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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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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4-05-05~2024-06-04
정치일반46%
국방29%
남북한 관계12%
인사일반7%
사회일반2%
대통령2%
칼럼2%

  • 탈북민 37% “北서 주택 양도-매매 경험… 역세권 3, 4층 선호”

    “내가 집을 팔겠다 하면 집 거간을 하는 사람(중개인)이 집 살 사람을 데리고 와요.” 2019년 탈북한 A 씨가 북한 거주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한 내용이다. 북한 내 주택 소유 원칙은 국가가 지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개인 간 주택 매매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 국가 배급 체계가 제 역할을 못 해 장마당이 활성화된 것처럼, 주택 시장에서도 개인 간 거래 등이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통일부가 탈북민 6451명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해 6일 공개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26.8%는 주택 양도 및 매매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시점(2012년)을 기준으로 보면 ‘양도 및 매매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11년 이전 탈북민(16.3%)에 비해 2012년 이후 탈북민(37%)이 2배 이상 높았다. 당국도 주택 매매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 판매 경험자 중 당국의 주택 매매 통제가 ‘없었다’고 답한 비율이 60%였다. 북한은 2020년 ‘행정처벌법’을 개정해 ‘부동산 불법(비법) 처분 행위’ 처벌 조항을 신설했지만 이 조항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역세권 선호’는 북한에서도 뚜렷했다. 2017년 탈북한 B 씨는 “평양 대동강 구역에서도 지하철역이 있는 강북이 발달해 있다. 거기 집들은 보통 10만 달러 정도로 진짜 비싸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엘리베이터가 없어 (고층보다는) 3, 4층을 선물집(모범 인민에게 당국이 주는 집)으로 받은 사람들이 진짜 호박 잡은 것(횡재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번 조사에서 탈북민 51.1%는 “컴퓨터가 필요했다”고 답했다. 휴대전화가 필수품이라고 답한 이도 57.4%였다. 비교적 최근인 2016∼2020년 탈북민 중에선 휴대전화가 필수품이라 답한 비율이 81.8%에 달했다. 2019년 탈북민 C 씨는 “(휴대전화로) 장사 연계도 하고 기본 전화들 다 쓰고, 가족들이 보고플 때 영상통화도 한다”고 전했다. 2016∼2020년 탈북민 중 외국 영상물을 시청했다는 응답은 83.3%로 높았다. 이들은 TV 수신기는 물론 휴대용저장장치(USB) 등을 활용해 영상물을 시청했다. 시청한 외국 영상물은 ‘중국 영화·드라마’(71.8%)와 ‘한국 영화·드라마’(23.1%)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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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파견온 인니 연구원, KF-21 자료 빼내다 적발

    국내 기업에 파견돼 근무 중인 인도네시아 국적 연구원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 연구원이 소지하다 적발된 개인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에 저장된 자료는 총 49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KF-21을 공동 개발 중이다. KF-21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일단 군사기밀 등에 해당하는 내용은 USB메모리에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기술 유출 시도가 KF-21 사업 일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인도네시아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이 사업 분담금을 1조 원가량 연체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이번 일로 양국 협력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 특히 이번에 적발된 USB메모리 자료에는 KF-21 개발과 관련해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E/L)’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번 일이 한미 간 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2일 정보당국 및 방산업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경남 사천의 KAI 본사 정문 검색대에서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소속 연구원 A 씨가 미인가 USB메모리 여러 개를 갖고 외부로 나가려다 적발됐다. KAI 측은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KF-21 개발 사업을 관리하는 방위사업청 등에 신고했다. 관계 당국은 해당 연구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고, KAI 내부에 공모자가 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 결과로는 능동전자주사식(AESA) 레이더 등 KF-21 개발의 핵심 기술 내용 등은 USB메모리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인니 직원 ‘미인가 USB’에 KF-21 자료… 내부 공모자 있는지 조사 ‘KF-21’ 자료유출 시도문건 49건 중 美 수출승인 자료 담겨… 민감한 내용 포함돼 한미 갈등 소지‘공동 개발’ 인니, 분담금 제대로 안내“이미 기술 유출한 것 아니냐” 의혹 미인가 개인 USB메모리에 자료를 담아 유출하려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 연구원은 팀장급으로 알려졌다. KAI 측은 USB메모리에 군사기밀이나 방위사업기술보호법에 저촉되는 자료는 담기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인도네시아 연구진의 회의 자료 등이 대부분이라는 것. 그러나 우리 정보당국 조사 결과,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E/L) 내용과 관련된 표지는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USB메모리에 담긴 49종 자료 중 하나로 확인된 것이다. KF-21 개발에는 미국으로부터 수출 승인을 받은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사의 기술 등이 적용된다. 우리 정부가 이를 인도네시아 정부와 공유하려면 미국으로부터 다시 별도 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민감한 수출 승인 관련 내용이 이번에 적발된 USB메모리 자료에 포함된 것만으로도 미 정부가 우리에게 항의할 가능성이 있다.● 미 정부 수출 승인 관련 ‘표지’도 USB에 포함 KAI 관계자는 “미인가 USB메모리를 몰래 들여와 노트북 등에 꽂는다 해도 작동하지 않는 구조”라며 “소프트웨어 보안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부의 민감한 기술은 유출될 수 없는 구조”라고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인도네시아 연구원도 “집에 있던 USB메모리를 모르고 들고 왔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술자가 고의로 유출을 시도했는지 등은 조사중이다. 정보 당국은 내부 공모자가 있는지도 확인 중이다. 다만 이번 일이 한미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소지는 충분하다. 이번에 적발된 자료는 수출 승인 기술 관련 표지로, 세부 내용이 담긴 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이를 미 국무부 산하 국방교육통제국에 지난달 30일 신고했다. 미 정부에 알리지 않을 경우 미 정부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이 사업이 추진되던 2015년 록히드마틴사 등 미 측은 이미 기술 이전에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제3국으로의 기술 유출 등을 우려해서였다. 보안에 가장 엄격해야 할 방산업체 내부에 미인가 USB메모리가 반입된 것 자체를 미 측이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다. 방산업체 관계자는 “표지에 언급된 미 정부의 수출 승인 관련 내용이 미 정부가 인도네시아에 공유하지 않도록 한 내용이라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인니, 기술만 빼내려 고의 사업비 미납” 의혹 ‘KF-21’ 개발 사업(KF-X)은 정부가 1999년 한국형 전투기 개발 기본계획을 심의하며 시작됐다. 2016년 KAI와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2028년까지 총 8조80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이 방위력 증강 사업을 통해 우리 공군은 2032년까지 KF-21을 총 120대 도입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6년 계약 당시, 시제기 1대와 일부 기술을 이전받고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48대를 생산하는 조건으로 사업비의 약 20%인 약 1조7000억 원(이후 사업비 조정으로 1조6000억 원으로 감액)을 2026년까지 부담키로 했다. 2016년부턴 인도네시아 국영항공업체 PTDI 연구원 등 30여 명을 경남 사천 KAI 본사로 보내 공동 개발도 진행했다. 현재는 20명 안팎이 한국에 와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일이 터지면서 KAI로 파견된 인도네시아 연구진이 이미 기술을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6년 500억 원, 2017년 1820억 원 등 사업비를 분할 납부키로 했다. 하지만 계획대로 낸 건 2016년 500억 원 한 차례에 그쳤다. 올해 1월까지 1조 원을 미납한 상태다. 이에 기술만 탈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미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번 일로 이런 의혹도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이 무산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국가 중 한국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했고 아시아 권역 수출 확대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K방산 수출 핵심 국가”라며 공동 개발 무산 가능성은 일축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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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열흘새 4번째 순항미사일 도발

    북한이 2일 오전 11시경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쐈다. 지난달 30일 평안남도 남포 일대에서 서해로 순항미사일 ‘화살-2형’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이다. 지난달 24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은 이날까지 10일 동안 4차례나 동·서해를 넘나들며 순항미사일로 노골적인 무력시위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으며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 미사일이 평안남도 남포 내륙에서 발사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육지가 아닌 해상의 잠수함에서 발사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분석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부터 연쇄 순항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은 저고도, 초정밀 타격이 가능한 이 미사일을 실전 배치해 한국 전역을 언제든 타격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군함을 건조하는 남포 조선소를 시찰하면서 “전쟁 준비를 다그치는 데서 해군 무력 강화가 제일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고 북한 관영매체들이 이날 보도했다. 순항미사일이 발사된 남포에 직접 가서 핵잠수함 등 핵전략무기 개발을 독려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김 위원장은 앞서 2021년 노동당 제8차 당 대회 당시 결정된 각종 함선의 건조 실태와 새로운 계획 사업 준비 상황 등도 상세히 보고받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김 위원장은 “계획된 선박 건조 사업들을 5개년 계획 기간 안에 무조건 집행하라”고도 했다. 북한은 제8차 당 대회 당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5대 과업’ 등을 내놨는데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는 그중 하나로 꼽혔다. 지난달 28일엔 핵추진잠수함 건조 사업의 집행 방안에 대한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혀 핵추진잠수함 개발과 관련해 구체적인 건조 방안 등이 확정된 것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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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해군 강화 중차대” 발언 공개된 날…北, 또 순항미사일 발사

    북한이 2일 오전 11시경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쐈다. 지난달 30일 평안남도 남포 일대에서 서해로 순항미사일 ‘화살-2형’을 발사한지 사흘 만이다. 지난달 24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은 이날까지 9일 만에 4차례나 동·서해를 넘다들며 순항미사일로 노골적인 무력시위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으며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 미사일이 평안도 남포 내륙에서 발사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육지가 아닌 해상의 잠수함에서 발사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분석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연말부터 연쇄 순항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은 저고도, 초정밀 타격이 가능한 이 미사일을 실전배치해 한국 전역을 언제든 타격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군함을 건조하는 남포 조선소를 시찰하면서 “전쟁 준비를 다그치는데서 해군 무력 강화가 제일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고 북한 관영매체들이 이날 보도했다. 순항미사일아 발사된 남포에 직접 가서 핵잠수함 등 핵전략무기 개발을 독려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김 위원장은 앞서 2021년 노동당 제8차 당대회 당시 결정된 각종 함선의 건조 실태와 새로운 계획 사업 준비 상황 등도 상세히 보고받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김 위원장은 “계획된 선박 건조 사업들을 5개년 계획 기간 안에 무조건 집행하라”고도 했다. 북한은 제8차 당대회 당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5대 과업’ 등을 내놨는데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는 그 중 하나로 꼽혔다. 지난달 28일엔 핵추진잠수함 건조 사업의 집행 방안에 대한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혀 핵추진잠수함 개발 관련 구체적인 건조 방안 등이 확정된 것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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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공군 F-16 추락 14건중 11건 ‘엔진 이상’… 미군은 원인 안밝혀

    “또 F-16이냐.” 지난달 31일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F-16 전투기 한 대가 서해상에 추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군 안팎에서 나온 반응이다. F-16 계열 전투기는 주한미군에서도 운용하지만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이기도 하다. 우리 공군이 운용하는 F-16(한국에서 미국 기술로 생산한 KF-16 포함) 계열 전투기의 경우 1993년 이후 지금까지 14차례 추락했다.이 가운데 11차례(79%)가 엔진 관련 사고였다. 주한미군 F-16의 사고도 최근 사례만 2023년 5월과 12월, 지난달까지 3차례나 된다. 주한미군은 사고 원인을 언론 등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사고와 관련해서도 주한미군은 1일 미7공군사령관 성명서를 통해 “안전조사위원회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시행해 향후 이 같은 사건을 예방할 것”이라고만 했다. 지난해 5월 추락 사고에 대해선 “안전조사가 마무리됐다”고만 했을 뿐 “조사 결과 보고서의 세부 내용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韓공군 F-16 추락사고 79%가 엔진 관련 우리 공군이 운용하는 F-16(KF-16 포함) 계열 전투기는 160여 대다. 1986년부터 미국에서 F-16 40대를 들여왔고, 1994년부턴 국내에서 KF-16을 생산했다. 공군 전체 전투기 370여 대 가운데 43%를 차지하는 F-16 및 KF-16은 F-15K와 함께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다.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제작하는 F-16 계열 전투기는 1970년대부터 4600대 넘게 생산됐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이 전투기를 우리 공군은 물론이고 미공군 등 20여 개국이 운용하고 있다. 김대영 군사평론가는 “F-16은 걸프전, 이라크전 등 1980년대 이후 일어난 전쟁에 거의 다 참가하며 실전에서 전투력을 검증받은 기종”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양한 무장을 장착할 수 있으면서 가격이 대당 7000만 달러(약 934억 원)로 저렴하고 유지비도 적게 들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점이 많은 기종”이라고 덧붙였다. 대수가 많은 만큼 추락 사고도 전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했다. 특히 F-16 계열 전투기 사고의 원인은 엔진과 관련된 경우가 많았다. 우리 공군이나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전투기도 마찬가지다. 우리 공군의 경우 1993년부터 최근까지 14차례 전투기가 추락했는데 조종사의 비행 착각, 조종 과실 등 원인을 제외한 11차례가 엔진 관련 사고였다. 연료 도관(배관) 파손, 엔진 터빈 블레이드(회전날개) 파손 등이 원인이었다. F-15K는 쌍발 엔진이라 엔진 하나에 문제가 생겨도 나머지 엔진의 추력으로 착륙이 가능하다. 하지만 단발 엔진을 쓰는 F-16은 엔진이 꺼지면 조종사가 비상탈출하고 기체는 추락시키는 게 최선이다. 엔진에 새나 돌멩이가 빨려 들어가거나 제작 과정에서의 결함 등 문제로 사고가 나면 대부분 기체를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 결국 쌍발 엔진 기종에 비해 단가가 낮고 유지·정비는 용이하지만 엔진 문제가 발생하면 회복 불가능해 추락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다.● 주한미군, 사고 원인 언론에 공개 안 해 일각에선 국내에서 F-16 계열의 추락이 잦은 게 기체 노후화 때문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한 예비역 대장은 “1986년부터 F-16을 들여왔지만 현재 남은 30여 대는 모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KF-16 전투기와 대등한 수준으로 성능을 개량했다”며 “노후화된 기종으로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1994년부터 국내 생산을 시작한 KF-16도 2029년 완료를 목표로 2018년 들어 성능 개량 사업이 진행 중이다. 사고 원인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게 반복된 사고를 막지 못하는 한 요인이란 지적도 있다. 실제 주한미군은 사고 원인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다. 우리 공군의 경우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만 “고무 패킹이 탈락해 엔진에 유입됐다”는 식으로만 밝힌다. 탈락한 이유가 뭔지 등 원인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 군 관계자는 “전투기는 그 자체의 구조가 워낙 복잡하고 사고 요인이 많아 엔진 사고라 해도 제작사 문제로 단정 짓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엔진 제작사 문제로 사고가 났다고 명쾌하게 결론 낸 건 1997년 두 차례 사고밖에 없었다”고 전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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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F-16 전투기 서해 추락, 8개월새 한미 4대 떨어져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전투기 F-16이 훈련 중 추락했다. 우리 공군은 비상 탈출한 조종사를 추락 지점 해상에서 구조했다. 주한미군 F-16은 지난해 12월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한미군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 공군 제8전투 비행단 소속 F-16 1대가 오전 8시 41분 서해상에서 비행하던 중 추락했다”며 “조종사는 안전하게 탈출했고 오전 9시 30분쯤 구조돼 의식이 있는 상태로 의료시설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이 전투기는 전북 군산 직도 인근 서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공군은 항공구조사와 HH-60 탐색구조 헬기 등으로 구성된 제6탐색구조비행전대를 투입해 추락 현장에서 미군 조종사를 구조했다. 추락한 전투기는 단좌형으로 조종사 1명이 타고 있었다. 이 조종사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현재 주한미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장 매슈 겟키 대령은 “우리 조종사를 구조해준 한국 구조대원들에게 매우 감사드린다”며 “주한미군은 (추락한) 전투기 수색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기체 결함 및 조종 미숙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F-16 사고는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에도 F-16이 군산기지를 이륙한 뒤 이상 작동으로 군산 어청도 인근 서해상에 추락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에도 역시 주한미군 F-16이 추락했다. 주한미군은 추락 사고의 구체적인 원인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엔 우리 공군의 KF-16도 충남 서산기지에서 이륙한 직후 추락한 바 있다. 당시 우리 공군은 엔진 내부에 부착된 러버실(고무 패킹)이 비행 중 떨어져 나가 엔진 내부로 유입된 것이 추락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엔진 부품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는 것. 군 관계자는 “사고 원인은 조사해 봐야겠지만 F-16의 경우 단발엔진이라 쌍발엔진에 비해 엔진 결함이 발생하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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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국방硏, 이재명 대선캠프에 기밀유출 정황”

    감사원이 2021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국방 분야 공약을 대리 개발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3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연구원들이 공약 검토 자료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무기 제원’을 포함한 기밀 자료를 유출한 정황도 포착됐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부패 행위 신고사항 등 조사 감사 보고서에는 국방연구원의 책임연구위원, 센터장 등이 김윤태 국방연구원장의 지시에 따라 이 후보 공약을 개발하고 검토한 정황이 담겼다. 감사원은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 국방부에 김 원장을 해임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원장은 2021년 3월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출신인 김모 전 세종연구소 부소장으로부터 이 후보를 위한 공약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김 원장은 책임연구위원 A 씨를 원장실로 불러 “(김 전 부소장이) 이 후보의 대통령 선거를 조력하고 있으니 잘 도와주라”며 김 전 부소장에게 소개했다. 김 원장과 김 전 부소장, A 씨, 민주당 의원실 보좌관 등 17명은 텔레그램으로 ‘북한산 등산모임’이란 대화방을 개설한 뒤 공약 검토 내용도 공유했다. 김 원장은 2021년 4월 후보자가 중앙선관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양식에 맞게 미래형 강군 건설 공약 문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주고받은 문서 가운데 군사 기밀 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한 감사원은 군사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참고자료도 전달했다. 김 원장은 “정책적 자문을 준 사실이 있지만, 특정 후보의 선거 공약 개발을 위해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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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순항미사일 1주새 3번 발사… “전술핵용 실전배치 지시한듯”

    북한이 30일 오전 7시경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쐈다. 앞서 동해상 신포 앞바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신형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불화살-3-31형’을 발사한 지 이틀 만이다. 24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날린 북한은 28일에 이어 이날까지 불과 엿새 만에 3차례나 동·서해를 넘나들며 순항미사일 무력시위를 벌였다. 북한이 이처럼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순항미사일을 쏜 건 처음이다. 저고도·초정밀 타격이 가능한 순항미사일에 핵을 실어 언제 어디서든 한국 전역과 주일미군 기지 등까지 신속하게 때릴 수 있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한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이번 순항미사일들에 실제 전술핵(화산-31형)과 동일한 무게를 가진 모형을 장착해 집중 발사한, 전술핵 공격 훈련에 나섰을 가능성도 있다.● 6일 만에 동·서해 바꿔가며 3연속 무력시위 군에 따르면 평안남도 남포 일대 내륙에서 발사된 수 발의 순항미사일은 큰 타원 궤적으로 비행한 후 낙하했다. 군 관계자는 “24, 28일에 쏜 것보다 비행거리가 더 길다”며 “북한이 그간 주장해 온 ‘정상 거리’로 비행했다”고 전했다. 최소 2시간 이상에 걸쳐 1500∼2000km가량 비행했다는 것이다. 군은 24, 28일에 쏜 불화살-3-31형을 다시 발사했거나 ‘화살-1·2형’을 섞어 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도 북한은 화살-1·2형을 2발씩, 총 4발을 8자형 및 타원 궤도로 1500∼1800km 거리로 섞어 쏜 뒤 전술핵 공격 훈련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도 신형인 불화살-3-31형을 쐈다면 첫 시험 발사(24일) 엿새 만에 정상 거리로 최종 시험까지 끝냈다는 의미가 된다. 다만 군 당국자는 “신형 순항미사일 성능을 과장하기 위한 모종의 기만용 발사 수법 등일 수도 있다”며 “아직 정밀 분석 중”이라고 했다. ● “전술핵 모형 탑재해 공격 훈련 가능성” 순항미사일의 속도는 일반 민항기 수준(시속 1000km 미만)이다. 탄도미사일(음속의 5, 6배 이상)보다는 월등히 느리다는 것. 하지만 최소 수십 km 이상 상승 후 정해진 궤도로 떨어지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순항미사일은 최저 수십 m 고도로 비행 경로를 바꿀 수 있다. 이에 레이더 등이 탐지할 수 없는 ‘탐지 사각(死角)’이 생겨 최종 탄착까지 추적과 요격이 쉽지 않다. 순항미사일은 과거 이라크전 등에서 미국의 토마호크가 증명했듯 수 m 오차로 초정밀 타격도 가능하다. 1kt 미만의 초소형 핵탄두로도 적국의 ‘심장부’(전쟁 지휘부 등)에 궤멸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핵공격에 사용한다면 대량 파괴가 목적인 탄도미사일보다 실전 사용에 부담은 작고 효용성이 크다고 김 위원장이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 군 소식통은 “김정은이 한국·주일미군에 대한 전술핵 공격 주력 무기로 순항미사일을 활용키로 결심해 최단기간에 다량 배치를 지시한 걸로 보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28일 신형 SLCM 발사를 참관한 것도 이런 정황을 뒷받침한다는 것. 최일 잠수함연구소 소장(예비역 해군 대령)은 “잠수함과 육상, 해상 등 어디서든 발사할 수 있는 다양한 순항미사일을 연거푸 발사해 대남 충격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헀다. 군 당국자는 “최근 순항미사일들에 ‘화산-31형’ 전술핵과 유사한 최적화된 모형을 탑재해 한미를 겨냥한 전술핵 공격 훈련을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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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정은 ‘핵잠수함 건조’ 속도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8일 핵추진잠수함 건조 사업의 집행 방안에 대한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9일 밝혔다. 2021년 핵추진잠수함 개발 사실을 공개한 지 3년 만에 구체적인 건조 방안·일정 등까지 확정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래식(디젤)이 아닌 핵추진 방식인 핵추진잠수함은 핵미사일을 다량으로 탑재 가능한 데다 이 미사일로 핵 기습 타격은 물론이고, 제2격(핵보복)까지 가능해 핵무기의 ‘최종판’으로 불린다. 물에 떠오르지 않고 최대 3개월 이상 수중 작전이 가능한 만큼 작전 수행 능력도 대폭 향상된다. 김 위원장은 “핵동력(추진) 잠수함과 기타 신형 함선 건조 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해당 부문들이 수행할 당면 과업과 국가적 대책안들을 밝혔으며 그 집행 방도에 대한 중요한 결론을 주셨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또 “해군의 핵 무장화는 절박한 시대적 과업”이라며 “국가 핵전략 무력 건설의 중핵적 요구로 된다”고도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인 ‘김군옥영웅함’을 공개한 바 있다. 다만 이 신형 잠수함은 핵추진 체계를 적용한 진정한 의미의 핵잠수함은 아니었던 만큼 김 위원장은 당시 “발전된 동력 체계를 도입하겠다”며 핵추진잠수함 건조 계획을 시사했다. 이번엔 핵추진잠수함 관련 ‘중요한 결정’까지 내린 만큼 본격적으로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만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이 큰 만큼 김 위원장이 대규모 무기 제공을 대가로 러시아에 핵추진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기술 등을 요청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28일 신형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인 ‘불화살-3-31형’의 시험발사도 참관했다.北, 美본토 기습할 ‘핵잠’ 위협… 한미, 러 기술 이전 여부 주시 김정은, 핵잠수함 건조 속도전金, 신형 SLCM 시험발사 참관… 韓-주일미군 겨냥 핵타격력 과시金, 핵잠 건조 ‘중요한 결론’ 언급“러에 소형원자로 기술 요청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8일 핵추진잠수함 건조사업의 집행 방안에 대한 ‘중요한 결론’을 언급했다. 그동안 이른바 ‘과업’ 수준으로만 언급된 핵추진잠수함 건조가 본격화되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한 뒤라는 점이 주목된다. 이르면 상반기(1∼6월)에 성사될 것으로 보이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핵추진잠수함 핵심기술을 요구할 가능성을 한미 당국은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추진잠수함은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제시한 ‘전략무기 최우선 5대 과업’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힌다. 핵추진잠수함 관련 ‘중요한 결론’을 언급한 날 김 위원장은 한국 전역과 주일미군 기지를 겨냥한 신형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시험발사도 참관했다. 핵타격이 가능한 미사일을 지켜보며 노골적으로 핵위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핵추진잠수함 보유 시 핵보복 가능해져” 김 위원장은 “해군의 핵무장화가 절박한 시대적 과업이며, 국가 핵전략 무력 건설의 중핵적 요구”라면서 핵추진잠수함 건조사업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고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 등이 전했다. 여기서 언급된 ‘핵잠수함’은 핵장착 미사일의 다량 탑재가 가능한 핵추진잠수함, 즉 ‘전략핵잠수함’을 의미한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9월 김 위원장 참관하에 ‘전술핵공격잠수함’(김군옥영웅함)을 진수했다. 이 신형 잠수함은 전술핵을 장착한 탄도·순항미사일을 최대 10기가량 실을 수 있다. 다만 여전히 디젤 엔진 방식의 재래식 잠수함인 만큼 하루 2, 3차례 물 밖으로 나와 디젤 터빈을 돌려 축전지를 충전해야 한다. 연료도 주기적으로 공급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미의 대잠 초계기 등에 발각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군도 북한이 로미오급을 무리하게 개조해 공개한 만큼, 이 잠수함의 완성도가 다소 떨어지고 정상 운용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전략핵잠수함을 갖게 되면 사정은 확 달라진다. 전략핵잠수함은 수개월 이상 부상(浮上)하지 않고 수중 작전이 가능하다. 적국 인근 앞바다까지 몰래 접근해 핵타격도 가할 수 있다. 전략핵잠수함이 핵무기의 ‘결정판’이자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이유다. 군 관계자는 “김정은은 전략핵잠수함을 보유하면 핵타격 능력이 미 본토까지 닿을 만큼 획기적으로 강화되고 ‘제2격(핵보복)’도 가능해져 미국과 ‘공포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한미 당국은 북한이 핵잠수함 강국인 러시아로부터 핵추진잠수함의 ‘심장’인 소형원자로와 깊은 잠항을 위한 고강도 압력 선체 제작 기술 등 핵심기술을 입수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북한 자체적으로 핵잠용 소형원자로 개발은 불가능하다”며 “대규모 무기 제공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에 소형원자로 기술 등을 요청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일미군 겨냥 신형 SLCM 발사 북한 매체들은 29일 ‘불화살-3-31형’이 화염을 내뿜으며 물 밖으로 솟구치는 사진도 공개했다. 북한이 구체적인 발사 수단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우리 군은 잠수함에서 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예비역 해군 대령)은 “지난해 3월처럼 신포급 잠수함이나 기존 로미오급에서 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작년 9월 진수한 전술핵공격잠수함과 그 후속함에 장착할 신형 SLCM을 테스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저고도로 경로를 수시로 바꿔 수 m 오차로 타격하는 순항미사일은 사전 포착이 힘들다. 특히 수중에서 쏘면 기습 능력은 배가 된다. 북한이 공개한 비행 시간(약 2시간 3∼4분)을 고려하면 비행 거리는 1500km 정도로 추정된다. 발사 해역(신포 앞바다)에서 F-22 스텔스전투기 등이 배치된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거의 정확히 닿는 거리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화성-18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작으로 이달 14일 극초음속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19일엔 핵어뢰(해일-5-23) 등 한국과 괌 기지, 미 본토를 겨냥한 신종 핵 투발 수단을 줄줄이 시험발사했다. 이들 무기는 3년 전 8차 당대회 직후 제시된 ‘전략무기 최우선 5대 과업’에 모두 포함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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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나흘만에 또 순항미사일… 이번엔 동해 잠수함서 쏜 듯

    북한이 28일 오전 동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기습 발사했다. ‘불화살-3-31형’으로 이름 붙인 신형 전략 순항미사일 발사 나흘 만에 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날린 것. 특히 이번에는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SLCM이 맞다면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이다. 우리의 4월 총선을 앞두고 수중 기습 핵공격 능력까지 과시하며 전방위 무력시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표적인 잠수함 기지인 마양도 기지가 신포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잠수함에서 발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군 안팎에선 북한이 신형 잠수함인 ‘김군옥영웅함’에서 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3000t급인 신형 잠수함은 전술핵공격잠수함으로, 북한은 지난해 9월 신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대대적으로 진수식을 진행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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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년만에 맥아더에 ‘태극무공훈장 1호’ 전달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사상 최초로 태극무공훈장을 받았던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1880∼1964)에게 실물 훈장이 전달됐다. 훈장 수여식 이후 74년 만이다. 국방부는 26일(현지 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시의 맥아더기념관에서 맥아더 장군의 태극무공훈장을 케네스 알렉산더 노퍽시장에게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훈장이 전달된 26일은 맥아더 장군의 생일이다. 맥아더 장군은 6·25전쟁 발발 직후 유엔군사령관으로 활약했다. 1950년 9월 29일에는 서울을 되찾은 것을 기념한 서울 수복식에서 당시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현재의 태극무공훈장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일등무공훈장을 받았다. 다만 당시 정부는 실물 훈장을 미처 마련하지 못해 종이 증서와 함께 실물이 제작돼 있던 건국공로훈장만 우선 수여했다. 나중에 태극무공훈장이 제작되면 맞바꿔 주기로 했지만 전황이 예상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 실물 훈장은 결국 수여되지 못했다. 이에 맥아더기념관에는 훈장 증서만 보관돼 있었다. 국방부는 시민 제보를 통해 맥아더기념관에 훈장 실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번에 실물 훈장을 제작해 기념관에 전달했다. 맥아더 장군의 아들인 아서 맥아더 4세는 한국 정부 앞으로 서한을 보내 “이 훈장은 대한민국 국민과 맥아더 장군을 영원히 결속시켜줄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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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신형 잠수함서 SLCM 쐈을 수도… “수중 핵기습 무력시위”

    북한이 28일 발사한 순항미사일은 잠수함에서 발사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 1500km 이상 장거리를 저고도로 비행하는 순항미사일을 육지, 수중, 함정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발사하며 핵 타격 능력 극대화를 노리는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날 북한이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맞는다면 수중에서 은밀하게 기동하며 기습 핵 타격에 나설 수 있다는 점까지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골적인 핵협박에 나선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발사 장소가 잠수함 기지인 함경남도 신포인 만큼 잠수함에서 발사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후 북한이 잠수함에서 발사해 놓고 육지나 해상 바지선에서 발사한 것처럼 기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신형 핵잠수함서 쐈다면 기습 핵타격 무기 실전배치 코앞에 이번 순항미사일이 잠수함에서 발사됐을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일단 한미 당국은 북한이 이번에 어떤 잠수함에서 발사했는지 집중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분석이 더 필요하지만 북한이 지난해 9월 진수식을 연 3000t급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에서 처음으로 미사일을 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신형 잠수함인 김군옥영웅함을 공개하면서 전술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 10발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군옥영웅함에서 미사일을 이번에 쐈다면 또 다른 기습 핵 타격 무기의 실전배치가 코앞까지 온 셈이다. 앞서 북한이 지난해 3월 역시 신포 인근 해상에서 쏜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의 경우 수직발사관이 1개뿐인 2000t급 ‘8·24영웅함’에서 발사됐다. 이 잠수함은 발사관 수가 실전용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적어 시험용으로 평가됐다. 이 때문에 8·24영웅함을 이용한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로 미사일 성능을 어느 정도 확보한 북한이 이번엔 실전용인 김군옥영웅함으로 본격적인 수중 기습 공격 시험에 나섰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김군옥영웅함을 이용하면 미사일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고 잠항 능력도 2000t급에 비해 뛰어나 공격 감행 전 한미가 사전 탐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 주요 군사기지는 물론이고 주일미군 기지를 후방에서 기습 타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전술핵탄두 ‘화산-31’ 탑재 시 게임체인저 될 수도 SLCM에 북한이 어느 미사일이든 자유자재로 장착 가능하다고 주장한 전술핵탄두 ‘화산-31’이 탑재될 경우 이 미사일이 한반도 유사시 전쟁의 판도를 바꿀 진정한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3, 9월과 이달 24일 육지에서 발사된 ‘화살’ 계열 순항미사일의 경우 비교적 사전 포착이 용이하다. 하지만 수중에서 은밀하게 기동하는 잠수함의 경우 동해처럼 넓고 깊은 수중환경에서 쏘면 사전 포착이 쉽지 않다. 북한 SLCM의 사거리는 지난해 3월 발사한 기종을 기준으로 1500km가 넘는다. 이번에 쏜 미사일은 이보다 사거리가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미국은 사거리가 1500∼2000km인 SLCM 토마호크에 재래식 탄두를 탑재해 이라크전 당시 연안 가까이 접근해 지상 주요 목표물을 집중 공격했다”며 “북한이 토마호크와 비슷한 사거리를 가진 SLCM에 핵까지 탑재할 경우 토마호크보다 훨씬 위력적인 무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28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올해 진행된 한미 사이버동맹 훈련 등 각종 연합훈련을 겨냥해 “전쟁 도발 책동”이라고 맹비난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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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아더기념관에 태극무공훈장이 없어요” 軍, 74년만에 실물 제작해 전달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사상 최초로 태극무공훈장을 받았던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1880~1964)에게 실물 훈장이 전달됐다. 훈장 수여식 이후 74년만이다. 국방부는 26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시의 맥아더기념관에서 맥아더 장군의 태극무공훈장을 케네스 알렉산더 노퍽시장에게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훈장이 전달된 26일은 맥아더 장군의 생일이다.맥아더 장군은 6·25 전쟁 발발 직후 유엔군사령관으로 활약했다. 1950년 9월 29일에는 서울을 되찾은 것을 기념한 서울 수복식에서 당시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현재의 태극무공훈장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일등무공훈장을 받았다. 다만 당시 정부는 실물 훈장을 미처 마련하지 못해 종이 증서와 함께 실물이 제작돼 있던 건국공로훈장만 우선 수여했다. 나중에 태극무공훈장이 제작되면 맞바꿔 주기로 했지만 전황이 예상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 실물 훈장은 결국 수여되지 못했다. 이에 맥아더기념관에는 훈장 증서만 보관돼있었다. 국방부는 시민 제보를 통해 맥아더기념관에 훈장 실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번에 실물 훈장을 제작해 기념관에 전달했다. 맥아더 장군의 아들인 아서 맥아더 4세는 한국 정부 앞으로 서한을 보내 “이 훈장은 대한민국 국민과 맥아더 장군을 영원히 결속시켜줄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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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 발사 공개… 신종 핵타격 무기 3종 열흘만에 줄줄이 과시

    북한은 25일 ‘불화살-3-31’로 명명한 신형 전략순항미사일의 발사 장면을 공개했다. 앞서 14일 고체연료를 이용한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의 시험발사를 시작으로 핵 어뢰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해일-5-23’에 이어 전날 발사한 이 신형 순항미사일까지 불과 10여 일 만에 신종 핵타격 무기를 줄줄이 공개한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유사시 핵무력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고 주장한 게 빈말이 아니라는 위협인 동시에 총선을 앞두고 긴장 고조를 의도한 무력시위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날 신형 순항미사일의 발사 장소, 비행거리, 시간, 고도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기존 순항미사일(화살-1·2형) 발사 때 ‘초 단위’로 비행시간과 거리, 낙하지점까지 세세히 발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군 관계자는 “신형 미사일의 성능을 숨기려는 의도”라며 “화살-1·2형을 개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북한 노동신문에 게재된 사진 속 ‘불화살-3-31’은 화살-1·2형보다 길이는 조금 짧지만 직경이 커졌다. 앞부분(탄두부)도 더 뭉툭하게 보인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화살-1·2형의) 엔진을 개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더 큰 추력의 엔진을 장착하면 탑재량을 늘릴 수 있고, 보다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하다. 탄두부가 뭉툭해진 것은 전술핵을 좀 더 안정적으로 장착하기 위한 ‘디자인 개량’일 가능성이 크다. ‘불화살-3-31’이란 명칭도 전술핵 장착을 암시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3월 공개한 전술핵탄두 ‘화산-31형’이나 이를 더 소형화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라는 의미다. 군 관계자는 “기존 ‘화살-1·2형’보다 더 강력하고 정교한 전술핵을 실어서 한국을 겨냥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했다. 북한 미사일총국은 이번 시험이 무기체계의 부단한 갱신 과정이며 총국과 산하 국방과학연구소들의 정기적이며 의무적인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향후 추가 시험발사까지 예고한 것. 군 소식통은 “순항미사일 제작 관련 시설에서 인력, 장비의 활발한 움직임도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고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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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부, 6·25 참전용사에 ‘영웅 제복’ 액자 헌정

    국가보훈부가 ‘영웅 제복’이 담긴 액자(사진)를 헌정한다. 보훈부는 지난해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 3만6000여 명에게 제복을 지급한 바 있다. 이 ‘제복의 영웅들’ 사업이 마무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번에 액자까지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에 헌정한다는 것. 보훈부는 24일 “강정애 보훈부 장관이 25일 서울 강동구 6·25참전유공자회를 방문해 ‘영웅 제복’ 액자를 헌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로 90cm, 세로 100cm인 액자에는 참전용사들에게 지급된 베이지색 상의와 남색 넥타이 등으로 구성된 ‘영웅 제복’이 담겼다. 이날 헌정될 또 다른 액자는 부산 동신초등학교 6학년 1반 학생 24명이 국가보훈처장 앞으로 보냈던 손편지를 붙여 만든 것이다. 이 학생들은 2022년 7월 “참전용사들에게 제복을 무상 제공해달라”는 내용을 담아 당시 보훈처장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 등을 계기로 당초 2022년 6·25 참전유공자 10명이 홍보용으로 시범 착용했던 ‘영웅 제복’은 생존 6·25 참전유공자 전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됐다. 강 장관은 “영웅 제복에는 이들의 헌신을 국가와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최고의 예우를 다하겠다는 의지가 투영돼 있다”고 강조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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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판 토마호크’ 서해로 여러발 도발… 전술핵 훈련한듯

    북한이 24일 오전 7시경 서해상으로 여러 발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해 9월 2일 이후 4개월여 만에 순항미사일을 쏜 것으로, ‘북한판 토마호크’로 불리는 ‘화살-1·2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이나 그보다 사거리를 늘리고 정확도를 높인 개량형일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앞서 14일 고체연료를 이용한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를 했고, 최근엔 동해상에서 핵어뢰 ‘해일’을 시험발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번엔 순항미사일을 발사해 한국 전역과 주일미군 기지를 겨냥한 전술핵무기 타격 훈련을 한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북한이 서해로 쏜 순항미사일들은 최소 1시간 이상 수백 m 고도로 8자 또는 타원형 궤도로 비행한 뒤 낙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비행 패턴이 지난해 9월 발사 때와 유사하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2일 청천강 일대에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기를 서해상으로 발사한 뒤, 다음 날 “전술핵 공격 가상 발사 훈련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승인 절차에 따라 핵전투부를 모의한 시험용전투부(탄두)를 장착”한 순항미사일 2기가 2시간 7∼8분간 1500km를 비행한 뒤 목표 섬 상공의 설정 고도 150m에서 공중 폭발해 핵타격 임무를 정확하게 수행했다고도 했다. 역대 최저 고도에서 전술핵 모의 폭발시험을 진행했다고 주장한 것. 이번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전술핵 공격 훈련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크다. 일단 한미 당국이 비행거리 등 세부 제원을 분석 중인 가운데 군 소식통은 “화살-1·2형 또는 그보다 성능을 개량한 미사일을 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처럼 1500km를 비행했다면 F-22 스텔스전투기 등 미 전략자산이 배치된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를 비롯해 모든 주일미군 기지가 타격권에 들어간다. 탄도미사일과 달리 순항미사일 발사 자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은 아니다. 하지만 북한이 개발 중인 순항미사일은 사거리가 1000km 이상이고, 핵 탑재가 가능한 ‘전략무기’라는 점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많다. 순항미사일은 최저 수십 m 고도로 비행 경로를 수시로 바꿔 수 m 오차로 초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추적·탐지가 쉽지 않고, 더 작은 위력의 핵탄두를 싣고도 주요 표적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 군 소식통은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변칙기동이 가능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음속 10배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과 함께 유사시 한미 요격망을 돌파할 ‘3대 핵타격 무기’”라고 강조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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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어뢰 ‘해일’… 동해 시험 발사”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뒤 수중 폭발시켜 우리 군 항구 등을 기습 타격할 수 있는 수중전략무기라고 주장하는 핵어뢰 ‘해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4월 해일 시험 발사 발표 이후 9개월 만이다. 북한은 이번 발사가 한미일이 미 핵추진항공모함 칼빈슨함 등 함정 9척을 동원해 15∼17일 제주 공해상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한 해상 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방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내고 “미국과 일본, 대한민국이 도발적인 군사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 국가의 안전을 심중히 위협하는 행위”라며 “대응조치로 개발 중인 수중 핵무기 체계 ‘해일-5-23’의 중요 시험을 조선 동해 수역에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미국과 동맹국 해군(한일)의 군사적 적대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해상 및 해저에서의 대응 행동은 계속될 것”이라며 추가 도발을 예고했다. 북한이 “초강력한 방사능 해일을 일으켜 적의 함선 집단과 주요 작전항을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해온 해일은 지난해 3, 4월 3차례 발사됐다. 당시엔 ‘해일’ ‘해일-1형’ ‘해일-2형’이라고 명명했다. 이번엔 ‘해일-5-23’이라고 밝혀 폭발 위력과 잠항 사거리, 기습력을 대폭 개선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성능을 크게 향상시킨 핵어뢰로 미 핵항모를 타격할 수 있음을 위협한 것이다.北, 핵어뢰 사거리 성능 개량한듯… 美 “北위협 10년내 급변할것” ‘해일-2형’서 ‘해일-5-23’ 번호높여… 파괴력-정확도 등 대폭 개선 가능성9개월만에 공개… 기만전술일수도美NSC “韓방어, 북러협력 고려 필요”워싱턴 일각 “한국 독자 핵무장해야” 19일 북한이 9개월 만에 발사 사실을 공개한 핵어뢰 ‘해일’의 번호가 지난해 3, 4월 ‘해일’ ‘해일-1형’ ‘해일-2형’으로 순차적으로 높아지던 것과 달리 ‘해일-5-23’으로 바뀐 점을 우리 군 당국은 주목하고 있다. 해일의 사거리와 타격 정확도 등이 실전 배치가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됐음을 북한이 과시하려는 의도일 수 있어서다. 북한은 지난해 4월 4∼7일 발사한 ‘해일-2형’이 71시간 6분에 걸쳐 1000km를 잠항했다고 보도한 이후 해일 발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9개월간 비공개 발사를 거쳐 관련 기술을 크게 발전시켰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어뢰 잠항 속도를 끌어올리면서 빠른 속도로 잠항할 때 발생하는 와류(渦流), 소음 등은 대폭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새로운 번호를 부여했을 가능성도 있다.● “9개월간 핵어뢰 기술 대폭 개선 가능성” 북한이 이날 핵어뢰 발사 사실을 공개하며 기존과 크게 다른 번호를 붙인 데 대해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단순히 타격 목표가 다른, 또 다른 종류의 해일을 개발 중이라는 뜻일 수도 있지만 기술 개량 가능성도 있다”며 “북한은 어뢰 자체 기술은 오래전 확보한 만큼 최대한 깊은 수심에서 한미 감시자산에 사전 탐지되지 않고 표적 인근까지 빠르게 이동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해일-5-23’이란 번호가 미국 핵무기 명칭을 흉내 낸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과거 실제 배치됐던 미국 핵무기 W70-1 등과 유사한 이름을 붙이는 식으로 핵 사용 위협 수위를 높인 것이란 분석이다. ‘해일-5-23’이 ‘해일-2형’ 등에 탑재하기 위해 개발 중인 핵탄두를 뜻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북한이 지난해 3월 공개한 각종 미사일 및 해일 호환용 전술 핵탄두 ‘화산-31’의 경우 당시 공개된 사진 등을 분석한 결과 위력이 5kt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돼 선전용 무기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중에서 말 그대로 해일을 일으키려면 그 위력이 수백 kt급은 돼야 한다. 5kt으로는 해일을 일으킬 수 없다”고 했다. 북한은 이날 지난해 3차례에 걸쳐 ‘해일’을 발사했을 때와 달리 발사 장소나 잠항 거리, 잠항 시간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군 안팎에선 북한이 전략적인 정보 미공개를 통해 한미일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개량된 해일에 대한 공포를 키우는 것이란 분석과 함께 “실제 시험 발사 없이 기만하는 블러핑(bluffing) 전술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 “북-러 군사 협력 이후 北 위협 수준 달라져” 프라나이 바디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 국장은 18일(현지 시간)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행사에서 “현재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은 전례가 없는 수준이다. 이런 협력의 결과로 향후 10년 안에 북한 위협의 성격이 급격하게 바뀔 수 있다”고 했다. 또 “지난 1년간 한국과 확장억제와 관련해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북한의 자체적인 (핵무기 기술) 진전만을 기초로 삼았으며, 이런 (북-러) 협력이 진행되는 건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북-러의 군사적 밀착이 가속화된 이후 북한의 위협 수준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점을 짚으며 한국 방어를 위한 확장억제 정책을 더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바디 국장의 언급은 워싱턴 정가에서 또다시 부상하고 있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을 의식한 발언으로도 풀이됐다. 최근 미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한다면 북핵을 용인하고 한미일 연합훈련도 중단할 거란 전망이 확산되자 “한국도 자체 핵 억지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바디 국장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위협에 직면해 확장억제 태세를 최대한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한국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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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어뢰 기술 대폭 개선? ‘해일-5-23’ 의미는…‘블러핑 전술’ 분석도

    19일 북한이 9개월 만에 발사 사실을 공개한 핵어뢰 ‘해일’의 번호가 지난해 3, 4월 ‘해일’ ‘해일-1형’ ‘해일-2형’으로 순차적으로 높아지던 것과 달리 ‘해일-5-23’으로 바뀐 점을 우리 군 당국은 주목하고 있다. 해일의 사거리와 타격 정확도 등이 실전배치가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됐음을 북한이 과시하려는 의도일 수 있어서다. 북한은 지난해 4월 4~7일 발사한 ‘해일-2형’을 71시간 6분에 걸쳐 1000km를 잠항했다고 보도한 이후 해일 발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9개월간 비공개 발사를 거쳐 관련 기술을 크게로 발전시켰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어뢰 잠항 속도를 끌어올리는 대신 빠른 속도로 잠항할 때 발생하는 와류(渦流), 소음 등은 대폭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새로운 번호를 부여했을 가능성도 있다.● “9개월간 핵어뢰 기술 대폭 개선 가능성”북한이 이날 핵어뢰 발사 사실을 공개하며 기존과 크게 다른 번호를 붙인 데 대해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단순히 타격 목표가 다른 또 다른 종류의 해일을 개발 중이라는 뜻일 수도 있지만 기술 개량 가능성도 있다”며 “북한은 어뢰 자체 기술은 오래전 확보한 만큼 최대한 깊은 수심에서 한미 감시자산에 사전 탐지되지 않고 표적 인근까지 빠르게 이동하는 능력을 확보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용하고도 빠른 핵어뢰 개발을 통해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이 전개될 부산항 등 주요 항구와 한국 주요 해군기지를 타격하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해일-5-23’이란 번호가 미국 핵무기 명칭을 흉내 낸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과거 실제 배치됐던 미국 핵무기 W70-1 등과 유사한 이름을 붙이는 식으로 핵 사용 위협 수위를 높인 것이란 분석이다. ‘해일-5-23’이 ‘해일-2형’ 등에 탑재하기 위해 개발 중인 핵탄두를 뜻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북한이 지난해 3월 공개한 각종 미사일 및 해일 호환용 전술 핵탄두 ‘화산-31’의 경우 당시 공개된 사진 등을 분석한 결과 위력이 5kt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돼 선전용 무기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중에서 말 그대로 해일을 일으키려면 그 위력이 수백kt급은 돼야 한다. 5kt으로는 해일을 일으킬 수 없다”고 했다. 북한은 이날 지난해 3차례에 걸쳐 ‘해일’을 발사했을 때와 달리 발사 장소나 잠항 사거리, 잠항 시간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군 안팎에선 북한이 전략적인 정보 미공개를 통해 한미일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개량된 해일에 대한 공포를 키우는 것이란 분석과 함께 “실제 시험발사 없이 기만하는 블러핑(bluffin) 전술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북한은 이날 발사 현장 사진도 공개하지 않고 발사 지역도 “동해 수역”이라고만 했다.● “북-러 군사협력 이후 北 위협 수준 달라져”프라나이 바디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 국장은 18일(현지 시간)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행사에서 “현재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은 전례가 없는 수준이다. 이런 협력의 결과로 향후 10년 안에 북한 위협의 성격이 급격하게 바뀔 수 있다”고 했다. 또 “지난 1년간 한국과 확장억제와 관련해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북한의 자체적인 (핵무기 기술) 진전만을 기초로 삼았으며, 이런 (북러) 협력이 진행되는 건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북러의 군사적 밀착이 가속화된 이후 북한의 위협 수준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점을 짚으며 한국 방어를 위한 확장억제 정책을 더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바디 국장의 언급은 워싱턴 정가에서 또다시 부상하고 있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을 의식한 발언으로도 풀이됐다. 최근 미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한다면 북핵을 용인하고 한미일 연합훈련도 중단할 거란 전망이 확산되자 “한국도 자체 핵억지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바디 국장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위협에 직면해 확장억제 태세를 최대한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한국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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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어뢰 ‘해일’ 동해서 시험 발사”…성능 대폭 개선된 듯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뒤 수중 폭발시켜 우리 군 항구 등을 기습 타격할 수 있는 수중전략무기라고 주장하는 핵어뢰 ‘해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4월 해일 시험 발사 발표 이후 9개월 만이다. 북한은 이번 발사가 한미일이 미 핵추진항공모함 칼빈슨함 등 함정 9척을 동원해 15~17일 제주 공해상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한 해상 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방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내고 “미국과 일본, 대한민국이 도발적인 군사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 국가의 안전을 심중히 위협하는 행위”라며 “대응조치로 개발 중인 수중 핵무기 체계 ‘해일-5-23’의 중요 시험을 조선 동해 수역에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미국과 동맹국 해군(한일)의 군사적 적대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해상 및 해저에서의 대응 행동은 계속될 것”이라며 추가 도발을 예고했다. 북한이 “초강력한 방사능 해일을 일으켜 적의 함선 집단과 주요 작전항을 파괴 할 수 있다”고 주장해온 해일은 지난해 3~4월 3차례 발사됐다. 당시엔 ‘해일’ ‘해일-1형’ ‘해일-2형’이라고 명명했다. 이번엔 ‘해일-5-23’이라고 밝혀 폭발 위력과 잠항 사거리, 기습력을 대폭 개선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성능을 크게 향상시킨 핵어뢰로 미 핵항모를 타격할 수 있음을 위협한 것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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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경찰도 ‘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10여명 수사

    최근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체포된 반미·친북 성향 학생 단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을 군사경찰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식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통령실로 이어지는 입구인 국방부 서문 등을 통해 무단 진입을 시도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위병소 근무 병사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민간 경찰이 수사 중인데도 군 수사기관까지 별도로 나선 건 초병을 다치게 한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향후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번 주 중반 대진연 회원 10여 명을 군형법상 초병 상해 및 초소 침범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이들은 6일 국방부 서문을 통해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초병들을 뿌리치며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초병 5, 6명이 턱관절 부상 등 상해를 입었다. 군 소식통은 “피해 병사들은 사건 당일 진단서를 받았고 증거도 모두 확보돼 있다”라며 “군 내부에서도 의무 복무를 하러 온 병사들의 제지를 무시하고 이들을 다치게 한 건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당초 이들은 민간 경찰에서 공동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대진연 회원들은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불법 집회를 열고 일제히 무단 진입을 시도했다. 다만 이 같은 혐의를 적시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은 “집단적 폭력 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앞서 9일 기각됐다. 군 당국은 이들을 엄정하게 수사해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군은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대민관계 등을 의식해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군 소식통은 “군검찰을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피해를 입은 군이 직접 수사해야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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