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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석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4-03-28~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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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징계안, 15년간 177건 중 2건만 처리
‘177건 중 2건.’ 국회의원들이 지난 15년 동안 스스로 의원 징계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건수다. 여야가 서로 경쟁적으로 상대 정당의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지만 “정치적 쇼만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는 2008∼2012년 18대 국회 58건, 2012∼2016년 19대 국회 39건, 2016∼2020년 20대 국회 47건, 2020∼2022년 21대 국회 33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을 냈다. 그러나 170건이 넘는 징계안 중 국회에서 처리된 건 단 두 건에 불과했다. 가장 최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건 5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다.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하던 김 의원을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30일 출석정지에 처한 것. 당시 국민의힘은 김 의원 징계안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일제히 찬성표를 던지면서 김 의원 징계안은 가결됐다. 이는 2011년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막말 논란 징계안 처리 이후 11년 만에 처리된 징계안이었다. 지난 15년 동안 여야는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구속되거나 유죄를 선고 받았던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징계안을 제출만 했을 뿐 실제로 처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야는 지난달 이후에만 경쟁적으로 10건의 징계안을 제출하며 정쟁을 이어가는 중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원들 스스로 ‘셀프 심사’를 하다 보니 징계안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며 “독립적으로 징계안을 심사할 수 있는 대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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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177건 중 2건 처리’… “국회의원 징계안, 셀프심사로 한계”
‘177건 중 2건.’ 국회의원들이 지난 15년 동안 스스로 의원 징계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건수다. 여야가 서로 경쟁적으로 상대 정당의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지만 “정치적 쇼만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는 2008~2012년 18대 국회 58건, 2012~2016년 19대 국회 39건, 2016~2020년 20대 국회 47건, 2020년~2022년 21대 국회 33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을 냈다. 그러나 170건이 넘는 징계안 중 국회에서 처리된 건 단 두 건에 불과했다. 가장 최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건 5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다.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하던 김 의원을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30일 출석정지에 처한 것. 당시 국민의힘은 김 의원 징계안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일제히 찬성표를 던지면서 김 의원 징계안은 가결됐다. 이는 2011년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막말 논란 징계안 처리 이후 11년 만에 처리된 징계안이었다. 지난 15년 동안 여야는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구속되거나 유죄를 선고 받았던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징계안을 제출만 했을 뿐 실제로 처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야는 지난 달 이후에만 경쟁적으로 10건의 징계안을 제출하며 정쟁을 이어가는 중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원들 스스로 ‘셀프 심사’를 하다보니 징계안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며 “독립적으로 징계안을 심사할 수 있는 대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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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희생자 공개 우리가 안해”… 당내선 “책임서 자유롭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자 “명단은 당이 공개한 것이 아니다”라며 선 긋기에 나섰다. 그 대신 민주당은 “정부가 희생자 명단을 은폐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양상이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16일 CBS 라디오에서 “온라인 매체에서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부분에서는 유족의 동의를 전부 다 받았으면 너무 좋았겠다 (하는)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며 “일단 (명단은) 민주당에서 공개한 건 아니고 한 온라인 매체에서 공개한 부분”이라고 했다. 또 ‘명단 공개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민주당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분위기를 조장한 건 민주당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명단 공개를 주장해왔지만 일방적인 명단 공개의 후폭풍이 거세게 일자 발 빼기에 나선 것. 동시에 정부가 희생자 명단을 은폐하려 했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정부가 희생자를 보도하지 말라는 준칙을 내렸다. 희생자를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는 것이 맞느냐”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내 딸아이를 찾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밤새 헤매고 다녔다. 철저히 누가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게 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단 공개를 주장했던 이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유족들이) 정부의 의도적 방치, 유족들 분리 시도로 극심한 고립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진보 진영에서도 명단 공개에 대한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명단 공개에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명단 공개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원욱 의원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희생자들의 이름 공개 문제가 불거진 것은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보낸 문자로부터 시작됐다”며 “민주당은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가 됐다”고 밝혔다. 한 중진 의원은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희생자 실명을 담은 온라인 추모 공간 개설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유가족의 고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했다. 야권에서는 명단 공개의 후폭풍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명단 공개의 배후에 민주당이 있는 것 아니냐”며 비판을 이어갔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외교부에 따르면 외국인 사망자 26명 중 25명의 유가족이 이름 공개를 원치 않았고, (일방적인 명단 공개에) 외교부에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한 외국 대사관도 있다고 한다”며 “친(親)민주당 인사들이 주도한 명단 공개는 결국 ‘글로벌 패륜’으로 귀결되고 말았다”고 적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온라인 추모 공간 개설 추진과 관련해 “진보라는 이름 팔아 국민 고혈 빨아먹는 진보 파리들의 행태가 고약하다. 언제까지 더럽고 썩은 정치로 연명할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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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희생자 명단 공개 조장 안해”…與 “배후에 민주당 의심”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자 “명단은 당이 공개한 것이 아니다”며 선 긋기에 나섰다. 대신 민주당은 “정부가 희생자 명단을 은폐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양상이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16일 CBS 라디오에서 “온라인 매체에서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부분에서는 유족의 동의를 전부 다 받았으면 너무 좋았겠다 (하는)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며 “일단 (명단은) 민주당에서 공개한 건 아니고 한 온라인 매체에서 공개한 부분”이라고 했다. 또 ‘명단 공개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민주당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분위기를 조장한 건 민주당은 아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명단 공개를 주장해왔지만 일방적인 명단 공개의 후폭풍이 거세게 일자 발 빼기에 나선 것. 동시에 정부가 희생자 명단을 은폐하려 했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정부가 희생자를 보도하지 말라는 준칙을 내렸다. 희생자를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는 것이 맞느냐”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내 딸아이를 찾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밤새 헤매고 다녔다. 철저히 누가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게 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단 공개를 주장했던 이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유족들이) 정부의 의도적 방치, 유족들 분리 시도로 극심한 고립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진보 진영에서도 명단 공개에 대한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명단 공개에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명단 공개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원욱 의원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사과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희생자들의 이름 공개 문제가 불거진 것은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보낸 문자로부터 시작됐다”며 “민주당은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가 됐다”고 밝혔다. 한 중진 의원은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희생자 실명을 담은 온라인 추모 공간 개설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유가족의 고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했다. 야권에서는 명단 공개의 후폭풍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명단 공개의 배후에 민주당이 있는 것 아니냐”며 비판을 이어갔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외교부에 따르면 외국인 사망자 26명 중 25명의 유가족이 이름 공개를 원치 않았고, (일방적인 명단 공개에) 외교부에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한 외국 대사관도 있다고 한다”며 “친(親)민주당 인사들이 주도한 명단 공개는 결국 ‘글로벌 패륜’으로 귀결되고 말았다”고 적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온라인 추모 공간 개설 추진과 관련해 “진보라는 이름 팔아 국민 고혈 빨아먹는 진보 파리들의 행태가 고약하다. 언제까지 더럽고 썩은 정치로 연명할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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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진상 조사 검찰 향해 “인간 사냥”… 與 “민주, 이재명 방어하다 이성 잃어”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검찰에 출석한 15일 민주당은 “인간 사냥”이라며 검찰 수사를 성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다 이성을 잃었다”며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구체적인 혐의를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2019년 정 실장에게 돈을 건넬 때 정 실장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폐쇄회로(CC)TV를 피하려 계단을 이용했다고 검찰이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해당 아파트엔 CCTV 사각지대가 없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대책위원회는 “검찰 수사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일방적 진술에 기초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 수사와 관련해 당 지도부가 총력 대응에 나서는 것을 두고는 당내 의견이 엇갈렸다. 노웅래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부당하게 사정을 당하고 있는 우리 당직자를 감싸야 한다”고 했지만 조응천 의원은 “(정 실장 관련 수사) 이게 무슨 당무와 관련된 일인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 검찰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나눠 주자 “왜 이런 교육을 받아야 하나”는 반발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방탄정치’ 행위의 피해자는 국민이고, 수혜자는 이 대표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은 나침반이 고장 난 배처럼 공당의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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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매체, 유족 동의없이 희생자 명단 공개… 與 “2차 가해”
진보 성향의 인터넷 매체가 14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2차 가해”라고 반발했고, 정의당은 “참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필진으로 참여하는 한 매체는 이날 ‘이태원 희생자, 당신들의 이름을 이제야 부릅니다’라는 제목 아래 사망자 명단이 적힌 포스터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매체는 이날 밤 일부 희생자 이름을 ‘김○○’ 등 익명으로 바꿨다. 이들은 명단을 공개하면서 “원치 않는 유족께서는 이메일로 연락을 달라”고 했었다. 매체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제보로 명단을 입수했지만 제보자 신원 등 관련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언론이 희생자 이름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공개했다”고 말했다. 매체 측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에 명단을 전달했고, 사제단도 이날 오후 7시 추모 미사에서 명단을 공개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차 가해도 언론의 자유로 보장해줘야 하느냐. 이건 자유의 영역이 아닌 폭력이고 유족의 권리마저 빼앗은 무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유족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무단 공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희생자 명단 공개는 정치권이나 언론이 먼저 나설 것이 아니라 유가족이 결정할 문제”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유족의 권리와 입장을 고려해 명단 공개를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간 희생자 명단 공개를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희생자 명단과 사진이 공개돼 제대로 된 추모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가진 유가족이 상당수 있을 걸로 생각한다”면서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유가족 동의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동의 없이 이런 명단들이 공개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하고 진지한 애도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박 수석대변인은 “유족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라는 용납할 수 없는 행태를 설계했던 것은 민주당”이라며 “지금은 온라인 매체 뒤에 숨어 방조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도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한 유족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개되면 가족을 잃은 분들의 마음이 어떨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고 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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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매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실명 공개…정치권 “2차 가해”“참담” 반응
진보 성향의 인터넷 매체들이 14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2차 가해”라고 반발했고, 정의당은 “참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필진으로 참여하는 한 매체는 이날 ‘이태원 희생자, 당신들의 이름을 이제야 부릅니다’라는 제목 아래 사망자 명단이 적힌 포스터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매체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제보로 명단을 입수했지만 제보자 신원 등 관련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언론이 희생자 이름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공개했다”고 말했다. 매체 측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에 명단을 전달했고, 사제단도 이날 오후 7시 추모 미사에서 명단을 공개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차 가해도 언론의 자유로 보장해 줘야 하느냐. 이건 자유의 영역이 아닌 폭력이고 유족의 권리마저 빼앗은 무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유족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무단 공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희생자 명단 공개는 정치권이나 언론이 먼저 나설 것이 아니라 유가족이 결정할 문제”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유족의 권리와 입장을 고려해 명단 공개를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간 유족 동의를 전제로 명단 공개를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한 데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희생자 명단과 사진이 공개돼 제대로 된 추모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가진 유가족이 상당수 있을 걸로 생각한다”고 했다. 한 유족은 동아일보 통화에서 “공개되면 가족을 잃은 분들의 마음이 어떨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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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금투세 강행, ‘부자 증오’가 정강정책이냐”
국민의힘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강행을 고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14일 “2년 동안 경제 상황의 틀이 바뀌었는데 2년 전 법을 강행하겠다며 (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외치고 있다. 부자 증오가 민주당의 정강정책이냐”고 날을 세웠다.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는 금투세를 2년 유예해 2025년에 도입하고 거래세 인하 기준을 담은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도 시장안정을 위해 금투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금투세 유예를 반대하고 내년 1월에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금투법 도입 반대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증시에 악영항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드러냈다. 성 의장은 “국내 주식에 전면적으로 과세가 되면서 해외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도 커질 우려가 매우 크다”며 “국내 증시에 매우 부정적인 충격을 줄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성 의장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과세대상 개인은 10배가량 증가하고, 국민들의 세 부담은 약 1조5000억 원 증가하게 된다”며 “민주당은 어려운 국민들과 개미투자자들을 더욱 절망스럽게 하지 마시고 주식시장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정부안 통과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국민의힘은 금투세 유예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연일 겨냥해 비판하며 ‘거야(巨野) 폭주 프레임’을 제기하고 있다. 전날(13일)에도 권성동 의원이 “금투세가 전격 시행되면 주식 폭락과 경제위기는 불 보듯 뻔하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에, 국민은 일과 집을 빼앗겼습니다. 이제 주식까지 휴지 조각으로 만들려고 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권 의원은 “1989년 대만은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한 뒤 한 달 동안 주가지수가 40% 가까이 급락하자 과세를 철회했다”며 “부자 때려잡자는 식의 어설픈 로빈후드 흉내 그만하라. 로빈후드가 아니라 ‘골빈후드’ 소리 듣는다”고까지 했다. 이처럼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배경엔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민주당과의 대치 정국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세제 개편안 심사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차 3법 등을 밀어붙였던 민주당이 의석수만 믿고 여전히 입법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며 “야당이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협상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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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나간 野, 참사 국정조사 서명운동… 與 “의회주의 포기”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특검)를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밖으로 나섰다. 범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국정조사, 특검에 반대하고 있는 여권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선 것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이후 6년 만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제2의 세월호를 만들겠다는 정략적 의도”라며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 민주당 “전국에서 서명운동 시작”민주당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에서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국정조사, 특검 추진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들께서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제 우리는 슬픔과 분노를 간직한 채라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정조사보다 검경의 수사가 먼저”라는 여권을 겨냥해 “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릴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참사 희생자인 배우 고 이지한 씨 모친의 편지도 공개했다. 이 씨의 모친은 편지에서 “경찰차와 오토바이가 너의 관을 실은 리무진을 에스코트할 때 이것을 고마워해야 하나, 아님 이런 에스코트를 이태원 그 골목에 해줬으면 죽을 때 에스코트를 받진 않았을 텐데”라고 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성역 없는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사 진상 규명과 법제도의 개선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와 함께 독자적인 특검이 병행되면 성역 없는 책임 규명이 가능해지고 국민의 신뢰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2일에는 서울 용산구 용산역에서 서울시당 차원의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시당을 시작으로 전국 모든 시도에서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라며 “전국을 순회하는 ‘서명운동 홍보버스’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통해 국정조사, 특검 관철은 물론이고 정치적 명분까지 얻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은 서명운동 종료 시점과 관련해 “시한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태도에 따라 (기한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서명운동과 원내 협상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 당 차원의 윤석열 대통령 비판 집회 참석 등 장외투쟁의 수위를 높일지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서명운동과 관련해 “낮은 단계의 장외투쟁으로 봐도 틀리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 與 “제1당, 의회주의 포기”이런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힘은 “제1야당의 의회주의 포기”라고 날을 세웠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스스로 의회주의와 민주정당임을 포기한 것 아니냐”며 “경제가 어려워지고 외교안보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원내) 제1당이 모든 문제를 국회에서 풀어야지 집권했던 당이 장외로 나가는 것은 국민에게 버림받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문제를 확대 재생산시키고 정치 쟁점화해 ‘제2의 세월호’화하겠다는 정치적, 정략적 의도는 국민들로부터 동의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며 역공에 나서기도 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누구를 위해 특검까지 거론하는 것이냐.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대표) 자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아수라 같은 이 대표의 탄핵이 먼저”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맞설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 원내대표 주재로 14일 중진 의원 릴레이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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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이상민 책임 물어야” 김기현 “덮어씌우기 안돼”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 문제를 놓고 정반대 해법을 내놓으며 정면충돌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당이 이 장관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당권 주자들조차 의견이 엇갈린 채 파열음을 내고 있는 것. 안철수 의원은 11일 CBS 라디오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 책임과 관련해 “이 장관의 첫 발언도 적절치 못했고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은 모든 책임을 지는 게 맞다”며 “주무부처 장관이 계속 자리를 지키면서 여야 간 정쟁이 돼 버리면 재발 방지 대책 논의 등이 묻혀버리기 때문에 (사퇴하라는) 소신 발언을 한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참사 발생 이후 계속해서 이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윤상현 의원도 공개적으로 “장관은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자리”라며 “나라면 자진 사퇴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김기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원인을 따지지도 않고 무작정 덮어씌우고 가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떤 문제가 있었고 책임을 누가 져야 할지 다 밝혀내고 재발방지책을 세워가며 수습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친윤 진영과 같은 주장을 펼친 것. 한 친윤계 의원은 “당장 이 장관이 책임진다고 해서 야당의 공세가 멈추겠느냐”며 “오히려 국무총리는 왜 사퇴 안 하느냐고 공세 수위를 높이며 정쟁의 늪으로 끌고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출국 전날인 10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치적 책임”이란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언급한 건 철저한 진상 확인 뒤 권한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원론적 취지의 발언”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진실을 규명해 사법적 책임을 따지고 국가의 책임이 분명해지면 보상, 위로, 특별법 제정도 가능하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정무적 책임을 진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의지”라고 말했다. 당장 이 장관의 경질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이날 캄보디아로 출국한 윤 대통령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으로 환송 나온 이 장관의 어깨를 두 번 두드리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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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당권주자들, ‘이상민 거취’ 파열음…안철수 “주무부처 책임” vs 김기현 “무작정 덮어씌워”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 문제를 놓고 정반대 해법을 내놓으며 정면충돌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당이 이 장관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당권 주자들조차 의견이 엇갈린 채 파열음을 내고 있는 것. 안철수 의원은 11일 CBS 라디오에서 이태원 핼로윈 참사 책임과 관련해 “이 장관의 첫 발언도 적절치 못했고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은 모든 책임을 지는 게 맞다”며 “주무부처 장관이 계속 자리를 지키면서 여야간 정쟁이 돼버리면 재발방지 대책 논의 등이 묻혀버리기 때문에 (사퇴하라는) 소신 발언을 한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참사 발생 이후 계속해서 이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윤상현 의원도 공개적으로 “장관은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자리”라며 “나라면 자진사퇴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김기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원인도 따지지도 않고 무작정 덮어씌우고 가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떤 문제가 있었고 책임을 누가 져야할지 다 밝혀내고 재발방지책을 세워가며 수습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친윤 진영과 같은 주장을 펼친 것. 한 친윤 의원은 “당장 이 장관이 책임진다고 해서 야당의 공세가 멈추겠느냐”며 “오히려 국무총리는 왜 사퇴안하느냐고 공세 수위를 높이며 정쟁의 늪으로 끌고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출국 전날인 10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치적 책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언급한 건 철저한 진상 확인 뒤 권한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원론적 취지의 발언”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진실을 규명해 사법적 책임을 따지고 국가의 책임이 분명해지면 보상, 위로, 특별법 제정도 가능하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정무적 책임을 진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의지”라고 말했다. 당장 이 장관의 경질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이날 캄보디아로 출국한 윤 대통령은 경기 성남 서울공항으로 환송 나온 이 장관의 어깨를 두 번 두드리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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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경찰국 예산 전액 삭감… 지역화폐는 되살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을 찾아내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은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방침이다. 여야 간 예산 전쟁이 본격 막을 올린 형국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회의에서 “예산 심사에서 전 부처, 기관에 대통령실 이전 관련 직간접적, 부수적 예산 내역 일체를 제출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며 “제출되지 않으면 예산 심사에 순순히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각 상임위에 대통령실 및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예산 삭감액과 감액 사유를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올해 신설된 행안부 산하 경찰국 관련 예산 6억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현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7050억 원을 되살리는 안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 예결위 관계자는 “후반기 국회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1차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경찰국과 지역화폐 예산안도 행안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의원이 맡고 있는 만큼 전체회의 단계에서 복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만장일치 의결로 진행해왔던 소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표결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이) 항의하며 퇴장한 틈을 타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찰국 예산을 원상회복시킬 것”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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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퇴장 조치에 與의원들 부글부글”
국회 운영위원회 도중 ‘웃기고 있네’라는 필담으로 촉발된 대통령실 참모들의 퇴장 조치를 둘러싼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수행실장을 맡았던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10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유일하게 자유발언을 신청해 “운영위에서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 김은혜 홍보수석을 왜 퇴장시키느냐. 문재인 정부에서 강기정 정무수석은 더 하지 않았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겨냥해 초선 의원이 이례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 이 의원은 야당으로부터 거센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언급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소설을 쓰시네’라고 했을 때도 우리는 꼼짝 못 하고 장관을 내쫓지도 못했다”며 “왜 우리 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야당의 공세를 받고 있는 이 장관을 지켜주지 않느냐”는 불만도 내비쳤다고 한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당정이 하나 돼야 한다는 취지의 이 의원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원내대표로서 상황을 이해해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도 김 수석으로부터 당시 퇴장 상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를 향한 친윤(친윤석열)계의 성토는 이어졌다. 장제원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과 통화해 보니 부글부글하더라. 지금 드러난 걸 보면 좀 걱정된다”며 주 원내대표를 겨냥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내가 내 정치하겠느냐”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런 (퇴장 조치)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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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전용기 탑승 불가’ 방침에 與 “언론 통제 아냐”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놓고 집권 여당은 “언론 통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11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을 방문한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언론인에게도 책임 의식이 있어야 한다. 언론 통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 때는 기자실에 (출입을 못하도록) 대못질한 적도 있다. 이런 게 언론 통제고 탄압”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대통령 전용기 탑승은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던 것으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돼 온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MBC 출신인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도 “언론 통제라고 하기엔 MBC도 궁색할 것”이라며 “취재 자체를 불허한 게 아니고 전용기 탑승만 제공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니 순방 취재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이날 페이스북에 썼다. 이어 배 의원은 “이번 경우는 그간 숱한 왜곡, 편파 방송 등을 시정하고 재발을 방지해달라는 요청을 일관되게 묵살해온 MBC 측에 정부가 고심 끝에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며 “MBC가 자산이 많은 부자 회사이니 자사 취재진들이 편안하게 민항기를 통해 다녀오도록 잘 지원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추가로 글을 올리며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가을 남북고위급 회담 대표단 출발 1시간 전에 조선일보의 탈북민 출신 기자를 청와대 풀취재단에서 배재하라고 일방 통보했다”며 “이런 경우가 명백한 언론통제”라고 지적했다. 기자 출신인 국민의힘 김종혁 비상대책위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언론인 출신으로서 언론에 대한 취재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동안 MBC의 보도가 특정 편견을 갖고 정치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도를 넘어 양쪽의 감정싸움까지 가고 있는 양상 같아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당내에서 전용기 탑승 불허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MBC가) 불필요하게 국익을 손상한 측면이 있어서 페널티를 주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도 “어차피 전용기에는 다 못타는데 탑승 자격 조건으로 외교 안보 국익과 관련한 가짜 뉴스 언론사는 후순위로 하겠다는 걸 발표하고 일관되게 적용하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갑자기 발표하면 보복하는 걸로 전달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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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친윤에 전화해 당지도부 대처 불만 토로… ‘김은혜 국감장 퇴장’ 상황서 소극 대응 지적
9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예산안 심사에서는 전날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던 대통령실 참모들의 ‘웃기고 있네’ 필담 논란을 놓고 여진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을 일으켰던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김대기 비서실장은 “잠깐의 일탈”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두 수석과 관련해 “경질이나 업무배제 등 징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김 실장은 “저도 사과하고, (두 수석이) 다 사과하고 그리고 퇴장까지 하지 않았나. 더 이상 뭘 하란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국민의힘은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강기정 정무수석이 운영위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질렀던 일을 언급하면서 역공에 나섰다. 송언석 의원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난장판이 됐는데도 퇴장은커녕 ‘사과하지 않겠다’고 해서 파행 사태가 일어났던 기억이 너무 생생하다”고 지적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김 수석과 강 수석이 퇴장당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일부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 지도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친윤계 한 의원은 “주의도 아니고 퇴장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야당에 밀려서 국정운영 할 수 있겠냐는 생각에 의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김 수석이 (운영위원장인)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퇴장을 먼저 언급한 것으로 안다”며 “윤 대통령도 뒤늦게 당시 상황을 듣고 이해했다”고 전했다. 김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필담 논란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반성한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앞으로 예상되는 직간접 비용은 국방부 및 합참 이전과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확보까지 합하면 1조 원이 넘는다”고 했다. 그러나 김 실장은 “1조 원이라는 건 가짜(뉴스)”라며 “국가 재정을 정확히 보는 기획재정부가 판단한 게 517억 원”이라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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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필담 논란’ 김은혜 중징계 하라”… 김대기 “잠깐의 일탈”
9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예산안 심사에서는 전날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던 대통령실 참모들의 ‘웃기고 있네’ 필담 논란을 놓고 여진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을 일으켰던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김대기 비서실장은 “잠깐의 일탈”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김 실장에게 필담 논란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했는지 질의하며 “경질이나 업무배제 등 징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무슨 말을 했는지를 여기서 밝힐 수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저도 사과하고, (두 수석이) 다 사과하고 그리고 퇴장까지 하지 않았나. 더 이상 뭘 하란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국민의힘은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강기정 정무수석이 운영위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질렀던 일을 언급하며 역공에 나섰다. 송언석 의원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난장판이 됐는데도 퇴장은커녕 ‘사과하지 않겠다’고 해서 파행 사태가 일어났던 기억이 너무 생생하다”며 “(민주당이) 예산 심사자리에서까지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건 정상적인 심사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여당 내에선 운영위원장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날 김 수석과 강 수석을 퇴장시킨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친윤(친윤석열)계의 한 의원은 “주의도 아니고 퇴장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야당에 밀려서 국정운영 할 수 있겠냐는 생각에 의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김 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 도중 눈물을 보이면서 울먹이기도 했다. 필담 논란에 대해선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반성한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앞으로 예상되는 직·간접비용은 국방부 및 합참 이전과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확보까지 합하면 1조 원이 넘는다”고 했다. 그러나 김 실장은 “1조 원이라는 건 가짜(뉴스)”라며 “국가 재정을 정확히 보는 기획재정부가 판단한게 517억 원”이라고 했다. 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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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정조사-특검 동시 추진”… 與 “수사 방해할 정쟁 안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해 6년 만에 국회 국정조사가 가시화되고 있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며 대통령실과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수사를 방해하거나 정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며 반대 뜻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막을 방법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국정조사가 현실화된다면 연말 예산 정국에 더해 국회의 여야 대치 전선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野 “국조 특검 동시 추진” vs 與 “수사가 먼저”민주당 지도부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에 더해 특별검사(특검) 추진까지 고려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와 국정조사, 특검이 동시 진행된 경우가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공동으로 9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낼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69석의 힘을 앞세워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지만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준비 상황은 여당과의 협상에 따라 더 달라질 수 있다”며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전환 등 진상규명과 원인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늦어도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통과시켜 정의당과 함께 야당 의원으로만 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는 생각이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어 국민의힘이 불참해도 야당의 힘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면 국정조사와 특검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선(先)수사, 후(後)논의’를 고수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희생자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바라는 건 신속한 강제 수사를 통해 참사의 원인을 조속히 밝혀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야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 여당의 고민이다. 또 국정조사 특위에 여당이 불참할 경우 야당의 뜻대로만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9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낸다고 해도 의결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론의 추이 등을 지켜보며 대응책을 고민해볼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도 강조하며 ‘입법 폭주’ 프레임도 꺼내들었다. 국민의힘의 이태원 사고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지금까지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이뤄졌는데 만약 야당 단독으로 이뤄진다면 새로운 선례 내지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대 국회, 국정조사 20건 중 2건만 통과앞서 20대 국회에서도 여야는 20건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해 국정조사가 진행된 건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같은 해 7월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등 2건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에는 여야가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지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면서 실제 국정조사까지 이어지진 못했다. 정부도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함부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언급해 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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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조 특검 동시 추진”…與 “수사 방해할 정쟁 안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해 6년 만에 국회 국정조사가 가시화되고 있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며 대통령실과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강제성 없는 국정조사는 정쟁에 불과하다”며 반대 뜻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막을 방법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국정조사가 현실화 된다면 연말 예산 정국에 더해 국회의 여야 대치 전선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 野 “국조 특검 동시 추진” VS 與 “수사가 먼저” 민주당 지도부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에 더해 특별검사(특검) 추진까지 고려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와 국정조사, 특검이 동시 진행된 경우가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공동으로 9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낼 예정이다. 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경질을 사실상 거부한 상황에서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국정조사장에 불러 다시 한 번 책임을 추궁한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69석의 힘을 앞세워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지만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준비 상황은 여당과의 협상에 따라 더 달라질 수 있다”며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전환 등 진상규명과 원인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늦어도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통과시켜 정의당과 함께 야당 의원으로만 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는 생각이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어 국민의힘이 불참해도 야당의 힘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면 국정조사와 특검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선(先) 수사, 후(後) 논의’를 고수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희생자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바라는 건 신속한 강제 수사를 통해 참사의 원인을 조속히 밝혀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야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 여당의 고민이다. 또 국정조사 특위에 여당이 불참할 경우 야당의 뜻대로만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9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낸다고 해도 의결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론의 추이 등을 지켜보며 대응책을 고민해볼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도 강조하며 ‘입법 폭주’ 프레임도 꺼내들었다. 국민의힘의 이태원 사고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지금까지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이뤄졌는데 만약 야당 단독으로 이뤄진다면 새로운 선례 내지 반쪽짜리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대 국회, 국정조사 20건 중 2건만 통과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여야는 20건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해 국정조사가 진행된 건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같은 해 12월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규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등 2건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에는 여야가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지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면서 실제 국정조사까지 이어지진 못했다. 정부도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함부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언급해 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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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경찰 뭐했나” 尹 “책임 묻겠다” 고강도 개혁-문책 예고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향해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을 묻겠다”며 경찰에 대한 고강도 개혁과 문책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관 합동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봤느냐”며 강하게 질책했다. 또 “아비규환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느냐”며 “제도가 미비해 대응을 못 했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건 납득이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윤 대통령은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는 건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도 했다.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야당의 이 장관 경질론에 선을 그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부실 대응과 관련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날 윤 대통령이 경찰 대응에 대해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며 고강도 개혁과 문책을 예고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겨냥해 “행적을 보면 업무상 과실치사를 넘어 살인 방조 수준인데 세월호 선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사람”이라며 “긴급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우택 의원도 “(경찰이)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보다도 뒤늦게 참사를 인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청장은 “경찰 내 보고 시스템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을 질타하며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부 책임론’을 적극 부각한 것. 민주당은 이 장관은 물론이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이번 참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장관은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감을 느끼기는커녕 책임 회피성 발언 등을 쏟아냈는데 이것만으로도 파면감”이라며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바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사의 표명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이 재차 자진 사퇴 의사를 물었지만 이 장관은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했다. 관할 자치단체장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향해서도 추궁이 이어졌다. 박 구청장은 최초로 보고받은 시점에 대해 “공무원이 배치돼 있었지만 (보고를) 못 받았다. 주민에게서 (사고 당일) 오후 10시 51분에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답했다. 박 구청장은 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큰 희생에 대한 마음의 책임”이라며 자진 사퇴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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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署, ‘안전사고 우려 보고서’ 참사후 삭제했다
핼러윈을 앞두고 안전사고 가능성을 사전 경고했던 서울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정보과) 보고서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이후 용산서 정보과장 주도로 삭제된 정황이 드러났다. 소방 측이 밝힌 참사 당일 최초 119신고 시각보다 3분 앞서 이태원에서 ‘숨이 막힌다’는 119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밝혀지면서 정부 내 은폐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청 특별감찰팀 관계자는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보과의) 정보보고 인멸과 (과장의 인멸) 종용을 인지해 파악 중”이라며 “(두 의혹 모두) 감찰 대상”이라고 밝혔다. 2일 용산서 정보과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도 “용산서 정보과장과 정보계장이 보고서 삭제를 지시하고 (직원들을) 회유한 혐의(증거인멸)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삭제된 보고서는 실무진이 작성한 뒤 정보과장 등이 검토했지만 경찰 내부망에는 등록되지 않은 복수의 보고서로 추정된다. 용산서 정보과장 A 씨는 삭제 의혹에 관해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향후 감찰과 수사에서 소명하겠다. 상당 부분 해명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입수한 119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사고 당일 오후 10시 12분 현장 인근에서 참사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자인 여성은 “이태원…죠. 숨이…. 막혀 가지고”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또 신고 중 휴대전화 등을 떨어뜨렸던 듯 “떨어뜨렸어…. 여보세요”라고 하다 통화가 중단됐다. 소방당국이 최초 신고 시각이라고 밝힌 오후 10시 15분보다 3분 빠른 시점이었다. 여야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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