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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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대통령77%

정치일반10%

사회일반5%

검찰-법원판결2%

경제일반2%

산업2%

국회2%

李 “이산가족 생사 확인-편지 교류라도 하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추석 연휴 첫날인 3일 북한 접경 지역을 찾아 “이산가족이 생사 확인이라도 하고 하다못해 편지라도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남북 모든 정치의 책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접경 지역인 인천 강화군 평화전망대를 찾아 실향민 가족들과 간담회를 갖고 “북측에도 이런 안타까운 점들에 대해서 인도적 차원에서 고려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다. 군사적·정치적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인도적 사안만큼은 별개로 다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이재명 정부의 남북 소통 복원 제안에 화답하지 않는 상황에서 인도적 교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 이 대통령은 “남북 간 긴장이 격화되고 적대성이 너무 강화돼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때는 이산가족 상봉도 하고 소식도 주고받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단절됐다”며 “이런 상태가 모두 저를 포함한 정치인들의, 정치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자책감을 갖는다”고 했다. 이어 “남북 간 휴전선이 그어진 지 참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제가 아까 강 위에 보니까 기러기들이 쭉 줄을 지어 날아가는 게 보였다”며 “동물들은 자유롭게 아래 위로 날아다니는데 사람들만 선을 그어 놓고 넘어오면 위협하면서 총구를 겨누고 이렇게 수십 년 세월을 보내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남북 간 적대성이 완화돼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고 협력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혈육 간에 헤어져 생사도 확인하지 못하는 이 참담한 현실이 빨리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나 이 정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면서 “생사도 확인하고 편지라도 주고받고 그런 정도만이라도 하면 (실향민과 이산가족의) 그 한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인천 강화군 아동양육시설인 계명원을 방문한 데 이어 강화풍물시장을 찾아 명절 인사를 했다. 오후에는 서울 중구 약수지구대를 방문해 “경찰관들 덕분에 우리 모두가 안심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다”며 “경찰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명절을 맞이해 4일부터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고 휴식과 함께 향후 정국 구상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연휴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10일에는 하루 연차를 내서 9일간 휴식에 들어갈 방침이다. 대통령실 참모진도 연휴 기간에는 출근하지 않고 최소한의 비상 근무 체제만 유지하며 휴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휴 기간에는 현안에 대한 보고는 계속 받되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면 휴식을 취할 계획”이라며 “추석 연휴 이후에는 경제, 민생 중심의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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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李, 국정자원 화재때 예능 녹화”… 대통령실 “국가위기 정쟁화에 강한 유감”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추석 연휴 기간인 5일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걸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예능 녹화를 했다고 공세를 편 가운데, 대통령실과 여당은 “국가적 위기 상황마저 대통령 깎아내리는 데 동원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추석 연휴에 방송될 예능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소름이 돋는다”고 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JTBC 예능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가 오는 5일 방영된다며 “어제 예고편이 떴으니 “예능 프로그램 촬영이 일주일쯤 전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은 무려 2일간 회의 주재도, 현장 방문도 없이 침묵했다. 잃어버린 48시간”이라며 예능 촬영 일자를 공개하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라며 “대통령실은 억지 의혹을 제기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정쟁화한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화재가 발생한 지난달 26일 오후 8시 20분경 이 대통령은 미국 뉴욕 유엔총회 참석 후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 있었고, 귀국 후에는 밤새 상황을 점검했다”고 했다. 이어 “28일엔 오전 10시 50분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었고, 오후 5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장관 등과 회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은 예능 촬영 일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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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삼성-SK의 AI투자에 “금산분리 완화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삼성과 SK가 챗GPT 개발업체인 오픈AI의 초대형 AI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기로 하면서 필요한 대규모 투자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뒤 “막대한 투자 재원을 조달해야 할 텐데 규모가 워낙 커서, 독점의 폐해가 없다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금산분리 규제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밝혔다. 김 실장은 “2029년 기준이지만, 지금 삼성과 SK의 월 생산 웨이퍼양과 거의 버금가는 양을 한 회사가 사겠다고 의향을 밝혔다”고 말했다.오픈AI와 삼성, SK는 이날 5000억 달러(약 702조 원) 규모의 미국의 AI 인프라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와 관련한 메모리 반도체 협력 파트너십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오픈AI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웨이퍼 기준 월 90만 장 규모의 고성능 D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D램을 쌓아 만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준으로 현재 생산량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생산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선 천문학적인 투자가 불가피한 만큼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김 실장은 “지금 SK와 삼성이 운용하는 공장을 이론적으로 봐도 2배 정도 새로 지어야 한다”며 “우리나라 산업 정책이나 제조업 및 실물경제에도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천문학적 재원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금산분리 빗장 43년만에 풀릴듯… “AI 투자 위해 정부 할수 있는 모든 지원”[한미 기업 ‘AI 동맹’] “금산분리 완화 검토”금융사 통한 자금조달 걸림돌 제거… 대통령실 “국민펀드 30조 AI투자”李, 삼성-SK-오픈AI 협력에, “글로벌 시장 이끌 상생 파트너십”올트먼 “한국과 함께 성공 써갈것”금산분리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는 규제다. 대기업이 금융회사를 지배해 편법 승계 등에 악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1982년 도입됐지만 AI 등 첨단 산업을 위한 막대한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엄격한 금산분리 원칙 때문에 구글이나 소프트뱅크 산하 펀드처럼 기업 주도 초대형 펀드를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현행 금산분리 제도는 또 금융계열사와 비(非)금융계열사 간의 대출과 투자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국내 기업과 금융사들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선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지난달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 참석했던 기업 관계자들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기업 펀드 운용사(GP)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기업 GP를 금융업으로 간주해 금산분리 규제에 위반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은 큰 금액을 투자할 수 있어도 유망 스타트업을 보는 선구안이 부족한데 선구안을 가진 대기업이 주도해 기업 GP가 허용되면 은행들이 믿고 같이 투자해 유망한 스타트업을 같이 키울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1년 대기업 지주회사 소속 CVC 설립을 허용했지만,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소속 CVC는 100% 자회사 형태로만 설립할 수 있다. 또 외부 자금 조달 역시 총출자액의 40%만 할 수 있어 수백억 원 수준의 소규모 투자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기업 임원은 “대규모 투자에 나설 때 자금 조달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다”며 “CVC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산분리 완화 검토에 대해 “AI 투자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해 삼성과 SK 등 개별 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풀어주겠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만큼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30조 원 이상을 AI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번에 만든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이런 메가 프로젝트의 에너지나 반도체 같은 중요한 전략 산업에 조인트(합작)로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성장펀드가) 12월 출범할 때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올트먼 CEO와의 접견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AI 테스트베드가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정말 빠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한국은 모범적인 AI 선도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I 확산은 반도체 없이 불가능하고 반도체는 삼성과 SK가 글로벌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는 만큼 세 기업이 체결한 LOI는 글로벌 시장을 이끌 상생의 파트너십”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픈AI와의 협업이 국내 수출 확대, 고용 창출로도 이어지길 기대한다”면서 “삼성과 SK가 오픈AI와 함께 글로벌 AI 확산의 핵심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트먼 CEO는 “한국 제조업 베이스가 세계 최고고, 전 세계가 한국 없이는 AI를 발전시킬 수 없다”며 “한국과 함께 성공을 써 나가고 싶다”고 답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픈AI와 국가 AI 대전환 및 AI 생태계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국내 AI 생태계 지원, AI 기반의 지역경제 발전, 공공 AI 전환(AX) 촉진, AI 인재 및 스타트업 육성 등을 통해 한국이 AI 허브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가기로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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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삼성·SK 막대한 투자금 필요…금산분리 완화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삼성과 SK가 챗GPT 개발업체인 오픈AI의 초대형 AI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기로 하면서 필요한 대규모 투자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뒤 “막대한 투자 재원을 조달해야 할 텐데 규모가 워낙 커서, 독점의 폐해가 없다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금산분리 규제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밝혔다. 김 실장은 “2029년 기준이지만, 지금 삼성과 SK의 월 생산 웨이퍼양과 거의 버금가는 양을 한 회사가 사겠다고 의향을 밝혔다”고 말했다.오픈AI와 삼성, SK는 이날 5000억 달러(약 702조 원) 규모의 미국의 AI 인프라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와 관련한 메모리 반도체 협력 파트너십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오픈AI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웨이퍼 기준 월 90만 장 규모의 고성능 D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D램을 쌓아 만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준으로 현재 생산량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생산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선 천문학적인 투자가 불가피한 만큼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김 실장은 “지금 SK와 삼성이 운용하는 공장을 이론적으로 봐도 2배 정도 새로 지어야 한다”며 “우리나라 산업 정책이나 제조업 및 실물경제에도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천문학적 재원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금산분리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는 규제다. 대기업이 금융회사를 지배해 편법 승계 등에 악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1982년 도입됐지만 AI 등 첨단 산업을 위한 막대한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엄격한 금산분리 원칙 때문에 구글이나 소프트뱅크 산하 펀드처럼 기업 주도 초대형 펀드를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현행 금산분리 제도는 또 금융계열사와 비(非)금융계열사 간의 대출과 투자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국내 기업과 금융사들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선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지난달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 참석했던 기업 관계자들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기업 펀드 운용사(GP)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기업 GP를 금융업으로 간주해 금산분리 규제에 위반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은 큰 금액을 투자할 수 있어도 유망 스타트업을 보는 선구안이 부족한데 선구안을 가진 대기업이 주도해 기업 GP가 허용되면 은행들이 믿고 같이 투자해 유망한 스타트업을 같이 키울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1년 대기업 지주회사 소속 CVC 설립을 허용했지만,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소속 CVC는 100% 자회사 형태로만 설립할 수 있다. 또 외부 자금 조달 역시 총출자액의 40%만 할 수 있어 수백억 원 수준의 소규모 투자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기업 임원은 “대규모 투자에 나설 때 자금 조달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다”며 “CVC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금산분리 완화 검토에 대해 “AI 투자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해 삼성과 SK 등 개별 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풀어주겠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만큼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30조 원 이상을 AI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번에 만든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이런 메가 프로젝트의 에너지나 반도체 같은 중요한 전략 산업에 조인트(합작)로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성장펀드가) 12월 출범할 때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올트먼 CEO와의 접견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AI 테스트베드가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정말 빠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한국은 모범적인 AI 선도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I 확산은 반도체 없이 불가능하고 반도체는 삼성과 SK가 글로벌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는 만큼 세 기업이 체결한 LOI는 글로벌 시장을 이끌 상생의 파트너십”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픈AI와의 협업이 국내 수출 확대, 고용 창출로도 이어지길 기대한다”면서 “삼성과 SK가 오픈AI와 함께 글로벌 AI 확산의 핵심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올트먼 CEO는 “한국 제조업 베이스가 세계 최고고, 전 세계가 한국 없이는 AI를 발전시킬 수 없다”며 “한국과 함께 성공을 써 나가고 싶다”고 답했다.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픈AI와 국가 AI 대전환 및 AI 생태계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국내 AI 생태계 지원, AI 기반의 지역경제 발전, 공공 AI 전환(AX) 촉진, AI 인재 및 스타트업 육성 등을 통해 한국이 AI 허브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가기로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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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檢, 되도 않는 사건 기소”… 상소 제한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검찰을 겨냥해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상고 관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이) 형사 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냐. 왜 이렇게 방치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지 않나”면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고,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무죄가 난 사건을 검찰이 기계적으로 항소·상고하는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1심 무죄 사건을 항소하면 유죄로 바뀔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라며 “(검찰의 항소에도 2심에서 무죄를 받는) 98.3%는 무죄를 받기 위해 돈을 들이고 고통을 받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왜 이리 국민에게 잔인한가”라고도 했다. 이에 정 장관은 “명백한 법리 관계를 다투는 경우나 아주 중대하고 예외적인 상황을 빼고는 항소나 상고를 금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면서 “1차적으로는 대검 관련 사무 예규를 고쳐 항소·상고를 제한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항소·상고를 제한하는 형소법 개정 또는 검찰 예규 개정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할 수 있으면 기존의 모든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바뀌지 않았느냐”며 “나머지 4개 재판도 1심에서 운 좋게 무죄 나면 항소 못 하게 하고, 2심에서 무죄가 나면 상고를 못 하게 하고 삼중 ABS(긴급제동시스템)를 장착하고 뒤에 에어백도 장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박한 발상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검찰청은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6년 10월 2일 문을 닫게 됐다.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설립된 검찰청이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는 것이다. 검찰의 범죄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밑에 신설될 공소청으로 이관된다. 개정안 시행까지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보완수사권 등 세부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李 “국가가 왜 이리 잔인한가, 생고생해 무죄 받아도 상고” 檢비판[2차 검찰개혁 추진]檢의 무분별 항소-상고 제한 추진‘기소땐 인생 절단’ 尹발언 언급하며… “지금도 그러고 있다” 법개정 의지정성호 “기계적 상소 규정 고쳐야”… 李 “시스템적으로 개선 필요” 강조“한참 동안 돈 들이고 생고생해서 무죄를 받으면 (검찰이) 또 상고한다. 대법원까지 가서 돈을 엄청나게 들이고 나중에 무죄가 나도 집안이 망한다.”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법원의 1, 2심 무죄 판결에도 검찰이 기계적으로 항소·상고하는 관행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에서 기소당하면 인생 절단 난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언도 언급하면서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했다. 검찰청 폐지를 넘어 형사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편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李 “국가가 국민에게 왜 이렇게 잔인한가”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문답을 주고받으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판단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생각해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된다”며 “도둑 하나 잡으려고 온 동네 사람 고통 주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람 유죄일까, 무죄일까’ 이러면 무죄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법원 판결의 기본 원칙”이라고 호응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의 판단도 마찬가지”라며 “‘무죄일 수도 있는데, 무혐의일 수도 있는데’ 하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검찰이 무죄가 난 사건을 기계적으로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가 무죄가 확정되는 상황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심에서 판사 3명이 무죄를 선고했는데도 (검찰이) 무조건 항소하고,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판사들 생각이 ‘유죄네’ 하면서 바꾼다”라며 “3명 판사가 무죄라고 한 것을 3명의 판사가 뒤집어서 유죄로 바꾸는 게 타당한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인데 순서가 바뀌면 무죄다. 운수 아닙니까, 운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면서 “죄지은 사람이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다 기소하는 것이) 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라고 했다.이에 정 장관은 “명백한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 외에는 항소를 못 하는 식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공소심의위원회가 있고 상고심의위원회가 있지만 내부 인사로만 돼 있어서 기계적인 항소나 상고를 그냥 방치했다”며 “이 규정을 고쳐야 된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상소권자에서 검사를 삭제하거나 대검찰청 예규나 법무부 훈령을 개정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정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사건에 대해서 (상소 남용을 하지 않도록) 직접 지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잘하고 있다니 다행이긴 한데, 시스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훌륭한 법무부 장관이 바뀌면 (나중에) 또 바뀔 수 있지 않나”라고 하자, 정 장관은 “제도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법조계 의견은 엇갈려법조계에선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1심 판단에 대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고, 이후에 비슷한 판단이 나와도 또다시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범죄에 있어서 중요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것이 없는데도 기계적으로 상급법원에 상소하다 보니 재판은 지연되고 행정력도 그만큼 낭비되고 있어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1심의 판단이 2심에서 통째로 뒤집히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상소를 제한해 이런 판단을 받을 기회를 저버린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으로 형벌하는 제도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죄를 지은 범죄자들만 환영할 법안”이라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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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상고 제한’ 논의 본격화…“검사의 상소권한 없앨수도”

“한참 동안 돈 들이고 생고생해서 무죄를 받으면 (검찰이) 또 상고한다. 대법원까지 가서 돈을 엄청나게 들이고 나중에 무죄가 나도 집안이 망한다.”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법원의 1, 2심 무죄 판결에도 검찰이 기계적으로 항소·상고하는 관행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에서 기소당하면 인생 절단 난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언도 언급하면서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했다. 검찰청 폐지를 넘어 형사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편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李 “국가가 국민에게 왜 이렇게 잔인한가”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문답을 주고받으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판단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생각해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된다”며 “도둑 하나 잡으려고 온 동네 사람 고통 주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람 유죄일까, 무죄일까’ 이러면 무죄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법원 판결의 기본 원칙”이라고 호응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의 판단도 마찬가지”라며 “‘무죄일 수도 있는데, 무혐의일 수도 있는데’ 하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검찰이 무죄가 난 사건을 기계적으로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가 무죄가 확정되는 상황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심에서 판사 3명이 무죄를 선고했는데도 (검찰이) 무조건 항소하고,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판사들 생각이 ‘유죄네’ 하면서 바꾼다”라며 “3명 판사가 무죄라고 한 것을 3명의 판사가 뒤집어서 유죄로 바꾸는 게 타당한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인데 순서가 바뀌면 무죄다. 운수 아닙니까, 운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면서 “죄지은 사람이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다 기소하는 것이) 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라고 했다.이에 정 장관은 “명백한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 외에는 항소를 못 하는 식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공소심의위원회가 있고 상고심의위원회가 있지만 내부 인사로만 돼 있어서 기계적인 항소나 상고를 그냥 방치했다”며 “이 규정을 고쳐야 된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상소권자에서 검사를 삭제하거나 대검찰청 예규나 법무부 훈령을 개정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정 장관은 “대통령님 취임한 이후에 검찰에서 주요 사건을 매일 보고받으며 구두로 검찰에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잘하고 있다니 다행이긴 한데, 시스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훌륭한 법무부 장관이 바뀌면 (나중에) 또 바뀔 수 있지 않나”라고 하자, 정 장관은 “제도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법조계 의견은 엇갈려법조계에선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1심 판단에 대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고, 이후에 비슷한 판단이 나와도 또다시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범죄에 있어서 중요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것이 없는데도 기계적으로 상급법원에 상소하다 보니 재판은 지연되고 행정력도 그만큼 낭비되고 있어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1심의 판단이 2심에서 통째로 뒤집히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상소를 제한해 이런 판단을 받을 기회를 저버린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으로 형벌하는 제도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죄를 지은 범죄자들만 환영할 법안”이라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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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대비책 아예 없었다… 전산 마비 철저히 조사”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초유의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대비책이 작동을 안 한 게 아니라 아예 없었다는 것”이라며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3년 대규모 전산망 장애로 피해가 발생하고도 이중 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국가 전산망이 마비된 것을 강도 높게 질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해서 막심한 장애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발생한 전산망 장애 이후 정부가 데이터센터 이중화로 지진이나 화재로 3시간 내 복구가 가능하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화재에 속수무책이었던 점을 비판한 것.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며 “중요 민생 관련 시스템 복원은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대책회의에서도 우편, 택배, 금융, 교통 등 국민 생활 분야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면서 “이번 화재로 인해 납세 등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라”고 지시했다.李 “2년전 행정망 장애 겪고도… 국가 운영체계에 문제”[초유의 국가전산망 마비]尹정부 겨냥 “3시간내 복구 말하더니… 이중 전산망 없었다는게 놀라워”담당자 답변 머뭇 “지도도 없이 운전”… “밤 새워서라도 복구, 민간과도 협력”野 “윤호중 경질” 대통령실 “논의 안해”“중요한 국가 기관망은 외부적 요인으로 훼손될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중 운영 체계를 당연히 유지해야 되는데, 아예 그 시스템 자체가 없었다는 게 놀랍다.”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초유의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를 두고 “아예 국가 운영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전산망 장애를 거론하면서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해서 막심한 장애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했다.● 尹 정부 겨냥 “전산망 대비책 아예 없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국정자원 화재 관련 회의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3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는데, 3시간은커녕 지금 이틀이 다 되도록 복구가 안 되지 않냐”며 “이 문제도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10월 강동석 전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 “국정자원 대전센터가 한꺼번에 소실될 경우 3시간 이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구축돼 있다”고 한 발언을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이어 “이런 유사한 사건이 민간에서 이미 이전에 있었고, 그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지시했을 텐데, 그러면 당연히 정부의 전산망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며 “당연히 비용을 들여서라도 대책을 세웠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측 가능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대비책은 없었다. 그 대비책이 작동을 안 한 게 아니라 아예 없었다는 것이다.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대전 외 광주·대구센터의 데이터 백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국가 정보 관리 기준 및 지침, 규정 등을 따져 물었다. 담당부처 책임자들이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지도도 없이 운전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화재가 국가 행정망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근원적인 중장기 해결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되겠다”며 “전 부처가 나서서 최소한 안전 보안 시설에 문제가 없는지 밑바닥부터 신속하게 원점 조사해 달라”고도 말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 사과이 대통령은 이날 전산망 마비 사태가 사흘째 이어진 데 대해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화재 때문에 국민들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추석을 앞두고 우편, 택배, 금융 이용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관계 부처들은 국민의 불편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생활 밀접 시스템의 신속한 복구 그리고 가동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국민 생활과 관련된 서비스 복구는 밤을 새우든, 민간 인력을 투입하든 긴급히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민원 서류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제안에 대해서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예비비를 지원해서라도 빠르게 방법을 찾아 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대책회의에서 피해 정도 및 복구 상황과 관련해 대국민 소통 체계를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김민석 국무총리도 27일 대전 국정자원의 화재가 진화된 직후 현장을 찾아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언제 시스템이 복구돼 정상화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했다.대통령실은 국민의힘이 이번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윤 장관 경질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 대변인은 “(경질) 부분에 대해 논의된 바가 없다”며 “지금은 빠른 대응과 복구가 우선”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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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현금투자 기정사실화… 韓일각 “백악관이 골대 움직여”

지난달 25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연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3500억 달러(약 494조 원)의 대미(對美) 투자 펀드에 대한 후속 협상이 갈수록 꼬여 가면서 한미 간 이견이 공개 표출되고 있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 유엔총회 참석을 앞두고 통화 스와프를 요구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는 ‘선불(up front)’”이라며 오히려 한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국에 대미 투자 펀드 규모를 더 늘릴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배수진을 치며 미국에 합리적인 협상을 요구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골대를 옮겨가며 한국에 미국이 제시한 안을 수용할 것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투자 ‘골대’ 옮기며 압박 수위 높인 美한미 정상회담 직후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성공적인 외교’라고 평가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협상이 전체적으로 잘 마무리된 것으로 양국 정상이 공감대를 확인하고 이의가 없이 끝났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었다”고 밝혔다. 야당을 중심으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문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이달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증액에 방어하러 간 것”이라며 “이익이 되지 않는 서명은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일본이 먼저 미국과의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면서 미국은 오히려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관세 합의를 통한 투자 유치 성과를 강조하며 “일본에서는 5500억 달러, 한국에서는 3500억 달러를 받는다”며 “그것은 선불”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미국 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한국이 여기에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3500억 달러를 한꺼번에 투자하면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통화 스와프를 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 안전장치에 대한 언급 없이 한국의 현금 투자를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미국이 대미 투자 펀드 증액을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러트닉 장관이 최근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와의 회담에서 대미 투자 규모를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약 777조 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늘리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정부에 “투자액 상당 부분을 대출이 아닌 현금 형태로 제공받길 원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뉴욕에서 러트닉 장관을 만났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WSJ는 “한미 무역 협상이 난관에 부딪혔다(hits some bumps)”며 “러트닉 장관이 협상에서 강경 입장을 취하면서 일부 한국 측 관계자들은 비공개 자리에서 ‘백악관이 골대를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4일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해 “미국이 전달한 MOU 초안이 우리의 이해와 판이하게 달랐다”고 했다.● 이견 더 커진 韓美, APEC 회담 전 타결도 불투명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불’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러트닉 장관이 대미 투자 펀드 증액을 요구했다는 WSJ 보도에 대해서도 “(증액 관련) 어떠한 요구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정부는 관세 합의를 위해선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이 필수라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24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통화 스와프를 요구했으며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전달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3500억 달러를 한 번에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수익 배분 과정에서도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직접 투자를 많이 할 바에는 차라리 관세를 맞고, 관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기업들을 직접 보조하는 편이 더 경제적으로 유리하지 않겠냐”고 했다. 정부는 다음 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대미 투자 펀드를 둘러싼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확정한 만큼 한미가 협상 타결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기대다. 다만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한 간극이 너무 큰 만큼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조건이 계속 달라지는 유례없는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러 분야의 악조건을 뚫어내야 하는 만큼 협상은 계속되는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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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영호 해양비서관 문책성 면직

이영호 대통령해양수산비서관이 지인들에게 무단으로 대통령실 출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면직됐다. 이재명 정부 들어 대통령실 참모진의 첫 면직 사례다.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비서실 소속 1급 별정직 공무원을 문책성으로 면직했다”며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청탁을 하고 사적 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대통령실 출입 특혜를 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대통령실은 소속 직원의 청탁, 특혜 제공 등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비서관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 비서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비서관은 지인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출입시키다가 적발돼 면직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보도자료를 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나면서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 기강을 다잡기 위한 본보기 차원에서 공개한 것 아니겠냐”고 했다. 해양수산비서관은 이재명 정부 들어 종전 농해수비서관에서 농림축산비서관과 해양수산비서관으로 분리된 자리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등 관련 현안을 전담하기 위해 신설된 것. 이 비서관은 17대 국회의원(전남 강진-완도) 출신으로 해수부에서 15년간 재직했으며, 제주대 석좌교수를 지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가 핵심 시설이 개인적 청탁과 특혜의 통로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큰 충격과 불신을 안겨줬다”며 “면직이 아닌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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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30일 방한 이시바 日총리와 부산서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을 앞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30일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이시바 총리가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이 대통령 초청으로 1박 2일 한국을 방문해 부산에서 정상회담 및 만찬 등 일정을 가진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정상회담 당시 셔틀외교를 재개하며 이 대통령은 ‘다음 회담은 서울이 아닌 도시에서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 지향적인 협력의 발판을 더욱 공고히 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일 공조 방안,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양국 공동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했다. 일본은 다음 달 4일 새 총재가 선출될 예정이어서 이시바 총리의 사실상 마지막 외국 방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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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30일 방한 이시바 日총리와 부산서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을 앞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30일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이시바 총리가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이 대통령 초청으로 1박 2일 한국을 방문해 부산에서 정상회담 및 만찬 등 일정을 가진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정상회담 당시 셔틀외교를 재개하며 이 대통령은 ‘다음 회담은 서울이 아닌 도시에서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 지향적인 협력의 발판을 더욱 공고히 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일 공조 방안,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양국 공동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했다. 일본은 다음 달 4일 새 총재가 선출될 예정이어서 이시바 총리의 사실상 마지막 외국 방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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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비서관 문책성 면직…대통령실 “지인들에 무단 출입 특혜”

이영호 대통령해양수산비서관이 지인들에게 무단으로 대통령실 출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면직됐다. 이재명 정부 들어 대통령실 참모진의 첫 면직 사례다.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비서실 소속 1급 별정직 공무원을 문책성으로 면직했다”며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을 하고 사적 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대통령실 출입 특혜를 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대통령실은 소속 직원의 청탁, 특혜 제공 등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은 해당 비서관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 비서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비서관은 지인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출입시키다가 적발돼 면직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나면서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 기강을 다잡기 위한 본보기 차원에서 공개한 것 아니겠냐”고 했다. 해양수산비서관은 이재명 정부 들어 종전 농해수비서관에서 농림축산비서관과 해양수산비서관으로 분리된 자리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등 관련 현안을 전담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 비서관은 17대 국회의원(전남 강진·완도) 출신으로 해양수산부에서 15년간 재직했으며, 제주대 석좌교수를 지냈다.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가 핵심 시설이 개인적 청탁과 특혜의 통로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큰 충격과 불신을 안겨줬다”며 “면직이 아닌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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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참모 28명 중 10명 강남3구에 부동산 보유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의 고위공직자 28명의 재산이 처음 공개됐다. 이들은 평균 23억2500만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재산 공개 대상은 6월 2일부터 7월 1일 사이 임명된 고위공직자로 대통령실에선 28명이 포함됐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정기등록재산을 올해 한 차례 공개한 이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유정 대변인은 제외됐다.● 대통령실 28명 중 10명은 강남 부동산 보유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대통령실 참모진 중 재산 1위는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으로 60억7800만 원이었다. 이어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55억3200만 원)과 이태형 민정비서관(55억3100만 원),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47억7900만 원), 봉욱 민정수석비서관(43억6300만 원) 순이었다.재산이 가장 적은 참모는 2억9200만 원을 신고한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이었다. 이어 김남준 부속실장(4억1300만 원), 김용채 인사비서관(5억2000만 원),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7억3100만 원),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7억5100만 원) 순으로 재산이 적었다.대통령실 고위 참모 28명 중 10명이 서울 강남권에 아파트를 보유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15억6710만 원 상당의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를, 봉욱 수석은 서초구 반포동 다세대주택과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를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봉 수석은 대표적인 배당주로 꼽히는 맥쿼리인프라 주식 2만4610주(2억8500만 원)도 가지고 있었다.문진영 사회수석은 강남구 역삼동 주상복합건물(1억200만 원),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18억8000만 원), 청파동2가 근린생활시설(13억9000만 원) 등 부동산 재산만 약 48억 원이었다. 김상호 비서관은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 6채(총 가액 40억 원)와 35억 원 상당의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했다. 다세대주택에 대한 임대 채무로 본인 9억2200만 원과 배우자 8억9400만 원을 신고했다. 이태형 비서관은 배우자 공동 명의의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23억5200만 원)와 장차남 공동 명의의 송파구 가락동 아파트(22억9000만 원)를 신고했다. 권혁기 의전비서관은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26억5000만 원)를 부부 공동 명의로 새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11억83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에 7억5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김 비서관은 이 아파트를 주택 청약을 통해 매입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아파트 임대 채무는 6억3000만 원이었다. 앞서 경찰은 김 비서관의 대장동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을 내사했으나 ‘혐의 없음’으로 2022년 내사 종결 처리했다.● 신규 공개 대상 38명 중 19명은 암호화폐 소유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행정부처 고위공직자 중 1위는 김영진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본인 명의의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18억3200만 원) 등 총 59억800만 원을 신고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 임명된 차관 중에서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재산이 가장 많았다. 이 차관은 배우자 명의의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33억5000만 원)를 포함해 총 56억6300만 원을 신고했다.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23억7600만 원)를 포함해 총 24억3700만 원을 신고했다. 재산이 공개된 행정부처 차관 7명의 평균 재산은 20억7100만 원이었다. 한편 이번에 재산을 공개한 공직자 절반이 암호화폐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임용자 38명 중 19명이 본인 또는 배우자·자녀 명의로 암호화폐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된 암호화폐 총액은 4억1400만 원 규모다. 보유 자산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이른바 ‘메이저 코인’뿐 아니라 변동성이 큰 이른바 ‘잡코인’까지 종류가 50여 개에 달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급 공직자는 이번에 재산이 공개되지 않았다. 올 6월 2일부터 7월 1일 사이 새로 임명되거나 퇴직한 공직자가 공개 대상이었는데, 이 기간 새로 임명된 장관급 공직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법관 재산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별도로 집계한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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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기부 2차관에 ‘김어준 처남’ 인태연 유력

이재명 정부에서 신설될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에 인태연 전 대통령자영업비서관(62·사진)이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 전 비서관은 친여 유튜버 김어준 씨의 처남이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인 전 비서관을 중기부 2차관 후보자로 유력하게 검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을 담당하는 2차관 자리는 해당 분야의 네트워크나 전문성이 중요한 만큼 후보군이 많지 않다”고 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인 전 비서관을 1순위로 인사 검증하는 중”이라며 “다만 김어준 씨의 손위 처남이라는 점 등에 대해 여론을 좀 의식하면서 다른 인사 풀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기부 제2차관은 소상공인 지원·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인 전 비서관은 한국외국어대 독일어학과를 졸업한 뒤 인천 부평구 문화의거리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상인회장을 지낸 자영업자 출신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 등을 역임했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대통령자영업비서관을 지냈다. 인 전 비서관은 2012년 사채를 써서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 대신 빚을 갚아주는 사단법인 ‘희망살림’ 설립을 주도했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구단주를 맡고 있던 성남FC를 후원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에는 이 대통령과 함께 당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을 맡았다. 여권 관계자는 “당시 민생연석회의가 제안한 지역화폐 발행 확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 제한 등의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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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AI, 맹수될수도 케데헌 더피될수도… 경주 AI이니셔티브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했다. 9월 한 달간 한국이 안보리 의장국을 맡으면서 이 대통령이 의사봉을 들게 된 것. 한국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열린 공개 토의에서 “명과 암이 공존하는 AI 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 방법은 국제사회가 단합해서 ‘책임 있는 이용’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李 “AI 기본사회를 뉴노멀로”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공개 토의에서 “안보리 회의를 시작하겠다”며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했다. 이 대통령 앞에는 의장(president)과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이 각각 영문으로 적힌 명패가 나란히 놓였다. 이날 회의에는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을 포함해 다수의 유엔 회원국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별 순번 연설에서 ‘현재의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는 ‘AI의 아버지’로 불리는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의 말을 언급하며 “우리 앞의 새끼 호랑이는 우리를 잡아먹을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있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사랑스러운 ‘더피’가 될 수도 있다”며 “우리가 AI를 어떻게 다룰지에 따라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피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푸른색 호랑이 캐릭터다. 이 대통령은 AI가 가능성과 위험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AI를 잘만 활용하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감시하는 등 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며 “그러나 무시무시한 도구가 통제력을 상실한다면 허위 정보가 넘쳐나고 테러,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는 디스토피아의 미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AI 기본사회’ 개념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으로서 AI 혁신이 인류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APEC AI 이니셔티브’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무엇보다 기술 발전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AI 기본사회’, ‘모두의 AI’가 새로운 시대의 뉴노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북핵 수출 멈추는 것도 안보적 이익” 이 대통령은 25일 3박 5일간 방미 마지막 일정으로 뉴욕 맨해튼 월가에 있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코스피 5,000’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투자설명회(IR)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대한민국 기업의 개별 실력, 실적은 정말 높이 평가할 만한데 주가는 왜 낮게 형성돼 있을까”라며 “시장의 불공정성 때문에 주가 조작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도 그에 대한 제재가 분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를 아주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바꿀 생각”이라며 “3차 상법 개정도 저항이 없는 건 아니지만 자사주를 취득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기적으로 남용하는 법률 제도 개선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해결을 위해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지출을 대폭 늘릴 생각이다. 한 나라의 국방은 그 나라 자체적으로 책임져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해 “아직 성공 못 한 걸로 아는데, 마지막 소위 대기권 재진입 문제만 남겨놨다는 거다. 그것도 곧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한 양을 초과하는 핵무기는 어떻게 할 거냐. 다른 나라로 수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걸 멈추는 것만 해도 안보적 이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핵 개발, 핵 수출, ICBM 개발을 중단하자. 중기적으로 핵무기를 감축해 나가자.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추진하자”며 “(협상) 의지를 가진 사람은 북한이 믿을 만한 협상 상대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가한 미국 투자은행,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대표 20여 명에게 한국 정부의 시장 활성화, 기업 지원 등을 소개하고 한국에 투자를 요청했다. 한국에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등이 함께했다.뉴욕=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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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특검법-정부조직법 합의’ 파기 부메랑… “금융개혁 후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을 빼기로 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금융조직 개편안이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면서 금융체계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한발 물러선 것. 하지만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는 대신 금융조직 개편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면서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혼란만 남기고 금융위-금감원 그대로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고위 당정대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여권은 정부 출범 직후부터 국정기획위원회 등을 거치며 금융당국 개편을 조율해 왔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금감위 설치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 6개월 동안 금융기관들의 정상적 운영이 안 된다”며 “정권 초기에 그런 사태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금감위 설치법을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여야 합의 없이 상임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 6개월 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대통령실도 일주일 전부터 금융조직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개월간 업무 비효율성이 만들어지는 환경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의 우려가 있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을 분리해야 금융정책을 잘 추진하게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있었다”고 말했다.일각에선 금융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우려와 금감원의 반발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당초 금융조직 개편을 두고 ‘결국 승자는 재정경제부’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금융위로부터 금융정책 기능을 넘겨받는 재경부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말했다. 금감원 직원들이 공공기관 재지정과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에 거세게 반대하고 나선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개편안이 구체화한 이달 초부터 집단행동에 나선 금감원 비대위는 본회의 전날인 24일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야간 장외 집회를 진행했다.● 부메랑으로 돌아온 여야 합의 파기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5일 의원총회에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야당의 반대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낼 수밖에 없는 통탄스러운 상황이 왔다”며 “정부조직법을 발목 잡는 것은 대선 불복이고 총선 불복”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렇게 졸속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한다니 어느 국민이 이해가 되겠느냐”고 맞받았다.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선 이 대통령 공약인 데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해 채택됐던 금융조직 개편이 갑자기 뒤집힌 것을 두고 반발도 나온다. 국정기획위에 참여했던 한 의원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정대 결정은 존중하지만 국정기획위에서 오래 논의한 금융조직 개편안이 이렇게 바뀐 것이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른 의원도 “공무원들이 저항한다고 개혁을 후퇴시켜선 안 된다”고 공개 발언했다고 의총 참석자들이 전했다.일각에선 민주당 지도부가 강경파의 반발에 여당이 3대 특검법 연장안을 수정하는 대신 야당이 금융조직 개편 관련 법안에 협조하기로 한 합의를 파기한 영향이 작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 민주당 지도부가 여야 합의를 뒤집으면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의 뼈대인 정부조직 개편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것이다.대통령실과 여당은 향후 금융조직 개편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동력이 크게 약화된 만큼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은 원래 국정 지지도가 높은 정부 출범 초기에 단칼에 끝내는 것”이라며 “대미 관세 협상, 부동산 가격 변동 등 변수가 계속 터져 나올 텐데 중간에 ‘올스톱’하고 조직 개편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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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참모 28명 중 10명 강남3구에 부동산 보유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의 고위공직자 28명의 재산이 처음 공개됐다. 이들은 평균 23억2500만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재산 공개 대상은 6월 2일부터 7월 1일 사이 임명된 고위공직자로 대통령실에선 28명이 포함됐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정기등록재산을 올해 한 차례 공개한 이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유정 대변인은 제외됐다.● 대통령실 28명 중 10명은 강남 부동산 보유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대통령실 참모진 중 재산 1위는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으로 60억7800만 원이었다. 이어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55억3200만 원)과 이태형 민정비서관(55억3100만 원),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47억7800만 원), 봉욱 민정수석비서관(43억6200만 원) 순이었다.재산이 가장 적은 참모는 2억9200만 원을 신고한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이었다. 이어 김남준 부속실장(4억1300만 원), 김용채 인사비서관(5억2000만 원),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7억3100만 원),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7억5100만 원) 순으로 재산이 적었다.대통령실 고위 참모 28명 중 10명이 서울 강남권에 아파트를 보유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15억6710만 원 상당의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를, 봉욱 수석은 서초구 반포동 다세대주택과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를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봉 수석은 대표적인 배당주로 꼽히는 맥쿼리인프라 주식 2만4610주(2억8500만 원)도 가지고 있었다. 문진영 사회수석은 강남구 역삼동 주상복합건물(1억200만 원),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18억8000만 원), 청파동2가 근린생활시설(13억9000만 원) 등 부동산 재산만 약 48억 원이었다. 김상호 비서관은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 6채(총 가액 40억 원)와 35억 원 상당의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했다. 다세대주택에 대한 임대 채무로 본인 9억2200만 원과 배우자 8억9400만 원을 신고했다.이태형 비서관은 배우자 공동 명의의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23억5200만 원)와 장차남 공동 명의의 송파구 가락동 아파트(22억9000만 원)를 신고했다. 권혁기 의전비서관은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26억5000만 원)를 부부 공동 명의로 새로 매입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11억83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에 7억 5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김 비서관은 이 아파트를 주택 청약을 통해 매입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아파트 임대 채무는 6억3000만 원이었다. 앞서 경찰은 김 보좌관의 대장당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을 내사했으나 ‘혐의없음’으로 2022년 내사 종결 처리했다.● 공개 대상 38명 중 20명은 암호화폐 소유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행정부처 고위공직자 중 1위는 김영진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본인 명의의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18억3200만 원) 등 총 59억800만 원을 신고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 임명된 차관 중에서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재산이 가장 많았다. 이 차관은 배우자 명의의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33억5000만 원)를 포함해 총 56억6300만 원을 신고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23억7600만 원)를 포함해 총 24억3700만 원을 신고했다. 재산이 공개된 행정부처 차관 7명의 평균 재산은 20억7100만 원이었다.한편 이번에 재산을 공개한 공직자 절반 이상이 암호화폐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임용자 38명 중 20명(52.6%)이 본인 또는 배우자·자녀 명의로 암호화폐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된 암호화폐 총액은 4억1600만 원 규모다. 보유 자산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이른바 ‘메이저 코인’뿐 아니라 변동성이 큰 이른바 ‘잡코인’까지 종류가 50여 개에 달했다.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급 공직자는 이번에 재산이 공개되지 않았다. 올 6월 2일부터 7월 1일 사이 새로 임명되거나 퇴직한 공직자가 공개 대상이었는데, 이 기간 새로 임명된 장관급 공직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법관 재산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별도로 집계한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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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특검법-정부조직법 합의’ 파기 부메랑…“금융개혁 후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을 빼기로 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금융조직 개편안이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예고하면서 금융체계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한발 물러선 것. 하지만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는 대신 금융조직 개편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면서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혼란만 남기고 금융위-금감원 그대로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고위 당정대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여권은 정부 출범 직후부터 국정기획위원회 등을 거치며 금융당국 개편을 조율해 왔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금감위 설치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 6개월 동안 금융기관들의 정상적 운영이 안 된다”며 “정권 초기에 그런 사태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금감위 설치법을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여야 합의 없이 상임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 6개월 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대통령실도 일주일 전부터 금융조직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개월간 업무 비효율성이 만들어지는 환경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의 우려가 있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을 분리해야 금융정책을 잘 추진하게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있었다”고 말했다.일각에선 금융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우려와 금감원의 반발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당초 금융조직 개편을 두고 ‘결국 승자는 재정경제부’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금융위로부터 금융정책 기능을 넘겨받는 재경부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말했다. 금감원 직원들이 공공기관 재지정과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에 거세게 반대하고 나선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개편안이 구체화한 이달 초부터 집단행동에 나선 금감원 비대위는 본회의 전날인 24일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야간 장외 집회를 진행했다.● 부메랑으로 돌아온 여야 합의 파기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5일 의원총회에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야당의 반대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낼 수밖에 없는 통탄스러운 상황이 왔다”며 “정부조직법을 발목 잡는 것은 대선 불복이고 총선 불복”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렇게 졸속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한다니 어느 국민이 이해가 되겠느냐”고 맞받았다.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선 이 대통령 공약인 데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해 채택됐던 금융조직 개편이 갑자기 뒤집힌 것을 두고 반발도 나온다. 국정기획위에 참여했던 한 의원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정대 결정은 존중하지만 국정기획위에서 오래 논의한 금융조직 개편안이 이렇게 바뀐 것이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른 의원도 “공무원들이 저항한다고 개혁을 후퇴시켜선 안 된다”고 공개 발언했다고 의총 참석자들이 전했다.일각에선 민주당 지도부가 강경파의 반발에 여당이 3대 특검법 연장안을 수정하는 대신 야당이 금융조직 개편 관련 법안에 협조하기로 한 합의를 파기한 영향이 작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 민주당 지도부가 여야 합의를 뒤집으면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의 뼈대인 정부조직 개편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것이다.대통령실과 여당은 향후 금융조직 개편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동력이 크게 약화된 만큼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은 원래 국정 지지도가 높은 정부 출범 초기에 단칼에 끝내는 것”이라며 “대미 관세 협상, 부동산 가격 변동 등 변수가 계속 터져 나올 텐데 중간에 ‘올스톱’하고 조직 개편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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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사법 살인” 언급한 파기환송뒤… 與, 사법부에 거센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넘어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사법부를 공격하는 기저엔 올해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 결정에 대한 반감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를 조 대법원장 주도로 이뤄진 ‘대선 개입’으로 보고 있는 민주당 내에선 “중립을 잃은 조희대 사법부에 내란 사건 재판을 맡길 수 없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올해 5월 1일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앞서 3월 26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며 환호했던 민주당은 1개월여 만에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자 “사법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로 확정된 지 4일 만에 해소된 줄 알았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하면서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유세 과정에서 “사법 살인”을 언급하며 대법원 결정을 군사정권 시절 사법부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고 숨진 조봉암 전 진보당 대표, 인민혁명당 사건에 비유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조희대 심판론’은 8월 정청래 당 대표 취임 후 사법개혁 드라이브와 함께 다시 불거졌다. 이달 12일 전국법원장 긴급회의에서 사법개혁 주장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이 배경에 조 대법원장이 있다고 본 민주당 지도부는 사퇴를 공개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달 16일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 평가가 있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법부가 대선 과정에서 야당의 유력 후보를 교체하기 위해 사실상 정치적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 아니냐”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방치 등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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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특활비 첫 공개… 3개월간 4억6000만원

대통령실이 23일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특수활동비 등 주요 국정 운영 경비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6월부터 8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로 집행된 14억6000여만 원이 공개됐다. 특활비는 총 4억6422만6000원이 집행됐다.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1억5802만 원), 민심·여론 청취 및 갈등 조정·관리(9842만 원), 국정 현안·공직 비위·인사 등 정보 수집 및 관리(9700만 원), 국가 정체성 및 상징성 강화(5854만 원) 등에 쓰였다. 특정 인사 및 계층에 대한 위로·격려금도 5220만 원이 집행됐다. 같은 기간 업무추진비는 9억7838만1421만 원이 지출됐다.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비 등(3억5375만 원), 기념품·명절 선물·경조 화환 구매비 등(3억4472만 원), 국정 현안 관련 대민·대유관기관 간담회(2억7990만 원) 등의 순이었다. 특활비와 달리 소액이 아니면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특정업무경비는 총 1914만1980원이 쓰였다. 2500여 건의 업추비 및 특경비 사용 내역 중 가장 많은 곳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카페로 200여 차례였다. 해당 카페에서 적게는 2500원부터 10만 원가량이 집행됐고, 최다액은 41만3400원이었다. 올해 6월 대법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한 언론사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특활비와 특경비 등의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 이후 대통령실도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본질인 만큼 대외 공개에 한계점이 존재한다”면서도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집행 정보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내역은 국가 안전보장 등 고도의 기밀 업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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