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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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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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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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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보다 野에 통일교 리스크’ 판단… ‘성남-경기라인 접점 없다’ 결론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이 요구해온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한 배경에는 통일교의 정치인 금품 지원 의혹이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에 더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실도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른바 ‘성남-경기 라인’과 통일교의 접점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특검 수용 여부 판단을 민주당에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 현역 중진이 ‘통일교 리스트’에 거론되면서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특검 요구가 빗발치기 시작했다”며 “내년 6·3 지방선거까지 통일교 이슈가 이어지면 불리한 건 결국 집권 여당인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통일교 의혹, 與보다는 野에 리스크 판단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2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와 당은 민심 흐름을 면밀하게 살펴왔다”며 “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 긴밀하게 조율해 왔고, 대통령실과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민심 변화에 따라 대통령실과의 조율을 거쳐 당 입장을 바꾼 것이라는 취지다.실제 한국갤럽이 16∼18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층(67%)이 국민의힘 지지층(60%)보다 ‘통일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해양수산부 장관에서 사퇴한 전재수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 외에 추가로 의혹이 제기된 여권 인사가 없다는 점도 특검 수용에 영향을 미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친명(친이재명) 핵심 인사인 정진상 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통일교 연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지 않았나”라며 “성남-경기 라인이 문제 될 게 없다고 판단한 만큼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특검이 본격화되는 것이 여권에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정부 관계자는 “여권이 가랑비에 젖는 수준이라면 야권은 흠뻑 젖을 정도가 될 수 있다”며 “괜히 특검을 피하는 뉘앙스로 부담을 떠안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자마자 국민의힘에 민생법안 통과를 요구하며 역공을 펼치고 나섰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통일교 특검을 하게 됐으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할 명분이 사라졌다”며 “200건에 달하는 시급한 민생법안에 대해서 이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국정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與野,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상 이어가기로국민의힘은 “야당 탄압 특검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또다시 야당을 탄압하는 특검만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질질 끌다가 여태껏 수용하지 않고 있는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국정조사도 즉각 시행해야 된다”고 덧붙였다.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부패한 정치인들이 수사받을 수 있는 그런 특검이 돼야 되는 것이지 지연 전술을 통해서 물타기를 시도하는 민주당의 특검 제안이 돼서는 안 된다”고 거들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건’ 국정조사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원내 관계자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국정조사 시행이 통일교 특검법 여야 합의 전제조건은 아니다”라고 했다.여야는 22일 오후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각자 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토대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각자 특검법을 제출하고 협의해 신속히 실행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미 개혁신당과 함께 법안을 논의했고 내일이라도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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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개월만에 다시 청와대 시대…李, 내주 여민관서 업무 시작할 듯

    대통령실은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첫 언론 대상 브리핑을 시작했다. 이날부터 국정 상황을 알리는 대통령실의 모든 브리핑이 청와대에서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말 청와대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시점에 맞춰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바뀔 예정이다. 3년 7개월 만에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대한민국의 국정 중심이 ‘정치 1번지’ 종로, 대통령 권위의 상징인 청와대로 다시 옮겨지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풍수지리학에 따라 국민 혈세를 낭비해 용산으로 옮긴 것을 정상 복구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춘추관서 첫 언론 브리핑대통령실 전은수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실의 일정을 공지하는 비공개 ‘모닝 브리핑’을 진행했다. 단상에는 ‘대통령실’ 대신 ‘청와대’ 휘장이 놓였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과 참모진들이 있는 비서동 여민관과 기자들이 있는 춘추관이 200~300m가량 떨어져 있다.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자리를 옮기면서 종로구 광화문 일대는 다시 최고 권부(權府)가 모이는 자리가 됐다.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 국무총리가 있는 정부종합청사가 가까운 거리에 집중된 것. 윤보선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역대 국회의원 중 대통령만 3명 배출한 종로는 ‘정치 1번지’로 꼽혀 왔다.청와대 자리는 조선 태조 4년(1395년) 경복궁 창건 이후 600여 년간 지속된 권력의 중심지다. 조선총독부는 일제강점기 경복궁을 청사 건물로 사용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이 건물을 ‘경무대’라 이름 붙이고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로 사용했다. ‘푸른 기와집’ 청와대(靑瓦臺)란 명칭은 윤보선 전 대통령이 지었다. 당시 경무대가 고압적인 통치를 떠올리게 한다는 이유였다. 이후 1989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신축하면서 지금 청와대의 모습을 갖췄다.● 여민관서 대통령, 3실장, 주요 수석 함께 근무대통령실은 28일까지 청와대 이전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 등은 성탄절을 전후로 사무실을 옮긴다.청와대는 본관과 비서동인 여민1~3관, 대통령 관저, 영빈관, 춘추관 등으로 구성된다. 이 대통령의 집무실은 본관과 여민1관에 마련된다. 여민1관에는 비서실장실과 정책실장실, 국가안보실장실도 배치돼 이 대통령과 3실장이 ‘1분 거리’에서 소통이 가능하게 됐다. 대통령 행사와 메시지를 관리하는 의전비서관실, 연설비서관실도 자리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선 여민1관에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장실, 여민2관과 여민3관에 각각 정책실장실과 안보실장실이 있어 실시간 수평형 소통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여민1관에는 주요 수석비서관도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다.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다. 이 대통령이 대야(對野)·국회 관계, 인공지능(AI) 강국 등을 중시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토른을 즐기는 이 대통령이 3실장과 주요 수석급 참모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시로 소통하면서 효율적으로 일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미국 백악관도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와 부통령실, 비서실장실, 국가안보보좌관실, 대변인실 등이 모두 한곳에 모여 있다. 청와대 본관은 정상회담이나 국가 행사 등 외빈을 맞이하는 공간으로 주요 활용할 계획이다.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 이후에도 한동안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해야 한다. 관저 보수 공사가 계속되고 있어 내년 상반기 이전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첫 청와대 출근 시점에 맞춰 청와대 복귀 행사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창한 행사보다는 이 대통령이 청와대 인근 주민들에게 인사하면서 복귀를 알리는 형식의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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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탄·신년 특별사면 안할듯…‘성탄 가석방’은 계획대로 진행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과 내년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사면 절차에 한 달 안팎이 걸리는 만큼 올해 연말·연초 사면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2일 여권 관계자는 “절차상 지금부터 (사면을) 준비해도 2월에나 가능하다. 성탄과 신년에는 사면이 없는 게 맞다”고 말했다. 대통령 특별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대상자 심사와 검토를 거쳐 대통령의 최종 결정까지 통상 한 달 안팎이 걸린다. 하지만 성탄을 사흘 앞둔 이날까지도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차원에서는 관련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보통 대통령실 지시를 받은 뒤 일선에서 사면심사위 등 절차를 거치는데 한달 가까이 걸린다”며 “물리적으로도 연말 연초 사면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다만 성탄 가석방은 계획대로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범 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보상해 피해자와 갈등도 없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지적해 온 만큼,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용자를 가석방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두 달여 만인 올해 8월 광복절을 맞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부부를 포함해 윤미향·최강욱·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83만6687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일각에선 대규모 사면을 한 지 4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아 연말 사면을 또 할 필요성은 아직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및 정교유착 관련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향후 정치권 관련 의혹이 일정 부분 마무리된 후에야, 관련 특사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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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리아 전담반’ 캄보디아서 한국인 1명 구출-26명 검거

    경찰이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된 ‘코리아 전담반’과 현지 경찰의 공조 작전으로 베트남 접경지대인 몬돌키리의 온라인 사기(스캠) 단지에 감금된 우리 국민 1명을 구출하고 한국인 범죄 피의자 26명을 검거했다. 21일 경찰청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약 300km 떨어진 몬돌키리 지역에서 합동 작전을 펼쳐 범죄 단지에 갇혀 있던 20대 남성 1명을 구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작전은 지난달 한국과 캄보디아의 합동수사팀인 코리아 전담반이 출범한 이후 양국 경찰이 함께 펼친 세 번째 작전이다.사건은 2일 실종 신고를 통해 한국인의 감금 피해 사실이 알려지며 시작됐다. 경찰은 즉시 전담반 소속 경찰관 4명을 현장에 급파해 단지의 규모와 경비 배치, 예상 도주로 등을 정밀 분석했다. 하지만 구출 작전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됐다. 해당 단지는 베트남 국경과 불과 50m 떨어져 있는 데다 출입문이 3개나 돼, 자칫 조직원들이 국경 너머로 도주할 위험이 컸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국가정보원 등과 국내외 정보를 종합해 진입로와 내부 구조를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캄보디아 몬돌키리 지방경찰청과 협력해 단지 주변을 철저히 감시하며 세부 작전을 세웠다.당초 20일로 예정됐던 작전은 현장의 긴박함에 따라 18일로 전격 앞당겨졌다. 단지 경비원들이 도주를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되자 전담반은 즉각 현지 경찰 40여 명을 투입해 도주로를 차단했다. 이어 한국 경찰이 포함된 합동팀이 단지 내부로 진입해 인명 구출과 피의자 검거에 성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번 합동 작전에 대해 “낯선 땅의 위험하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임무를 완수한 경찰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격려했다. 이어 “앞으로도 온라인 스캠과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국제 조직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각국 법 집행기관과의 공조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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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핵잠-우라늄농축-재처리 내년 동시 협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을 만난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위 실장은 22일 모테기 외상과 오찬을 겸한 면담을 갖는다. 위 실장이 내년도 외교·안보 우선순위에 남북 관계를 놓겠다고 밝힌 만큼 대북 정책 조율이 주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앞서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해 최대 60조 원 규모인 캐나다 잠수함사업의 한국 기업 수주 지원에 나섰다. 캐나다 해군이 1998년 영국 해군으로부터 도입한 2400t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기 위해 3000t급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또 위 실장은 16∼1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과 관련한 협의를 내년부터 미국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 실장은 방미 기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과 회동했다. 위 실장은 한국의 핵잠 건조와 관련해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원자력법 제91조에 입각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기로 미국 측과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국의 핵잠 건조를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대신 호주처럼 핵잠을 위한 별도 협정을 도출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미국 측과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달 한미가 발표한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하고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지지하기로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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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헌 논란에 ‘허위정보 손배법’도 땜질 수정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커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도 위헌 논란이 확산된 데 대해 대통령실이 우려를 전달하면서다. 민주당이 22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상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친여 단체들도 “위헌적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법사위가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 지도부에 우려를 전달했다. 법사위가 단순 착오나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까지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항을 추가한 것을 두고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대통령실은 법사위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하는 조항을 삭제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전환은 이 대통령의 공약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단체들의 지적을 반영해) 현실론으로 많이 갔었는데, 법사위 안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논란이 된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안 수정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22일 먼저 상정해 23일 처리하고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한 후 24일 처리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전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여당이 뒤늦게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을 두고 “국민의 기본권을 송두리째 흔드는 위험한 법을 마치 호떡 뒤집듯 법안을 뒤집고 뒤집어 졸속으로 만들 순 없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도 21일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개악”이라며 “법안 자체를 즉각 폐기하라”고 했다. 한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을 향해 “연내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선 부동산 대책이 논의됐으나 당초 연내 발표 예정이었던 주택 공급대책 발표는 내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알려졌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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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자체 내란재판부’ 발표 하루만에, 與 “조희대 꼼수” 직격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법원이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인 19일 “시행령보다 한참 낮은 단계인 예규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겠다는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고법은 예규 제정 후속 조치로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2, 3곳을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민주당은 이에 개의치 않고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놓은 만큼 이제 민주당이 헌법에 반하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철회를 촉구했다.● 정청래 “예규 언제든 없앨 수 있어”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약 4분 30초에 걸쳐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정 대표는 “이제 와서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까 예규 소동을 벌이냐”며 “내란 청산을 훼방만 하다가 뒤늦게 시늉만 하는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는 국민 기만, 국민 우롱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기분 내키면 예규를 마음대로 만들듯이 변심하면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불안정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검은 속을 국민들께 다 이미 들켰다”고 지적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법으로 못 박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을 향해 “국회에서 통과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내용을 대법원이 잘 살펴 예규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해 달라”며 “민주당은 법률로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법원 비판에 가세했다. 검사 출신인 양부남 의원은 “(예규는) 개혁의 외피를 가지면서도 지귀연(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 같은 판사에게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 자체를 새로 꾸리는 민주당 안과 달리 대법원 안이 법원 내에 있는 기존 재판부에 배당하는 방식임을 지적한 것.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예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장전담재판부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라며 “지금 ‘수원 3인방’(수원지법이 전임 근무지였던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3명)을 계속 쓰겠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대법원, 조희대로 향하는 수사를 다 차단시키겠다는 거지 않느냐”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이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이 청구한 영장을 줄줄이 기각한다고 반발하며 교체를 요구해 왔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입장에 힘을 싣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위헌 소지가 없는 선에서 연말까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당과 조율이 끝난 사안”이라며 “(대법원 예규와 상관없이) 입법은 당에서 할 일”이라고 했다.● 野 “與 법안 추진 명분 더 이상 없어”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스스로 전담재판부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이상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할 명분과 설득력은 더 이상 없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은 분칠을 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며 “민주당은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정략적 꼼수로 사법부를 흔들 생각을 버리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제 더 이상 입법으로 재판부 구성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이 안을 제시한 만큼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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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적 상소 지적한 李 “檢 깔끔해도 당하는 쪽은 괴로워”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검사 입장에서는 원래 하던 일이니 상소하고 항고, 재항고 또는 상고하는 게 깔끔하긴 한데 당하는 쪽에서는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라며 상소(항소, 상고)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항소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다”며 “일본에 비하면 너무 상소율이 높다”고 말했다. 최근 법무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 상소’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를 향해 “국가의 공인된 폭력을 제도적으로 행사하는 곳”이라며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 방향, 보완 수사권 존치 여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언급은 피한 채 “(검찰의) 권한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 문제 때문에 꼬인 측면이 있어 정리가 필요한 것 같다”며 “마약 수사는 독립 관청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업무보고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마약단속국(DEA)과 같은 전담 조직이 생겨야 좀 더 강력한 마약범죄 퇴치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교정 시설 부족 문제에 대해 “재범 위험성도 없고 피해자와 갈등도 없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는 것이 제 지시사항”이라고 했다. 또 “요즘에는 ‘촉법소년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식으로 사고를 치는 영상도 있더라”며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초코파이 절도 기소’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적으로 경미한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 길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교통범칙금이 5만 원, 10만 원이면 서민에게는 제재 효과가 있지만 재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공정하지 못하다”며 범칙금 수준을 재력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선 “국내 생리대가 너무 비싸서 해외 직구를 많이 한다고 한다”며 “내가 보기엔 국내 기업들이 일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조사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초국가범죄 태스크포스(TF)’에서 함께 다룰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사이트에서 70% 정도가 불법 촬영물인 것이 확인돼야 차단이 된다”고 말하자 “(성 착취물) 일부라도 차단하고, 안 되면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도록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라”고 지시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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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금융지주, 부패 이너서클이 지배 10년-20년 해 먹어”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금융기관 지배구조와 관련해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지배권을 행사한다”며 “회장 했다가 은행장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10년, 20년씩 하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 지배구조 관련 투서가 요즘 엄청나게 들어온다”고 최근 주요 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깜깜이 인선’과 ‘회장·은행장 돌려막기식 선임’ 논란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대상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지배구조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냥 방치할 일은 아닌 것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금감원의 업무 추진 계획 중 “요새 저한테 투서가 엄청 들어온다. 무슨 은행에 행장을 뽑는다던가, 그런데 ‘누구는 나쁜 사람이고 누구는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 등 엄청나게 쏟아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석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에게도 “(투서) 안 들어오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단순히 경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음해가 아니라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측면이 있다”며 “똑같은 집단이 이너서클을 만들어서 돌아가며 계속 해 먹더라”고 했다. 이어 “그 집단이 도덕적이고 유능해서 금융그룹을 잘 운영하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느냐.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고 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회장 선임 등 최고경영자 인선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는 금융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현재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 주요 금융지주 계열 금융사들이 회장 선임 과정에서 외부 후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인선 절차의 불투명성이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비엔케이(BNK)금융 회장 인선 과정에서도 후보 접수 기간이 실제 영업일 기준 4일에 불과해 절차가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지적이 제기됐다. 이 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시켜 내년 1월까지 입법 개선 과제를 도출해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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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금융지주 겨냥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 생겨”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금융기관 지배구조와 관련해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지배권을 행사한다”며 “회장 했다가 은행장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10년, 20년씩 하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 지배구조 관련 투서가 요즘 엄청나게 들어온다”고 최근 주요 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깜깜이 인선’과 ‘회장·은행장 돌려막기식 선임’ 논란을 정면 겨냥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대상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지배구조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냥 방치할 일은 아닌 것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금감원의 업무 추진 계획 중 “요새 저한테 투서가 엄청 들어온다. 무슨 은행에 행장을 뽑는다던가, 그런데 ‘누구는 나쁜 사람이고 누구는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 등 엄청나게 쏟아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석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에게도 “(투서) 안 들어오느냐”고 묻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단순히 경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음해가 아니라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측면이 있다”며 “똑같은 집단이 이너서클을 만들어서 돌아가며 계속 해 먹더라”고 했다. 이어 “그 집단이 도덕적이고 유능해서 금융그룹을 잘 운영하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느냐.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지주 회사를 향해 “회장과 관계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과제가 있다”고도 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회장 선임 등 최고경영자 인선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는 금융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 주요 금융지주 계열 금융사들이 회장 선임 과정에서 외부 후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인선 절차의 불투명성이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비엔케이(BNK)금융 회장 인선 과정에서도 후보 접수 기간이 실제 영업일 기준 4일에 불과해 절차가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지적이 제기됐다. 이 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시켜 1월까지 입법 개선 과제를 도출해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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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지방선거 전에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 강훈식 차출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의 신속한 통합을 강조한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2월 특별법 처리를 약속하면서 사상 첫 광역자치단체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을 설득해 대전·충남 통합에 앞장선 것은 ‘5극(수도권 동남권 대구경북권 중부권 호남권) 3특(제주 전북 강원)’ 공약 이행과 함께 충청 탈환을 통해 내년 6·3 지방선거를 유리한 구도로 이끌려는 정치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최대 행정·재정 지원을 약속하면서 국민의힘이 선점했던 대전·충남 통합 이슈가 여당 의제로 탈바꿈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첫 통합 시장 후보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차출설이 제기되고 있다. 한발 앞서 특별법을 추진한 국민의힘은 “정부의 입장 변화를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선 “여권이 선거 공학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불편한 기류도 감지된다. ● 與, 이달 추진위 구성-내년 2월 특별법 처리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국회의원 14명과의 오찬에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며 여당에서도 내년 지방선거 전 통합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대전·충남 통합을 주도하고 나선 것은 전국 선거의 캐스팅보터로 꼽히는 충청 민심을 여권 우위로 바꾸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1995년 민선 체제 전환 후 치러진 8번의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충남과 대전에서 팽팽히 맞서 왔다. 지역정당인 자유민주연합과 자유선진당 등이 승리했을 때를 제외하면 대전에선 국민의힘 계열이 세 차례, 민주당 계열이 두 차례 승리했으며 충남에선 민주당 계열이 세 차례, 국민의힘 계열이 두 차례 승리를 나눠 가진 것. 이런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의 찬성 여론이 높은 통합을 전후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면 현재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는 충남권을 한 번에 탈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의원들에게 “수용 가능한 최대치를 부여하겠다”며 적극적인 행정·재정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15일 대전·충남 민주당 의원들과 오찬을 갖고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이르면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추진위원회(가칭) 신설을 의결하고,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내년 2, 3월경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한 다음 공직선거법 등 후속 법안 개정 작업도 후보자 등록일인 내년 5월 15일 이전까지 모두 마치겠다는 구상이다.● 野도 환영, 6월 지방선거 구도 지각변동 대전·충남 통합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행정 통합 선언 이후 올 10월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야당이 주도해 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주도의 행정 통합에 반대해 왔다. 여권의 태도 변화에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날 “비록 늦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동의해 주신다니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시장도 “이 대통령께서 밝히신 행정 통합 구상과 취지에 공감하며 이를 지지한다”고 거들었다. 김 지사는 “민주당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지양하고, 특별법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불편한 기류도 감지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회에서 단 한 차례 논의도 없었는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몇 달 안에 두 개의 광역자치단체를 통합하는 작업이 완성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여당 입장에선 대전·충남이 통합돼 야당이 ‘현역 프리미엄’ 없이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면 승산이 있다는 계산 아래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선 그간 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온 강 비서실장이 통합시장 후보로 급부상하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앞서 세종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비서실장도 고향에 왔는데 한 말씀 하시라”며 “훈식이 형, 땅 산 것 아니에요?”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힘에선 각 지역 현역 지자체장인 이 시장과 김 지사가 유력한 통합 후보로 거론된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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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대전-충남 빠르게 통합… 지방선거서 새 단체장 뽑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대전·충남 통합 논의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자”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광역단체장을 선출하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지역 국회의원 14명을 대통령실로 초대해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청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광역 지자체를 통합하는 ‘5극(수도권, 동남권, 대구경북권, 중부권, 호남권) 3특(제주, 전북, 강원)’ 구상을 추진해 왔다. 민주당은 이달 중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발의한 뒤 내년 초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빠르게 추진하면 2월 또는 3월 중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대전·충남 통합이 급물살을 타면서 첫 광역자치단체 통합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올 10월 이미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난해 통합 추진에 합의하면서다. 이에 따라 내년 6·3 지방선거 구도에도 큰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민주당에선 통합 자치단체장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차출설이 거론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현역인 이 시장과 김 지사가 후보로 거론된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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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오늘 대전-충남 與의원 만나 ‘광역단체 통합’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전·충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광역자치단체 통합에 대해 논의한다. 이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 전 통합이 성사될 경우 통합 광역단체장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차출설이 제기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지역구 의원 14명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다. 이 대통령은 5일 충남 지역 타운홀 미팅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 입장에서 대전·충남이 모범적으로 통합했으면 한다”고 논의에 힘을 실었다. 대전·충남 통합은 지난해 11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행정 통합 선언으로 시작됐다. 올해 10월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반면 대전·충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주도의 행정 통합에 반대하면서 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참모들로부터 이러한 상황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이 대전·충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직접 설득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른 시일 내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초대 통합 광역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다. 대전·충남 통합이 성사될 경우 강 실장의 차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국 첫 통합 광역단체장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커질 것”이라며 “대전과 충남 등 두 곳에서 모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인물에 대한 출마 요구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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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책임 안지는건 천하의 도둑놈 심보” 이학재 또 질타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권한을 행사하고, 온갖 명예와 혜택은 누리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은 천하의 도둑놈 심보 아니냐”며 “일하기 싫고 돈과 명예를 누리고 싶으면 (공직을) 나가서 일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선 업무보고에서 질책을 받은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잇달아 공개 반박에 나서자 재차 공개 비판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행정 영역에서의 허위 보고나 동문서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가끔씩 정치에 물이 너무 많이 들었는지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청이 공항공사에 위탁하는 양해각서(MOU)에 따라 외환 밀반출 단속 주체가 공항공사 소관이 됐다”며 단속 업무 소관이 관세청이라는 이 사장의 답변을 ‘허위 보고’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은 상명하복의 지휘 체계”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상사는 부하의 보고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 악의를 가지고 허위 보고를 하거나 무능을 감추기 위해 왜곡 보고를 하는 것은 가장 나쁜 행위”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잇달아 이 사장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출신인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책임질 의지와 역량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사퇴하라”고 말했다. 반면 이 사장은 이날 “외화 불법 반출 단속의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고, 인천공항은 MOU로 업무 협조를 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지적에 재차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했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개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수천억 원 투입할 생각이었냐”며 한국석유공사를 강하게 질책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지적을 두고는 “원천기술을 개발한 지 25년이 지났으면 (지재권 시효가) 끝난 것 아니냐”며 “어떻게 20∼25년이 지났는데 계속 자기 것이라고 한국 기업에 횡포를 부리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 계획을 보고했다. 태양광발전량이 넘치는 낮 시간대 전기를 싸게 공급하고, 화력발전소와 원전이 주력인 밤 시간대 요금은 높이는 방식이 추진된다.李 “‘사랑과 전쟁’은 바람 가르치나” 책갈피 달러 논란 반박[대통령 업무보고]이학재 질타뒤 반발 겨냥해선“업무보고 후 뒤에 가서 딴 얘기국민 1억개 눈, 무서운줄 알아야”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생중계로 진행되는 부처 업무보고에서 공직자들의 답변 태도와 관련해 “정치에 너무 물이 많이 들었는지, 1분 전 얘기와 1분 뒤 얘기가 달라지거나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는 뒤에 가서 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앞서 자신과 설전을 벌였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집중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외화 밀반출 단속은) 관세청장은 공항공사가 한다고 했고, 공항공사 사장은 세관 일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부인했다”며 “그런데 기사 댓글을 보니 ‘공항공사가 하는 게 맞다’는 내용이 있더라. 실제로 확인해 보니 작년에 관세청이 공항공사에 위탁하는 양해각서(MOU)를 맺었더라”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인 저도 기사 댓글을 보고 (진실을) 알았다”며 “우리 국민은 1억 개의 눈과 귀, 5000만 개의 입으로 실시간 소통하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국민을 무서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업무보고는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닌데 왜 그런 것을 악용하느냐”며 “제가 정치적 색을 가지고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를 불이익 줬냐. 유능하면 어느 쪽에서 왔든 상관없이 썼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로 진행된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른바 ‘책갈피 외화 밀반출 범죄 수법’을 공개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그러면 드라마 ‘사랑과 전쟁’은 바람 피우는 법을 가르치는 거냐”며 “이게 상식 세계와 몰상식 세계의 공존”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보여주기식 업무를 솎아내고 불필요한 보고서 작성 및 야근 관행을 근절해 ‘가짜 일 30% 줄이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좋은 생각이다. 정말 좋은 아이템”이라고 격려했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이 사장은 “잘못된 사실을 호도한 것에 대해 국민과 대통령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는 민주당 윤종군 의원 질문에 “잘못된 걸 바로잡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대통령이 전 국민,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기관장에게 모욕을 주는 모습은 이례적”이라며 “대통령 품격에 맞지 않고 보면서 불편했다”고 맞섰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성과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장관 직권으로 강임(공무원 직급을 내리는 것)하고, 강임 후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직권강임’도 신설한다고 보고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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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충남 통합’ 급물살…첫 통합단체장에 강훈식 차출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전·충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광역자치단체 통합에 대해 논의한다. 이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 전 통합이 성사될 경우 통합 광역단체장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차출설이 제기된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지역구 의원 14명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다. 이 대통령은 5일 충남 지역 타운홀 미팅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 입장에서 대전·충남이 모범적으로 통합했으면 한다”고 논의에 힘을 실었다.대전·충남 통합은 지난해 11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행정 통합 선언으로 시작됐다. 올해 10월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반면 대전·충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주도의 행정 통합에 반대하면서 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참모들로부터 이러한 상황을 보고 받은 이 대통령이 대전·충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직접 설득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른 시일 내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초대 통합 광역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다. 대전·충남 통합이 성사될 경우 강 실장의 차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국 첫 통합 광역단체장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커질 것”이라며 “대전과 충남 두 곳에서 모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인물에 대한 출마 요구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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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이학재 또 질타 “허위보고-동문서답…천하의 도둑놈 심보”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제가 정치적 색을 가지고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를 불이익줬냐”며 “유능하면 어느 쪽에서 왔든 상관없이 썼다”고 했다. 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생중계 업무보고 과정에서 야권 출신 기관장을 ‘표적 질의’했다는 비판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업무 보고 모두 발언에서 “행정 영역에서의 허위 보고나 동문서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가끔씩 정치에 물이 너무 많이 들었는지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선 업무보고에서 “저보다 아는 게 없다” “말이 참 길다”고 질타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공개 반발하자 이날 재차 이 사장을 거론하며 질책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갈등 속 대응과 국민의 삶을 놓고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며 “정치 현실에서는 질문에 답을 안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모면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실력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행정은 다르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외화 밀반출 단속은) 관세청장은 공항공사가 한다고 했고, 공항공사 사장은 세관 일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부인했다”며 “그런데 기사 댓글을 보니 ‘공항공사가 하는 게 맞다’는 내용이 있더라. 실제로 확인해 보니 작년에 관세청이 공항공사에 위탁하는 MOU(양해각서)를 맺었더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대통령인 저도 기사 댓글을 보고 (진실을) 알았다”며 “우리 국민은 1억 개의 눈과 귀, 5000만 개의 입으로 실시간 소통하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국민을 무서워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1만달러 밀반출 범죄 수법’을 공개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그러면 드라마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우는 법 가르치는 거냐“며 ”이게 상식 세계와 몰상식의 세계의 공존“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통령은 “행정은 상명하복의 지휘 체계”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상사는 부하의 보고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 악의를 가지고 허위 보고를 하거나 무능을 감추기 위해 왜곡 보고를 하는 것은 가장 나쁜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며 “권한을 행사하고, 명예와 혜택은 누리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은 천하의 도둑놈 심보 아니냐. 일하기 싫고 돈과 명예를 누리고 싶으면 (공직을) 나가서 일하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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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탈모는 생존문제, 건보 적용 검토” 野 “모퓰리즘 멈춰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업무보고 시청률이 엄청 높지 않을까 싶다”며 “요새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는 설이 있다”고 말했다. 생중계로 진행되는 부처 업무보고에서 위서(僞書)로 평가되는 ‘환단고기’를 언급하고, 야권 출신 기관장을 질책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지만 생중계 업무보고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며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를 주문하기도 했다.● 李 “폭탄 떨어질까 긴장되죠?”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부처 업무보고를 시작하면서 “약간 긴장되죠? 또 무슨 폭탄이 떨어질까 봐”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시각에서 묻는 거고, 국민이 물어보라고 요구하는 게 많다”며 “요즘 ‘이것도, 저것도 물어봐 주세요’ 메시지가 엄청 온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사실상 ‘1인 국정감사’ 형식으로 업무보고가 지나치게 지적과 질책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를 감안한 듯 공직자들을 향한 격려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당시 운영이 중단된 국민신문고 역할을 대체할 ‘식의약 국민신문고’를 개설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을 찾아 “아주 훌륭하게 잘 처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라.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게 진짜 문제이자 못된 것”이라며 “곤란한 지경을 모면하고자 슬쩍 허위 보고를 하거나 왜곡 보고를 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탈모도 병”… 건강보험 적용 검토 지시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논쟁적인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탈모가) 옛날에는 미용 문제라고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무한대 보장이 너무 재정적 부담이 크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을 하는 등 검토는 해보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지원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정 장관이 “유전적으로 생기는 탈모는 의학적 치료와 연관성이 떨어지기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속된 말로 대머리니까 안 해준다는 원리 같은데, 유전병도 유전에 의한 것 아니냐. 개념 정의의 문제”라고 했다. 의료계에선 미용 목적의 탈모 치료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황성주 명지병원 모발센터장(피부과 교수)는 “미용 목적 탈모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비만치료제나 성형, 여드름 치료 등도 환자들이 급여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모(毛)퓰리즘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현재도 암·희귀질환·중증 질환 환자들이 최신 치료제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제도의 경계 자체를 허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연금엔 국내 주식 비중 확대 검토 주문 이날 이 대통령은 연명의료 중단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지급을 검토할 것도 지시했다. 또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불법 개설 의료기관, 과잉 진료 등을 단속할 ‘특사경’(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주문하면서 “필요한 만큼 (인원을) 지정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에는 급등한 국내 주식시장 비중 확대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주가 상승의 영향으로 국민연금이 큰 혜택을 봤다”며 “국민연금 운용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연금공단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에서 원시적, 후진적 경영 행태를 보이는 곳은 확실히 통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유산청 등의 업무보고에선 “(국가 박물관에) 아무나 들어가서 빌려 갔다는 설도 있다”며 “그렇게 사적으로, 비정상적으로 관리되는 건 문제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문화재를 무단으로 대여했다는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마친 뒤 소방청과 국세청을 찾아 야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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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어디서든 회견 가능한 구조 만들어야”

    대통령실이 연말 ‘청와대 시대’를 맞이해 대국민 소통 방식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대통령과 기자단이 같은 건물을 쓰는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통령과 언론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서 청와대를 사용했던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여지가 커진 것. 일각에서는 “어디서든 대통령의 회견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참모 업무동인 여민관에 집무실을 마련하고 3실장(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과 한 건물에서 근무하게 된다. 청와대 본관에도 대통령 집무실이 꾸려진다. 대통령실은 참모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공간 재배치에 주력했지만 여민관을 비롯해 청와대 본관 집무실과 기자회견장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대언론 소통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자회견장이 있는 춘추관은 가장 가까운 청와대 비서동인 여민관과도 200∼300m가량 떨어져 있다.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올해 6월 취임 초 기자들과의 즉석 오찬 및 차담회 등 예고되지 않은 소통 기회를 가졌다. 대통령 집무실과 기자실이 한 건물에 있는 용산 대통령실의 장점을 활용한 것. 청와대로 복귀하면 이러한 방식의 소통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청와대 이전 후에도 신년 기자회견을 비롯해 언론과의 소통 기회를 많이 가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디소 브리핑(디지털소통 브리핑)’으로 불리는 대통령실 자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실무진이 직접 대통령실의 주요 활동과 정책을 설명하는 온라인 소통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대국민 소통 차원에서 청와대 관저를 이전하고 이곳을 시민들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 백악관의 경우 백악관 ‘웨스트윙(서관)’에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를 비롯해 참모들의 공간을 모아 뒀다. 이 외에 ‘이스트윙(동관)’과 중앙 관저 등 대부분의 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비서관 출신의 한 인사는 “청와대에서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구역과 업무를 보는 구역을 구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며 “현재 청와대 관저를 이전하고, 그 부근을 개방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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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석-비서관실은 흩어져… 실장-수석간 소통 관건

    ‘청와대 시대’를 맞이해 이재명 대통령이 3실장(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과 한 건물에 집무실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3실장 산하 수석비서관실과 비서관실은 참모동인 여민1∼3관과 창성동 별관 등에 분산 배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때 불통의 공간으로 비판받았던 청와대를 소통의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선 서로 다른 건물을 쓰게 되는 실장들과 수석비서관, 비서관급 인사들의 조직 간 칸막이를 낮추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여민관 중 한 건물에 대통령과 3실장이 근무하게 되면서 정무수석실과 홍보소통수석실, 민정수석실 등 8개 수석실과 안보실 1∼3차장실은 각기 다른 건물에 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를 사용했던 이전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 청와대에선 3실장이 이 대통령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게 된 만큼 각 실장과 산하 수석실 및 비서관실의 물리적 거리가 생기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한 비서관급 인사는 “대통령과 3실장이 모여 있으면 대통령과 실장들 간의 소통은 나아질 것”이라면서도 “실장들도 어차피 수석비서관이나 비서관들과 소통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데, 건물이 분리된 건 오히려 단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완공된 지 50년이 넘어 노후화된 여민2·3관을 증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대통령실은 세종시 이전을 최종 목표로 하는 만큼 증개축은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12일 생중계로 진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2030년 완공 목표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일정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퇴임식은 세종에서 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는 등 세종시 집무실 이전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현재 세종 집무실은 2027년까지 건축 설계를 마무리한 뒤 2028년 착공,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을 목표로 한 만큼 청와대 이전에 큰돈을 들이지 않았다”며 “임기 내에 예산 지원을 확실하게 하고 공사를 진척시켜서 되돌릴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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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3실장 1분 거리서 집무… ‘불통 상징’ 靑본관은 외빈용으로

    “대통령과 참모가 함께 일하는 구조가 핵심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3년 7개월 만에 청와대로 복귀하는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3실장(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이 한 건물에 모여 집무를 보기로 했다. 대통령과 비서진의 업무공간이 비서동인 여민관 3개 건물에 흩어져 있던 구조를 개선해 대통령과 핵심 참모가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본관에도 대통령 집무실을 두되 정상회담이나 국가 행사 등을 위한 용도로 주로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과 3실장 한 건물에서 집무 이날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하면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 비서동인 여민관 중 한 건물에 모여 집무를 볼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3실장과 수시로 회의를 하고 국정 현안과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통령실에는 전체 10층 중 3∼5층 각 층에 정책실장실, 국가안보실장실, 비서실장실이 위치해 있다. 3실장의 물리적 거리도 더 좁혀지는 셈이다. 대통령실과 3실장이 한 건물에 근무하는 것은 청와대 비서동의 구조적 한계 속에 대통령 중심의 소통 강화에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지낸 박수현 의원은 “(3실장이) 1분 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 청와대에서 소통이 더 잘될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이 실용주의 콘셉트라 참모들과 함께하는 측면에도 잘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청와대는 ‘구중궁궐’과 불통, 제왕적 리더십 이미지가 강했다.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은 여민1∼3관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500m라 대통령과 참모진 간의 원활한 ‘수평형 소통’이 어려웠다. 전 청와대 관계자는 “500m 거리지만 공간이 주는 제약 때문에 소통 체감 거리는 5km, 50km 이상으로 느껴질 때가 있었다”고 말했다.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참모진과의 거리를 줄이기 위해 여민관에 임시 집무실을 만들어 업무를 보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여민관에 보고를 받는 공간을 만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공식 집무실은 본관에 있었던 만큼 참모들과의 실시간 소통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같은 폐쇄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여민1관 3층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다만 공간적 한계로 정책실장과 산하 수석실 및 민정수석실은 여민2관, 국가안보실장실과 산하 차장 및 홍보소통수식실은 여민3관으로 나눠 자리를 잡아 여전히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 간의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관은 정상회담, 국가 행사 등 활용 대통령실은 청와대 복귀 후 본관에도 대통령 집무실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본관 시설은 국빈 접견 및 정상회담, 임명식 수여식 등 행사가 있을 때 주로 사용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구중궁궐로 불리던 본관에 머무는 일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미국 백악관 모델로 청와대 구조를 계속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백악관 서관인 ‘웨스트윙’ 1층에는 오벌오피스(대통령실 집무실)와 부통령실, 비서실장실, 국가안보보좌관실, 선임 고문실 등 대통령의 핵심 참모 사무실이 모두 모여 있다. 오벌오피스는 문이 4개 있는 개방형 구조로 국무회의가 열리는 캐비닛룸과 회의실인 루스벨트룸, 야외 기자회견, 행사가 열리는 로즈가든 등으로 곧바로 이어지게 돼 있다. 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부속실, 면담실 등이 둘러싼 청와대 구조와는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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