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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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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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만난 홍준표 “막걸리 한잔 하고 TK신공항 지원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가졌다. 청와대는 여야 통합 차원에서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지만,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중도 보수 외연 확장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홍 전 시장에게 역할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이날 홍 전 시장과 약 1시간 30분간 오찬 회동을 했다. 홍 전 시장은 오찬 후 동아일보에 “막걸리 한 잔씩 하고 환담하는 자리였다”며 “대구·경북(TK) 신공항 국가 지원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음 일정을 고려해 막걸리를 마시지는 않았다고 한다.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 홍 전 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탈락 후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미국 하와이로 떠나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상대 진영에 있지만 밉지 않은 분이었다. 나중에 막걸리 한잔 나누자”고 언급한 바 있다. 홍 전 시장은 탈당과 정계 은퇴 이후 국민의힘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 메시지를 이어 왔다. 6·3 지방선거에선 “대구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할 사람”이라며 민주당 김부겸 후보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다.이날 오찬은 청와대의 제안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시장은 전날 “보름 전 홍(익표) 수석이 연락 왔길래 비공개 오찬이라면 괜찮다고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찬 배경에 대해 “보수와 진보가 함께하는 국민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오찬 전 SNS에 “붉게 지는 석양의 아름다움처럼 내 마지막 인생은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살았으면 한다”고 쓰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홍 전 시장이 이재명 정부에서 역할을 맡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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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국민 생명 지키는 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304개의 꿈 잊지 않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면서 “생명과 안전에 관해서는 단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기억식에 참석한 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사랑하는 이를 잃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그 절절한 기록을 하나하나 남기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해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한다”며 “오랜 세월 동안, 매일같이 얼마나 큰 고통과 그리움을 감내해 오셨을지 감히 헤아릴 수 없다”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그날의 과오와 그 무거운 교훈을 한시도 잊지 않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한다”고 했다. 이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을 반드시 지켜내는 나라, 국가를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이뤄 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슬픔을 넘어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라며 “그리운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여전히 아프고 힘든 일임을 알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하고 기리고 다짐하는 한 (희생자) 304명 한 분 한 분의 이름과 그들이 이루지 못한 304개의 꿈은 절대 잊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은색 정장, 검은 넥타이 차림에 노란 리본을 착용했다. 김혜경 여사도 검은색 치마 정장 차림으로 참석했다. 청와대 전은수 대변인은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행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은 기억식에 모두 불참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이나 당대표 시절에는 기억식에 참석했으나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불참했다. 이날 기억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4·16재단 측이 참석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참석 의사를 밝힌 뒤엔 이미 접수가 마감됐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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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김부겸 지지’ 홍준표 만난다… 오늘 靑서 오찬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사진)과 비공개 오찬을 가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여야 통합 차원에서 이 대통령이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통해서 홍 전 시장에게 회동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도 페이스북에 “나는 무당적자이고 백수다. 보름 전 홍 수석이 연락해 왔길래 비공개 오찬이라면 괜찮다고 했다”며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 인사들도 가는데 내가 안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수락 이유를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지난해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참여했지만 탈락한 뒤 탈당과 정계 은퇴를 선언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은 “유머와 위트, 통합의 정신을 잊지 않는 진정한 정치가로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셨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김부겸 전 총리와는 당적을 떠나 30년 우정”이라며 “대구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할 사람도 김부겸밖에 없다. 내가 못다 한 대구 미래 100년을 김부겸이 완성해 주었으면 한다”고 김 전 총리 지지 의사를 재차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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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강창일, 진실화해위 상임위원 김귀옥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강창일 전 주일 대사를 임명했다. 차관급 정무직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상임위원에는 김귀옥 한성대 교수가 선임됐다. 강 신임 부의장은 일본 도쿄대에서 동양사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배재대 교수를 지내며 제주4·3사건, 5·18민주화운동, 6·25전쟁 민간인 학살,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분야 연구에 매진했다. 이후 17·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에서 주일 대사를 지내는 등 대표적인 지일파로 꼽힌다.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1월 별세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맡았던 자리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과의 접점은 거의 없지만 전문성을 높게 봤다”고 했다.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김 교수에 대해 이 수석은 “6·25전쟁 전후의 민간인 희생과 이산가족 문제, 약자에 대한 국가 폭력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온 과거사 규명의 적임자”라고 했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장엔 이창훈 서울대 환경대학원 특임교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엔 김진오 전 CBS 사장, 저출산고령사회위 상임위원엔 박진경 일과여가문화연구원 사무총장이 위촉됐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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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리본 착용한 李 “국민 생명 지키는게 국가의 존재 이유”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면서 “생명과 안전에 관해서는 단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기억식에 참석한 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사랑하는 이를 잃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그 절절한 기록을 하나하나 남기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해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한다”며 “오랜 세월 동안, 매일 같이 얼마나 큰 고통과 그리움을 감내해 오셨을지 감히 헤아릴 수 없다”고 유가족을 위로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그날의 과오와 그 무거운 교훈을 한시도 잊지 않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한다”고 했다. 이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을 반드시 지켜내는 나라, 국가를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이뤄내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지난 슬픔을 넘어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라며 “그리운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여전히 아프고 힘든 일임을 알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하고 기리고 다짐하는 한 (희생자) 304명 한분 한분의 이름과 그들이 이루지 못한 304개의 꿈은 절대 잊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검은색 정장, 검은 넥타이 차림에 노란 리본을 착용했다. 김혜경 여사도 검은색 치마 정장 차림으로 참석했다. 청와대 전은수 대변인은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행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은 기억식에 모두 불참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이나 당대표 시절에는 기억식에 참석했으나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불참했다.이날 기억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4·16 재단 측이 참석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참석 의사를 밝힌 뒤엔 이미 접수가 마감됐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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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강창일 전 주일대사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강창일 전 주일대사를 임명했다. 차관급 정무직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상임위원에는 김귀옥 한성대 교수가 선임됐다. 강 신임 부의장은 일본 도쿄대에서 동양사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배재대 교수를 지내며 제주 4·3 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종군위안부 등 과거사 분야 연구에 매진했다. 이후 17·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에서 주일대사를 지내는 등 대표적인 지일파로 꼽힌다. 민주평통수석부의장은 1월 별세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맡았던 자리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한일 의원연맹 회장과 주일대사 등을 통해 쌓은 외교적 경륜을 통일 담론에 담아 통합의 가치를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과의 접점은 거의 없지만 전문성을 높게 봤다”고 했다.진실화해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김귀옥 한성대 교수에 대해 이 수석은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희생과 이산가족 문제, 약자에 대한 국가폭력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온 과거사 규명의 적임자”라고 했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장엔 이창훈 서울대 환경대학원 특임교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엔 김진오 전 CBS 사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엔 박진경 일과여가문화연구원 사무총장이 위촉됐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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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홍준표 내일 비공개 오찬…洪 “백수가 안 갈 이유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비공개 오찬을 가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여야 통합 차원에서 이 대통령이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통해서 홍 전 시장에게 회동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도 페이스북에 “나는 무당적자이고 백수다. 보름 전 홍 수석이 연락해 왔길래 비공개 오찬이라면 괜찮다고 했다”며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 인사들도 가는데 내가 안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수락 이유를 밝혔다.홍 전 시장은 지난해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참여했지만 탈락한 뒤 탈당과 정계 은퇴를 선언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은 “유머와 위트, 통합의 정신을 잊지 않는 진정한 정치가로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셨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김부겸 전 총리와는 당적을 떠나 30년 우정”이라며 “대구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할 사람도 김부겸 밖에 없다. 내가 못다한 대구미래 100년을 김부겸이 완성해 주었으면 한다”고 김 전 총리 지지 의사를 재차 밝혔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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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율주행-재생에너지 규제 특례… 李 “총괄 권한 차르 활용”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특정 지역, 특정 영역에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대규모로 지역 단위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지역 경지특구의 한계를 넘어설 해법으로 ‘5극 3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과 연계한 광역 단위 규제, 재정, 금융, 세제 특례 지역인 ‘메가특구’에 힘을 실은 것이다.● 李 ‘차르 제도’ 도입 건의에 “우리 스타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마가(MAGA)가 있다면 우리는 ‘메가(Mega)’를 선택해야 한다”며 “더 큰 규모와 과감한 속도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규제 인허가나 승인, 면허, 특허 등에 필요한 신청서 제출 서류를 대폭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국회 협의를 거쳐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해 메가 특구 지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한 참석자가 지방에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의 메가특구 조성 과정에서 총괄 권한을 가진 ‘차르(Czar) 제도’를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차르 제도는 정말 좋다. 우리 스타일”이라며 “실제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차르’는 절대 군주를 지칭하는 용어로, 특정 사안에 절대적인 권한을 위임할 때 비유적으로 사용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제도를 만들면 꼭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잘못될 경우를 생각해서 규제를 촘촘히 해야 한다”며 “민주적 통제를 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우선 정책과 관련해 주로 재정, 규제를 얘기하는데 금융 부문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많이 못 했던 것 같다”며 “예를 들면 대출이자를 싸게 해준다든지, 이런 데서도 지방 우대를 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업이 지방에서도 제대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재정과 금융, 세제, 인재, 인프라, 기술·창업, 제도 분야 등 7개의 패키지를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스쿨존, 임신중지약 등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꾸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일요일 새벽 2시에 학교 앞에 30km로 가라고 해놓고 초과하면 벌금을 많이 때린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건의하지 말고 (권한 가진 위원회가) 직접 하라”고 답했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기 임신 중지와 관련된 약물 도입을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며 초기 임신 중지 약물인 미프진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李 ‘충주맨’ 사임 언급에 “공직사회 억압적 문화 안 돼” 공직사회를 향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시 신속한 대응과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은 이렇게 해놓고 사실 엄청 불안하다. 사고 나면 어떡하지”라며 “동작이 좀 빨라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즉각 금지하든지 아니면 통제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적극 행정을 하다가 국민의 평가를 받아 이 자리에 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평생 고생하고 있다”면서 “공직자들이 어떤 마인드로 공무에 임하냐는 나라의 운명을 정할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 이종원 위원이 “적극 행정에 대한 보상 시스템이 조금 이상하다. 유튜버 ‘충주맨’도 최근 사임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해줬다”며 “지금 공직 사회가 사실 매우 억압적인 문화로 (공무원이) 절대 문제가 되는 일은 하지 말자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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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메가특구 차르’ 도입 건의에 “정말 좋아, 우리 스타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특정 지역, 특정 영역에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대규모로 지역 단위로 한 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지역 경지특구의 한계를 넘어설 해법으로 ‘5극 3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과 연계한 광역 단위 규제, 재정, 금융, 세제 특례 지역인 ‘메가특구’에 힘을 실은 것이다.● 李 ‘차르 제도’ 도입 건의에 “우리 스타일”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마가(MAGA)가 있다면 우리는 ‘메가(Mega)’를 선택해야 한다”며 “더 큰 규모와 과감한 속도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규제 인허가나 승인, 면허, 특허 등에 필요한 신청서 제출 서류를 대폭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국회 협의를 거쳐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해 메가 특구 지정에 나설 예정이다.이날 한 참석자가 지방에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의 메가특구 조성 과정에서 총괄 권한을 가진 ‘차르(Czar) 제도’를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차르 제도는 정말 좋다. 우리 스타일”이라며 “실제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차르’는 절대 군주를 지칭하는 용어로, 특정 사안에 절대적인 권한을 위임할 때 비유적으로 사용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제도를 만들면 꼭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잘못될 경우를 생각해서 규제를 촘촘히 해야 한다”며 “민주적 통제를 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정부의 여객선 사용 연한 규제 완화가 지목됐던 일을 거론하면서 “산업 경제적 필요에 의해 규제를 대폭 완화했는데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실제 그게 현실화됐을 때는 역사에 남는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지방 우선 정책과 관련해 주로 재정, 규제를 얘기하는데 금융 부문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많이 못 했던 것 같다”며 “예를 들면 대출이자를 싸게 해준다든지, 이런 데서도 지방 우대를 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업이 지방에서도 제대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재정과 금융, 세제, 인재, 인프라, 기술·창업, 제도 분야 등 7개의 패키지를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이날 회의에선 스쿨존, 임신중지약 등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꾸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일요일 새벽 2시에 학교 앞에 30㎞로 가라고 해놓고 초과하면 벌금을 많이 때린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건의하지 말고 (권한 가진 위원회가) 직접 하라”고 답했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기 임신 중지와 관련된 약물 도입을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며 초기 임신 중지 약물인 미프진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李 ‘충주맨’ 사임 언급에 “공직사회 억압적 문화 안 돼”공직사회를 향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시 신속한 대응과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은 이렇게 해놓고 사실 엄청 불안하다. 사고 나면 어떡하지”라며 “동작이 좀 빨라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즉각 금지하든지 아니면 통제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적극 행정을 하다가 국민의 평가를 받아 이 자리에 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평생 고생하고 있다”면서 “공직자들이 어떤 마인드로 공무에 임하냐는 나라의 운명을 정할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이종원 위원이 “적극 행정에 대한 보상 시스템이 조금 이상하다. 유튜버 ‘충주맨’도 최근 사임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해줬다”며 “지금 공직사회가 사실 매우 억압적인 문화로 (공무원이) 절대 문제가 되는 일은 하지 말자고 하고 있다 ”라고 지적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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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세종집무실 임기내 이용” 신속 공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과 관련해 “임기 내 이용할 수 있게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세종에서 퇴임식을 갖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힌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권 표심을 노린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부지 조성 공사를 15일 입찰 공고한다”며 “당초 국민과의 약속대로 2029년 8월까지 세종집무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 성장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했다. 세종집무실은 내년 8월 착공해 2029년 8월경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세종집무실 설계 공모의 당선작을 이달 말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 부지는 35만 ㎡이고 사업비 98억 원, 공사 기간 14개월이다.이 수석은 “이번 부지 조성 공사는 국가 균형 성장의 상징이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문서에만 있는 계획이나 정치 구호로 두지 않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첫 행동, 첫 삽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신속한 집무실 건설을 위해 부지 조성과 건물 건립 공정을 분리해 추진하는 가운데, 부지 조성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이 수석은 세종집무실을 청와대 대신 주 집무실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청와대 기능 조정은 국민적 공감대와 입법 과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행정수도와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기는 것은 개헌 논의와도 맞물린 만큼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여권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세종집무실 구상을 발표하면서 충청권 민심을 결집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선거와는 무관하게 진행된다는 입장이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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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 좀 둔다고 명인전 훈수” 야당 꼬집고… 이스라엘 겨냥 “보편적 인권보호” 또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전쟁 당사국들도 보편적 인권 보호 원칙과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서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을 겨냥한 인권 침해 중단 촉구 메시지를 이어 간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스라엘 방위군이 팔레스타인인의 시신을 떨어뜨리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유하며 이스라엘을 우회적으로 재차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이번 중동 전쟁과 관련해 이스라엘을 향해 ‘보편적 인권 존중이 국제사회의 원칙’이라는 취지의 비판을 거듭해 왔고, 이스라엘 외교부가 반발한 바 있다.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X(옛 트위터)에도 “오목 좀 둔다고 명인전에 훈수하는 분들, 훈수까지는 좋은데 판에 엎어지시면 안 된다”며 “집안싸움에 집착하다 지구에 침공한 화성인을 편들 태세인데, 일단 지구부터 구하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야당이 ‘외교 참사’라고 주장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매국노라고 부른다”며 “심지어 국익을 포함한 공익 추구가 사명인 정치와 언론 영역에서도 매국 행위는 버젓이 벌어진다”고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국제적으로 질타를 받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게 국제적으로 이익이 크다고 본 것”이라며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기 위해 이란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일부러 이스라엘을 때려서 협상 레버리지를 만들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여기에 원유 수입 등 높은 중동 의존도를 비롯해 이란 전후 복구 과정에서 건설·플랜트·인프라 분야의 한국 기업 참여 등을 고려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다만 정부 내에서도 SNS를 통한 외교적 공방이 이어지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스라엘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관련성이 떨어지는 SNS 계정을 리트윗하는 방식은 다소 부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12일 X에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이스라엘 규탄 발언 영상을 공유했다가 삭제한 것을 거론하며 “참을 수 없는 손가락의 가벼움, 언제까지 부끄러움은 국민 몫이 돼야 하냐”라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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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세종집무실, 임기내 이용할 수 있게 신속 공사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과 관련해 “임기 내 이용할 수 있게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세종에서 퇴임식을 갖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힌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권 표심을 노린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부지 조성 공사를 15일 입찰 공고한다”며 “당초 국민과의 약속대로 2029년 8월까지 세종집무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 성장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했다. 세종집무실은 내년 8월 착공해 2029년 8월경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세종집무실 설계 공모의 당선작을 이달 말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 부지는 35만 ㎡이고 사업비 98억 원, 공사 기간 14개월이다.이 수석은 “이번 부지 조성 공사는 국가 균형 성장의 상징이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문서에만 있는 계획이나 정치 구호로 두지 않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첫 행동, 첫 삽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신속한 집무실 건설을 위해 부지 조성과 건물 건립 공정을 분리해 추진하는 가운데, 부지 조성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이 수석은 세종집무실을 청와대 대신 주 집무실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청와대 기능 조정은 국민적 공감대와 입법 과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행정수도와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기는 것은 개헌 논의와도 맞물린 만큼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여권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세종집무실 구상을 발표하면서 충청권 민심을 결집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선거와는 무관하게 진행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공·사석에서도 세종시에서 퇴임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힐 만큼 진심으로 추진 중”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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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전쟁 당사국, 보편인권-평화 향해 용기있는 걸음을”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중동 전쟁 당사국을 향해 “보편적 인권 보호 원칙과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서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딛어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최근 이 대통령이 X(옛 트위터)에 이스라엘 방위군이 팔레스타인인의 시신을 떨어뜨리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유하며 벌어진 이스라엘 외무부와의 공방과 야권의 비판 등을 염두해 ‘보편적 인권’에 따른 주장 임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이번 중동 전쟁과 관련해 이스라엘을 향해 ‘보편적 인권 존중이 국제사회의 원칙’이라는 취지의 비판을 거듭해왔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가짜뉴스를 토대로 한 외교 참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이 대통령은 이날 X에도 야권과 일부 언론의 비판에 대해 “오목 좀 둔다고 명인전에 훈수하는 분들, 훈수까지는 좋은데 판에 엎어지시면 안 된다”며 “집안싸움에 집착하다 지구에 침공한 화성인을 편들 태세인데, 일단 지구부터 구하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매국노라고 부른다”라며 “심지어 국익을 포함한 공익 추구가 사명인 정치와 언론 영역에서도 매국 행위는 버젓이 벌어진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신념으로 가져온 보편적 인권 문제에 대해 지적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단편적으로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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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폴란드 “방산 협력 고도화” 66조 계약 이행 속도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빈 방문한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양국 방산 협력을 심화하는 데도 공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첨단 산업 및 과학기술, 우주, 에너지, 인프라 분야 등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 가겠다”고 했다. 이어 “(투스크 총리에게) 양국 간 방산 협력이 심화·발전할 수 있도록 이미 체결한 총괄계약의 안정적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투스크 총리는 “한국은 폴란드에 미국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라며 “특히 방위산업 쪽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고 방위산업 협력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관리하기로 했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 협력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고 기술 이전, 폴란드 현지화, 생산 기지의 폴란드 이전에도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국은 2022년 7월 폴란드와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천무 다연장로켓 등 442억 달러(약 66조 원) 규모의 방산 수출 계약을 맺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과 맺은 첫 무기 수출이자 K방산 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이었다. 이후 ‘친(親)유럽연합(EU)’인 투스크 총리가 집권하면서 한국과의 일부 계약 이행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총리가 직접 방산 협력 확대 의지를 밝힌 것.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계약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투스크 총리가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줄 것이고, 저희도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고 했다. 한국과 폴란드는 중동 전쟁 등 국제 질서의 격변 속에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불러온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고, 필요한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투스크 총리는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는 여러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새로운 평화를 위해 힘을 합쳐야 된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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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이스라엘군 고문’ 주장 영상 공유 “인권 최우선”… 3시간뒤 “2024년 상황, 국제법 위반” 추가 글 올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이스라엘군으로 추정되는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아이를 고문하고 살해했다는 주장을 담은 영상을 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돼야 한다”며 “인간의 존엄성 역시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옛 트위터)에 “지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비극은 인권의 소중함이 무엇보다 최고이자 최선의 가치임을 가르쳐 줬다”며 “뼈아픈 상처 위에 남겨진 교훈을 반복된 참혹극으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에 이스라엘 방위군 일부 병사들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지붕 위에서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다”며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3시간여 뒤에 2번째 글을 올려 “영상은 (20)24년 9월 발생한 실제 상황으로 미국 백악관이 매우 충격적(deeply disturbing)이라고 평가했고 존 커비 등 미 당국자가 혐오스럽고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까지 언급했던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금 다행이라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신이었다는 점이지만, 시신이라도 이와 같은 처우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전쟁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2년 전 외신 보도고 이미 사망한 팔레스타인군 시신을 처리하는 장면”이라며 “가짜뉴스 퍼날라서 외교 리스크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조금 다행이라고 하면 다 해결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청와대 전은수 대변인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 영상은 어떤 시점 나타나지 않은 채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다”며 “비극적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는 평화와 인권 메시지”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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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비정규직 2년 기간제법에 “사실상 고용금지법 대안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사업자가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 뒤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규정한 현행 기간제법에 대해 “상시 고용으로의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도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 버렸다”며 “현실적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임금 격차 문제에 대해서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을 훨씬 더 적게 주는 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상당한 왜곡”이라고 했다. 비정규직 기간제 2년 제한 규정을 손보되,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성을 감안해 임금을 더 주는 방식의 ‘절충안’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비정규직 2년 고용금지법, 현실적 대안 필요”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계약해야 한다는 조항만 보면 아주 그럴듯하지만, 현실적으로 고용하는 측에서는 1년 11개월을 딱 잘라 고용하고 절대로 2년 넘게 계약하지 않는다”며 “이런 문제를 실용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양극화를 지적하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고도 덜 받고, 비정규직 기간이 짧을수록 더 적게 받는데 이것은 완전히 반대로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고용 안정성이 낮은 비정규직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하지만 노동계는 기간제법이 악용되는 현실은 인정하면서도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서는 현행 방침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늘리는 것은 고용 불안 연장과 정규직 전환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기간제 2년 제한을 4년으로 확대하는 기간제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민노총은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도 했다.양대 노총은 이번에도 정부가 기간제법 완화 등에 나서면 투쟁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올 2월 정부에서 범부처 노동구조개혁 태스크포스를 출범하며 ‘기간제 2년 제한 완화’를 논의 과제로 선정하자 노동계에서는 “기업들이 편법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해 가는 상황에서 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반응이 나왔다.다만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 노동계 요구에 유화적인 반응을 보이는 의제도 있는 만큼 당장 단체 행동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아궁이에 불을 때는 것은 같은데, 방바닥의 온기를 아직은 느낄 수 없다는 게 현장의 평가”라고 비판하면서도 최저임금,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등만 언급했을 뿐 기간제법과 관련한 정부의 시각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재계에서는 고용 유연성 논의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경직된 고용 구조를 완화하지 않고서는 비정규직 문제 역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 단결권 보장해야”이 대통령은 “노동자들은 본질적으로 약자라 노동 3권을 보장받듯, 소상공인에게도 단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소상공인의 집단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을 본격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집단행위가) 다 처벌되고 금지되고 있다”면서 “사안별로 납품 업체끼리 또는 가맹점끼리, 아니면 지점끼리 집단적으로 교섭할 기회와 권리를 줘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전은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취약계층의 이해가 대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라든지 납품업체 등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소상공인도 단결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 등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했다. 재계에서는 이 같은 변화가 협상 지연이나 분쟁 증가로 이어지면서 이른바 ‘갈등 비용’이 커지며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현재 가맹점주 협의회 등이 본사를 상대로 단체 협상을 요구하더라도 본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단체협상을 강제할 수단은 제한적이다.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업체들이 납품 단가 인하 압력 등에 대응해 공동으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이 대통령은 노동계와 재계의 시각차에 대한 해법으로는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제시하며 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도 재차 당부했다. 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복귀하지 않고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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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소상공인에 집단 교섭-단결권 허용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소상공인의 집단적 교섭을 허용하고, 단체행동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단결권은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를 열고 “사안별로 납품 업체끼리 또는 가맹점끼리, 아니면 지점끼리 집단적으로 교섭할 기회와 권리를 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사업자로 단체를 결성해 가격을 결정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행위는 담합으로 처벌받는다. 이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을(乙)’이 가맹점주 등을 상대로 집단 교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노동 계약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을 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형식으로는 좋은데 현실에서는 절대로 2년 넘게 계약을 안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똑같은 노동을 했는데 누군가는 선발돼서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선발되지 못하면 훨씬 불이익을 주는 게 이상하다. 상당히 큰 왜곡”이라며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해소를 강조했다. 비정규직을 고용한 뒤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규정한 기간제법을 개정해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계약할 수 있도록 하되 동일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보다 낮출 수 없도록 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노총은 이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안전 대책 노동자 참여 보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 초(超)기업 교섭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단계적으로 확대하더라도 산업안전 분야만큼은 차별 없이 조속히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전은수 대변인이 전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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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2년전 이스라엘軍 영상 공유…“전시 살해, 유대인 학살과 다를바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이스라엘군으로 추정되는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아이를 고문하고 살해했다는 주장을 담은 영상을 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돼야 한다”며 “인간의 존엄성 역시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옛 트위터)에 “지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비극은 인권의 소중함이 무엇보다 최고이자 최선의 가치임을 가르쳐 줬다”며 “뼈아픈 상처 위에 남겨진 교훈을 반복된 참혹극으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에 이스라엘 방위군 일부 병사들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지붕 위에서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다”며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3시간여 뒤에 2번째 글을 올려 “영상은 (20)24년 9월 발생한 실제 상황으로 미국 백악관이 매우 충격적(deeply disturbing)이라고 평가했고 존 커비 등 미당국자가 혐오스럽고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까지 언급했던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금 다행이라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신이었다는 점이지만, 시신이라도 이와 같은 처우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긴급최고위원 회의에서 “지금 전쟁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2년 전 외신 보도고 이미 사망한 팔레스타인군 시신을 처리하는 장면”이라며 “가짜뉴스 퍼날라서 외교 리스크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조금 다행이라고 하면 다 해결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청와대 전은수 대변인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 영상은 어떤 시점 나타나지 않은 채 돌아다니는 경우 많다”며 “비극적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는 평화와 인권 메시지”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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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손해봐도 내는 주식 거래세 문제” 차익에 부과로 개편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대해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자”고 밝혔다.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주식 등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는 ‘생산적 금융 선순환’을 위해 기업 소유 부동산의 투기 성격도 들여다보겠다는 것.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소액 주식 투자자의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세제 혜택을 검토해 보겠다”며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은 수준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 ● 李 “기업들 쓸데없이 대규모 부동산 갖고 있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비생산적 분야에서 생산적 분야로, 생산적 분야에서는 더 효율적인 기업과 산업으로 자본을 이동하게 해야 한다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로 이익 보는 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대한민국 산업 체계가 제대로 굴러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을 향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과거에는 대대적으로 규제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사라진 것 같다”면서 “별도 항목으로 검토해서 기업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쓸데없이 대규모로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자”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주택, 다음은 농지, 다음은 일반 부동산으로 (보유 부담을) 확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검토 지시에 따라 정부는 비업무용 토지의 보유세율을 높이거나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작업에 조만간 착수할 계획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현황을 먼저 파악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언젠가는 거래세와 양도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거래세는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다 내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 돈 못 버는 사람도 다 내는 역진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주식 투자 과세 체계가 궁극적으로 거래세 부담은 낮추되 차익에는 세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장기보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소액주주들에게 한시적으로 배당소득세 혜택을 주는 상품을 만들어 장기 투자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한 자문위원의 건의에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했다. 이어 “장기 보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하는데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들한테 이익이 몰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소액주주만 대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높은 보수 받아야”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 방향으로 보상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안정성이 있는 정규직과 달리 불안정한 비정규직은 더 높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며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고용이 불안한 사람이 덜 받는 것은 아주 나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자발적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현행 실업수당 제도에 대해서는 “전근대적”이라며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일부러 실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자발적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이상한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일할 시간이 4년 1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다”며 “(남은) 시간이 짧긴 하지만 국정 속도를 두 배로 올리면 8년 2개월이 남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슨 계획을 하기만 하면 6개월, 1년 (걸린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격변의 시기를 견뎌내겠냐”며 “뭘 하면 기본적으로 몇 달이 걸린다는 생각을 버리고 ‘밤새워서 며칠 혹은 한두 달 안에 해치운다’는 마음을 갖도록 각 부·처·청을 독려해 달라”고 국정 속도전을 재차 주문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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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대적 보유 부담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대해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밝혔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소액 주식 투자자의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세제혜택을 검토해 보겠다”며 “거래세와 양도 소득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생산적 금융으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머니무브’가 정부의 최우선 과제임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 李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세 상향 검토’ 지시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부 출범 후 첫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비생산적 분야에서 생산적 분야로, 생산적 분야에서는 더 효율적인 기업과 산업으로 자본을 이동하게 해야 한다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로 이익 보는 게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아야 대한민국 산업 체계가 제대로 굴러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을 향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과거에는 대대적으로 규제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사라진 거 같다”면서 “별도 항목으로 검토해서 기업들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쓸 데 없이 대규모로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대적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자”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주택, 다음은 농지, 다음은 일반 부동산으로 (보유 부담을) 확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율을 높이거나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언젠가는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면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세체계 개편 필요성도 거론했다. 현행 증권거래세에 대해 “거래세는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다 내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며 “돈 못 버는 사람도 다 내는 역진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장기보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소액주주들에게 한시적으로 배당소득세 혜택을 주는 상품을 만들어 장기투자 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한 자문위원의 건의에 “일리 있는 말씀”이라며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장기 보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하는데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들한테 이익이 몰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소액주주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는 “소액일 경우 배당소득 과세가 적지만 예금이자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고액이면 세금이 훨씬 더 많을 텐데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비정규직 연봉, 정규직보다 높게 줘야”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 방향으로 보상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안정성이 있는 정규직과 달리 불안정한 비정규직은 더 높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며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고용이 불안한 사람이 덜 받는 것은 아주 나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강화해 노동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근로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자발적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현행 실업수당 제도에 대해서는 “전근대적”이라며 자발적 실업을 이유로 수당 지급을 막아 현장에서 권고사직 등 편법이 횡행하는 부작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일부러 실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며 “자발적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이상한 생각”이라고 했다. 최근 청년 취업난을 두고는 “경력직으로 뽑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은 사실 기회가 당장은 없다. 이게 시스템화된 것 같다”며 “(청년들이) 경력을 쌓을 기회가 부족하면 국가 공동체가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강조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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