위나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묻는 건 당헌당규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중앙위나 전 당원 투표 권한에 대표 거취 문제는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비명계 “꼼수에 꼼수로 당 ‘폭망’” 비명계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익명을 전제로 “결국 지지자들을 동원해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쳐내려는 것”이라며 “친명계가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고 당의 다양한 의견을 듣지 않다가 결국 이번 투표 결과도 예상과 크게 다르게 나온 건데, 그렇게 꼼수에 꼼수에 꼼수만 더하면 당이 ‘폭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당직자는 “중앙위 구성 자체가 당 대표 본인을 비롯해 원내대표단과 지도부 등 친명 일색인데, 여기서 대표의 거취를 논한다는 생각 자체가 코미디”라며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당헌 80조’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중앙위와 전 당원 투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번 ‘셀프 구제’ 비판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그동안 당이 전 당원 투표를 해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온 적이 있냐”며 “왜 대표의 거취를 전 당원이 결정하느냐. 본인이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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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강경파 “전당원투표로 이재명 사퇴 묻자”…非明 “셀프구제” 반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부결 후 불거진 당 대표직 사퇴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도 “이재명 사퇴 불가”를 주장하며 힘을 싣고 나섰다. 이날 친명계 강경파에선 이 대표 사퇴 여부를 ‘당 중앙위원회를 열거나 전(全) 당원 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개딸’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빌려 비명(비이재명)계의 사퇴 요구를 저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비명계는 “당 대표 본인도 참여하는 중앙위에서 자신의 사퇴를 논한다는 건 ‘꼼수’”라며 “또 ‘셀프 구제’ 논란을 일으킬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친명계 “당의 중심은 의원 아닌 당원” 친명계 5선 중진 안민석 의원은 1일 CBS 라디오에서 “앞으로 이 대표 사퇴 요구가 더 거세세질 것”이라며 “당원들이 뽑은 당 대표이니 사퇴 여부는 당원들에게 물어보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사퇴 요구와 또 다른 체포영장 청구가 왔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이미 의원들이 결정하기에는 너무 위기 상황”이라며 “(의원) 개개인의 의견보다는 신속하게 중앙위를 소집해(하고) 당원 전원 투표로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했다. 중앙위 소집이나 당원투표를 통해 이 대표의 사퇴 여부 및 추가 체포동의안 요구에 대한 당론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 중앙위는 당의 대의기관이다. 당 대표를 포함해 원내대표, 최고위원, 사무총장 등 지도부 와 상임고문 및 전국위원회 위원장 등 800명 이내로 구성된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를 의원들만 참여하는 의원총회에서 논의해왔다. 의총에서 총의를 모으고도 예상보다 많은 이탈표가 나온만큼 이제 논의 주체가 중앙위가 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전 당원 투표는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로, 권리당원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총선 때도 전 당원 투표를 활용해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했고, 4·7 재·보궐선거 땐 서울·부산시장 후보 무공천 결정을 뒤집었다. 안 의원은 “의원들이 ‘당의 중심이 의원’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당의 중심은 당원”이라며 “당 지도부가 의원들끼리만 이야기해 풀려고 해서는 위기 상황을 탈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체포동의안 표결 땐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주민 의원은 BBS라디오에서 “이번 표결 결과에 당황하는 분들이 많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 논의하는 분위기”라며 “(부결을) 당론으로 정할 필요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비명계 “꼼수에 꼼수로 당 ‘폭망’” 비명계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익명을 전제로 “결국 지지자들을 동원해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쳐내려는 것”이라며 “친명계가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고 당의 다양한 의견을 듣지 않다가 결국 이번 투표 결과도 예상과 크게 다르게 나온 건데, 그렇게 꼼수에 꼼수에 꼼수만 더하면 당이 ‘폭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당직자는 “중앙위 구성 자체가 당 대표 본인을 비롯해 원내대표단과 지도부 등 친명 일색인데, 여기서 대표의 거취를 논한다는 생각 자체가 코미디”라며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당헌 80조’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중앙위와 전당원투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번 ‘셀프 구제’ 비판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한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그 동안 당이 전 당원 투표를 해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온 적이 있나”라고 했다. 그는 “왜 대표의 거취를 전 당원이 결정하느냐”라며 “본인이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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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안민석 “이재명 사퇴, 전 당원 투표로 결정”…비명계 “또 꼼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부결 후 당 내에서 이어지는 사퇴론을 사실상 거부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가운데 강경파 친명계도 “이재명 사퇴 불가”를 주장하며 힘을 실고 나섰다. 이들은 “긴급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이 대표 사퇴 여부를 전(全) 당원 전원 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빌려 비명(비이재명)계의 사퇴 요구를 저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비명계는 “이 대표 본인이 참여하는 중앙위에서 사퇴 여부를 결정하자는 건 ‘꼼수’”라며 “또 ‘셀프 구제’ ‘셀프 방탄’ 논란을 일으킬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친명계인 5선 중진 안민석 의원은 1일 CBS 라디오에서 “앞으로 이 대표 사퇴 요구가 더 거세게 있을 것”이라며 “당원들이 뽑은 당 대표이니 사퇴 여부는 당원들에게 물어보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의원들끼리만 이야기해 풀려고 해서는 이 위기 상황을 탈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긴급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 사퇴 문제와 추가 영장 청구 문제, 김건희 특검법 등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위 차원에서 결정할 사안들은 결정하고, 어떤 이슈를 전 당원 투표에 부칠지도 정하자는 취지다. 중앙위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등 지도부 전원과 상임고문 및 전국위원회 위원장 등 800명 이내로 구성된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등 주요 현안을 앞두고 의원들만 참여하는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왔는데, 의총에서 총의를 모으고도 예상보다 많은 이탈표가 나온 만큼 중앙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의원들이 ‘당의 중심이 의원’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당의 중심은 당원”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비명계에선 “꼼수”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결국 지지자들을 동원해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쳐내려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앞선 ‘당헌 80조’ 논란 때처럼 이 대표 본인이 포함된 중앙위에서 자신의 거취를 논하는 것을 두고 ‘셀프 구제’ 논란이 일 것이란 지적이다. 그는 “이 대표 사법 문제는 근본적으로 당 밖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를 두고 전 당원투표를 하게 되면 본격 당 내부의 일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명계가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고 당의 다양한 의견을 듣지 않다 보니 결국 이번 투표 결과도 예상과 크게 바뀐 것 아니냐”라며 “이렇게 꼼수에 꼼수에 꼼수만 더하면 당이 ‘폭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전 당원 투표를 해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온 적이 있나”라고 했다. 민주당은 과거 전 당원 투표로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하고 4·7 재·보궐선거 때 서울·부산시장 후보 무공천 결정을 뒤집었다가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왜 대표의 거취를 전 당원이 결정하느냐”라며 “본인이 결정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친명계는 추가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에 대비해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자진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일제히 선을 그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국회) 회기 중에 국회의원에 대해서 체포를 하려면 (의원) 동의를 얻어야만 되는 것으로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불체포특권은 이 대표) 개인이 포기하고 말고의 차원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비명계의 반발 기류로 봤을 때는 당론으로 정하는 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당론으로 정할 필요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남국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여부에 대해 “이 대표가 단독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당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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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노무현 유족 ‘대통령 기록물 열람’ 신청에… 尹정부, 보류 결정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보호기간 15년이 만료된 노 전 대통령 관련 지정기록물 열람을 신청하고 자신을 대신해 열람할 대리인을 지정하자, 정부가 이 절차 보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열람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권 여사에게 “시행령 개정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 유고시 유가족들이 각각 제3자를 열람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규정을 먼저 손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재단은 “대통령기록관이 열람 대리인 지정 절차를 밟고 있지 않은 것은 법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 정부 “유가족 열람 대리인은 1명만” 제한 검토행정안전부 산하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노 전 대통령의 대통령 지정기록물 8만4000여 건에 대한 보호기간 15년이 만료된 건 지난달 25일. 노 전 대통령의 유가족은 권 여사의 열람 대리인으로 오상호 전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을 지정하고 대통령기록관에 통보했다. 고인이 된 대통령 유가족이 열람 대리인을 지정한 첫 사례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 12월 “전직 대통령이 사망이나 의식불명으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이 대리인을 추천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가능해졌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는 열람 대리인 지정에 앞서 ‘가족이 대리인을 추천한다’는 법조항 관련 대통령령을 먼저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행법상 ‘가족’은 민법을 준용하는 만큼 대통령의 부인과 자녀 등 유족 여러 명이 각각 열람 대리인을 지정하면, 국가기밀 등이 담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열람권자의 범위가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고 본 것. 전직 대통령 ‘본인’과 ‘유족’을 동등하게 볼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유족의 열람 범위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록물을 만든 사람이 아닌 유족이 국가 기밀 문서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대리인 지정의) 정당성이 약하다”며 “열람의 범위가 전직 대통령과 동일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열람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는 가족 중 특정한 1명만 대리인을 지정해 열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노무현재단 “법 근간 흔드는 법 위반” 반발그러나 고재순 노무현재단 사무국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16일 권 여사가 열람 대리인을 지정했다는 내용을 대통령기록관에 우편으로 보냈다”며 “공개되는 기록물을 향후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연구 및 기념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 공개 범위를 두고 전-현 정권 간 대립이 재연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5년 해제 기간이 만료되자마자 열람을 요청해 온 것은 민감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보호기간이 끝난 지정기록물에는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 등 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발생했던 주요 사건들과 관련된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무현재단 측은 “대통령기록물은 참여정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자산”이라며 “모든 시민이 국가 최고 통치권자의 기록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도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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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냐 ‘무’냐 투표용지 2장 논란, 개표만 84분… 고성 오가며 충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지만 무효표 논란으로 개표에만 84분이 걸리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개표 과정에서 ‘우’나 ‘무’ 또는 ‘부’로 읽히는 흘려 쓴 글자가 표기된 용지와, 무엇을 썼는지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가 적힌 투표용지가 1장씩 발견되자 여야가 공방을 벌였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비명계나 중립 성향 의원들이 이 대표에 대한 복잡한 심경이나 경고를 표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글자를 잘못 쓴 것 아니냐”고 해석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 18분 투표 종료와 개표 시작을 알렸다. 이후 문제의 투표용지 2장이 발견되자 개표가 지연됐다. 여야 의원들은 감표위원들 주위를 둘러싸고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국회 본회의 표결 때 투표용지에는 한글이나 한자로 찬성을 뜻하는 ‘가(可)’ 또는 반대를 뜻하는 ‘부(否)’를 표기하게 돼 있다. 다른 글자를 적거나 마침표를 찍어도 무효표로 처리된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두 표 다 무효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동 의원은 “받아쓰기도 아니고 보고 쓰기인데 그걸 못 썼으면 무효”라면서 “다 무효로 하는 게 맞다.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결 직전 국회 의사국에서 표결 방법을 의원들에게 설명했다는 것이다. 반면 체포동의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를 뜻하는 ‘부’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 간 반말과 고성이 이어지자 결국 김 의장이 “품격을 지켜달라”고 외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오후 3시 56분경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단상으로 불렀다. 선거관리위원회 및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거친 뒤 김 의장은 오후 4시 42분 “(흘려 쓴) 한 표는 부결로 보는 게 맞고, (식별 불가능한) 한 표는 가부를 쓰지 않아서 무효로 봐야 한다. 의장 책임하에 그렇게 판단해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2장 중 한 장이라도 ‘부결’로 해야 한다며 강하게 요구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뜻밖의 대량 표 이탈에 민주당이 두 표라도 건져 찬반 가부동수(찬성 139, 반대 139)라도 맞추고자 했던 사정이 있었던 것”이라고 썼다. 친명(친이재명)계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흘려 쓴 ‘부’자가, 원래 자신의 필체가 아니라 의도적인 무효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 의원은 제 발로 걸어 나가 집으로 향하는 게 어떨까”라고 올렸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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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통령실 “공직후보 질문서 보강”… 野 “인사검증 실태조사단 구성”

    대통령실은 정순신 변호사(사진)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를 계기로 공직 예비 후보자에 대한 사전질문서 항목과 내용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 임명과 취소에 24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증 과정에 아쉬움이 많다”며 몸을 낮췄던 대통령실이 ‘학교폭력(학폭)’ 사건의 민감성과 파장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사후 대응의 적절성을 부각하고 나선 것. ● 尹 “정순신, 공직자 마인드 부족”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논란의 원인이 된 인사 추천 사전질문서에 대한 보강이 1차적으로 필요해 보인다”며 “공직 후보자가 자기중심적인 답변을 적어 내선 안 됐다”고 지적했다. 자녀의 학교폭력 관련 질문을 추가하거나, 사실 그대로 답변할 의무를 강조하는 문구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과거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을 의식해 검증 범위를 확대하는 데는 신중한 기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후보자 자녀 검증 과정에서 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 문제를 비롯해 검토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며 “하나하나씩 단계를 밟아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 변호사에 대해 “공직자로서의 마인드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가 검사로 재직하며 법적 지식을 활용해 소송을 계속한 점 등을 지적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참모들도 회의에서 “자녀 관련 문제가 있고, 본인도 (학폭) 소송과 관련이 있다면 공직에 나서는 게 옳은 일이냐”고 비판했다고 한다. 정 변호사는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전 질문서에 아들의 학폭 관련 소송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있냐는 질문으로 이해하고 ‘아니요’라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주변에 자문해보니 과거에 끝난 소송은 답하는 게 아니라고 들었다”며 “과거 사건을 숨기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 검증팀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도 했다. 일종의 “착오”라는 취지다. 이를 두고 “의문점이 있다면 인사 검증팀에 물어봤으면 됐을 일인데, 일부러 언급을 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野 “인사검증 기능 작동 불능 상태” 대통령실은 이번 사건을 지지율 상승 국면에서 맞닥뜨린 악재로 보고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세대 학위수여식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일방적이고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은 교육 현장에서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중심이 돼 교육청 등과 잘 협의해 종합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학칙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기록해 추후 대학 추천서 작성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이 과정에서 ‘교사의 권위’도 지켜지는 미국의 학교폭력 대응 방식을 잘 배우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순신 학폭 및 인사 검증 실태 조사단 구성을 검토하겠다”며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을 인사혁신처에서 하도록 하는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인사 검증 기능이 완전히 작동 불능 상태”라며 “대통령실은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고 했는데, 인터넷 검색 한 번 하면 나오는 것 아니냐.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2018년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이고, 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다”며 “학폭 소송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걸 몰랐다는 것을 누가 믿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학폭 내용을 알고도 임명했다면, 논란이 불거진 직후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을 취소했겠느냐”고 말했다. 정 변호사와 윤 대통령의 인연에 대해서도 “별다른 친분이라 말할 게 없다”며 선을 그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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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냐 ‘부’냐 논란에 개표만 84분…친명 “그 의원, 제발로 나가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지만 무효표 논란으로 개표에만 84분이 걸리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개표 과정에서 ‘우’나 ‘무’ 또는 ‘부’로 읽히는 흘려 쓴 글자가 표기된 용지와, 무엇을 썼는지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가 적힌 투표용지가 각각 1장씩 발견되자 여야가 공방을 벌였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비명계나 중립 성향 의원들이 이 대표에 대한 복잡한 심경이나 경고를 표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글자를 잘못 쓴 것 아니냐”고 해석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 18분 투표 종료와 개표 시작을 알렸다. 이후 문제의 투표용지 2장이 발견되자 개표가 지연됐다. 여야 의원들은 감표위원들 주위를 둘러싸고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국회 본회의 표결 때 투표용지에는 한글이나 한자로 찬성을 뜻하는 ‘가(可)’ 또는 반대를 뜻하는 ‘부(否)’를 표기하게 돼 있다. 다른 글자를 적거나 마침표를 찍어도 무효표로 처리된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두 표 다 무효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동 의원은 “받아쓰기도 아니고 보고 쓰기인데 그걸 못 썼으면 무효”라면서 “다 무효로 하는 게 맞다.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결 직전 국회 의사국에서 표결 방법을 의원들에게 설명했다는 것이다. 반면 체포동의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를 뜻하는 ‘부’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무효표를 전광판에 띄워 달라”고 하자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네가 뭔데 띄우라 말라 하느냐”고 고함을 쳤다. 여야 의원들 간 서로를 향한 반말과 고성이 이어지자 결국 김진표 국회의장이 “품격을 지켜달라”고 외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오후 3시 56분경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단상으로 불렀다. 김 의장은 “개표 과정에서 ‘부’인지 무효표인지를 판가름하기 힘든 중간 영역의 표가 두 장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 여야 원내대표 협의를 거친 뒤 김 의장은 오후 4시 42분경 “(흘려 쓴) 한 표는 부결로 보는 게 맞고, (식별 불가능한) 한 표는 가부를 쓰지 않아서 무효로 봐야 한다. 의장 책임하에 그렇게 판단해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발표했다.친명(친이재명)계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흘려 쓴 ‘부’자가, 원래 자신의 필체가 아니라 의도적인 무효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 의원은 제 발로 걸어 나가 집으로 향하는 게 어떨까”라고 올렸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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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사전질문지 보강”…정순신 “진행중인 소송 묻는줄”

    대통령실은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를 계기로 공직 예비 후보자에 대한 사전질문서 항목과 표현을 보강할 방침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전날 “검증 과정에 아쉬움이 많다”며 몸을 낮춘 대통령실이 ‘학교 폭력(학폭)’ 사건의 민감성과 그에 따른 야당의 공세를 예의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나선 것. 다만 정 변호사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근무 인연이 부실 검증의 원인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럴 만한 친분이 없다”며 차단하는 분위기다. ● 대통령실 “사전 질문지 보강”…정순신 “착오”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논란의 원인이 된 인사 추천 사전 질문지에 대한 보강이 1차적으로 필요해 보인다”며 “인사 검증 시스템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자녀의 학교폭력 관련 질문을 추가하거나, 사실 그대로 답변할 의무를 강조하는 문구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다른 관계자는 “학폭 사건을 알리고 싶지 않은 부모 마음은 이해하지만, 공직 후보자가 자기중심적인 답변을 적어내선 안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과거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을 의식해 검증 범위를 확대하는 데는 신중한 기류다. 정 변호사는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전 질문서에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소송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있냐는 질문으로 이해하고 ‘아니오’라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주변에 자문해보니 과거에 끝난 소송은 답하는 게 아니라고 들었다”며 “과거 사건을 숨기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 검증팀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라고도 했다. 일종의 “착오”라는 취지다.이에 법조계에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사전 질문서상의 시제가 불분명했다면 인사 검증팀에 직접 문의했으면 될 일”이라며 “과거 소송을 일부러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 野 “학폭·인사 검증 실태조사단 구성” 대통령실은 정부 핵심 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검찰 출신 변호사가 자녀의 학폭 사건에도 인사 검증을 통과한 이번 사건을 지지율 상승 국면에서 맞닥뜨린 대형 악재로 보고 있다. 야당은 정 변호사와 윤 대통령, 한 법무부장관의 근무 인연이 부실 검증의 단초라고 벼르는 상황.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 변호사 본인이 학폭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검증 과정에서 모른 채로 넘어간 게 사안의 전부”라며 “학폭 내용을 알고도 임명했다면, 논란이 불거진 직후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을 취소했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순신 학폭 및 인사 검증 실태 조사단 구성을 검토하겠다”며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을 인사혁신처에서 하도록 하는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인사 검증 기능이 완전히 작동 불능 상태”라며 “대통령실은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고 했는데, 인터넷 검색 한 번 하면 나오는 것 아니냐.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 장관을 향해서도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2018년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이고, 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다”며 “학폭 소송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걸 몰랐다는 것을 누가 믿겠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정부의 인사 검증 책임론에 대해 “문제 제기 이후 바로 사퇴 절차가 이뤄진 것으로 일단 매듭지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인사 검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당국자에게 책임을 물으면 된다”면서도 “모든 것에 대해 다 대통령이 책임을 진다든지 사과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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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재명 체포안 오늘 압도적 부결”… 與 “소신으로 투표하라”

    “검사독재 정권의 사법사냥에 맞서 정치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킬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압도적 부결”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민도 민주당을 지지하고 응원할 것이며 단호하고 엄중하게 검사독재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라도 양심에 따라 결단하라”고 강조하자 막판 ‘이탈표’ 방지에 나선 것.● 민주당 지도부 긴장 속 “부결” 당부조 사무총장은 “박정희와 전두환 독재정권에 의한 김대중 죽이기, 이승만이 저질렀던 조봉암 사법살인이 21세기에 재연되고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악의적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의겸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은 국회의 책무”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그간 예상해온 10표가량보다 이탈표(체포동의안 찬성)가 더 많이 나올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야권 관계자는 “이미 체포동의안 찬성을 사실상 당론으로 못 박은 국민의힘과 정의당, 시대전환의 121표에 더해 민주당 내에서 29표가 더 나오면 가결된다”며 “마지막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석수는 169석이다. 국민의힘은 26일 추경호 박진 권영세 장관 등 국무위원을 포함한 의원 전원(구속 수감 중인 정찬민 의원 제외 114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27일 표결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정의당(6명)도 25일 이정미 대표가 당원 전체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우리 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당론에 입각해 표결에 임할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못 박았다. 본격적인 표 대결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도 ‘단합’을 외쳤다. 강훈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단편적 판단으로 우리 당이 혼란과 분열을 겪는다면, 그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검찰의 의도에 휘둘리는 길”이라고 적었다. 장경태 최고위원 등은 전날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규탄 대회에 참석해 “이 대표는 이미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는데, 무슨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같은 구속 사유가 있느냐”며 “체포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킬 것”이라고 했다.● ‘포스트 체포동의안’ 정국도 첩첩산중이 대표는 주말 동안 외부 일정을 잡지 않은 채 ‘포스트 체포동의안’ 정국 구상에 돌입했다. 그는 25일 페이스북에 고교 현장 실습생의 죽음을 다룬 영화 ‘다음 소희’를 언급하며 “정책적 대안을 꼼꼼히 강구해 보겠다”고 적었다. 이 대표 측은 ‘체포동의안 파고’를 넘기고 난 뒤 본격적인 민생 기조와 더불어 ‘김건희 특검’ ‘대장동 특검’ 등 ‘쌍특검’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다음 달 3일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이 시작되는 등 사법리스크 논란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을 직접 겨냥한 메시지를 이어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당 대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방탄 올인’을 지켜보고만 있기엔 국민 앞에 송구하고 이제 화마저 날 지경”이라며 “국회의원 양심과 소신으로 한 표를 행사해라”라고 했다. 같은 당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27일은) 이 대표가 아니라 민주당의 운명이 걸린 날”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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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당부…與 “소신으로 투표하라”

    “검사독재 정권의 사법사냥에 맞서 정치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킬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압도적 부결”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민도 민주당을 지지하고 응원할 것이며 단호하고 엄중하게 검사독재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라도 양심에 따라 결단하라”고 강조하자 막판 ‘이탈표’ 방지에 나선 것.● 민주당 지도부 긴장 속 “부결” 당부 조 사무총장은 “박정희와 전두환 독재정권에 의한 김대중 죽이기, 이승만이 저질렀던 조봉암 사법살인이 21세기에 재연되고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악의적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의겸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은 국회의 책무”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그간 예상해온 10표가량보다 이탈표(체포동의안 찬성)가 더 많이 나올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야권 관계자는 “이미 체포동의안 찬성을 사실상 당론으로 못 박은 국민의힘과 정의당, 시대전환의 121표에 더해 민주당 내에서 29표가 더 나오면 가결 된다”며 “마지막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석수는 169석이다. 국민의힘은 26일 추경호 박진 권영세 장관 등 국무위원을 표함한 의원 전원(구속수감 중인 정찬민 의원 제외 114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27일 표결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정의당(6명)도 25일 이정미 대표가 당원 전체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우리 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당론에 입각해 표결에 임할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못 박았다. 본격 표 대결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도 ‘단합’을 외쳤다. 강훈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 단편적 판단으로 우리 당이 혼란과 분열을 겪는다면, 그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검찰의 의도에 휘둘리는 길”이라고 적었다. 장경태 최고위원 등은 전날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규탄 대회에 참석해 “이 대표는 이미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는데, 무슨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같은 구속 사유가 있느냐”며 “체포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킬 것”이라고 했다.● ‘포스트 체포동의안’ 정국도 첩첩산중 이 대표는 주말 동안 외부 일정을 잡지 않은 채 ‘포스트 체포동의안’ 정국 구상에 돌입했다. 그는 25일 페이스북에 고교 현장 실습생의 죽음을 다룬 영화 ‘다음 소희’를 언급하며 “정책적 대안을 꼼꼼히 강구해 보겠다”고 적었다. 이 대표 측은 ‘체포동의안 파고’를 넘기고 난 뒤 본격 민생 기조와 더불어 ‘김건희 특검’ ‘대장동 특검’의등 ‘쌍특검’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다음 달 3일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이 시작되는 등 사법리스크 논란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을 직접 겨냥한 메시지를 이어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당 대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방탄 올인’을 지켜보고만 있기엔 국민 앞에 송구하고 이제 화마저 날 지경”이라며 “국회의원 양심과 소신으로 한 표를 행사해라”고 했다. 같은 당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27일은) 이 대표가 아니라 민주당의 운명이 걸린 날”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김준일}

    • 20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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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오랑캐 격퇴해야”… 非明 “체포안 부결뒤 李 사퇴” 거론

    “일단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키되, 이후 이재명 대표가 알아서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같은 ‘선부결 후사퇴’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 비명계 의원은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무도한 구속영장에는 당이 단합해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되,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당에 주는 부담을 고려해 이 대표가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체포동의안은 일단 부결시킨 뒤 (이후) 사퇴 결단을 요구하자는 당내 그룹이 있다”고 했다. 그는 21일 의원총회에서 친이낙연계인 5선 중진 설훈 의원이 “부결 후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덧붙이며 “의원들끼리는 (대표직 사퇴 의미로) 해석하더라”고 전했다. ● 체포안 표결 결과, 李 리더십 향방 결정 민주당 내에선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다양한 시나리오가 이미 거론되고 있다. 우선 체포동의안이 민주당에서 큰 이탈표 없이 압도적 표 차로 부결되면 이 대표 체제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이 대표 중심으로 당이 더 똘똘 뭉칠 것”이라고 했다. 반면 확실한 구심점이 없는 비명계는 당내 입지 및 목소리가 지금보다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부결은 되더라도 예상보다 당내 이탈표가 많을 경우, 이 대표 체제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현재 당 지도부는 10표가량 이탈표를 예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 271명이 출석해 161명이 부결표를 던졌다”며 “이 대표가 노 의원보다 적게 부결표를 받으면 리더십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민주당의 의석수는 169석이다. 특히 “한 번은 부결시켜 줬다”는 명분을 쌓은 비명계로선 총선 승리를 위해 이 대표의 사퇴를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한 비명계 의원은 “‘방탄 논란’에 당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텐데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이 대표 사퇴 압박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미 비명계 일각에선 이 대표의 ‘퇴진 방법론’도 거론되고 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의원들은 이 대표를 지키겠다고 끝까지 손을 내밀고, 적절한 시점에 이 대표가 당을 놓아주는 시나리오가 가장 아름답지 않겠느냐”고 했다. 비명계 의원 모임인 ‘민주당의길’은 21일 만찬에서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사퇴를 거부하고 버틸 경우 4, 5월경 치러질 당 원내대표 선거와 맞물려 당내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고 했다. ● 李 “당에 생각 다른 사람 많아” 사퇴 거부이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내 ‘부결 후 사퇴’ 여론이 나오는 데 대해 “당이나 정치세계에는 생각이 다른 사람이 많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가 불법적인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서 격퇴해야 한다”고 당의 단합을 호소했다. 최근 당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선 “큰 흐름 중에 일부의 출렁임에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중이라 여론조사를 하는데 열성 지지자가 전화를 많이 받지 않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만 45분간 이어간 뒤 질의응답까지 포함해 66분 동안 정부 여당에 대한 날 선 공세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대선에서 패배했고, 검사를 하던 분이 대통령이 됐고, 무도한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다”며 “법치 탈을 쓴 사법사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진해서 영장심사를 받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강도와 깡패가 날뛰는 무법천지가 되면 당연히 담장이 있어야 되고 대문도 달아야 한다”고 거부 의사를 못 박았다. 이에 검찰은 “정상적 법 집행에 대해 원색적인 표현을 써서 ‘강도’ ‘조폭’ ‘오랑캐’ 등으로 낙인찍는 발언은 형사사법의 신뢰를 깎아먹는다”고 비판했다. 또 “수사팀은 언론을 통해 이 대표의 입장을 듣기보다는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고도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 출석하는 길에 이 대표를 겨냥해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된다. 불체포특권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이라고 직격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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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명계 “체포안 부결뒤 이재명 퇴진”…李 “생각 다른 사람 많아” 일축

    “일단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키되, 이후 이재명 대표가 알아서 자진사퇴하는 게 맞다.”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같은 ‘선 부결 후 사퇴’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 비명계 의원은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무도한 구속영장에는 당이 단합해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되,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당에 주는 부담을 고려해 이 대표가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체포동의안은 일단 부결시킨 뒤 (이후) 사퇴 결단을 요구하자는 당 내 그룹이 있다”고 했다. 그는 21일 의원총회에서 친이낙연계인 5선 중진 설훈 의원이 “부결 후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덧붙이며 “의원들끼리는 (대표직 사퇴 의미로) 해석하더라”고 전했다. ● 체포안 표결 결과, 李 리더십 향방 결정 민주당 내에선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다양한 시나리오가 이미 거론되는 중이다. 우선 체포동의안이 민주당에서 큰 이탈표 없이 압도적 표차로 부결되면 이 대표 체제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야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이 대표 중심으로 당이 더 똘똘 뭉칠 것”이라고 했다. 반면 확실한 구심점이 없는 비명계는 당내 입지 및 목소리가 지금보다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부결은 되더라도 예상보다 당 내 이탈표가 많을 경우, 이 대표 체제는 흔들릴 수 밖에 없다. 현재 당 지도부는 10여 표 가량 이탈표를 예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 271명이 출석해 161명이 부결표를 던졌다”며 “이 대표가 노 의원보다 적게 부결표를 받으면 리더십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민주당 의석수는 167석이다. 특히 “한 번은 부결시켜줬다”는 명분을 쌓은 비명계로선 총선 승리를 위해 이 대표의 사퇴를 본격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한 비명계 의원은 “‘방탄 논란’ 속에 당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텐데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결국 이 대표 사퇴 압박이 더 거세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미 비명계 일각에선 이 대표의 ‘퇴진 방법론’도 거론되고 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의원들은 이 대표를 지키겠다고 끝까지 손을 내밀고, 적절한 시점에 이 대표가 당을 놓아주는 시나리오가 가장 아름답지 않겠느냐”고 했다. 비명계 의원 모임인 ‘민주당의길’은 21일 만찬에서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80조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사퇴를 거부하고 버틸 경우 4~5월 경 치러질 당 원내대표 선거와 맞물려 당 내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고 했다. ● 李 “당에선 생각 다른 사람 많아” 사퇴 거부 이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 내 ‘부결 후 사퇴’ 여론이 나오는 데에 대해 “당이나 정치세계에는 생각이 다른 사람 많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가 불법적인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서 격퇴해야 한다”고 당의 단합을 재차 호소했다. 최근 이어진 당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선 “큰 흐름 중에 일부의 출렁임에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 지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중이라 여론조사를 하는데 열성 지지자가 전화를 많이 받지 않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만 45분간 이어간 뒤 질의응답까지 포함해 96분 동안 정부·여당에 대한 날 선 공세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대선에서 패배했고, 검사를 하던 분이 대통령이 됐고, 무도한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다”며 “법치 탈을 쓴 사법사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진해서 영장심사를 받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정부여당을 ‘강도’ ,‘깡패’에 빗대며 “강도와 깡패가 날뛰는 무법천지가 되면 당연히 담장이 있어야 되고 대문도 달아야 한다”고 거부 의사를 못 박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는 길에 이 대표를 겨냥해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된다”고 했다. 그는 “여러가지 사법리스크를 일거에, 조기에 해소할 좋은 기회일텐데 마다하고 불체포특권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들께서 궁금해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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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임명 권익위 부위원장 사의… 전현희만 남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안성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7일 정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임기를 1년 4개월 남기고 사퇴한 것. 안 부위원장은 2017년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서 법률지원단 부단장을 지낸 바 있다. 안 부위원장의 사퇴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권익위 내 정무직은 전현희 위원장(사진)만 남게 됐다. 전 위원장은 20일 “임기를 지켜 권익위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켰다”며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권익위원장으로 가장 보람 있는 일은 무엇이냐’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전 위원장은 가장 아쉬운 일로는 “윤석열 대통령 및 현 정부와 소통을 원활히 해서 업무가 잘되길 희망했지만 정권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국민들과 소통하길 거부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권익위원장으로서 국민들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한 업무로 생각한다”며 “국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배제한 것은 현 정부”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송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자체장일 때 부동산 비리 사건에 연루된 데 대해 권익위가 부패방지 담당 기관으로서 나섰어야 하지 않느냐”는 공세엔 “권익위에서 구체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답을 피했다. 전 위원장의 임기는 올해 6월까지다. 안 부위원장의 사퇴로 전 위원장은 현 정부에서 임명된 김태규 정승윤 부위원장과 함께 권익위를 이끌게 됐다. 전 위원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병역 특혜 의혹 관련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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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체포안 ‘표 대결’ 본격화… 민주, 정의당에 부결 협조 ‘러브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표 대결의 한 주를 맞아 총력전에 나섰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늦어도 21일 중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당 의석수 169석을 상회하는 ‘압도적 부결’을 목표로 삼고 표결이 진행되는 27일까지 내부 결속 다지는 한편 정의당에도 ‘러브콜’을 보내며 ‘범야권 총동원’에 나섰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도 전당대회 유세 등을 이유로 불참자들이 생길 것에 대비해 27일 본회의 전원 참석을 당부하며 치열한 표 대결을 예고했다. ● 민주당 내 부결 자신감 민주당 지도부는 21일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에게 이 대표 구속영장 분석 결과 등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직접 연단에 올라 체포동의안의 부당성에 대해 호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의총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은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당 관계자는 “충분히 부결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도 20일 오전 유튜브 방송에서 “(이탈표는) 많아야 5~6표, 적으면 2~3표 정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명(비이재명)계 이상민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검찰의 수사행태가 너무나 위법적이고 별건수사가 남발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당 내 현역 비명계가 침묵을 이어가는 가운데 원외에선 이 대표를 직격하는 메시지가 이어졌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이) 이 대표가 할 수 있는 묘수이고 신의 한 수”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저렇게 난장판이고 난리가 났는데 스스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성원할 것”이라며 이 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다. 김해영 전 최고위원과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에 이어 이 대표에게 사실상 퇴진을 촉구한 것. 한 비명계 의원은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섣불리 각세우기 어려운 현역 의원들과 달리 원외 인사들이 소신 발언을 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며 차린 농성장을 찾았다. 최근 정의당과 손잡고 소관 상임위 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민주당이 정의당에 부결에 협조해달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정의당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 메시지 등을 보내며 부결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월 임시국회도 ‘방탄 공방’ 여야는 3월 임시국회를 둘러싼 신경전에도 돌입했다. 2월 임시국회는 28일로 종료된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를 열어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검사(특검) 등을 본격화한다는 목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급기야 여당임을 아예 포기했는지 3월 임시국회를 열지 말자고까지 한다”며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 3월 임시회를 열고 정부 여당의 나태와 발목잡기로 계류 중인 산적한 민생경제 입법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분이 끊이지 않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도 늦지 않게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만약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회기가 끝나는 3월1일부터 민주당 방탄 국회를 열지 않으면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20일 논평에서 “27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것이나 3월 1일 방탄국회를 소집하는 것은 이 대표가 그간 밝혀온 소신과 완전히 배치된다”고 비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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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안성욱 부위원장 사퇴…文정부 임명 전현희만 남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안성욱 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7일 정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임기를 1년 4개월 남기고 사퇴한 것. 안 위원장의 사퇴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권익위 내 정무직은 전현희 위원장만 남게 됐다. 전 위원장은 20일 “임기를 지켜 권익위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켰다”며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권익위원장으로 가장 보람 있는 일은 무엇이냐’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전 위원장은 가장 아쉬운 일로는 “윤석열 대통령 및 현 정부와 소통을 원활히 해서 업무가 잘 되길 희망했지만 정권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국민들과 소통을 하길 거부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권익위원장으로서 국민들과 소통을 가장 중요한 업무로 생각한다”면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배제한 것은 현 정부”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송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자체장일 때 부동산 비리 사건에 연루된 데 대해 권익위가 부패방지 담당 기관으로서 나섰어야 하지 않느냐”는 공세엔 “권익위에서 구체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답을 피했다. 전 위원장의 임기는 올해 6월까지다. 안 부위원장의 사퇴로 전 위원장은 현 정부에서 임명된 김태규 정승윤 부위원장과 함께 권익위를 이끌게 됐다.전 위원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병역 특혜 관련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 한 상태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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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체포동의안’ 27일 국회 표결… 이재명, 비명계 만나 표단속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기존 합의된 24일 본회의에 앞서 23일 추가로 본회의를 열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23일 전당대회 강원 합동연설회 등을 이유로 어렵다고 해 27일로 확정됐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비해 이 대표는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과 잇달아 회동키로 하는 등 ‘이탈표’ 최소화에 나섰다. 하지만 당내에선 “이재명 없어도 민주당은 말살되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퇴진 주장이 나오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李, 이번 주 중진 비명계 의원 연쇄 회동이 대표는 당분간 별도의 지방 일정을 잡지 않고 당내 결속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번 주에 설훈 의원과 이상민 의원 등 자신에게 줄곧 비판적인 메시지를 냈던 당내 중진 비명계 의원들과 1 대 1로 만나자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표는 비명계 이원욱 전해철 의원과도 만났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비명계뿐만 아니라 당 소속 다양한 의원들과 오찬과 만찬, 차담까지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최근 “최선의 전략은 승리하는 것이고, 승리하려면 단합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자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7일 당내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워크숍에도 참석해 내년 총선 공천을 걱정하는 의원들에게 “열심히 하시라”며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며 차린 농성장을 찾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최근 정의당과 손잡고 노란봉투법을 상임위 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상태다. 이 대표가 직접 노란봉투법 처리 의지를 보여주며 정의당을 향해서도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다는 해석이다.● 비명계 “李 없어도 민주당 말살 안 돼” 체포동의안 표결이 임박해 오면서 비명계의 고심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내 대표적 소장파인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18일 페이스북에 “지금 민주당은 집단적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망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이 대표 없어도 민주당이 말살되지 않는다”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했다. 이에 강성 지지층 사이에선 김 전 위원 제명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던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도 출당 및 징계해야 한다는 당내 청원에 1만5000명 넘게 동의했다. 비명계 현역 의원들은 체포동의안에 관해 공개적인 반응을 아끼는 분위기다. 부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 말을 얹을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구속영장을 보면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은 “어차피 기소가 정해진 수순이고, 이 대표가 매주 재판을 받으며 물리적으로 당을 이끌 여유가 없어지면 그때 가서 목소리를 내도 될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 당론 여부 두고 고심민주당 지도부는 비명계 일각과 국민의힘에서도 ‘불체포 특권 포기’ 압박이 이어지는 것을 두고 엄호에 나섰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불체포 특권은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것”이라며 “불체포 특권은 형사권을 악용한 정치 공작을 막기 위해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것으로, 당사자가 포기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고조되는 ‘이재명 방탄’에 대한 비판 여론도 의식하는 모습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체포동의안 가부를 정하느냐’는 질문에 “어떤 안건을 의총에 상정하겠다는 논의는 진행된 바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의총에서 체포동의안 처리를 당론으로 결정하자고 하면 잡음이 커져 체포동의안 가결 표가 더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 이어지는 주말 장외투쟁 요구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는 선을 긋고 있다. 진보 성향 단체인 ‘촛불전환국민행동’은 18일 서울 삼각지역 인근에서 경찰 추산 5000명이 모여 ‘무검유죄, 유검무죄’ ‘윤석열 퇴진’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이번 주말에도 대규모 집회를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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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비명계 표 단속…당내 “李 없어도 민주당 말살되지 않아” 긴장감 고조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기존 합의된 24일 본회의에 앞서 23일 추가로 본회의를 열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23일 전당대회 강원 합동연설회 등을 이유로 어렵다고 해 27일로 확정됐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비해 이 대표는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과 잇달아 회동키로 하는 등 ‘이탈표’ 최소화에 나섰다. 하지만 당 내에선 “이재명 없어도 민주당은 말살되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퇴진 주장이 나오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李, 이번주 중진 비명계 의원 연쇄 회동 이 대표는 당분간 별도의 지방 일정을 잡지 않고 당 내 결속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번 주에 설훈 의원과 이상민 의원 등 자신에게 줄곧 비판적인 메시지를 냈던 당내 중진 비명계 의원들과 1대1로 만나자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표는 비명계 이원욱 전해철 의원과도 만났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비명계 뿐만 아니라 당 소속 다양한 의원들과 오찬과 만찬, 차담까지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최근 “최선의 전략은 승리하는 것이고, 승리하려면 단합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자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7일 당 내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 워크숍에도 참석해 내년 총선 공천을 걱정하는 의원들에게 “열심히 하시라”며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며 차린 농성장을 찾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최근 정의당과 손잡고 노란봉투법을 상임위 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상태다. 이 대표가 직접 노란봉투법 처리 의지를 보여주며 정의당을 향해서도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다는 해석이다.● 비명계 “李 없어도 민주당 말살 안 돼” 체포동의안 표결이 임박해오면서 비명계의 고심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내 대표적 소장파인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18일 페이스북에 “지금 민주당은 집단적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망상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 이 대표 없어도 민주당이 말살되지 않는다”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했다. 이에 강성 지지층 사이에선 김 전 위원 제명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던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도 출당 및 징계해야 한다는 당 내 청원에 1만5000명 넘게 동의했다. 비명계 현역 의원들은 체포동의안에 관해 공개적인 반응을 아끼는 분위기다. 부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 말을 얹을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구속영장을 보면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체포동의안을 가결 시켜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은 “어차피 기소가 정해진 수순이고, 이 대표가 매주 재판을 받으며 물리적으로 당을 이끌 여유가 없어지면 그 때 가서 목소리를 내도 될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 당론 여부 두고 고심 민주당 지도부는 비명계 일각과 국민의힘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압박이 이어지는 것을 두고 엄호에 나섰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불체포특권은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것”이라며 “불체포특권은 형사권을 악용한 정치공작을 막기 위해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것으로, 당사자가 포기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고조되는 ‘이재명 방탄’에 대한 비판 여론도 의식하는 모습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체포동의안 가부를 정하느냐’는 질문에 “어떤 안건을 의총에 상정하겠다는 논의는 진행된 바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의총에서 체포동의안 처리를 당론으로 결정하자고 하면 잡음이 커져 체포동의안 가결표가 더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 이어지는 주말 장외투쟁 요구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는 선을 긋고 있다. 진보 성향 단체인 ‘촛불전환국민행동’ 18일 서울 삼각지역 인근에서 경찰 추산 5000명이 모여 ‘무검유죄, 유검무죄’ ‘윤석열 퇴진’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이번주말에도 대규모 집회를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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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4895억 배임-133억 뇌물’ 혐의 구속영장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배임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 “불법수익의 규모만 고려하더라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범죄”라며 “지방자치권력을 사유화한 시정(市政) 농단”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7886억 원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몰아준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는 1830억 원만 가져가게 하면서 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성남시 연간 예산액이 약 3조 원인 점을 감안하면 1년 예산의 약 16%에 해당하는 손실을 초래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또 2014∼2015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를 민간 사업자로 낙점한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성남시 관내 기업 중 인허가 이슈 등이 있던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자산관리 등 4개 기업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5000만 원의 뇌물을 내게 했다며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인허가권을 성남FC 불법자금 확보를 위한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영장 청구 직후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갖도록 만든 지역 토착 비리로 극히 중대한 사안”이라며 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오늘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며 “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권력을 악용하는 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원 윤리강령에 따라 양심껏 표결하자”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찬성을 압박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27일이나 28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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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희대의 사건, 법치 무너져”… 野 28표 이탈땐 체포 가결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다. 야당 대표이니까 영향력이 커서 구속 필요성 있다는 영장은 처음 봤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날 오후 일정도 취소한 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일거수일투족이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느냐”며 “백 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 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기나 한가. 수치스럽긴 했지만 검찰이 오라면 오라는 대로 소환에 응했다”며 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거듭 호소했다.● “이탈표 5표 이내” vs “가결 배제 못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다음 주 중 국회로 넘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일찌감치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일각에선 “아예 당론으로 부결 방침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 이 대표는 다음 주 중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서신을 의원들에게 보낼 계획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긴장하는 것은 무기명 투표인 데다 이미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에 더해 28명이 찬성하면 과반(150명)을 확보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적 의원 299명 전체가 표결에 참여할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 등 모두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의원 7명 가운데 민주당에 비판적인 양향자 의원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민주당에서 27명만 더 찬성하면 가결될 수도 있다. 현재 민주당 내에 친명을 자처하거나, 이 대표 체제에서 당직을 받은 의원은 총 76명이다. 반면 공개적으로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우려 등을 표출한 확실한 비명계는 20명. 여기에 ‘민주주의 4.0’ 등 친문(친문재인) 의원 모임에서 활동하거나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 등을 지낸 친문 및 친노, 친이낙연계가 33명이다. 이 대표 체제 이후 주로 침묵하거나 중립을 지켜 온 의원은 40명 선이다. 친명계 입장에서 확실한 부결표는 ‘76+알파’인 셈. 이 때문에 친명계는 “이탈표는 많아야 5표 이내일 것이다. 이탈자는 죄인”이라며 부결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섰다. 안민석 의원은 16일 YTN 라디오에서 “(10표 이상의 이탈표는) 조직적으로 사전에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누가 야당 탄압 국면에서 총대를 메고 10명 모으고, 20명을 모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 (찬반을) 결정하겠다는 의원들이 훨씬 더 많다”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당내에선 비명계 의원들도 내년 총선 공천 등을 염두에 둬야 하는 입장인 만큼 무조건 가결표를 던지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비명계인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를 향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직접 (법원에) 나가 영장심사를 받았던 사례를 따르라”면서도 “검찰의 미덥지 않은 수사 행태 때문에 체포동의안은 가결 안 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더 많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선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부결표)가 예상보다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에 ‘이재명 방탄 정당’이란 프레임을 확실하게 씌우기 위해 국민의힘에서 의도적으로 부결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 장내외 투쟁 나서며 ‘결집’ 강조 민주당은 17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소속 의원과 당직자, 주요 지지자 1500명이 모인 가운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하는 시위를 열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원, 국민과 함께 검사 독재정권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의연히 맞서겠다”며 규탄대회 참석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주말경 대규모 2차 장외 투쟁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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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대장동 특검에 ‘부산저축은행 수사길’ 열어둬…특검 추천권 합의가 관문[정치 인&아웃]

    정의당이 14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 수사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부산저축은행 특혜대출 사건까지 사실상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 법안을 구성했다. 민주당의 대장동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자는 입장인 정의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는 길을 터주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의당이 만든 특검 법안에는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가 제1호 수사대상으로 적시됐다. 이어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도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 등 이른바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인사들이 연루된 관련 사건 수사 범위에 사실상 제한을 두지 않은 것.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박 전 특검과 윤 대통령과의 관계, 특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의혹 사건도 밝혀야 된다는 입장’이라는 질문에 “박 전 특검의 유죄여부를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그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 그것도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50억 대가성 약속 이것에 대한 수사에 일단 집중을 하고, 그 이면에 이러저러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그 수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 수사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이날 3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검 법안을 의원총회에서 발표한 상태로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대장동 특검이 이뤄지기 위해선 특검 추천권 합의가 관문으로 남아있다. 정의당은 법안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3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이달 중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고 했지만 정의당이 “소환조사 등 강력한 조사가 먼저”라며 제동을 건 것도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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