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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석

강경석 차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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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시청팀, 법조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했습니다. 정치 개혁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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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8~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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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이상민 책임 물어야” 김기현 “덮어씌우기 안돼”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 문제를 놓고 정반대 해법을 내놓으며 정면충돌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당이 이 장관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당권 주자들조차 의견이 엇갈린 채 파열음을 내고 있는 것. 안철수 의원은 11일 CBS 라디오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 책임과 관련해 “이 장관의 첫 발언도 적절치 못했고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은 모든 책임을 지는 게 맞다”며 “주무부처 장관이 계속 자리를 지키면서 여야 간 정쟁이 돼 버리면 재발 방지 대책 논의 등이 묻혀버리기 때문에 (사퇴하라는) 소신 발언을 한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참사 발생 이후 계속해서 이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윤상현 의원도 공개적으로 “장관은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자리”라며 “나라면 자진 사퇴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김기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원인을 따지지도 않고 무작정 덮어씌우고 가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떤 문제가 있었고 책임을 누가 져야 할지 다 밝혀내고 재발방지책을 세워가며 수습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친윤 진영과 같은 주장을 펼친 것. 한 친윤계 의원은 “당장 이 장관이 책임진다고 해서 야당의 공세가 멈추겠느냐”며 “오히려 국무총리는 왜 사퇴 안 하느냐고 공세 수위를 높이며 정쟁의 늪으로 끌고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출국 전날인 10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치적 책임”이란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언급한 건 철저한 진상 확인 뒤 권한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원론적 취지의 발언”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진실을 규명해 사법적 책임을 따지고 국가의 책임이 분명해지면 보상, 위로, 특별법 제정도 가능하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정무적 책임을 진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의지”라고 말했다. 당장 이 장관의 경질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이날 캄보디아로 출국한 윤 대통령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으로 환송 나온 이 장관의 어깨를 두 번 두드리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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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당권주자들, ‘이상민 거취’ 파열음…안철수 “주무부처 책임” vs 김기현 “무작정 덮어씌워”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 문제를 놓고 정반대 해법을 내놓으며 정면충돌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당이 이 장관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당권 주자들조차 의견이 엇갈린 채 파열음을 내고 있는 것. 안철수 의원은 11일 CBS 라디오에서 이태원 핼로윈 참사 책임과 관련해 “이 장관의 첫 발언도 적절치 못했고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은 모든 책임을 지는 게 맞다”며 “주무부처 장관이 계속 자리를 지키면서 여야간 정쟁이 돼버리면 재발방지 대책 논의 등이 묻혀버리기 때문에 (사퇴하라는) 소신 발언을 한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참사 발생 이후 계속해서 이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윤상현 의원도 공개적으로 “장관은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자리”라며 “나라면 자진사퇴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김기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원인도 따지지도 않고 무작정 덮어씌우고 가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떤 문제가 있었고 책임을 누가 져야할지 다 밝혀내고 재발방지책을 세워가며 수습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친윤 진영과 같은 주장을 펼친 것. 한 친윤 의원은 “당장 이 장관이 책임진다고 해서 야당의 공세가 멈추겠느냐”며 “오히려 국무총리는 왜 사퇴안하느냐고 공세 수위를 높이며 정쟁의 늪으로 끌고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출국 전날인 10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치적 책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언급한 건 철저한 진상 확인 뒤 권한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원론적 취지의 발언”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진실을 규명해 사법적 책임을 따지고 국가의 책임이 분명해지면 보상, 위로, 특별법 제정도 가능하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정무적 책임을 진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의지”라고 말했다. 당장 이 장관의 경질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이날 캄보디아로 출국한 윤 대통령은 경기 성남 서울공항으로 환송 나온 이 장관의 어깨를 두 번 두드리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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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경찰국 예산 전액 삭감… 지역화폐는 되살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을 찾아내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은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방침이다. 여야 간 예산 전쟁이 본격 막을 올린 형국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회의에서 “예산 심사에서 전 부처, 기관에 대통령실 이전 관련 직간접적, 부수적 예산 내역 일체를 제출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며 “제출되지 않으면 예산 심사에 순순히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각 상임위에 대통령실 및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예산 삭감액과 감액 사유를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올해 신설된 행안부 산하 경찰국 관련 예산 6억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현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7050억 원을 되살리는 안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 예결위 관계자는 “후반기 국회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1차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경찰국과 지역화폐 예산안도 행안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의원이 맡고 있는 만큼 전체회의 단계에서 복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만장일치 의결로 진행해왔던 소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표결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이) 항의하며 퇴장한 틈을 타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찰국 예산을 원상회복시킬 것”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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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혜 퇴장 조치에 與의원들 부글부글”

    국회 운영위원회 도중 ‘웃기고 있네’라는 필담으로 촉발된 대통령실 참모들의 퇴장 조치를 둘러싼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수행실장을 맡았던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10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유일하게 자유발언을 신청해 “운영위에서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 김은혜 홍보수석을 왜 퇴장시키느냐. 문재인 정부에서 강기정 정무수석은 더 하지 않았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겨냥해 초선 의원이 이례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 이 의원은 야당으로부터 거센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언급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소설을 쓰시네’라고 했을 때도 우리는 꼼짝 못 하고 장관을 내쫓지도 못했다”며 “왜 우리 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야당의 공세를 받고 있는 이 장관을 지켜주지 않느냐”는 불만도 내비쳤다고 한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당정이 하나 돼야 한다는 취지의 이 의원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원내대표로서 상황을 이해해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도 김 수석으로부터 당시 퇴장 상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를 향한 친윤(친윤석열)계의 성토는 이어졌다. 장제원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과 통화해 보니 부글부글하더라. 지금 드러난 걸 보면 좀 걱정된다”며 주 원내대표를 겨냥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내가 내 정치하겠느냐”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런 (퇴장 조치)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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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전용기 탑승 불가’ 방침에 與 “언론 통제 아냐”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놓고 집권 여당은 “언론 통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11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을 방문한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언론인에게도 책임 의식이 있어야 한다. 언론 통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 때는 기자실에 (출입을 못하도록) 대못질한 적도 있다. 이런 게 언론 통제고 탄압”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대통령 전용기 탑승은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던 것으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돼 온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MBC 출신인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도 “언론 통제라고 하기엔 MBC도 궁색할 것”이라며 “취재 자체를 불허한 게 아니고 전용기 탑승만 제공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니 순방 취재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이날 페이스북에 썼다. 이어 배 의원은 “이번 경우는 그간 숱한 왜곡, 편파 방송 등을 시정하고 재발을 방지해달라는 요청을 일관되게 묵살해온 MBC 측에 정부가 고심 끝에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며 “MBC가 자산이 많은 부자 회사이니 자사 취재진들이 편안하게 민항기를 통해 다녀오도록 잘 지원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추가로 글을 올리며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가을 남북고위급 회담 대표단 출발 1시간 전에 조선일보의 탈북민 출신 기자를 청와대 풀취재단에서 배재하라고 일방 통보했다”며 “이런 경우가 명백한 언론통제”라고 지적했다. 기자 출신인 국민의힘 김종혁 비상대책위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언론인 출신으로서 언론에 대한 취재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동안 MBC의 보도가 특정 편견을 갖고 정치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도를 넘어 양쪽의 감정싸움까지 가고 있는 양상 같아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당내에서 전용기 탑승 불허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MBC가) 불필요하게 국익을 손상한 측면이 있어서 페널티를 주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도 “어차피 전용기에는 다 못타는데 탑승 자격 조건으로 외교 안보 국익과 관련한 가짜 뉴스 언론사는 후순위로 하겠다는 걸 발표하고 일관되게 적용하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갑자기 발표하면 보복하는 걸로 전달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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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친윤에 전화해 당지도부 대처 불만 토로… ‘김은혜 국감장 퇴장’ 상황서 소극 대응 지적

    9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예산안 심사에서는 전날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던 대통령실 참모들의 ‘웃기고 있네’ 필담 논란을 놓고 여진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을 일으켰던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김대기 비서실장은 “잠깐의 일탈”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두 수석과 관련해 “경질이나 업무배제 등 징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김 실장은 “저도 사과하고, (두 수석이) 다 사과하고 그리고 퇴장까지 하지 않았나. 더 이상 뭘 하란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국민의힘은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강기정 정무수석이 운영위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질렀던 일을 언급하면서 역공에 나섰다. 송언석 의원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난장판이 됐는데도 퇴장은커녕 ‘사과하지 않겠다’고 해서 파행 사태가 일어났던 기억이 너무 생생하다”고 지적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김 수석과 강 수석이 퇴장당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일부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 지도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친윤계 한 의원은 “주의도 아니고 퇴장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야당에 밀려서 국정운영 할 수 있겠냐는 생각에 의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김 수석이 (운영위원장인)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퇴장을 먼저 언급한 것으로 안다”며 “윤 대통령도 뒤늦게 당시 상황을 듣고 이해했다”고 전했다. 김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필담 논란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반성한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앞으로 예상되는 직간접 비용은 국방부 및 합참 이전과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확보까지 합하면 1조 원이 넘는다”고 했다. 그러나 김 실장은 “1조 원이라는 건 가짜(뉴스)”라며 “국가 재정을 정확히 보는 기획재정부가 판단한 게 517억 원”이라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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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필담 논란’ 김은혜 중징계 하라”… 김대기 “잠깐의 일탈”

    9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예산안 심사에서는 전날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던 대통령실 참모들의 ‘웃기고 있네’ 필담 논란을 놓고 여진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을 일으켰던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김대기 비서실장은 “잠깐의 일탈”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김 실장에게 필담 논란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했는지 질의하며 “경질이나 업무배제 등 징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무슨 말을 했는지를 여기서 밝힐 수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저도 사과하고, (두 수석이) 다 사과하고 그리고 퇴장까지 하지 않았나. 더 이상 뭘 하란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국민의힘은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강기정 정무수석이 운영위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질렀던 일을 언급하며 역공에 나섰다. 송언석 의원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난장판이 됐는데도 퇴장은커녕 ‘사과하지 않겠다’고 해서 파행 사태가 일어났던 기억이 너무 생생하다”며 “(민주당이) 예산 심사자리에서까지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건 정상적인 심사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여당 내에선 운영위원장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날 김 수석과 강 수석을 퇴장시킨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친윤(친윤석열)계의 한 의원은 “주의도 아니고 퇴장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야당에 밀려서 국정운영 할 수 있겠냐는 생각에 의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김 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 도중 눈물을 보이면서 울먹이기도 했다. 필담 논란에 대해선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반성한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앞으로 예상되는 직·간접비용은 국방부 및 합참 이전과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확보까지 합하면 1조 원이 넘는다”고 했다. 그러나 김 실장은 “1조 원이라는 건 가짜(뉴스)”라며 “국가 재정을 정확히 보는 기획재정부가 판단한게 517억 원”이라고 했다. 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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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국정조사-특검 동시 추진”… 與 “수사 방해할 정쟁 안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해 6년 만에 국회 국정조사가 가시화되고 있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며 대통령실과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수사를 방해하거나 정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며 반대 뜻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막을 방법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국정조사가 현실화된다면 연말 예산 정국에 더해 국회의 여야 대치 전선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野 “국조 특검 동시 추진” vs 與 “수사가 먼저”민주당 지도부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에 더해 특별검사(특검) 추진까지 고려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와 국정조사, 특검이 동시 진행된 경우가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공동으로 9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낼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69석의 힘을 앞세워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지만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준비 상황은 여당과의 협상에 따라 더 달라질 수 있다”며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전환 등 진상규명과 원인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늦어도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통과시켜 정의당과 함께 야당 의원으로만 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는 생각이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어 국민의힘이 불참해도 야당의 힘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면 국정조사와 특검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선(先)수사, 후(後)논의’를 고수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희생자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바라는 건 신속한 강제 수사를 통해 참사의 원인을 조속히 밝혀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야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 여당의 고민이다. 또 국정조사 특위에 여당이 불참할 경우 야당의 뜻대로만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9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낸다고 해도 의결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론의 추이 등을 지켜보며 대응책을 고민해볼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도 강조하며 ‘입법 폭주’ 프레임도 꺼내들었다. 국민의힘의 이태원 사고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지금까지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이뤄졌는데 만약 야당 단독으로 이뤄진다면 새로운 선례 내지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대 국회, 국정조사 20건 중 2건만 통과앞서 20대 국회에서도 여야는 20건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해 국정조사가 진행된 건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같은 해 7월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등 2건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에는 여야가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지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면서 실제 국정조사까지 이어지진 못했다. 정부도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함부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언급해 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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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국조 특검 동시 추진”…與 “수사 방해할 정쟁 안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해 6년 만에 국회 국정조사가 가시화되고 있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며 대통령실과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강제성 없는 국정조사는 정쟁에 불과하다”며 반대 뜻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막을 방법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국정조사가 현실화 된다면 연말 예산 정국에 더해 국회의 여야 대치 전선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 野 “국조 특검 동시 추진” VS 與 “수사가 먼저” 민주당 지도부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에 더해 특별검사(특검) 추진까지 고려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와 국정조사, 특검이 동시 진행된 경우가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공동으로 9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낼 예정이다. 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경질을 사실상 거부한 상황에서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국정조사장에 불러 다시 한 번 책임을 추궁한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69석의 힘을 앞세워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지만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준비 상황은 여당과의 협상에 따라 더 달라질 수 있다”며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전환 등 진상규명과 원인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늦어도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통과시켜 정의당과 함께 야당 의원으로만 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는 생각이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어 국민의힘이 불참해도 야당의 힘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면 국정조사와 특검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선(先) 수사, 후(後) 논의’를 고수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희생자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바라는 건 신속한 강제 수사를 통해 참사의 원인을 조속히 밝혀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야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 여당의 고민이다. 또 국정조사 특위에 여당이 불참할 경우 야당의 뜻대로만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9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낸다고 해도 의결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론의 추이 등을 지켜보며 대응책을 고민해볼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도 강조하며 ‘입법 폭주’ 프레임도 꺼내들었다. 국민의힘의 이태원 사고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지금까지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이뤄졌는데 만약 야당 단독으로 이뤄진다면 새로운 선례 내지 반쪽짜리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대 국회, 국정조사 20건 중 2건만 통과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여야는 20건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해 국정조사가 진행된 건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같은 해 12월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규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등 2건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에는 여야가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지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면서 실제 국정조사까지 이어지진 못했다. 정부도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함부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언급해 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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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경찰 뭐했나” 尹 “책임 묻겠다” 고강도 개혁-문책 예고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향해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을 묻겠다”며 경찰에 대한 고강도 개혁과 문책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관 합동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봤느냐”며 강하게 질책했다. 또 “아비규환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느냐”며 “제도가 미비해 대응을 못 했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건 납득이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윤 대통령은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는 건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도 했다.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야당의 이 장관 경질론에 선을 그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부실 대응과 관련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날 윤 대통령이 경찰 대응에 대해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며 고강도 개혁과 문책을 예고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겨냥해 “행적을 보면 업무상 과실치사를 넘어 살인 방조 수준인데 세월호 선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사람”이라며 “긴급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우택 의원도 “(경찰이)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보다도 뒤늦게 참사를 인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청장은 “경찰 내 보고 시스템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을 질타하며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부 책임론’을 적극 부각한 것. 민주당은 이 장관은 물론이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이번 참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장관은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감을 느끼기는커녕 책임 회피성 발언 등을 쏟아냈는데 이것만으로도 파면감”이라며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바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사의 표명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이 재차 자진 사퇴 의사를 물었지만 이 장관은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했다. 관할 자치단체장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향해서도 추궁이 이어졌다. 박 구청장은 최초로 보고받은 시점에 대해 “공무원이 배치돼 있었지만 (보고를) 못 받았다. 주민에게서 (사고 당일) 오후 10시 51분에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답했다. 박 구청장은 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큰 희생에 대한 마음의 책임”이라며 자진 사퇴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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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署, ‘안전사고 우려 보고서’ 참사후 삭제했다

    핼러윈을 앞두고 안전사고 가능성을 사전 경고했던 서울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정보과) 보고서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이후 용산서 정보과장 주도로 삭제된 정황이 드러났다. 소방 측이 밝힌 참사 당일 최초 119신고 시각보다 3분 앞서 이태원에서 ‘숨이 막힌다’는 119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밝혀지면서 정부 내 은폐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청 특별감찰팀 관계자는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보과의) 정보보고 인멸과 (과장의 인멸) 종용을 인지해 파악 중”이라며 “(두 의혹 모두) 감찰 대상”이라고 밝혔다. 2일 용산서 정보과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도 “용산서 정보과장과 정보계장이 보고서 삭제를 지시하고 (직원들을) 회유한 혐의(증거인멸)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삭제된 보고서는 실무진이 작성한 뒤 정보과장 등이 검토했지만 경찰 내부망에는 등록되지 않은 복수의 보고서로 추정된다. 용산서 정보과장 A 씨는 삭제 의혹에 관해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향후 감찰과 수사에서 소명하겠다. 상당 부분 해명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입수한 119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사고 당일 오후 10시 12분 현장 인근에서 참사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자인 여성은 “이태원…죠. 숨이…. 막혀 가지고”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또 신고 중 휴대전화 등을 떨어뜨렸던 듯 “떨어뜨렸어…. 여보세요”라고 하다 통화가 중단됐다. 소방당국이 최초 신고 시각이라고 밝힌 오후 10시 15분보다 3분 빠른 시점이었다. 여야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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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라진 이태원 추모집회… “퇴진이 추모다” “정치 이용말라”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이었던 5일 시민들은 서울 중구 시청역 일대와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 등에서 희생자를 추모했다. 하지만 진보·보수 단체가 주최한 추모 집회에선 상반된 정치적 구호가 나왔다. 이날 서울 중구 시청역 일대에서 열린 ‘촛불승리전환행동’ 추모 집회에는 주최 추산 약 5만 명, 경찰 추산 약 9000명이 참석했다. 집회 참여자들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내용과 함께 ‘윤석열은 퇴진하라’, ‘퇴진이 추모다’ 등의 손팻말을 들었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서 “무책임한 정부가 참사를 불렀다”며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다. 반면 보수 성향인 신자유연대는 이날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에서 ‘맞불집회’를 열었다.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는 “온갖 선동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진짜 추모가 뭔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집회 현장에는 ‘정치적으로 이용 말자’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시민들은 한마음으로 추모에 동참하면서도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냈다. 시청 앞 촛불집회에 참석한 김나겸 씨(20)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화가 난다”고 했다. 반면 시청 앞 시위를 지켜보던 이모 씨(56)는 “지난주까지 ‘윤석열 퇴진’을 외치던 진보단체 집회가 그대로 열린 것 같은데 정치적 목적으로 보인다”며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촛불집회 주최 측을 향해 “(진정한) 추모가 아니다”라며 날을 세웠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국민의 슬픔과 비극마저 정쟁과 정권 퇴진 집회에 이용하려는 것인지 충격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주말마다 열리는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에 민주당 조직이 동원된 정황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났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추모단장을 맡은 유기홍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주말 집회에 당이 조직적으로 인력을 동원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시민단체의 자체적 추모 문화제였고 당은 공식 참여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운영 마지막 날을 맞아 5일 시청광장 앞 합동분향소를 찾은 일반 시민도 적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로 지인을 잃었다는 이가연 씨(22)는 “소식을 너무 늦게 접해 빈소를 못 찾았는데 분향소에서나마 명복을 빌고자 왔다”며 눈물을 훔쳤다. 서울시내 곳곳에 설치된 합동분향소에는 국가애도기간인 5일까지 엿새 동안 약 11만7000여 명이 찾았다. 시청 앞 분향소는 5일 운영을 마쳤지만 용산구가 운영하는 녹사평역 분향소는 12일까지 연장 운영된다.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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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윤희근-김광호 오늘 행안위 출석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7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추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에 따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를 포함한 주요 관련 인사들이 국회에 모두 증인으로 나오게 됐다.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안위원장과 행안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과 김 서울청장, 박 구청장은 7일 국회 행안위 현안 질의에 자진 출석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 등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상임위로서 이번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사건 관련자에 대한 성역 없는 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사고 당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인사교육과장, 송병주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등에 대해선 “이들로부터 수사 대상이라는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들이 불출석할 경우 상임위 차원에서 증인 채택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안 질의 과정에서 이 장관과 윤 청장 등이 책임 및 거취 논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모인다. 4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에 마련된 이태원 핼러윈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은 이 장관은 향후 거취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겠다. 어차피 월요일(7일)에 국회 행안위도 열리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윤 청장은 5일 오전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화면에 ‘벼랑 끝에 매달렸을 때 손을 놓을 줄 알아야 대장부’라는 불교의 게송(偈頌)을 올렸다. 경찰청장 책임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심정을 담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자 윤 청장은 프로필 사진을 다시 교체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7일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여야의 책임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는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농담 논란’을 일으킨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출석한다. 한 장관은 예결위에 이어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도 출석한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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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행안위, 오세훈-김광호-박희영 출석…“성역없는 질의”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7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추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에 따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를 포함한 주요 관련 인사들이 국회에 모두 증인으로 나오게 됐다.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안위원장과 행안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과 김 서울청장, 박 구청장은 7일 국회 행안위 현안 질의에 자진출석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 등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상임위로서 이번 이태원 참사 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해 사건 관련자에 대한 성역 없는 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사고 당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인사교육과장, 송병주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등에 대해선 “이들로부터 수사대상이라는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들이 불출석할 경우 상임위 차원에서 증인 채택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안 질의 과정에서 이 장관과 윤 청장 등이 책임 및 거취 논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 지 관심이 모인다. 4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에 마련된 이태원 핼러윈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은 이 장관은 향후 거취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겠다. 어차피 월요일(7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열리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윤 청장은 5일 오전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화면에 ‘벼랑 끝에 매달렸을 때 손을 놓을 줄 알아야 대장부’라는 불교의 게송(偈頌)을 올렸다. 경찰청장 책임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심정을 담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자 윤 청장은 프로필 사진을 다시 교체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7일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여야의 책임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는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농담 논란’을 일으킨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출석한다. 한 장관은 예결위에 이어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도 출석한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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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 부실 대응’에 與서도 문책론… 대통령실 “진상규명 우선”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일 경찰의 부실 대응을 놓고 정부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대통령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감찰과 수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고 발생 4시간 전부터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를 받고도 경찰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공개되면서 여권에서도 문책론이 부상하는 기류다.○ 말 아낀 대통령실 “감찰과 수사 상황 지켜볼 것”문책론의 핵심은 치안 책임자인 윤희근 경찰청장과 주무부처 수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질에 방점이 찍혀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브리핑에서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는지 철저한 감찰과 수사 진행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또 “정무적 책임 또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대대적인 감찰과 수사에 나선 만큼 일단은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는 뜻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누구를 특정하고 하는 감찰이 아니므로 책임을 물을 대상은 아직 무한정”이라고 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지휘자는 당연히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 경찰청장일 수도, 장관일 수도, 아니면 더 위가 될 수도 있는 문제”라며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요구에 따른 경질에는 거리를 둘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철학은 확고하다”며 “국면 전환용 인사는 없다. 실제 잘못한 사람을 문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관계 확인 후 책임이 드러나면 문책하겠지만 윤 대통령의 인사 철학상 정치적 고려로 장관을 내칠 일은 없다는 얘기다. 이 장관은 이날 이태원 참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불참했다. 그 대신 그 시간 윤 대통령과 함께 서울광장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추모했다. 대통령실은 “재난 주무부처 장관인 만큼 동행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변함없는 윤 대통령의 신뢰를 드러낸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 여당 내부에서 제기된 문책론 이날 여당에서는 윤 청장과 이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다. 다만 대통령실이 선(先)수습과 사실관계 확인을 강조하면서 복잡한 속내가 묻어났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네 번이나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의 현장 판단이 왜 잘못됐는지, 기동대와 현장 병력 충원 등 충분한 현장 조치가 왜 취해지지 않았는지 그 원인은 반드시 밝히고 온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책임자 문책은 사고 원인을 정확히 규명한 뒤 거기에 근거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애도기간이 지나면 철저한 원인 규명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이날 공개적으로 “윤 청장은 즉시 경질하고, 사고 수습 후 이 장관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한 재선 의원은 “실세 장관이라고 해서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라며 “철저한 진상규명 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경질론에는 선을 그었지만 여당의 기류를 유심히 살피고 있다. 여당은 정권으로서는 최후 방어선이기 때문이다. 앞서 5월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등을 돌리며 결국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지 않았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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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부실대응에 커지는 정부 책임론…대통령실 “감찰·수사상황 지켜볼 것”

    이태원 핼로윈 참사 당일 경찰의 부실 대응을 놓고 정부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대통령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감찰과 수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고 발생 4시간 전부터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를 받고도 경찰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공개되면서 여권에서도 문책론이 부상하는 기류다. ● 말 아낀 대통령실 “감찰과 수사 상황 지켜볼 것”문책론의 핵심은 치안 책임자인 윤희근 경찰청장과 주무부처 수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질에 방점이 찍혀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브리핑에서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는지 철저한 감찰과 수사 진행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또 “정무적 책임 또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대대적인 감찰과 수사에 나선 만큼 일단은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는 뜻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누구를 특정하고 하는 감찰이 아니므로 책임을 물을 대상은 아직 무한정”이라고 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지휘자는 당연히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 경찰청장일 수도, 장관일 수도, 아니면 더 위가 될 수도 있는 문제”라며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정치적 요구에 따른 경질에는 거리를 둘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철학은 확고하다”며 “국면 전환용 인사는 없다. 실제 잘못한 사람을 문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관계 확인 후 책임이 드러나면 문책하겠지만 윤 대통령의 인사 철학상 정치적 고려로 장관을 내칠 일은 없다는 얘기다. 이 장관은 이날 이태원 참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불참했다. 대신 그 시간 윤 대통령과 함께 서울광장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대통령실은 “재난 주무부처 장관인 만큼 동행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변함없는 윤 대통령의 신뢰를 드러낸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 여당 내부에서 제기된 문책론 이날 여당에서는 윤 청장과 이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다. 다만 대통령실이 선(先)수습과 사실관계 확인을 강조하면서 복잡한 속내가 묻어났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네 번이나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의 현장 판단이 왜 잘못됐는지, 기동대와 현장 병력 충원 등 충분한 현장 조치가 왜 취해지지 않았는지 그 원인은 반드시 밝히고 온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책임자 문책은 사고 원인을 정확히 규명한 뒤 거기에 근거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애도기간이 지나면 철저한 원인 규명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이날 공개적으로 “윤 청장은 즉시 경질하고, 사고 수습 후 이 장관은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실세 장관이라고 해서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라며 “철저한 진상규명 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경질론에는 선을 그었지만 여당의 기류를 유심히 살피고 있다. 여당은 정권으로서는 최후 방어선이기 때문이다. 앞서 5월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등을 돌리며 결국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지 않았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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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정부·여당, 이태원 사고 무한 책임” 조사 특위 구성 제안

    국민의힘이 2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해 국가애도기간이 끝나는 대로 철저한 원인 조사와 책임 문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야정이 모두 참여하는 이태원 사고 조사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156명의 시민이 숨진 이태원 사고에 무한 책임이 있다. 우리 책임을 어디에도 미루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압사 사고를 우려하는 112 신고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정 위원장은 “몹시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며 “국민 여러분께 너무도 죄송함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4번이나 현장 출동했던 경찰의 현장 판단이 왜 잘못됐는지 기동대 병력 충원 등 충분한 현장 조치가 왜 취해지지 않았는지 원인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온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국가애도기간이 끝나는 즉시 여야와 정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태원사고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와 별도로 애도기간 직후 당내에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책임자 문책은 사고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한 후 거기에 근거해 진행돼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정확한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듣기론 112 신고 녹취록 공개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들었다”며 “한 점의 의혹이 없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국민께 약속드린다. 이후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이렇게 많은 사람 모이는데 왜 용산구청, 서울시, 용산서, 서울경찰청은 사전 대비를 못 했는지 의문이 있었는데 무려 4시간 전 신고 받고도 심각성 모르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게 드러났다”며 “사건 수습과 유족 보호, 위로가 급선무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철저한 원인규명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추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책임론에는 당장 선을 긋고 있지만 여론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지도부 의원은 “112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피하긴 어려운 건 사실”이라면서도 “특정 인물을 경질하는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라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책임을 묻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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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발언’ 논란… 野 “책임회피 국민 분노” 與도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경찰·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을 향해 “책임 회피” “국민을 분노케 한다”고 맹공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31일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며 추가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이 계속 커지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며 한발 물러섰다.○ 이상민 “인력 문제 아냐”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핼러윈 운집 인구는 예년 8만∼10만 명이었고, 이번엔 13만 명으로 30% 정도 늘었다. 경찰 배치는 (예년) 80∼100명에서 올해는 130명으로 약 40% 증원됐다”고 말했다. 경찰력 배치가 주요 사고 원인이 될 순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 전날 ‘정쟁’을 자제하겠다던 민주당은 이날 이 장관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당국이 ‘나는 책임이 없다’ ‘할 만큼 했다’는 태도를 보여서 국민을 분노하게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사과할 사람은 사과하지 않고,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 회피성 말을 한다”고 비판했다. 여당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국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동참하는 모습이 아닌 형태의 언행은 조심했어야 했다”고 했다. 또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장관부터 당장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장관은 이날 오후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국민들께서 염려하실 수 있는 발언을 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정부 여당도 엄호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장관 발언에 대해 “현재 경찰에 부여된 권한이나 제도로는 이태원 사고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선제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경질 요구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與 “후속대책 마련” vs 野 “책임 물을 것”국민의힘 지도부는 후속 대책 마련에 방점을 찍고 있다. 사고가 수습되는 대로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의 국가·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을 전면 재점검할 예정이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안전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전면 업그레이드할 방안을 찾아내고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박찬대 최고위원을 본부장으로 하는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전 정부에서는 발생한 적 없었던 인재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박 최고위원은 “2017년에도 20만 명의 인파가 몰렸지만 이런 참사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엔 사람이 몰리는 축제나 대형 행사엔 현장 안전 매뉴얼이 있었다”며 “현 정부의 사전 안전 대책이 충분하지 못했는지 확인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홍근 원내대표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장관과 경찰, 소방청으로부터 참사의 경위와 대책을 보고받을 예정”이라며 국회 차원의 모든 조치를 예고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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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이상민 장관에 “책임회피”-“언행 조심해야” 비판

    여야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고 발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회피”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국민의힘도 “책임감 있게 사안을 들여다 보라”고 지적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정부 당국이 ‘나는 책임이 없다’, ‘할 만큼 했다’는 태도를 보여서 국민을 분노하게 해선 안 된다”며 “낮은 자세로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모든 게 나의 책임이라는 자세로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 장관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마치 책임을 회피하는듯한 발언이라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을 직접 겨냥한 비판도 이어졌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황당한 수준”이라며 “참사가 계속 발생하는 것을 감내하겠다는 의지인지, (발언) 내용의 진위를 알기 상당히 어려운 정도”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잘 모르면 입을 닫고 있어야지 왜 자꾸 이렇게 변명하다가 국민들 화를 북돋우시는지 모르겠다”며 “지금은 책임을 피하기 위한 이야기를 던질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이 장관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국민의 아픔을 이해하고 동참하는 모습이 아닌 형태의 그런 언행은 조심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람이 10만 명 모인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안전을 위해 통행을 제한하거나 현장에서 사람이 밀집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소홀했던 것”이라며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좋은 판단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조경태 의원도 이날 TBS 라디오에서 “해당 장관의 발언 한마디가 이런 논란을 빚게 하는 것은 유감스럽다는 생각”이라며 “조금 더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무겁게 이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김종혁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국민이 들으시기에 적절한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수습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병력 배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와 한계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논란성 발언을 옹호만 할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먼저 나서서 바로 잡자는 취지의 비판”이라며 “경질 요구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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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술자리 의혹에 “저급한 가짜뉴스 선동”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심야 술자리 의혹’에 대해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관련 질문을 받고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의 입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국격과 관계된 문제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도 이날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징계 사유는 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및 모욕 발언 금지 규정 위반 등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유상범 의원은 “김 의원의 술집 발언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민주당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한다고 하는데 거짓말의 협곡으로 민주당 전체가 들어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정부, 대통령실이 우르르 몰려와 몰매를 가하는 느낌”이라며 “대통령의 ‘저급하고 유치한 선동’이라는 표현을 돌려드리고 싶다. 이렇게 몰려와서 몰매하는 게 저급하고 유치한 일”이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거론하며 “169명의 민주당 의원 전체를 상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을 하신 분인데 사과했나. 대통령께서 먼저 사과하면 그때 저도 사과를 진지하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저질 가짜뉴스에 ‘올인’(다걸기)하듯 모든 걸 걸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특히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서 “김 의원 질의 핵심은 ‘윤 대통령의 잦은 술자리’”라는 취지로 언급한 우상호 의원을 겨냥해 “(우 의원이) 가짜뉴스 술자리를 언급한 걸 보고 굉장히 놀랐다. 그분이야말로 (2000년) 5·18에 (광주) NHK 룸살롱에서 여성에게 쌍욕을 한 것으로 알려진 분 아니냐”고도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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