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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석

강경석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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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시청팀, 법조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했습니다. 정치 개혁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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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전직 대통령이라고 성역 있을 수 없어” 文 감사원 조사 촉구

    국민의힘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에 대해 3일 “국민에게 사실관계를 답하는 것은 의무이자 도리”라며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감사원의 서면 조사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 조사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질문지 수령까지 거부했다”며 “문 전 대통령은 국민들의 준엄한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권력이 있다거나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사법 또는 감사에서 성역이 있을 순 없다”며 “감사원은 감사원의 일을 하고, 수사기관은 그 일을 하고, 국회는 각자 일정으로 자기들의 할 일을 하면 된다”고 했다. 전직 대통령들이 감사원 서면 조사에 응했던 적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평화의 댐 사업 등과 관련해 두 전직 대통령도 서면조사에 응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앞서 김염삼 정부 당시 평화의 댐 비리 관련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서면조사한 바 있다. 당권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국민을 사실상 죽음으로 내몬 일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권리는 없다”며 “세월호의 아픔과 (서해에서 북한에 피살된) 이대준 씨 유족의 눈물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으로 대하는 태도가 오히려 문 전 대통령의 이중인격을 의심케 할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상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은 늘 성역 없는 수사와 진상규명을 강조하신 분”이라며 “민주국가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성실히 답해야 할 감사원의 질의서에 대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반응하는 것은 절대존엄식 사고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장 원내대변인은 “마치 짜기라도 한 듯 다 같이 사건의 진실을 덮고 있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을 규탄하고 국정감사에서 적절성을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도둑이 몽둥이 들고 설친다’는 말은 바로 이럴 때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감정이입의 전형일 뿐”이라며 “아무리 민주당의 정치가 정략적으로 비정하더라도 국민의 죽음을 두고 정쟁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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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성남FC 의혹’ 정조준… 野, 尹대통령 해외순방 논란 별러

    “문재인 정권 5년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모든 적폐와 나라를 망가뜨린 행위를 선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살리고, 국정 무능을 국민들과 함께 바로잡겠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4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되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집권 여당은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야당은 ‘윤석열 정부 무능론’을 이번 국감의 기조로 정하고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당장 여야는 국감 첫날인 4일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4일 외교부 등에 대한 감사에 나서는데 윤 대통령의 지난달 해외 순방,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 등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 등 소위 ‘빈손 외교’ 논란과 윤 대통령의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실패 논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등 각종 외교 현안에 대해 맹공을 퍼붓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 당시 ‘혼밥 외교’ 등을 거론하며 “외교 실패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벌어진 일”이라고 맞설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교육위원회에서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부각시키며 야당의 공세에 맞불을 놓을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또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는 동시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부각시켜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의 파상 공세에 맞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를 “뇌물 참사의 몸통”이라고 규정한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2일 이 대표와 관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169석이라는 숫자로도 이 대표의 죄를 덮을 수 없다”며 날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국정 무능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계획이다. 특히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특혜 수주 의혹과 대통령실 사적 채용 문제도 파고들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마저 거부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국감에서 전면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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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유감 표명해야” “내부 총질 안돼”…與 집안싸움으로 번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에 머물면서 집권 여당 내에서 지지율 반등을 위한 전략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며 집안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잠재적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과 “내부 총질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일 페이스북에 “우리 내부를 흔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같은 세력이 또 있다는 느낌”이라며 “개혁적이지도 않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내세우는 개혁보수 타령은 이제 그만하라”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홍 시장의 ‘개혁보수 타령’ 발언은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지난달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코미디 같은 일을 당장 중단하고 이 문제는 깨끗하게 사과하고 지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유 전 의원은 차기 전당대회 출마도 검토하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 경북대 특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선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분명하게 결심한 건 나라를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꼭 하겠다”고 했다. 유 전 의원과 가까운 의원들도 “최근 악화된 수도권 민심을 반등시키려면 당이 쓴 소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 결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상대 진영이 허위 조작 뉴스를 근거로 공격해오는 데 내부에서 총질하면 위험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냐는 질문엔 “원론적인 입장”이라며 “이런 때 일수록 서로 감싸면서 가야할 때”라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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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자막 조작” MBC 사장 등 4명 검찰 고발

    국민의힘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영상에 ‘이 ××’, ‘바이든’ 등 발언을 특정하는 자막을 달아 첫 보도를 한 MBC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MBC 박성제 사장과 보도국장, 디지털뉴스국장, 취재기자 등 4명이 대상이다. 국민의힘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대출 의원은 이날 고발장 접수에 앞서 “MBC는 이번 자막 조작 사건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없이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일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면서 “통신기록이나 여러 가지 검찰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MBC에 대해 민사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자막을 달아 보도한 MBC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민사소송 등 얼마든지 선택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MBC가 미국 백악관에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물었던 이메일 내용을 주목하고 있다. MBC가 일부러 ‘이 ××’를 ‘f***ers’라고 번역한 AFP 기사를 인용해 백악관에 이메일을 보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MBC는 극단적인 단어를 쓴 외신을 고른 뒤 그 공신력을 빌려 백악관을 헷갈리게 하는 문제적 행위를 했다”면서 “외교참사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의도”라고 주장했다. 다만 수석들 사이에서도 소송 반대파와 소송 불사파로 갈려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도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 미국과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언론은 한미 간에 동맹을 날조해서 이간시키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지지도에 유불리를 떠나서 그게(가짜뉴스 퇴치) 확보될 때까지는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MBC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명확한 근거나 설명 없이 ‘MBC가 자막을 조작했다’는 입장만 반복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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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MBC에 대해 언론중재위 제소-민사소송 검토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영상에 ‘이 XX’, ‘바이든’ 등 발언을 특정하는 자막을 달아 첫 보도를 한 MBC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비롯해 민사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자막을 달아 보도한 MBC의 오보에 대해 언중위 제소와 민사소송 등 얼마든지 선택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강경 대응을 하려는 데는 MBC 보도 행위에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특히 MBC가 미국 백악관에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물었던 이메일 내용을 주목하고 있다. MBC가 자사 보도와 그 기사를 인용한 외신이 다양함에도 하필 ‘이 XX’를 ‘F***ers’라고 번역한 AFP 기사를 인용해 백악관에 이메일을 보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MBC는 극단적인 단어를 쓴 외신을 고른 뒤 그 공신력을 빌어 백악관을 헷갈리게 하는 문제적 행위를 한 것”이라며 “외교참사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수석들 사이에서도 소송 반대파와 소송 불사파로 갈려 아직 민사소송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도 ‘비속어 논란’ 관련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 미국과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언론은 한미 간에 동맹을 날조해서 이간시키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지지도에 유불리를 떠나서 그게(가짜뉴스 퇴치) 확보될 때까지는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MBC 박성제 사장과 박성호 보도국장 등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비속어 논란 공방에 갇혀 민생과 동떨어진 모습만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출구전략도 고민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MBC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명확한 근거나 설명 없이 ‘MBC가 자막을 조작했다’는 입장만 반복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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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네이버, 또 직장내 괴롭힘…7개월 늦장 징계도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사망 사고까지 발생했던 네이버에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또 다시 임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재선·경북 상주-문경)이 29일 고용노동부 및 네이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된 이후에도 네이버에서는 올해 임원 중징계 등 2건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징계를 처리했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8월까지 네이버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총 19건이다. 앞서 지난해 5월 네이버에서는 한 직원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메모를 남기고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직후 노동부는 네이버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해고 △감급(감봉) 3개월 등 2건의 중징계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7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는 7건 중 2건에 대해 △감급(감봉) 2개월 △경고 징계 조치를 내렸다. 네이버 측은 "신고 건수 19건 중 9건은 상담에 해당된다"며 "특별근로감독 이후 접수된 7건 중에서 상담 건수는 3건"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지난해 6월 접수된 임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7개월이 지난 올해 1월에서야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임원은 업무 배제를 통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임 의원실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나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 6월 접수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징계 처리까지 7개월 넘게 소요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장기간 지속됐다"면서 "나머지 사건들이 최장 2개월 이내에 종결된 것과 비교할 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네이버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퇴사자로 추정되는 인사의 익명 제보로 피해 조사가 쉽지 않았고, 가해자가 추가 소명을 해 재조사가 이뤄지면서 기간이 길어진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모두 퇴사하거나 조직이 이동돼 가해자와 분리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임 의원은 “지난해 노동부의 대대적인 특별근로감독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에서 또 다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중징계가 발생했다는 것은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부실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임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임 의원은 “일반 직원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임원의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징계 조치가 지체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도 의심된다”며 “해당 건에 대한 재조사와 함께 네이버 전 계열사에 대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특별근로감독 이후 노동조합과 합의해 직장 내 괴롭힘 전담 조직을 설치해 직원들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사내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매년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안은 없었다는 입장이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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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MBC 항의방문 “민영화해야”… 野 “국민 눈-귀 막으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놓고 여야는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갔다. 28일 국민의힘은 MBC를 항의 방문하며 “본질은 자막 조작”이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전선을 확대했다.○ 與 “‘제2의 광우병’ 선동, 본질은 자막 조작”국민의힘 ‘MBC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및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를 항의 방문했다.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대출 의원은 “MBC가 공영방송의 본분을 잊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왜곡해서 국익에 해를 끼친 사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외교참사로 비하하려고 해도 이것은 실패한 보도참사”라며 “박성제 MBC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과방위 소속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제2의 광우병 선동’으로 규정하며 “MBC가 조작하면 민주당이 선동했다. 광우병 사태와 똑같은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민영화를 통해 민주당 전위부대가 돼 국익을 해치고 있는 MBC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까지 했다. 국민의힘은 29일 대검찰청에 MBC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MBC가 윤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자막을 조작하고 이를 적극 유포해 정보통신망법과 형법(명예훼손)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연결지어 역공세를 폈다. 친윤(친윤석열)계 박수영 의원도 “해임 건의는 시시각각 목을 죄어오는 이 의원에 대한 사법 처리에 불안, 초조한 나머지 저지르는 무리수”라고 비판했다. ○ 野 “대통령 말실수와 거짓말 덮으려 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여권의 비속어 논란 대응 일체를 ‘거짓말’로 규정하며 윤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거듭 요구했다. 정부 여당이 제기한 민주당과 MBC 간 ‘정언유착’ 의혹에 맞서 순방 과정뿐만 아니라 순방 이후 여권의 대응 전반까지 문제 삼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논의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 거짓말 대책위’를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가장 우선 돼야 할 것은 윤 대통령의 진실한 사과와 고백”이라며 “(정부 여당이) 대통령의 말실수와 거짓말을 덮으려고 하는 것, 국익을 훼손한 것까지 당 차원의 대책위를 꾸려서 총체적으로 따질 건 따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최고위원이 맡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MBC 항의 방문에 대해 “명백한 언론 탄압이자 MBC 재갈 물리기”라고 규탄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우겨도 국민이 속지 않으니 이제는 언론에 족쇄를 채워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려는 반민주적 파렴치한 작태를 벌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글을 언론 보도에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민주당 이동주 의원실 최지용 선임비서관은 이날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과 MBC의 유착설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비서관은 “처음 대통령 발언 지라시를 받은 건 (22일 오전) 8시 50분쯤이었고, 그 뒤로 다섯 개 정도 더 받았다”면서 “이 중 MBC 기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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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본질은 자막조작” MBC 항의방문…野 “尹 사과 우선돼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놓고 여야는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갔다. 28일 국민의힘은 MBC를 항의 방문하며 “본질은 자막 조작”이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전선을 확대했다.● 與 “‘제2의 광우병’ 선동, 본질은 자막 조작” 국민의힘 ‘MBC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및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를 항의 방문했다.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대출 의원은 “MBC가 공영방송의 본분을 잊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왜곡해서 국익에 해를 끼친 사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외교 참사로 비하하려고 해도 이것은 실패한 보도 참사”라며 “박성제 MBC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과방위 소속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제2의 광우병 선동’으로 규정하며 “MBC가 조작하면 민주당이 선동했다. 광우병 사태와 똑같은 방식”이라며 “이제 민영화를 통해 민주당 전위부대가 돼 국익을 해치고 있는 MBC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까지 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29일 검찰에 MBC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공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연결지어 역공세를 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범죄 의혹이 매일 드러나고 있는 대도(大盜)를 당내에 버젓이 놔두고 뜬금없이 장관 해임 카드를 들고 나오는 건 동네 어린아이들의 유치한 장난질”이라며 “민주당은 역대급 불량 대표인 이재명 의원과 하루빨리 손절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날을 세웠다. 친윤(친윤석열)계 박수영 의원도 “해임 건의는 시시각각 목을 죄어오는 이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에 불안, 초조한 나머지 저지르는 무리수”라고 비판했다. ● 野 “대통령 말실수와 거짓말 덮으려 해”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여권의 비속어 논란 대응 일체를 ‘거짓말’로 규정하며 윤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거듭 요구했다. 정부여당이 제기한 민주당과 MBC 간 ‘정언유착’ 의혹에 맞서 국회에 ‘순방 총책임자’로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전날 제출한 데 이어 논란에 대한 여권의 대응 전반으로까지 전선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대책위원회의 설치를 논의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윤석열 외교 참사 및 거짓말 대책위’(가칭)를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윤 대통령의 진실한 사과와 고백”이라며 “(정부여당이) 대통령의 말실수와 거짓말을 덮으려고 하는 것, 국익을 훼손한 것까지 당 차원의 대책위를 꾸려서 총체적으로 따질 건 따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장으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최고위원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MBC 항의 방문에 대해 “명백한 언론 탄압이자 MBC 재갈물리기”라고 규탄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우겨도 국민이 속지 않으니 이제는 언론에 족쇄를 채워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려는 반민주적 파렴치한 작태를 벌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윤석열 대통령 발언과 관련한 글을 언론 보도에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민주당 의원실 최지용 선임 비서관은 이날 “민주당은 전혀 해명할 사안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비서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과 MBC의 유착설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처음 대통령 발언 지라시를 받은 건 (지난 22일 오전) 8시 50분쯤이었고, 그 뒤로 다섯 개 정도 더 받았다. 이 중 MBC 기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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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역대 최대 쌀 매입” 밝히자… 野, 양곡법안 강행 고심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 폭락하자 정부여당이 25일 쌀 45만 t을 사들여 가격 방어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초과 생산량을 매년 정부가 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쌀값 폭락을 놓고 여야 간 해법이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시장에서 다 팔리지 못하고 남는 쌀 45만 t을 국가 재정으로 사들이기로 했다. 소요 예산은 1조 원대로 추산된다.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 t을 포함해 총 45만 t을 사들여 비축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당정협의회에서 “초과 생산량 이상의 물량을 수확기에 전량 시장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쌀 45만t 국가매입 “정부 미봉책” “법안 강행땐 역풍”野, 농해수위 전체회의 앞두고 양론 26일 예정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쌀 45만 t을 국가 재정으로 사들이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한 데 반해 민주당은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여당의 대책 발표에 민주당은 26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예정대로 개정안을 상정할지를 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갔다.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민주당은 정부 대책이 미진할 경우 이를 명분 삼아 개정안의 전체회의 통과까지 강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역대 최대 규모 시장격리를 발표하면서 무리해서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였다가 도리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긴 것이다.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대책은 미봉책이자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농해수위 소속 또 다른 민주당 의원 측은 “45만 t이면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당 원내 관계자도 “정부 안이 충분한 상황이라면 굳이 무리해서 추진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여당은 이날도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시장격리를 통해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며 “당정은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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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발언 논란에 김대기 “가짜뉴스” 반격… 이재명 “불의 방관은 불의”

    “가짜 뉴스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부 신뢰도를 떨어뜨려 민생을 더 힘들게 한다.”(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불의를 방관하는 건 불의다. 의(義)를 위한다면 마땅히 행동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5일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여권은 이날 오전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가짜 뉴스’를 거론하며 관련 보도를 에둘러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의 발언 자체를 ‘불의’라고 언급하며 총공세를 예고했다. ○ 與 “제2의 광우병 조작 선동” 엄호 사격여권은 윤 대통령 발언의 진위 대신 관련 보도에 초점을 맞추며 역공세에 나섰다. ‘이 ××’, ‘바이든’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명시적으로 보도한 내용이 “의도된 조작”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주도적으로 보도한 MBC를 겨냥해 “야당과 좌파 언론은 이번 윤 대통령의 순방을 제2의 광우병 조작 선동의 기회로 이용하고자 했다”며 “이번 사건에서 MBC가 보여준 행태는 신속한 보도가 아니라 신속한 조작이었다. MBC 뉴스는 정치투쟁 삐라 수준”이라고 이날 페이스북에 썼다. 여기에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김대기 실장까지 ‘가짜 뉴스’를 언급하자 여권이 여론전을 통해 총반격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 실장은 이날 “과거 사례를 보면 경제가 어려워지면 경제 범죄가 늘어나고 가짜 뉴스가 급증했다”며 “서민을 울리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범죄 행위들은 근절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김 실장의 발언에 대해 “그것(비속어 논란)과 (연결시켜) 이해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다른 참석자는 “해석은 언론의 몫”이라고 여지를 열어놨다. 대통령실은 26일 비속어 논란 관련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있던 참모들에게 파악한 결과 문제의 발언이 나올 상황이 아니었고, 대통령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이 외부에 알려진 시간이나 경위에도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복수의 소리 분석 전문가에게 확인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野 “불의 방관은 불의” 尹 직격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밤 페이스북에 “불의를 방관하는 건 불의다. 의를 위한다면 마땅히 행동해야 한다”고 짧게 적었다. 부연 설명 없는 30자 분량의 글이었지만 윤 대통령의 귀국에 맞춰 순방 기간 빚어진 각종 논란을 직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거짓 해명을) 민심 분기점이라고 해야 할지, 폭발력이 상당한데 그런 차원에서 이 대표도 글을 쓴 게 아닌가 싶다”라고 설명했다.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바로잡은 대통령실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주장을 편 것이다. 또 “거짓말로 인해 윤 정부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높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 (민주당이 요구해 온) 특검이나 국정조사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외교 참사’ 프레임을 이어가며 여권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더욱 죄고 있다. 민주당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24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격이 무너진 일주일, 윤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인 만큼 직접 국민 앞에 나서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외교안보 라인의 경질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25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는 삼진아웃”이라며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그리고 김은혜 홍보수석의 경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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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의도된 조작, 가짜뉴스 근절” vs 野 “불의 방관은 불의”

    “가짜뉴스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부 신뢰도를 떨어트려 민생을 더 힘들게 한다.”(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불의를 방관하는 건 불의다. 의(義)를 위한다면 마땅히 행동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5일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 관련 보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여권은 이날 오전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가짜뉴스’를 거론하며 관련 보도를 에둘러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의 발언 자체를 ‘불의’라고 언급하며 총공세를 예고했다. ● 與 “제2의 광우병 조작선동” 엄호 사격 여권은 윤 대통령 발언의 진위 여부 대신 관련 보도에 초점을 맞추며 역공세에 나섰다. ‘날리면’을 ‘바이든’이라고 명시적으로 보도한 내용이 “의도된 조작”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주도적으로 보도한 MBC를 겨냥해 “야당과 좌파 언론은 이번 윤 대통령의 순방을 제2의 광우병 조작선동의 기회로 이용하고자 했다”며 “이번 사건에서 MBC가 보여준 행태는 신속한 보도가 아니라 신속한 조작이었다. MBC 뉴스는 정치투쟁 삐라 수준”이라고 이날 페이스북에 썼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조작된 광우병 사태를 다시 획책하려는 무리들이 나타나 꿈틀거리고 있다”며 “무책임한 선동과 속임수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던 추억이 그리워지는 모양이지만 두 번 다시 속지 않는다”고 MBC를 정조준했다. 여기에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김대기 실장까지 ‘가짜뉴스’를 언급하자 여권이 여론전을 통해 총반격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 실장은 이날 “과거 사례를 보면 경제가 어려워지면 경제 범죄가 늘어나고 가짜뉴스가 급증했다”며 “서민을 울리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범죄행위들은 근절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 후 브리핑에서 김 실장의 발언에 대해 “전반적인 추세를 말한 것”이라며 “그것(비속어 논란)과 (연결시켜) 이해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다른 참석자는 “해석은 언론의 몫”이라고 여지를 열어 놨다. ● 野 “불의 방관은 불의” 尹 직격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밤 페이스북에 “불의를 방관하는 건 불의다. 의를 위한다면 마땅히 행동해야 한다”라고 짧게 적었다. 부연 설명 없는 30자 분량의 글이었지만 윤 대통령의 귀국에 맞춰 순방 기간 빚어진 각종 논란을 직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으로 정부가 내세웠던 공정상식과 멀고, 또 의로움과는 먼 불의의 모습이라는 게 민주당 판단”이라며 “(대통령실 거짓 해명을) 민심 분기점이라고 해야 할지, 폭발력이 상당한데 그런 차원에서 이 대표도 글을 쓴 게 아닌가 싶다”라고 설명했다.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바로잡은 대통령실의 해명 등이 거짓이라는 주장을 편 것이다. 또 이 대표가 ‘행동’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선 “순방 이후 거짓말로 인한 윤 정부에 대한 비판의 강도 높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 (민주당이 요구해온) 특검이나 국정조사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외교 참사’ 프레임을 이어가며 여권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더욱 죄고 있다. 민주당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24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격이 무너진 일주일, 윤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인 만큼 직접 국민 앞에 나서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외교안보 라인의 경질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25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는 삼진아웃”이라며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그리고 김은혜 홍보수석의 경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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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순방 발언 논란에 홍준표 “거짓말 하면 일 커져” 쓴소리

    윤석열 대통령의 ‘이 ××들’ 발언을 두고 여야가 주말에도 공방을 이어간 가운데 국민의힘 내에서 신중론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소속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24일 페이스북에 “뒤늦게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수습을 해야지 계속 끌면 국민적 신뢰만 상실한다”며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정면 돌파를 해야지 곤란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면 거짓이 거짓을 낳고 일은 점점 커진다”고 썼다. 홍 시장이 '거짓말'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한목소리로 윤 대통령을 엄호하고 있는 여권을 싸잡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과 국민의힘 박수영 배현진 유상범 의원 등 이른바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 ‘말리믄’ 등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어 “애초 선출할 때부터 정치가 미숙하다는 것을 알고 선택하지 않았느냐”며 “기왕 선출했으면 미숙한 점은 고쳐 나가고 잘하는 거는 격려하면서 나라를 정상화시켜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같은 당 이용호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김 수석이 ‘날리면’이라고 하니까 이게 또 ‘날리면’으로 들린다”면서도 “하여튼 어떤 것이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대통령께서 그런 비속어를 쓰신 것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든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워 실망스럽고 아쉽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아무래도 직접 말씀하신 대통령이 제일 잘 아실 것”이라며 “(김 수석 같은) 비서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발표하고 해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권성동, 김기현 의원은 연일 총력 엄호전을 펼쳤다. 권 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언론이 만든 조작과 선동의 티키타카, 이것이 바로 사건의 본질”이라며 “해프닝을 애써 외교 참사로 비화하는 것이 바로 저들의 뒤틀린 욕망”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보수정당 비난을 업으로 삼은 좌파 언론은 운동권 초년생처럼 호들갑을 떨며 격문을 날리고 있다”고도 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조작된 광우병 사태를 다시 획책하려는 무리들이 스멀스멀 나타나 꿈틀거리고 있다”며 “무책임한 선동과 속임수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던 추억이 그리워지는 모양입니다만, 두 번 다시 속지 않는다”고 썼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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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文정부 부동산정책마다 대출 불질렀다…25배 폭증도

    문재인 정부 5년 간 주요 부동산 정책 발표와 맞물려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6월 첫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엔 대출 규모가 25배까지 폭증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출범 한 달 만에 내놓은 6·19 대책 이후 7~9월 대출 건수와 규모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 최초 주택자금 월별 규모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2017년 5월 219건(202억 원)이던 대출 규모는 첫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인 7월 3945건(4470억 원)으로 폭증했다. 이어 8월 4608건(5429억 원), 9월 4789건(5665억 원)으로 대출 규모가 5월에 비해 25배 넘게 치솟았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맞춤형 대응의 목적으로 서울과 경기 등 조정대상지역 40곳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씩 상향 조정했다. 첫 부동산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2017년 7월 2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일주일 사이 0.57% 상승해 당시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설익은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빚내서 집 사기 열풍에 불을 붙인 셈이다.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대출 규모는 2020년 4월 다시 급등했다. 2020년 2월 문재인 정부가 주택가격 9억 원 이하는 LTV 50%, 초과분은 30%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정대상지역 내 LTV 규제를 강화하면서다. 당시 정부는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에 신규주택 전입 의무 조건도 추가했다.그러자 2020년 2월 189건, 257억 원이었던 대출 건수와 규모는 2020년 4월 1096건, 1318억 원, 5월 1168건, 1340억 원, 6월 1855건, 2175억 원으로 10배 가까이 급등했다. 2021년 4월과 10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강화하는 잇달아 발표한 직후에도 대출은 오히려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1년 10월 1454건, 1886억 원이었던 대출 규모는 한 달 만에 2831건, 3888억 원, 같은 해 12월 3454건, 4772억 원으로 2배 넘게 올랐다. 김 의원은 “28차례에 걸쳐 내놨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들에게는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불안감만 조장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했던 부동산 정책이 도리어 현금 부자와 금수저들의 재산만 증식시켜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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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안철수, 與당권 잰걸음… ‘추가 가처분-尹心’ 최대 변수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들의 물밑 움직임이 분주하다. 원내에선 일찌감치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김기현 의원(4선·울산 남을)과 안철수 의원(3선·경기 성남 분당갑)의 초반 행보가 눈에 띈다. 이들은 보수 지지층이 결집해 있는 TK(대구·경북)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원외인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도 잠재적 당권 주자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당원투표 70%, 일반여론조사 30%로 당 대표를 뽑는다. 이들이 당심(黨心)과 민심을 잡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최대 변수는 이준석과 윤심(尹心)김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미디어, 미래를 위한 개혁’ 토론회를 열고 세 몰이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7월 의원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새미래)를 꾸려 당내에서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최근 한 달 동안 전남과 대구, 제주, 부산을 잇달아 찾아 간담회와 특강을 했다. 30일에도 대구시당 당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계획하는 등 TK 당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 의원은 이날 대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나 당 정상화에 대해 논의했다. 홍 시장은 “이준석 전 대표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안 의원은 “이 전 대표를 만나 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전날부터 경북 영주와 구미, 대구에서 당원들과 접점을 넓혀가고 있다. 달아오르는 당권 경쟁을 가를 핵심 변수는 이 전 대표가 낸 추가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다. 기각될 경우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정기국회가 끝난 뒤 내년 초 전당대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또다시 인용돼 비대위 체제에 제동이 걸릴 경우엔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올해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야 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전당대회 개최 시기조차 가늠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당권 주자들이 벌써부터 물밑 선거전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심(尹心·윤 대통령 의중)’의 향방도 핵심 변수로 꼽힌다. 김 의원은 대선 당시 원내대표를 맡아 안정적으로 당을 이끌었던 경험을, 안 의원은 후보 단일화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았던 점을 강조하며 서로 “윤심은 나에게 기울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 유승민 등 원외 인사들 잰걸음원외에서는 유 전 의원과 나 전 의원의 출마설이 거론된다. 유 전 의원과 나 전 의원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유 전 의원은 이달 중 방송 출연과 대학 강연에도 나설 예정이다. 여기에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윤상현 의원 등 원내 중진들의 출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처분 기각을 기대하고 있지만 추가로 인용되면 3차 비대위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 위원장이 조기에 물러날 경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도 열어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혀 예상치 못한 후보군이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여권에서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수도권 총선 승리를 이끌기 위해선 보수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필승 카드’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한 장관 등판설에 대해 “소설 같은 이야기”라면서도 “총선 출마 가능성은 높게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야 향후 행보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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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안철수, 서로 “尹心은 내게 기울었다”…본격 당권 레이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들의 물밑 움직임이 분주하다. 원내에선 일찌감치 당권 도전을 공식화 한 김기현 의원(4선·울산 남을)과 안철수 의원(3선·경기 성남 분당갑)의 초반 행보가 눈에 띈다. 이들은 보수 지지층이 결집해있는 TK(대구경북)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원외인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도 잠재적 당권 주자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당원투표 70%, 일반여론조사 30%로 당 대표를 뽑는다. 이들이 당심(黨心)과 민심을 잡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최대 변수는 이준석과 윤심(尹心)김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미디어, 미래를 위한 개혁’ 토론회를 열고 세 몰이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7월 의원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새미래)를 꾸려 당내에서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최근 한 달 동안 전남과 대구, 제주, 부산을 잇달아 찾아 간담회와 특강을 했다. 30일에도 대구시당 당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열고 TK 당심 잡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안 의원은 이날 대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나 당 정상화에 대해 논의했다. 홍 시장은 “이준석 전 대표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 둘 중의 하나는 죽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안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 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전날부터 경북 영주와 구미, 대구에서 당원들과 접점을 넓혀가고 있다. 달아오르는 당권 경쟁을 판가름할 핵심 변수는 이 전 대표가 낸 추가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다. 기각하게 될 경우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정기국회가 끝난 뒤 내년 초 전당대회가 개최될 전망이다. 하지만 또 다시 인용돼 비대위 체제에 제동이 걸릴 경우엔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올해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야 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전당대회 개최 시기조차 가늠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당권 주자들이 벌써부터 물밑 선거전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의 향방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김 의원은 대선 당시 원내대표를 맡아 안정적으로 당을 이끌었던 경험을, 안 의원은 후보 단일화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았던 점을 강조하며 서로 “윤심은 나에게 기울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유승민 등 원외 인사들 잰걸음원외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설이 거론된다. 유 전 의원과 나 전 의원은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유 전 의원은 이달 중 방송 출연과 대학강연에도 나설 예정이다. 여기에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윤상현 의원 등 원내 중진들의 출마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처분 기각을 기대하고 있지만 추가로 인용되면 3차 비대위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 위원장이 조기에 물러날 경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크호스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여권에서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수도권 총선 승리를 이끌기 위해선 보수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필승 카드’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다만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한 장관 등판설에 대해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야 한 장관의 향후 행보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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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61표, 이용호 42표… “朱 추대론 반발-윤핵관 분열 반영”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5선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사진)이 19일 선출됐다. 주 원내대표는 법원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지 24일 만에 당 지도부로 복귀하게 됐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투표한 의원 106명 중 61명의 표를 받아 재선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을 꺾고 당선됐다. 이 의원은 42표를 얻었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당이 안정돼야 한다”며 “그 다음에 약자와의 동행, 호남 동행, 청년 정치참여, 빈부격차 해소 등을 통해 당의 지지율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당초 사실상 ‘주호영 추대’ 분위기로 점쳐지던 것과 달리 이 의원이 ‘2파전’ 속 예상 밖 선전을 거뒀다는 평가도 나왔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지도부 등에 대한 당내 누적된 불만이 표출됐다는 해석이다. 주 원내대표의 임기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인 내년 4월 8일 전까지다.與 새 원내대표 주호영 “黨 안정시키는 게 우선” “19표 차 당선을 예상했던 의원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19일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서 5선 주호영 의원이 61표를 얻어 새 원내사령탑으로 당선된 직후 한 중진 의원은 선거 결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선거가 진행됐던 국회 본청 의원총회에서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몇몇 의원은 나지막한 탄식을 쏟아내기도 했다.○ “윤핵관 현주소 보여준 선거”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 안팎에선 ‘주호영 추대론’이 일찍부터 거론됐다. 주 원내대표가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직전까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당을 이끌기도 했던 만큼 위기 상황 수습을 위한 적임자라는 이유에서였다. 특히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윤한홍 의원 등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중심으로 추대론에 힘을 싣는 모습이었다. 정작 뚜껑을 열어 보니 결론은 달랐다. 추대론에 반발하며 전격적으로 출마 선언을 했던 재선 이용호 의원이 42표를 득표하며 “사실상 추대형 경선에 가까울 것”이라던 전망을 깨뜨린 것. 이 의원은 “바닥에 깔린 민심, 의원들의 마음은 이미 그렇게 자리매김한 것”이라며 “오늘 경선이 국민의힘에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수면 위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권 전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의 사이가 벌어지며 윤핵관이 분화한 상황이 선거 결과에 반영됐을 것”이라며 “권 전 원내대표가 주장했던 추대론에 장제원 의원이 침묵하면서 실제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지 헷갈려 하는 의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선거 직전 정견 발표에서 이 의원은 “윤심 때문에 상당히 헷갈리셨을 텐데 저는 윤심인지 권심인지 잘 모르겠다”며 권 전 원내대표를 겨냥해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기대한 의원들의 표심이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권 전 원내대표가 지난 원내대표 선거에서 80표 넘게 득표하며 압도적으로 당선됐지만 임기도 다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나면서 이번엔 건강한 당정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기류도 곳곳에서 감지됐다”며 “주 원내대표가 두 번째 원내대표직을 맡게 된 것도 예상보다 적은 득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첩첩산중 과제 떠안은 새 원내사령탑 주 원내대표는 이날 “압도적 다수인 야당의 공세에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예상 밖 접전에 “주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무게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기국회 대야 협상 전략 수립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뒤따르고 있다. 다음 달 4일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주 원내대표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야권의 파상 공세를 어떻게 막아낼지 주목된다. 또 ‘노란봉투법’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에 대해 주 원내대표가 ‘거부권 행사 건의’ 카드로 강경 대응할지 물밑 협상으로 돌파구를 만들어낼지도 관건이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는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무슨 문제를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이해와 자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처리도 새 원내지도부가 진두지휘해야 한다. 이준석 전 대표가 낸 추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주요 변수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 사법부가 또다시 제동을 걸 경우 주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당을 이끌어야 하는 돌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주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와의 관계 때문에 당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나가 됐으면 제일 좋겠다”며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 정리돼 가는 걸 봐 가면서 당원, 의원들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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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표 차 예상못해”…與선거, 윤핵관 분화로 주호영-이용호 접전

    “19표 차 당선을 예상했던 의원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19일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서 5선 주호영 의원이 61표를 얻어 새 원내사령탑으로 당선된 직후 한 중진 의원은 선거 결과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선거가 진행됐던 국회 본청 의원총회에서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몇몇 의원들은 나지막한 탄식을 쏟아내기도 했다.● “윤핵관 현주소 보여준 선거”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 안팎에선 ‘주호영 추대론’이 일찍부터 거론됐다. 주 원내대표가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직전까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당을 이끌기도 했던 만큼 위기 상황 수습을 위한 적임자라는 이유에서였다. 특히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윤한홍 의원 등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을 중심으로 추대론에 힘을 싣는 모습이었다.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결론은 달랐다. 추대론에 반발하며 전격적으로 출마 선언을 했던 재선 이용호 의원이 42표를 득표하며 “사실상 추대형 경선에 가까울 것”이라던 전망을 깨트린 것. 이 의원은 “바닥에 깔린 민심, 의원들의 마음은 이미 그렇게 자리매김한 것”이라며 “오늘 경선이 국민의힘에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수면 위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권 전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의 사이가 벌어지며 윤핵관이 분화한 상황이 선거 결과에 반영됐을 것”이라며 “권 전 원내대표가 주장했던 추대론에 장제원 의원이 침묵하면서 실제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지 헷갈려 하는 의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선거 직전 정견 발표에서 이 의원은 “윤심 때문에 상당히 헷갈리셨을 텐데 저는 윤심인지 권심인지 잘 모르겠다”며 권 전 원내대표를 겨냥해 쓴 소리를 하기도 했다.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기대한 의원들의 표심이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권 전 원내대표가 지난 원내대표 선거에서 80표 넘게 득표하며 압도적으로 당선됐지만 임기도 다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나면서 이번엔 건강한 당정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기류도 곳곳에서 감지됐다”며 “주 원내대표가 두 번째 원내대표직을 맡게 된 것도 예상보다 적은 득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첩첩산중 과제 떠안은 새 원내사령탑 주 원내대표는 이날 “압도적 다수인 야당의 공세를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예상 밖 접전에 “주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무게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기국회 대야 협상 전략 수립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는 우려도 뒤따르고 있다. 다음달 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주 원내대표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야권의 파상 공세를 어떻게 막아낼지 주목된다. 또, ‘노란봉투법’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에 대해 주 원내대표가 ‘거부권 행사 건의’ 카드로 강경 대응할지 물밑 협상으로 돌파구를 만들어낼지도 관건이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는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무슨 문제를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이해와 자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처리도 새 원내지도부가 진두지휘해야 한다. 이준석 전 대표가 낸 추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주요 변수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 사법부가 또 다시 제동을 걸 경우 주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당을 이끌어야 하는 돌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주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와의 관계 때문에 당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나가 됐으면 제일 좋겠다”며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 정리돼 가는 걸 봐 가면서 당원, 의원들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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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새 원내대표 오늘 경선… 주호영 유력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선거 구도가 5선 주호영 의원과 재선 이용호 의원 간 양자 대결로 확정됐다. 당 안팎에선 “경선을 치르지만 사실상 ‘주호영 추대론’이 현실화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원내대표 경선 후보 등록 당일인 17일 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거대 야당의 공세를 막아내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위기 수습을 위해 나온 것인 만큼 맡게 된다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기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의 임기는 내년 4월까지였다. 이에 대해 앞서 15일 출마선언을 했던 이 의원은 “임기를 한정 지을 필요 없이 당이 제대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때까지 열심히 하는 게 도리”라며 “당내 경선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1년 동안 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의 출마 선언에 출마가 예상됐던 중진 의원들은 모두 불출마로 돌아섰다. 출마를 막판까지 고심했던 한 중진 의원은 “당내 상황이 혼란스럽다 보니 한 차례 원내대표를 경험했던 주 의원이 다음 전당대회 전후까지만 원내 상황을 이끌고 물러나는 게 좋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며 “사실상 경선 형식을 빌린 추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추대형 경선’으로 진행되더라도 이 의원의 득표수에서 당내에 축적된 친윤(친윤석열) 그룹에 대한 불만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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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윤리위 추가징계 절차 개시되자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있다” 반박 글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이양희) 위원장에게 바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사진)는 18일 오후 중앙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자 즉각 페이스북에 ‘유엔 인권규범 제19조’ 영어 원문을 올리며 이같이 썼다. 해당 규정은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양두구육’ 표현을 썼다고 (윤리위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는 것”이라며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 등을 비판하며 썼던 ‘양두구육’ ‘개고기’ 등의 발언을 윤리위가 문제 삼은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오늘도 다시 한 번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이 무리수를 둘 겁니다. 역시나”라고 쓰기도 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17일 경찰에 출석해 성 상납 의혹 등에 대해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경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오후 10시경 귀가했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2013년 7월과 8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성 접대를 받고 같은 해 11월 김 대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남을 성사시켰다는 의혹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성 상납 의혹의 경우 성매매 혐의는 공소시효(5년)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성 상납의 알선수재죄 공소시효(7년)는 김 대표가 마지막으로 대가성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2015년 9월 23∼25일을 기준으로 할 때 이달 하순까지로 인정될 수 있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아이카이스트 직원에게 ‘7억 원 각서’를 써주는 대신 성 상납은 없었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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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준석 추가징계 착수… 李 “양두구육 말했다고” 반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8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7월 8일 이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초유의 중징계를 내린 지 72일 만이다. 이양희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국회 본청에서 비공개로 개최된 회의 직후 “(이 전 대표는)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징계 절차 개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에서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등을 비판하며 사용한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추가 징계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의)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된 건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언론에서 많이 쓰셨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이 나온 직후 페이스북에 “양두구육 표현을 썼다고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 및 수위는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 결과 발표와 맞물려 전격 결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尹 출국한 날, 윤리위 李 추가징계 논의… 당내 “제명시킬 수도” 與윤리위, 당초보다 열흘 앞당겨… 李 ‘양두구육’ 등 발언, 또 징계 착수黨안팎 “정진석 비대위 적법성 다툴28일 법원 추가 가처분 심문 앞두고 李 자격 박탈시켜 각하 효과 노린듯” “경찰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이준석 정리’에 착수한 것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18일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초 예정보다 열흘이나 일정을 앞당겨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여권 내에선 “법원의 추가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 전에 미리 이 전 대표를 제명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말까지 거론되고 있다. ○ 尹 출국날, 與 윤리위 “추가 징계”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는 18일 오후 3시 국회에서 7차 전체회의를 열고 3시간 만인 오후 6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깊은 한숨을 내쉰 뒤 “당 소속 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이고 비난적 표현을 사용했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당초 28일 전체회의를 예고했던 윤리위는 16일 갑자기 회의 일정을 앞당긴다고 예고했다. 이어 공교롭게도 이 전 대표가 17일 성 상납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인 18일 회의를 열게 된 것. 이 전 대표는 윤리위 일정 변경이 알려진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와우. (윤석열) 대통령 출국 시점에 맞춰. 바로 직후에”라고 적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15일 CBS 라디오에서도 “역사적으로도 지난 몇 달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이 출국하거나 어디에 가시면 꼭 그 사람들이 일을 벌였다”고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겨냥해 비판하기도 했다. 윤리위가 이날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절차를 시작한 것을 놓고 당 안팎에선 “법원의 추가 가처분 결정을 앞두고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자격 자체를 박탈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정진석 비대위’의 적법성을 다투기로 한 법원의 28일 가처분 심문 전에 이 전 대표를 제명함으로써 이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이 각하되는 효과를 노린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위원장을 비롯한 윤리위원들의 임기가 10월 중순 종료되는 만큼 징계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도 회의가 앞당겨진 배경으로 꼽힌다. 한 윤리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리위원들의 임기를 고려한 부분이 (가처분과 관련된 것보다) 더 크다”고 강조했다. ○ “최소 당원권 3년 정지” 추가 중징계 전망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와 수위는 늦어도 이달 내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 소명 기회를 주기로 했다. 징계 수위는 현재 6개월인 ‘당원권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부터 ‘탈당 권유’와 최고 수위인 ‘제명’까지 거론된다.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더 늘리게 되면 국민의힘으로선 이 전 대표가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정치적인 부담은 줄일 수 있다. 제명은 최고위 의결 사항이지만 개정 당헌에 따라 최고위의 권한과 직무를 대행하는 비대위에서도 이를 의결할 수 있다. 탈당 권유의 경우 위원회 의결 통지 이후 10일 이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곧장 자동으로 제명되기 때문에 제명과 같은 효과를 가지면서도 최고 수위의 결정이 아니란 점 때문에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소 당원권 3년 정지라는 추가 중징계가 나올 것이란 말이 벌써부터 돌고 있다”며 “징계 절차 개시는 사실상 징계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여권 내에선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와 계속 갈등을 이어가는 모습이 국민에게 긍정적으로 비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일을 법원으로 가져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이 전 대표는 가처분을 철회하고, 당 윤리위도 추가 징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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