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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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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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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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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총칼 맞섰던 마산 시민처럼 맨몸으로 계엄군 저지”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힘은 법과 제도 그 자체가 아니라 주권자의 간절한 열망과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마산 시민들이 총칼에 맞섰던 것처럼 2024년 겨울밤 대한국민 역시 맨몸으로 계엄군을 저지했다”고 했다. 2010년 3·15의거가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2011년부터 정부 주관으로 기념식을 거행해 온 이래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확고한 역사적 믿음이 모여 2024년 12월 3일 밤 내란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가권력에 의해 큰 아픔을 겪으신 3·15 의거 희생자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단상에서 한걸음 나와 90도로 고개를 숙였다.이 대통령은 “3·15의거와 4·19혁명에 참여하신 유공자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 포상하고 기록하며 예우하겠다”면서 “민주유공자들과 열사들이 그토록 간절히 소망했던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방명록에 ‘님들의 희생과 헌신 민주주의 완성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기념사가 끝난 뒤 이 대통령은 김 여사와 함께 3·15의거의 노래를 함께 제창했다.기념식 이후 이 대통령은 경남 창원 창동예술촌 아트센터에서 지역예술인과 차담회를 갖고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하고 해외에서도 선망하는데 제가 보기엔 문화예술계 바닥 밑바탕은 그렇게 튼튼하지 못하다”면서 “지방행정을 하면서 살펴보니 창작 분야에 대해 지원하면 (관련 단체) 회장들 몇이 중간에서 다 해 먹어 버리더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하게 이야기하면 산소부족으로 썩어가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며 “어떤 때는 (문화예술 지원이) 부정부패 수단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정말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닿지 않는다”고 문화 분야 지원책 마련의 어려움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인들의 주체적 역할을 당부하면서 “기존 지원 시스템에 의해 이를테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될 수 있겠다”며 “몇몇 사람만 배를 불리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점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같이 노력하면 좋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창원 성산구에 위치한 반송시장을 방문해 딸기, 토마토, 상추, 나물, 쪽파 등을 온누리상품권과 현금으로 구입했다. 김혜경 여사는 시장 내 화장품 상점을 들러 화장솜, 마스크팩 등을 구매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시장 내 식당에서 김치찜, 계란말이 등으로 오찬을 하며 시장의 최근 매출 상황 등을 점검하기도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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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김어준과 선긋기… 유튜브 출연 취소하고 “법적조치” 성토

    정부 고위직 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놓고 거래를 제안했다는 취지의 ‘공소 취소 거래설’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가 해당 내용을 방송한 유튜버 김어준 씨와 본격적인 선긋기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 인사는 김 씨 유튜브 출연을 취소했고, 친명계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김 씨 유튜브에 대한 엄정한 법적 조치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거래설 최초 제기자인 MBC 기자 출신 장인수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지만 김 씨를 고발하진 않았다.● 金, 위기감에 ‘음모론’으로 구주류 결집 12일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인사는 최근 김 씨 유튜브에 출연하기로 했다가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간헐적으로 이어지던 고위직 인사들의 김 씨 유튜브 출연을 자제하며 거리 두기에 나선 것. 청와대 관계자는 “김 씨가 자신을 민주당 상왕이라 생각하며 대통령을 상대로까지 음모론을 설파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더 센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도 이날 김 씨 유튜브에 등장하지 않았다. 김 씨는 방송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주도해 왔던 의원들은 지금 나오기가 좀 어렵다”고 했다. 친명 커뮤니티에서는 김 씨 유튜브에 자주 출연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명단을 추린 ‘블랙리스트’를 돌리며 “이들에겐 표를 주면 안 된다”는 말이 나왔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출마자들에게 절을 시키는 등 ‘상왕’ ‘충정로 대통령’으로 불리던 김 씨에 대한 당내 반감이 커진 것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이 기폭제가 됐다. 합당 제안이 “정청래 대표의 차기 당권 확보를 염두에 둔 김 씨의 설계”라는 의혹이 나온 가운데, 친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 씨가 일방적으로 정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의 구주류 편을 들었기 때문이다. 연이어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치법 등 검찰개혁을 두고 이 대통령이 강경파에 제동을 건 상황에서 김 씨 유튜브에서 음모론을 제기하자 김 씨가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여파로 친명계는 물론이고 ‘뉴이재명’마저 김 씨에 대한 비토론에 가세하면서 김 씨 유튜브 구독자 수는 12일 현재 227만 명으로 한 달 만에 3만 명이 탈퇴했다. 친명계 사이에선 합당 무산 등으로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위기감을 느낀 김 씨가 음모론을 통해 검찰개혁에 강경한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려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 친명계 인사는 “김 씨가 그동안 자신이 밀면 늘 다 될 거라 생각했는데 합당이 불발되자 위기감에 차기 권력 투쟁에 참전한 것”이라며 “음모론의 화신인 김 씨는 이제 퇴출시켜야 한다”고 했다.● 與, ‘거래설’ 최초 제기자 고발 조치 민주당 의원들은 12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공적 책임이 결여된 무책임한 의혹 제기로 대통령에 대한 공격 빌미를 제공했다”며 김 씨를 향해 거세게 반발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한 초선 의원은 “김 씨의 딴지일보에선 대통령 탄핵이란 말까지 나온다”며 “검찰개혁이 종교가 돼 대통령까지 흔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다른 의원은 “무책임한 음모론으로 공소 취소에 대한 공격의 빌미를 준 김 씨 유튜브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정 대표는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정 대표 발언 직후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김 씨 유튜브에서 거래설을 처음 주장한 장 씨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다만 김 씨나 김 씨 유튜브는 고발 대상에서 빠졌다. 김현 의원은 “법률 검토를 했는데 김 씨는 (고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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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가나 대통령에 특별 제작 ‘가나 초콜릿’ 선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 출범 이후 아프리카 정상으로는 처음 방한한 존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가나는 대한민국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잇는 든든한 교두보”라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경제, 안보, 농업, 교육, 문화, 핵심 광물 등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이 대통령과 마하마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후 변화 협력, 해양 안보 협력, 기술·디지털·혁신 개발 협력 등에 대한 3건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가나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 간에 국민들 교류가 더욱 늘어나서 관계가 여러 방면에서 더욱 단단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마하마 대통령은 “한국이 제공해주신 개량된 벼 종자를 활용해서 쌀 생산을 더 높이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면서 “한국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가나는 핵심 광물 탐사를 함께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은 최근 중동 사태에 대해서는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서로의 역할과 노력을 지지하고 국제 평화 증진을 위한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마하마 대통령 방한에 맞춰 특별 제작한 가나 초콜릿과 삼성 최신 휴대전화인 갤럭시 S26 울트라, 수군조련도 민화를 선물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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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주한미군 사드 미사일 일부도 차출

    주한미군이 최근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장착되는 요격미사일을 중동으로 옮기기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국의 요격미사일 수요가 크게 늘면서 패트리엇에 이어 대북 미사일 방어를 위한 핵심 무기인 주한미군 사드 일부 전력의 이동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정부 고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최근 사드용 요격미사일 일부 물량을 이동시켰다고 한다. 한 소식통은 “사드용 요격미사일이 패트리엇 포대가 집결한 경기 평택시 미 오산 공군기지로 이동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른 소식통도 “미군은 우선 사드 발사대를 제외하고 미사일을 중동에 옮기려는 준비 작업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주한미군은 2017년 사드 배치 이후 캠프캐럴(경북 칠곡 왜관) 기지에 보관 중인 사드 요격미사일을 성주 기지로 옮겨 사드 발사대에 장착하는 훈련을 여러 차례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도 캠프캐럴에 보관 중인 사드 요격미사일을 오산 공군기지로 이동시켰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앞서 미국은 중동 차출을 위해 다른 기지에 배치됐던 패트리엇 발사대와 요격미사일을 오산 공군기지로 이동시켰다. 주한미군이 운용 중인 사드 1개 포대는 교전통제소와 레이더, 발사대 6개 등으로 이뤄진다. 1개 발사대는 발사관이 8개씩 장착돼 1개 포대는 48기의 요격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 정부 안팎에선 중동지역으로 반출될 주한미군의 사드 요격미사일이 수십 기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 시간) 2명의 미국 국방부(전쟁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며 “미군은 인도태평양 지역 등에 배치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도 끌어다 쓰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리 방공망에서 패트리엇은 하층부(40km 이하), 사드는 상층부(40∼150km) 방어를 담당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이 자국 필요성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방위할 수 있는 자주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된다”고 했다.전략적 유연성 넓히는 美, 韓정부 반대에도 사드까지 차출[주한미군 사드도 차출]美, 이란 미사일 방어력 강화 위해 韓에 사실상 ‘통보’ 뒤 무기 이동 준비 2017년 배치 사드, 안보동맹 상징… 최대 남한 절반까지 北미사일 방어 ‘한국형 사드’ L-SAM은 내년 배치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돌입하면서 미국이 패트리엇뿐만 아니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요격미사일 차출에 나섰다. 2017년 배치 당시 미국이 ‘북핵 위협을 억지할 한미 동맹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던 대북 방어 핵심 전력인 사드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이를 두고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핵심 전력을 언제든 한반도 밖으로 이동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사드 요격미사일 중동 반출 임박한 듯미국의 이란 공습과 이란의 반격으로 미군의 미사일 수요가 늘어나자 미 측은 정부에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일부 무기의 중동 차출 방침을 사실상 통보한 뒤 이를 실어나르기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발사대와 요격미사일 등으로 구성된 다수의 패트리엇 포대는 물론이고 사드용 요격미사일 일부 물량을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로 반출한 정황이 포착된 것. 경북 성주기지에 있던 사드 발사대 차량들은 최근 오산 공군기지를 오가며 요격미사일을 수송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은 사드 요격미사일을 사드 포대가 배치돼 있는 성주기지에서 약 20km 떨어진 캠프캐럴(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비축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는 대북 방어는 물론이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역내 미사일 방어 구상에 따라 2017년 배치돼 그동안 한미 안보 동맹의 대표적인 전력으로 평가돼 왔다. 사드는 우리 대북 방공망 중에서도 고고도인 최고 150km 구간에서 탄도미사일 요격을 담당한다. 현재 한반도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 무기는 주한미군이 보유한 사드가 유일한 상황이다. 주한미군은 교전통제소와 레이더, 발사대 6대 등으로 이뤄진 사드 1개 포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 1개 포대로 남한 면적의 3분의 1에서 최대 절반까지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언제 마무리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드와 패트리엇 미사일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주한미군 전력 차출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현 상황에 대해 “미국이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해를 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다만 미군이 사드 요격미사일 외에 발사대와 레이더 등 사드 포대 전체를 중동으로 반출하려는 동향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 시간) 미국 국방부(전쟁부) 관계자 2명을 인용해 미국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드 포대 반출 땐 고고도 방어 공백 우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이날 “아직까지 패트리엇 및 사드 발사대의 (중동) 이동은 없다”면서 “이동하더라도 우리 전력 공백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군은 하층 방어 구간은 다층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어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포대가 일부 반출돼도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주한미군은 8개 패트리엇 포대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포함한 남한 내 주요 미군기지 등에 배치해 ‘포인트 방어’를 하고 있다. 우리 군 역시 8개 패트리엇 포대를 군 핵심 기지를 중심으로 배치한 상태다. 패트리엇은 PAC-3를 기준으로 15∼40km 고도에서 하층 방어를 담당한다. 여기에 15km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우리 군 천궁-2도 현재 10여 개 포대가 전국에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내년 중 천궁-2 포대를 15개 안팎까지 늘릴 방침이다. 군 고위 소식통은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 몇 개가 빠져나간다고 해서 한국군 방공망을 재배치해야 될 상황은 아니다”라며 “주한미군 패트리엇 역시 한국군의 방어 자산과 방어 범위가 중첩되는 자산에 한해 반출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40∼150km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주한미군의 사드가 반출될 경우 적지 않은 방어망 공백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군 당국은 2024년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L-SAM 개발을 완료했지만 실전 배치는 내년부터 시작된다. 군 고위 소식통은 “방어 무기는 많으면 많을수록 요격률이 올라간다”며 “사드 반출은 일시적이라도 북한이 오판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막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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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몰빵 전략은 이제 걸림돌… 대기업-中企 상생을”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업인들과 만나 “대-중소기업 간 상생은 시혜가 아닌 투자”라며 “더 심하게 얘기하면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 협력의 씨앗, 모두의 성장으로 꽃피우다’ 간담회에서 “상생 협력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건 실력 있는 파트너를 직접 키워내고 팀워크를 형성하는 매우 효율적인 투자”라며 “더 멀리, 더 오래, 더 높이 날기 위한 영리한 생존전략”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와 SK수펙스추구협의회, 현대자동차, 한화오션, 네이버 등 주요 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참가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속된 말로 ‘몰빵’이라고 하는, 자원과 기회를 특정 부문에 집중해서 낙수 효과를 누리는 전략이 매우 유효했던 때가 있었다”며 “그런데 이런 전략이 이제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살아남는 자는 홀로 강한 자가 아니라 다 함께 힘을 키워낸 자”라면서 “협력 기업과의 상생뿐 아니라 지역 청년, 소상공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 투자자도 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세포처럼 살아 움직이고 팽창하고 그러면 관련된 대기업도 역량이 커지고 국제 경쟁력도 커지고 그런 것 같다”면서 “착취형 수직 구조에서 상생형 수평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스피 5,000을 돌파하는 등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세이지만 중소기업이나 지방, 청년 등에겐 여전히 다른 세상 얘기처럼 들릴 수 있다”며 “회복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고 있는지 돌아보고,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을 할 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화오션이 사내 협력사 직원들에게 자사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47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한 데 대해 “대-중소기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매우 모범적 사례라 생각한다”면서 “한화오션 같은 상생 문화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가 중소기업의 스마트 팩토리 전환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선 “고용도 늘고 생산성도 올라가는 매우 효과적인 사업”이라며 “정책 사업으로 정부 예산을 들여서 대대적으로 늘려가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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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몰빵 전략은 이젠 걸림돌…대·중소기업 상생은 시혜 아닌 생존전략”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업인들과 만나 “대·중소기업 간 상생은 시혜가 아닌 투자”라며 “더 심하게 얘기하면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 협력의 씨앗, 모두의 성장으로 꽃피우다’ 간담회에서 “상생협력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건 실력 있는 파트너를 직접 키워내고 팀워크를 형성하는 매우 효율적인 투자”라며 “더 멀리, 더 오래, 더 높이 날기 위한 영리한 생존전략”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와 SK수펙스추구협의회, 현대자동차, 한화오션, 네이버 등 주요 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참가했다.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속된 말로 ‘몰빵’이라고 하는 자원과 기회를 특정 부문에 집중해서 낙수 효과를 누리는 전략이 매우 유효했던 때가 있었다”며 “그런데 이런 전략이 이제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살아남는 자는 홀로 강한 자가 아니라 다 함께 힘을 키워낸 자”라면서 “협력기업과의 상생뿐 아니라 지역 청년, 소상공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 투자자도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 원천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세포처럼 살아 움직이고 팽창하고 그러면 관련된 대기업도 역량이 커지고 국제 경쟁력도 커지고 그런 것 같다”면서 “착취형 수직 구조에서 상생형 수평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스피 5,000을 돌파하는 등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세이지만 중소기업이나 지방, 청년 등에겐 여전히 다른 세상 얘기처럼 들릴 수 있다”며 “회복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고 있는지 돌아보고,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을 할 때”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한화오션이 사내 협력사 직원들에게 자사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47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한 데 대해 “대·중소기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매우 모범적 사례라 생각한다”면서 “한화오션 같은 상생 문화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가 중소기업의 스마트팩토리 전환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선 “고용도 늘고 생산성도 올라가는 매우 효과적인 사업”이라며 “정책 사업으로 정부 예산을 들여서 대대적으로 늘려가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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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개혁하자고 초가삼간 태우면 안돼” 檢개혁 정부 주도 못박아

    이재명 대통령은 9일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을 수정하자고 주장하는 가운데, 향후 쟁점이 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에 힘을 실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李, 정부 주도 검찰개혁 못 박아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검찰개혁이든 노동·경제 개혁이든, 법원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며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 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의 의욕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지난하고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혁명을 할 수는 없다”며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해 제 나름대로 고심한 결과임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7일 집권세력의 책임감을 강조한 데 이어 이날도 개혁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을 두고 검찰개혁 정부안을 반대하는 여당 강경파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경파의 요구도 반영해서 수정안을 냈고 당내 의원총회에서도 정리가 됐는데 그걸 다시 뜯어고치겠다고 나서는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은 정부가 낸 검찰개혁안을 지지한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이라고 했다.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과 당내 강경파가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허용 여부를 두고도 입장 차를 보이는 만큼 추후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그간 당정이 중수청의 행정안전부 배치, 중수청 인력 구조 이원화 등을 두고 충돌하자 당의 뜻을 존중해 왔지만 연달아 메시지를 낸 데는 공소청 수장을 ‘검찰총장’으로 명명하는 것과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에선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서는 강경파를 향한 자중 요구도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한 유튜브에서 “(정부 검찰개혁안은) 현재 검찰보다 더 강력한 공소청이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정치적 결단을 내리고 책임을 지겠다고 한 상황에서 (당청이) 전면전을 벌이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청 간 이견을 감안한 듯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당초 19일 본회의 처리 방침에 대해 “미세하게 조정할 부분이 있으니 정책위원회나 원내지도부나 법제사법위원회가 소규모 논의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연기를 시사했다.● “사법 신뢰도 세계적 수준”… 조희대 대법원장 겨냥도 이 대통령은 법원에 대해서도 경기도지사 시절 무죄가 확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및 형님 강제 입원 사건, 윤석열 정권에서 이뤄진 구속영장 기각과 위증교사 무죄 선고 등을 예로 들면서 “정치적으로 정의를 비트는 경우가 있지만, 사법 정의와 인권 보호를 위해 법과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결하는 법관들이 훨씬 많다”면서 “우리 사법 신뢰도는 세계적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혁당 사건, 조봉암 살인 판결, 본인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등을 ‘사법 부정’으로 규정하면서 “문제 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이 의욕을 잃거나 상처 입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문제 인사’가 조희대 대법원장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입장에서 조 대법원장의 그간 행보가 마음에 들 수는 없지 않겠냐”며 “다만 조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 청와대가 왈가왈부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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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정정옥 靑비서관 농지 투기 의혹”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지시하면서 정부가 전수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이 일부 청와대 참모의 농지 매입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전국 농지 전수조사 및 매각명령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필요하면 처분 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정부 재산공개 내역과 토지 등기 및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정옥 대통령성평등가족비서관(사진)이 2016년 본인과 자녀 명의로 경기 이천과 시흥 지역에 각각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 비서관은 자신의 명의로 경기 이천시 부발읍 농지 3306m² 중 254.3m²를 7000만 원에, 자녀 명의로 경기 시흥시 하중동 농지 2645m² 중 155.6m²를 3200여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 비서관이 매입한 농지는 부발역세권 개발사업 부지와 초인접해 있고, 2024년에는 GTX-D 노선에 부발역이 포함됐다”며 “투기성 농지 매입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상황을 더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후 청와대 관계자는 “농지 처분에 대한 원칙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하며,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전국 농지 전수조사 및 매각명령’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며 “청와대 공직자들도 동일 기준으로 조사해서 필요시 처분 이행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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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UAE서 ‘600만 배럴’ 긴급수혈… 주유소 폭리 현장점검도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연일 오르고 있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6일 동시다발적 대응에 나섰다. 이날 서울 휘발유 값이 L당 1900원을 넘어서며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어서다. 버스, 트럭, 중장비 등에 주로 쓰이며 물류비와 직결되는 경유 가격은 더 크게 오르며 휘발유보다 비싼 ‘역전 현상’도 벌어졌다.이란의 미국 유조선 공격 여파로 5일(현지 시간)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하고, 전쟁 장기화 가능성이 짙어지면서 국내 기름값은 당분간 고공 행진할 것으로 보인다. 기름값 상승분이 이달부터 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 가뜩이나 오른 먹거리 가격에 더해 서민 물가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 “기름값 폭리 차단” 조사 착수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1930.52원을 나타냈다. 2022년 8월 8일 이후 약 3년 7개월 만에 1900원을 넘었다. 서울의 경유 평균 가격은 1954원으로 전날 오후부터 휘발유 가격을 웃돌았다. 이날은 전국의 경유 평균 가격도 전날보다 L당 57.13원 오른 1887.38원으로 집계돼,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1871.83원)을 넘어섰다. 글로벌 시장에서 최근 경유 가격 상승률이 휘발유보다 2배가량 높았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유는 화물차, 버스 등 수요 조정이 어려운 필수 물류 산업에서 많이 쓰이다 보니 국제 정세가 불안하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오른다. 사드 알 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수준으로 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담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 범죄로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것”이라며 급등한 기름값에 대한 경고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한 폭리를 취하는 반(反)사회적 악행에 아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범부처 합동점검단은 이날부터 전국 주유소에 대한 특별기획검사에 착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의 한 주유소를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악용하는 데 대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유종별, 지역별로 (유류) 최고가격 지정까지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유소들의 담합 가능성을 점검하고, 법무부도 유가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대검찰청에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전날 전국 알뜰주유소에 “과다 마진을 취해 국가 정책에 부응하지 않은 주유소는 평가 감점, 계약 미갱신 등을 시행하겠다”며 사업권 박탈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아랍에미리트(UAE)와 협의를 거쳐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약 208일분의 원유를 비축해둔 상황에서 하루 원유 수요량(약 281만 배럴)의 2배 이상을 더 확보했다. 이미 국내에 공동 비축 중이던 UAE 물량 200만 배럴 외에 나머지 400만 배럴은 호르무즈 해협 바깥쪽에 있는 UAE 내 대체 항만에 유조선을 보내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원유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체 항만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한국석유공사도 국내에 공동 비축 중이던 쿠웨이트의 원유 200만 배럴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기름값 계속 오르면 장바구니 물가도 타격 다만 정부 대책으로 오르는 기름값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은 데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운송 차질을 우려한 재고 확보 움직임에 유가는 향후 더 오를 여지가 크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해상 운송비와 보험료까지 뛰어 공급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한국주유소협회도 6일 “가격 상승의 1차 요인은 정유사 공급 가격 인상”이라며 폭리 의혹을 부인했다. 국내 기름값 인상분이 3월 물가부터 반영되면 불안한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0% 오른 가운데 조기(18.2%), 고등어(9.2%), 돼지고기(7.3%) 등 먹거리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태가 장기화하면 유가 상승의 영향이 장바구니 물가와 가공식품 가격에까지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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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AE∼韓’ 민항기 운항 재개… 정부 “전세기도 투입”

    중동 사태로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을 위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한국으로의 민항기가 6일 운항을 재개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현지 체류 국민의 신속한 귀국 지원을 위해 전세기를 투입할 예정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젯밤 UAE 외교장관과 통화를 하고 UAE 민항기가 인천까지 바로 운항할 수 있도록 부탁했다”며 “오늘 한국인 372명이 (민항기를) 타고 두바이를 출발했다”고 말했다. 해당 민항기는 이날 오후 인천공항에 착륙했다. 조 장관은 “오늘부터 두바이∼인천 민항기를 하루 1회 운항하기로 했다”며 “(UAE가) 대한항공 전세기도 받아주기로 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중동에 체류 중인 국민의 안전한 철수를 위한 총력전을 지시한 가운데, 청와대는 UAE와의 협의를 통해 수일 내로 중동 지역 내 우리 국민을 귀환시키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14개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약 1만8000명으로, 이 가운데 4900여 명이 단기 체류자다. 특히 약 3500명은 항공편 취소로 UAE와 카타르에 머무르며 귀국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한항공 전세기도 추가로 투입해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국민을 모두 모셔 올 수 있도록 UAE 측과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아부다비와 두바이에서 1000명가량 이동이 가능하고, 전세기를 동원할 경우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두바이와 카타르에 고립된 단기 체류자 3500명에 대해 “이분들의 답답함은 수일 내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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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美유조선 공격… 휘발유값 1900원 넘었다

    이란이 5일(현지 시간) 쿠웨이트 해상에 정박 중이던 미국 유조선을 수상 자폭 드론으로 공격했다. 당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뒤 이 지역을 중심으로 공격을 벌이던 이란이 페르시아만(아랍에선 아라비아만) 북부로까지 공격 범위를 넓힌 것이다. 페르시아만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이르는 원유 인프라와 물류망에 대한 위협이 커지면서 유가 상승 압박이 높아질 거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실제로 6일 서울 휘발유값이 L당 1900원을 넘겨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5일 오전 1시 20분경 쿠웨이트의 무바라크 알카비르 항구에서 남동쪽으로 약 56km 떨어진 곳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 ‘소난골 나미베’ 좌현에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다. 이로 인한 원유 유출이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 유조선은 스웨덴 기업 스테나벌크와 앙골라 국영기업 소난골의 합작회사인 ‘스테나 소난골 수에즈맥스 풀’ 소유다. 이 회사 본사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다. 해당 유조선이 공격당한 해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800km가량 떨어진 페르시아만 북부다. 이란의 공격 범위가 페르시아만 전체로 확대되면서 유조선들이 대피할 공간도 거의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유조선 공격 여파로 글로벌 원유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며 국제유가는 급등세다. 5일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 대비 8.5% 급등한 배럴당 81.01달러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2024년 7월 18일 이후 1년 8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내 기름값도 오르고 있다. 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1930.52원으로 전날보다 41.45원 올랐다. 서울 휘발유값이 1900원을 넘긴 건 2022년 8월 8일 이후 약 3년 7개월 만이다. 서울 지역 경유 평균 가격은 전날보다 58.79원 오른 1954원으로 휘발유를 앞질렀다. 정부는 유가 안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중동 사태로 급등한 휘발유, 경유 가격에 대해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한 폭리를 취하는 반(反)사회적 악행에 아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개별 주유소의 폭리 행위에 대한 단속에 돌입한 가운데, 청와대는 이날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총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필요하지 않은 UAE 내 대체 항만을 통해 긴급 도입한다고 밝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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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비서관 ‘농지 투기’ 의혹에 “상황 파악후 필요하면 처분 조치”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지시하면서 정부가 전수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이 일부 청와대 참모들의 농지 매입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는“전국 농지 전수조사 및 매각명령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필요하면 처분 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정부 재산공개 내역과 토지 등기 및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정옥 대통령성평등비서관이 2016년 본인과 자녀 명의로 경기 이천과 시흥 지역에 각각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 비서관은 자신의 명의로 경기 이천시 부발읍 농지 3306㎡ 중 254.3㎡를 7000만 원에, 자녀 명의로 경기 시흥시 하중동 농지 2645㎡ 중 155.6㎡를 3200여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 비서관이 매입한 농지는 부발역세권 개발사업 부지와 초인접해 있고, 2024년에는 GTX-D 노선에 부발역이 포함됐다”며 “자녀가 매입한 농지 역시 시흥하중 택지개발지구와 초인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 비서관 외에도 10여명의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농지 소유가 적법한지 소명해야 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상황을 더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이후 청와대 관계자는 “농지 처분에 대한 원칙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하며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전국 농지 전수조사 및 매각명령’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며 “청와대 공직자들도 동일 기준으로 조사해서 필요 시 처분이행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제가 제기된) 해당 직원들은 최근 농지 전수조사 방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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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휘발유 값 1900원 넘었다…경유, 하루새 39원 뛰어 ‘역전’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연일 오르고 있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6일 동시다발적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이날 서울 휘발유값은 L당 1900원을 넘어서며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버스, 트럭, 중장비 등에 주로 쓰이며 물류비와 직결되는 경유 가격은 더 크게 오르며 휘발유보다 비싼 ‘역전 현상’도 벌어졌다.이란의 미국 유조선 공격 여파로 5일(현지 시간)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하고, 전쟁 장기화 가능성이 짙어지면서 국내 기름값은 당분간 고공 행진할 것으로 보인다. 기름값 상승분이 이달부터 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 가뜩이나 오른 먹거리 가격에 더해 서민 물가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 “기름값 폭리 차단” 조사 착수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1930.52원을 나타냈다. 2022년 8월 8일 이후 약 3년 7개월 만에 1900원을 넘었다. 서울의 경유 평균 가격은 1954원으로 전날 오후부터 휘발유 가격을 웃돌았다. 이날은 전국의 경유 평균 가격도 전날보다 L당 57.13원 오른 1887.38원으로 집계돼,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1871.83원)을 넘어섰다.글로벌 시장에서 최근 경유 가격 상승률이 휘발유보다 2배가량 높았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유는 화물차, 버스 등 수요 조정이 어려운 필수 물류 산업에서 많이 쓰이다 보니 국제정세가 불안하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오른다.국제 경유 가격은 미국의 이란 공습 전날인 지난달 27일 배럴당 92.90달러에서 지난 5일 153.18달러로 64.9%나 뛰었다. 같은 기간 국제 휘발유 가격은 배럴당 79.64달러에서 106.28달러로 33.5% 상승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담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 범죄로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것”이라며 급등한 기름값에 대한 경고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한 폭리를 취하는 반(反)사회적 악행에 아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범부처 합동점검단은 이날부터 전국 주유소에 대한 특별기획검사에 착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의 한 주유소를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악용하는 데 대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유종별, 지역별로 (유류) 최고가격 지정까지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주유소들의 담합 가능성을 점검하고, 법무부도 유가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대검찰청에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정부는 호르무스 해협 봉쇄에 따른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원유 추가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아랍에미리트(UAE)와 협의를 거쳐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약 208일분의 원유를 비축해둔 상황에서 하루 원유 수요량(약 281만 배럴)의 2배 이상을 더 확보했다. 이미 국내에 공동비축 중이던 UAE 물량 200만 배럴 외에 나머지 400만 배럴은 호르무즈 해협 바깥쪽에 있는 UAE 내 대체 항만에 유조선을 보내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원유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체 항만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한국석유공사도 국내에 공동비축 중이던 쿠웨이트의 원유 200만 배럴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기름값 계속 오르면 장바구니 물가도 타격다만 정부 대책으로 오르는 기름값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은 데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운송 차질을 우려한 재고 확보 움직임에 유가는 향후 더 오를 여지가 크다.정유업계 관계자는 “해상 운송비와 보험료까지 뛰어 공급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한국주유소협회도 6일 “가격 상승의 1차 요인은 정유사 공급 가격 인상”이라며 폭리 의혹을 부인했다.국내 기름값 인상분이 3월 물가부터 반영되면 불안한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0% 오른 가운데 조기(18.2%), 고등어(9.2%), 돼지고기(7.3%) 등 먹거리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태가 장기화하면 유가 상승의 영향이 장바구니 물가와 가공식품 가격까지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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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조선업 협력 ‘제2 마닐라 갈레온’ 만들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간)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의 조선 분야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이젠 단순 제조를 넘어 제조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함께 힘을 합쳐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미래형 산업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해 가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포럼에서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필리핀 수비크 조선소 생산 선포식에 참석해 양국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필리핀은 16∼19세기 마닐라 갈레온 무역을 통해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하는 글로벌 무역의 대동맥 역할을 해 왔다”며 “한국 기업이 수비크 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이 필리핀에서 만든 제품을 전 세계로 실어 나르며 제2의 마닐라 갈레온 무역을 만들어 가는 것처럼 양국 간 상호 보완적 경제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닐라 갈레온은 멕시코 아카풀코와 필리핀 마닐라 사이를 왕복한 무역 선단을 뜻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은 니켈, 코발트 같은 핵심 광물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반도체와 전기·전자 등 첨단 산업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다”며 제조, 에너지, 인프라 등 3대 유망 분야 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지역에서 처음 열린 행사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기선 HD현대 회장 등 양국 정부와 기업인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선 신규 원전 협력, 조선산업 기술 발전 협력 등 7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동포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사람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할 것이라고 공언했는데, 대한민국 부동산 값이 꺾이듯 한국인을 상대로 한 스캠범죄, 보이스피싱도 꺾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날 마르코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인 3명을 살인한 혐의로 필리핀 감옥에 수감 중인 ‘텔레그램 마약왕’ 박모 씨에 대한 범죄자 임시인도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전 수도 마닐라의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했다. 또 1992년 인권변호사 시절 인연을 맺은 필리핀 노동자 출신 아리엘 갈락 씨를 30여 년 만에 만났다. 이 대통령은 산재로 한쪽 팔을 잃은 갈락 씨가 산업재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밤 3박 4일간의 싱가포르, 필리핀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마닐라=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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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필리핀軍 현대화 참여”… 李 국빈 방문해 정상회담

    동남아시아 2개국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필리핀을 국빈 방문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필리핀 군 현대화 사업에 한국 방산기업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교역 및 투자, 기술 분야 협력에 이어 ‘대(對)아세안(ASEAN)’ 외교를 안보 협력으로 확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마르코스 대통령과 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통상·인프라·방산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조선·원전·인공지능(AI) 등 신성장 전략 분야까지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충돌해 온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필리핀 측은 군 현대화 계획에 따라 K방산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왔다. 특히 HD현대중공업으로부터 2016년 2척에 이어 지난해 2척의 호위함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고, 잠수함 사업 수주전에 한화오션이 뛰어든 상황이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방산물자 조달을 위한 시행약정 등 총 10건의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첨단 기술을, 필리핀은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은 핵심 광물 분야에서도 이상적인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마르코스 대통령도 “양국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아래에서 해양 안보, 국방 협력과 같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마닐라=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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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77년간 쌓은 필리핀 파트너십 확대” 방산협력 ‘금거북선’ 선물

    이재명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올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인 필리핀을 국빈 방문해 싱가포르에 이어 대(對)아세안(ASEAN) 외교를 본격화했다. 이 대통령은 6·25전쟁 참전국으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필리핀과 조선·원전·인공지능(AI) 등 신성장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물론 인프라, 방산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산, 원전, AI 분야 협력 강화키로 이 대통령은 필리핀 국빈 방문 첫날인 이날 오후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열린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이 대통령은 “1949년 수교한 이후 양국은 교역과 투자, 방위산업, 인프라, 개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77년간 쌓아온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히는 문턱에 서 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친환경에너지, 조선, 문화산업 등 양국이 함께할 미래 유망 분야가 활짝 펼쳐지고 있다”고 했다. 양국은 이날 10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안보 및 신성장 분야에서의 전방위적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방산물자 조달 관련 시행 약정’을 통해 한국 방산기업이 필리핀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또 필리핀 내 유일한 원전으로 공정이 중단된 ‘바탄 원전’에 대한 기술 지원에 나선다. 한수원과 수출입은행은 필리핀 최대 전력기업 메랄코와 ‘신규 원전 건설사업 공동 개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여기에 이차전지의 핵심 원료인 니켈 생산량 2위 국가인 필리핀과 ‘핵심 광물 협력 MOU’를 맺었고, AI 및 차세대 통신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필리핀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심화 상황에서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단호하게 지속적으로 수호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해양 분야를 포함한 국제법 분야 원칙을 수호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4일에는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기선 HD현대 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도 경제사절단으로 참석한다. 필리핀은 HD현대중공업의 호위함, 초계함을 꾸준히 구입 중인 가운데, 필리핀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대응과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해 잠수함 도입을 추진 중인 만큼 관련 논의도 이어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직접 건조한 선박이 전 세계를 누비며 양국 조선업의 공동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했다.● 李 방산 협력 상징 ‘금거북선’ 선물 필리핀은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맞아 예포 21발을 발사하고 합창단이 아리랑을 부르며 예우했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 국기를 상징하는 푸른색과 붉은색이 섞인 넥타이를 착용했다. 이 대통령은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순금 도금한 ‘거북선 모형’을 선물하며 방산 협력에 힘을 실었다. 청와대는 “세계 최강 수준인 대한민국 조선업의 역사와 기술력을 상징하는 거북선을 통해 양국의 방산 협력 강화를 기원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마르코스 대통령이 어린 시절 조종사를 꿈꾼 점을 감안해 오른팔에 ‘3377’이라는 패치가 부착된 한국 공군 조종사의 항공 점퍼도 선물로 전했다. 3377은 양국이 수교를 맺은 1949년 3월 3일로부터 77년이 되는 이날 양 정상이 만난 것을 기념하는 숫자다. 영부인인 리자 아라네타 마르코스 여사에게는 비취와 호박, 산호로 장식하고 명주실로 만든 ‘정흥 금화 노리개’와 한국 화장품 세트를 전달했다. 마닐라=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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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에 ‘금거북선’ 선물 의미는…靑 “조선업 상징, 방산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올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인 필리핀을 국빈 방문해 싱가포르에 이어 대(對)아세안(ASEAN) 외교를 본격화했다. 이 대통령은 6·25전쟁 참전국으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필리핀과 조선·원전·인공지능(AI) 등 신성장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물론 인프라, 방산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산, 원전, AI 분야 협력 강화키로이 대통령은 필리핀 국빈 방문 첫날인 이날 오후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열린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이후 4개월여 만이다.이 대통령은 “1949년 수교한 이후 양국은 교역과 투자, 방위산업, 인프라, 개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77년간 쌓아온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히는 문턱에 서 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친환경에너지, 조선, 문화산업 등 양국이 함께할 미래 유망 분야가 활짝 펼쳐지고 있다”고 했다. 양국은 이날 10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안보 및 신성장 분야에서의 전방위적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방산물자 조달 관련 시행 약정’을 통해 한국 방산기업이 필리핀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또 필리핀 내 유일한 원전으로 공정이 중단된 ‘바탄 원전’에 대한 기술 지원에 나선다. 한수원과 수출입은행은 필리핀 최대 전력기업 메랄코와 ‘신규원전 건설사업 공동 개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여기에 이차전지의 핵심 원료인 니켈 생산량 2위 국가인 필리핀과 ‘핵심 광물 협력 MOU’를 맺었고, AI 및 차세대 통신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양국은 필리핀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심화 상황에서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단호하게 지속적으로 수호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해양 분야를 포함한 국제법 분야 원칙을 수호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4일에는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기선 HD현대 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도 경제사절단으로 참석한다. 필리핀은 HD현대중공업의 호위함, 초계함을 꾸준히 구입 중인 가운데, 필리핀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대응과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해 잠수함 도입을 추진 중인 만큼 관련 논의도 이어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직접 건조한 선박이 전 세계를 누비며 양국 조선업의 공동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했다.● 李 방산 협력 상징 ‘금거북선’ 선물필리핀은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맞아 예포 21발을 발사하고 합창단이 아리랑을 부르며 예우했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 국기를 상징하는 푸른색과 붉은색이 섞인 넥타이를 착용했다.이 대통령은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에게 순금 도금한 ‘거북선 모형’을 선물하며 방산 협력에 힘을 실었다. 청와대는 “세계 최강 수준인 대한민국 조선업의 역사와 기술력을 상징하는 거북선을 통해 양국의 방산 협력 강화를 기원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마르코스 대통령이 어린 시절 조종사를 꿈꾼 점을 감안해 오른팔에 ‘3377’이라는 패치가 부착된 한국 공군 조종사의 항공 점퍼도 선물로 전했다. 3377은 양국이 수교를 맺은 1949년 3월 3일로부터 77년이 되는 이날 양 정상이 만난 것을 기념하는 숫자다. 영부인인 리자 아라네타 마르코스 여사에게는 비취와 호박, 산호로 장식하고 명주실로 만든 ‘정흥 금화 노리개’와 한국 화장품 세트를 전달했다.마닐라=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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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싱가포르와 AI-원전-방산 협력… 아세안 진출 교두보 삼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인공지능(AI), 원자력 발전 분야 협력 등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싱가포르를 아세안 진출의 교두보로 삼는 한편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이후 넓혀 온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신흥국) 외교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통상 질서 위협 속 ‘글로벌 사우스’ 확장 이 대통령과 웡 총리는 이날 싱가포르 외교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해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격상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양국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디지털 경제와 경제안보, 공급망 등 변화한 통상 환경을 반영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에 돌입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은 ‘AI 기본사회’로의 전환이라는 비전을 공유하며 AI 분야 협력을 고도화해 양국 모두가 혜택을 누리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AI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을 추진해 피지컬 AI 기반 산업 혁신과 AI의 실생활 적용 공동 연구·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모두의 AI’ 비전을 이행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안보 분야에선 첨단기술에 기반한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 그간 진행해 온 첨단 방위기술 공동 연구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방산 분야 역시 구체적 협력을 모색했다. 2030년대 중반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형 혁신 소형모듈원자로(i-SMR)를 개발 중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싱가포르 정부 기관과 최초로 원전 분야 ‘SMR 협력 MOU’를 맺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싱가포르는 (국토가 좁아) 원전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해 소형모듈원자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그 점에서 경쟁력이 있는 한수원과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산업은행과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의 자산운용 그룹인 세비오라 간 ‘투자 파트너십 MOU’ 체결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한국의 유망 중소기업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수록 양국의 동반 성장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방한했던 웡 총리와 4개월 만에 재회했다. 두 정상은 공동 언론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포옹하면서 친근감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웡 총리에게 한국 민화를 그려 넣은 도자기 접시와 남성용 한국 화장품 세트를 선물했다. 루 츠 루이 싱가포르 총리 배우자에게는 한국 전통 유기 기법으로 제작한 서양 식기 세트와 한국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문양의 실크 스카프를 전달했다. 싱가포르는 난초 교배종 반다(Vanda)를 준비해 ‘이재명 김혜경 난(Vanda Lee Jae Myung Kim Hea Kyung)’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난초가 국화인 싱가포르는 외국 정상 등이 방문하면 새로 배양한 난초 종(種)에 방문 인사의 이름을 붙여 보관하는 전통이 있다.● 李 “싱가포르에 3억 달러 글로벌 펀드 조성”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AI 커넥트 서밋’에 참석해 2030년까지 싱가포르에 3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펀드(K-VCC)를 조성하는 한편 국가 간 경계를 허무는 공동 연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제한된 국토와 자원의 한계를 사람과 기술의 힘으로 극복하며 끊임없는 혁신으로 번영을 일궈낸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혁신 DNA를 AI 산업으로 확장해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지평을 함께 열어 가자”고 했다. 이 자리에서는 KAIST AI대학원과 싱가포르국립대 간 AI 연구 협력 등 7건의 AI 공동 연구 및 비즈니스 협력 MOU가 체결됐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 내외와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국빈 만찬을 가졌다. 만찬에서는 떡과 랍스터, 삼계탕 스타일의 치킨 수프, 제주 한우 스테이크, 된장 소스를 곁들인 후식 등 한국산 재료를 활용한 퓨전 한식이 제공됐다.싱가포르=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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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초불확실성 시대 동반자” 아세안 외교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해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대(對)‘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를 본격화했다. 미국의 관세 및 대외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취임 후 첫 동남아시아 국빈 방문지로 통상·에너지·기술 허브로 꼽히는 싱가포르를 선택하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외교부 청사에서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은 통상·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자유무역협정(FTA)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초불확실성 시대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협력을 심화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웡 총리는 “한국과 싱가포르는 유사 입장국으로서 자유무역을 수호하고 규칙 기반의 질서를 수호하는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아갈 길이 무궁무진하다”고 화답했다. 양국은 2006년 발효된 한-싱가포르 FTA 개선 협상 개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우주·위성 등 과학기술 협력과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 양해각서(MOU) 등 5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산업은행과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의 자산운용사인 세비오라의 투자 파트너십을 거론하며 “양국 간 긴밀한 투자 협력도 더욱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양 정상은 최근 미국의 이란 공습 등 중동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중동 정세가 글로벌 안보와 에너지 공급망 등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중동 안정·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싱가포르=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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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손잡는 英, 軍기지 사용 승인… “佛, 군함 2척 파견”

    영국, 프랑스, 독일 정상들이 1일(현지 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규탄하며 중동지역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 태세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영국은 미국에 자국 군사기지 사용을 승인했고, 프랑스는 해군 함정을 파견하기로 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감행한 이번 이란 공습에 미국의 유럽 주요 동맹국들이 힘을 싣는 모양새다. 다른 미국 동맹국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등 유럽 3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내고 “이란이 역내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이고 과도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이란의 무모한 공격은 우리의 가까운 동맹국들을 겨냥해 우리 군인과 민간인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란은 이런 무모한 공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날까지만 해도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방어를 전제로 한 군사 대응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여기에는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발사 능력을 파괴하기 위한 비례적 방어 조치 지원이 포함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미국 및 지역 동맹국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성명 발표 뒤 스타머 총리는 이란의 미사일 기지 타격을 위해 영국 기지를 사용하겠다는 미국의 요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영국 언론들은 이란 공습 직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국에 군사기지 사용을 요청했지만, 스타머 총리가 이를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란의 반격이 강해지면서 고심 끝에 제한적으로 기지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AFP통신은 익명의 유럽연합(EU) 관계자를 인용해 “프랑스가 수일 내로 홍해에 군함 2척을 파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각에선 주한미군의 전력도 중동에 투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일 “주한미군의 전력 운용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항상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연합 방위 태세에 손상이 없도록 상의하면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에는 주한미군 방공 체계인 ‘패트리엇’ 포대와 병력이 중동으로 순환 배치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당시 반격에 나선 이란의 미사일 요격에 참여했다. 한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의 요청으로 2일 전화 통화를 가졌다. 안 장관은 미국의 대(對)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한 입장을 청취하고 미 측과 중동 상황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싱가포르=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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