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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석

강경석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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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시청팀, 법조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했습니다. 정치 개혁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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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봉신사상 대상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사진)가 제23회 백봉신사상 대상을 수상했다. 백봉신사상은 한 해 동안 가장 신사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주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진표 국회의장, 국민의힘 김도읍 서병수 최재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박광온 우상호 이탄희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정당별 가나다순)이 ‘신사의원 베스트10’에 포함됐다. 주 원내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독립운동가로서 제헌의원 등을 지낸 백봉 라용균 선생을 기리는 취지로 1999년 시작된 백봉신사상은 동료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기자 평가를 종합해 선정한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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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80만 당심 어디로… 권·김·나·안·유 경쟁, 복잡해진 셈법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 선거에서 결선투표와 ‘당원 투표 100%’를 도입하면서 당권 경쟁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18년 만의 변화에 따른 파장을 누구도 선뜻 점치기 힘들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당심(黨心)’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선투표 때문에 ‘2위만 해도 된다’는 전략을 세우는 당권주자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막판 뒤집기를 노려볼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친윤(친윤석열) 진영을 중심으로 한 후보 단일화 여부도 변수다. 당장 직전 전당대회 당원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던 나경원 전 의원은 “어느 당권 주자와도 연대하지 않겠다”며 단일화 움직임에 선을 긋고 나섰다.○ “친윤 후보 교통정리 될까” 촉각20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특히 신경 쓰는 것은 처음으로 도입된 결선투표다. ‘당원 투표 100%’와 달리 결선투표는 전날(19일) 전격적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서 비주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낮아졌다”며 “문제는 결선투표 덕분에 ‘유력 주자의 표를 잠식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어 되레 후보들의 출마를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여권에서 거론되는 당권 주자들은 줄지어 10여 명에 달한다. 권성동 김기현 안철수 윤상현 조경태 의원(가나다순)과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 외에도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당 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황교안 전 대표는 이미 출사표를 냈다. 이에 따라 친윤 진영에서는 “반드시 사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친윤 후보들의 난립으로 비윤(비윤석열) 진영에게 당권을 내주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것. 그러나 지난해 전당대회 당시 당원 투표에서 14만9194표 중 6만1077표(40.9%)를 얻어 1위를 차지한 나 전 의원이 단일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친윤 진영도 복잡한 기색이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전당대회에) 진짜 출마할 것이냐는 좀 더 생각해보겠다”면서도 “지금 룰대로 해도 내가 1등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재선 의원은 “각종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원 투표 100% 선출 방식으로 회귀할 정도로 친윤 후보를 당선시켜야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황이라면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른바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여부와 상관없이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여권 인사는 “결선투표로 인해 각 주자들의 계산이 복잡해졌다”며 “친윤 진영의 단일화 여부가 이번 전당대회 레이스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룰 개정 둘러싼 당내 분란 이어져이날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 100%, 결선투표제 도입 등 당헌당규 개정안을 상임전국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전당대회 규칙 개정과 관련한 공방은 계속됐다. 김 의원은 이날 안 의원을 겨냥해 “당원 80만 명에 이르는 공당의 대표를 골목대장이라고 폄하하고 친목회라고 칭하며 신뢰하지 못하겠다면서 당 대표를 하겠다는 건 심각한 인지부조화”라고 꼬집었다. 앞서 안 의원이 규칙 개정에 반대하며 “골목대장이나 친목회장을 뽑는 게 아니지 않으냐”고 말한 것을 문제 삼은 것. 안 의원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그는 김 의원이 3·9대선을 앞두고 당의 외연 확장을 강조했던 언론 인터뷰를 거론하며 “놀라운 변신이다. 여론조사에 대해 이렇게 말을 180도 바꿀 수 있느냐”며 “중도 노선 강화와 비당원의 참여를 막으면 안 된다는 주장을 했던 분이 이렇게 바꾸느냐”고 받아쳤다. 논란이 계속되자 하태경 의원은 “친윤 경쟁이 친박(친박근혜) 경쟁 못지않은 것 같다”며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 파는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도 ‘윤심은 없다’는 선언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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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80만 당심 어디로…권·김·나·안·유 당권경쟁, 복잡해진 셈법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 선거에서 결선투표와 ‘당원 투표 100%’를 도입하면서 당권 경쟁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18년 만의 변화에 따른 파장을 누구도 선뜻 점치기 힘들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당심(黨心)’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선투표 때문에 ‘2위만 해도 된다’는 전략을 세우는 당권주자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막판 뒤집기를 노려볼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친윤(친윤석열) 진영을 중심으로 한 후보 단일화 여부도 변수다. 당장 직전 전당대회 당원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던 나경원 전 의원은 “어느 당권 주자와도 연대하지 않겠다”며 단일화 움직임에 선을 긋고 나섰다. ● “친윤 후보 교통정리 될까” 촉각 20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특히 신경 쓰는 것은 처음으로 도입된 결선투표다. ‘당원 투표 100%’와 달리 결선투표는 전날(19일) 전격적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결선투표제 도입 되면서 비주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낮아졌다”며 “문제는 결선투표 덕분에 ‘유력 주자의 표를 잠식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어 되레 후보들의 출마를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여권에서 거론되는 당권 주자들은 줄지어 10여 명에 달한다. 김기현 권성동 안철수 윤상현 조경태 의원과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 외에도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당 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황교안 전 대표는 이미 출사표를 냈다. 이에 따라 친윤 진영에서는 “반드시 사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친윤 후보들의 난립으로 비윤(비윤석열) 진영에게 당권을 내주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것. 그러나 지난해 전당대회 당시 당원 투표에서 14만9194표 중 6만1077표(40.9%)를 얻어 1위를 차지한 나 전 의원이 단일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친윤 진영도 복잡한 기색이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전당대회에) 진짜 출마할 것이냐는 좀 더 생각해보겠다”면서도 “지금 룰대로 해도 내가 1등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재선 의원은 “각종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원 투표 100% 선출 방식으로 회귀할 정도로 친윤 후보를 당선시켜야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황이라면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른바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여부와 상관 없이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여권 인사는 “결선투표로 인해 각 주자들의 계산이 복잡해졌다”며 “친윤 진영의 단일화 여부가 이번 전당대회 레이스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 룰 개정 둘러싼 당내 분란 이어져 이날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 100%, 결선투표제 도입 등 당헌당규 개정안을 상임전국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전당대회 규칙 개정과 관련한 공방은 계속됐다. 김 의원은 이날 안 의원을 겨냥해 “당원 80만 명에 이르는 공당의 대표를 골목대장이라고 폄하하고 친목회라고 칭하며 신뢰하지 못하겠다면서 당 대표를 하겠다는 건 심각한 인지부조화”라고 꼬집었다. 앞서 안 의원이 규칙 개정에 반대하며 “골목대장이나 친목회장을 뽑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말한 것을 문제 삼은 것. 안 의원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그는 김 의원이 3·9대선을 앞두고 당의 외연확장을 강조했던 언론 인터뷰를 거론하며 “놀라운 변신이다. 여론조사에 대해 이렇게 말을 180도 바꿀 수 있느냐”며 “중도 노선 강화와 비당원의 참여를 막으면 안 된다는 주장을 했던 분이 이렇게 바꾸느냐”고 받아쳤다. 논란이 계속되자 하태경 의원은 “친윤 경쟁이 친박(친박근혜) 경쟁 못지 않은 것 같다”며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 파는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도 ‘윤심은 없다’는 선언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조권형기자 buzz@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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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당대표 선거에 결선투표 첫 도입… “친윤 대표 만들기”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 선거에 1차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끼리 한 번 더 겨뤄 최종 승자를 가리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 친윤(친윤석열)계 후보들이 난립해 1위를 거머쥐지 못할 때를 대비해 ‘필승 장치’를 두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내 전국위원회 의결까지 마무리하는 속전속결로 당헌당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결선투표제와 ‘책임당원 100% 투표’를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2004년 당시 박근혜 대표를 선출했던 전당대회에서 정당 사상 처음 도입했던 ‘국민여론조사 반영’을 18년 만에 폐지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대선, 총선 등에 나설 당내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여론조사를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 정당이 없는 유권자를 대상으로만 실시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 규정도 담겼다. 보수 정당이 당 대표 선거에 결선투표를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결선투표제는 그간 공개 논의가 없다가 이날 전격 도입이 결정됐다. 책임당원 100% 투표에 대해선 지난주 초·재선 의원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을 비롯해 당 내부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과도 비교된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당원 총의를 거듭 확인해서 당 대표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결선투표제가 권성동,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등 이른바 친윤 당권 주자들이 후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고 본경선까지 뛰는 경우를 대비해 사실상의 단일화 효과를 내기 위한 ‘보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윤(비윤석열) 진영은 속전속결로 당 대표 선출 방식을 개정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당헌당규 개정을 나흘 뒤까지 마칠 계획이다. 20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하고, 규정상 최단 기간인 사흘간의 공고일을 거쳐 23일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일정이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1월 초쯤은 모든 준비가 끝나고 후보 등록이 시작돼야 한다”며 “이번 주 빨리 100m 달리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與 전대, 당심 100%에 결선투표까지… 당내 “친윤 승리 안전장치” ‘당대표 선거 룰’ 변경 속전속결당내 “묘수냐 꼼수냐 두고봐야”안철수, 당심 100% 반영에 날세워유승민 “윤핵관의 유승민 죽이기”“사실상 친윤(친윤석열) 진영 후보 단일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아니겠느냐.”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 사상 처음으로 당 대표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당 내부에선 이 같은 반응이 나왔다. 여러 명의 친윤(친윤석열) 후보들이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안전장치라는 뜻이다. 하지만 당원 투표 100% 선거 방식 등 전당대회 룰 개정이 실제 선거 결과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결선투표제 도입이 묘수가 될지, 꼼수가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의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 여권이 또 한 번 혼돈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도부 내 이견에도 속전속결 도입이날 오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놓고 비대위원 간 찬반 의견이 맞붙으며 논의가 길어졌다. 비당원을 대상으로 한 국민여론조사를 배제하고 당원 투표 100%로 당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에는 공감대가 일찍 형성됐지만 결선투표제 도입이 돌발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일부 비대위원은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 3일 후에 다시 한 번 전당대회를 치러야 해 국민적 관심을 끌 수 있다”며 이른바 ‘컨벤션 효과론’을 내세워 도입을 주장했다. 반면 “실무적으로 복잡한 결선투표제 대신 예비경선(컷오프) 규정을 두면 된다”며 난색을 표한 비대위원들도 있었다. 결선투표제를 당헌당규에 명시하는 대신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절충안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비대위는 논란을 줄이기 위해 이날 결선투표제 도입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을 의결했다. 추후 구체적인 사안은 전당대회 선관위가 정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해 전당대회처럼 나경원 전 의원과 주호영 원내대표 간 단일화 논의가 ‘나주곰탕’으로 희화화되는 부작용을 막자는 취지”라며 “후보별 유불리를 따진 건 아니다”라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친윤 진영의 한 의원은 “권성동 김기현 의원과 나 전 의원이 끝내 단일화에 실패할 경우 친윤 표심이 갈라지는 걸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말 아낀 주자들 속내는 복잡당권 주자들은 이날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 말을 아꼈다. 김기현 의원은 “선수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경기에 임하면 된다”며 “유불리를 계산할 만큼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따로 말씀드릴 입장은 없다”면서도 “현재 거론되거나 출마를 준비 중인 어느 당권 주자와도 이른바 연대라는 것을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지만, 당원 투표 100% 방식에 대해선 “골목대장이나 친목회장을 뽑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날을 세웠다. 안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당헌을 18년 동안 유지한 이유가 있는데 자칫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대통령께도 부담이 될까 봐 우려된다”면서도 “나는 누가 나와도 자신 있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당원 투표 100%는 대통령 명령에 따라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이 유승민 하나를 죽이기 위한 폭거”라며 “전대가 막장 드라마 비슷하게 가지 않겠느냐”고 반발했다. 윤상현 의원은 “당원과 국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여야만 했는지 안타깝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룰 개정 논란에 대해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지금 고민해야 할 문제는 유권자 자격이 아니라 후보의 자격, 당 대표의 자격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은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황명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여당 경선과 정적 제거가 아니라 민생 그 자체”라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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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비대위 ‘당심 100% 전대’ 오늘 의결… ‘친윤 단일화’ 수면 위로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거를 두고 ‘친윤(친윤석열) 후보 단일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비상대책위원회가 일반 국민여론조사를 배제하고 당원 투표 100%로 당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의결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여권의 관심이 친윤 진영 후보 간 교통정리가 이뤄질지에 쏠리고 있는 것. 여권 관계자는 18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당대회 룰 개정 작업은 권성동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등 이른바 친윤 후보로 불리는 당권 주자들의 후보 단일화를 전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안철수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 등을 상대로 친윤 진영에서 단일화된 후보를 내지 못할 경우 친윤 진영의 승리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친윤 진영의 한 재선 의원도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당선됐던 이유 중 하나는 당시 후보였던 나 전 의원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원들의 표를 나눠 가졌기 때문”이라며 “비윤(비윤석열) 진영 인사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친윤 진영 후보들의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 안팎에선 친윤계를 자처하는 권 의원과 김 의원, 윤상현 의원 등이 단일화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재 거론되는 후보 중에서 일부가 불출마하는 방식으로 물밑 단일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친윤 진영의 후보들은 유 전 의원을 비판하며 당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경선 개입은 심각한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친윤 진영과 본격적으로 맞서고 있다. 이런 유 전 의원의 발언을 두고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적인 자리에서 전당대회와 관련된 단순한 의견 개진은 어떤 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데 허위 선동을 하고 있다”며 “유 전 의원이 왜 계속 지는 줄 아느냐. 정치를 이토록 무지하고 무도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썼다. 반면 유 전 의원과 가까운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문제는 18년 동안 이어져 온 당헌당규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려는 핵관(핵심 관계자)들의 한심한 거수기 노릇”이라고 받아쳤다. 이처럼 전당대회 규칙 개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19일 비대위 의결에 이어 20일 상임전국위원회, 23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전당대회와 관련한 당헌당규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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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文정부 통계 조작했다면 국정농단”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 통계가 왜곡된 정황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가 여야 간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먼지털이식 감사”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판타지 소설과도 같은 경제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국가의 통계조차 왜곡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며 “청와대가 직접 개입해 소득·고용·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자신들의 소설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조작한 것 아니냐”고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여권은 문재인 정부가 핵심 경제 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계청 등을 통해 통계를 손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정책 주무 장관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만약 문재인 정부가 정권 유지를 위해 부동산 관련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국정농단”이라며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에 적극 협조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전(前) 정부 찍어내기 먼지털이식 감사”라고 반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정해진 입장은 없다”면서도 “윤석열 정권 들어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연계돼 감사, 수사하는 메커니즘이 작동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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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번주 전대룰 개정 마무리…‘친윤 단일화’ 수면 위로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거를 두고 ‘친윤(친윤석열) 후보 단일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일반 국민여론조사를 배재하고 당원 100%로 당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여권의 관심이 친윤 진영 후보 간 교통정리가 이뤄질지에 쏠리고 있는 것. 여권 관계자는 18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당대회 룰 개정 작업은 김기현 권성동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등 이른바 친윤 후보로 불리는 당권 주자들의 후보 단일화를 전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안철수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 등을 상대로 친윤 진영에서 단일화된 후보를 내지 못할 경우 친윤 진영의 승리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친윤 진영의 한 재선 의원도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당선됐던 이유 중 하나는 당시 후보였던 나 전 의원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원들의 표를 나눠 가졌기 때문”이라며 “비윤(비윤석열) 진영 인사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친윤 진영 후보들의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 안팎에선 친윤계를 자처하는 김 의원과 권 의원, 윤상현 의원 등이 단일화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일단 정식으로 후보 등록을 마쳐봐야 단일화 대상이 좁혀질 것”이라며 “현재 거론되는 후보 중에서 일부가 불출마하는 방식으로 물밑 단일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친윤 진영의 후보들은 유 전 의원을 비판하며 당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경선 개입은 심각한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친윤 진영과 본격적으로 맞서고 있다. 이런 유 전 의원의 발언을 두고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적인 자리에서 전당대회와 관련된 단순한 의견 개진은 어떤 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데 허위 선동을 하고 있다”며 “유 전 의원이 왜 계속 지는 줄 아느냐. 정치를 이토록 무지하고 무도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썼다. 반면 유 전 의원과 가까운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문제는 18년 동안 이어져 온 당헌당규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려는 핵관(핵심 관계자)들의 한심한 거수기 노릇”이라고 받아쳤다.이처럼 전당대회 규칙 개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20일 상임전국위원회, 23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전당대회와 관련한 당헌당규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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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에 “판타지소설 위한 중대 범죄”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등에 대해 “국정농단”이라고 날을 세우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진상 규명을 강조하고 나섰다.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판타지 소설과도 같은 경제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국가의 통계조차 왜곡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은 경제학 교과서에서도 기원을 찾아볼 수 없는 판타지 소설에 불과했고 부동산 종합대책 역시 정치논리에 좌우된 터무니없는 가짜 선동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의 경제 정책이 판타지 소설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통계청을 조종했다는 것은 나라를 좀먹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누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협했는지 사건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은 문재인 정부가 핵심 경제 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의 정당성을 뒷받침 하기 위해 통계청 등을 통해 통계를 손 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국가 통계조작은 단순한 숫자 조작이 아니다”라며 “시장을 왜곡하고 국가 정책을 왜곡된 방향으로 끌고 가서 결국에는 국가 전체를 망가뜨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또 장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5년은 조작과 은폐로 점철된 암흑의 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국민 앞에서 석고대죄해야 한다. 더 이상의 조작과 거짓은 죄만 키울 뿐”이라고 주장했다.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권력이 개입해 국가통계를 조작하는 것은 북한 같은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이런 엄청난 범죄는 일개 수석이나 통계청장이 단독으로 감행할 수 없다. 확실한 뒷배가 있을 것임이 명약관화”라고 윗선 개입 의혹을 주장했다.부동산 정책 주무 장관인 원 장관은 이날 “만약 문재인 정부가 정권유지를 위해 부동산 관련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국정농단”이라며 “국토교통부는 감사원 감사에 적극 협조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통계 조작 의혹 등에 대해 전방위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다.원 장관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전 국민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희생양이 돼야 했다”며 “그럼에도 문 정권은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를 내세워 실패를 성공이라고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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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법인세 1%P 인하” 與 “턱없이 부족”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안이 15일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대 쟁점인 법인세 등과 관련한 중재안을 내놨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수용 의사를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보류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법인세를) 1%포인트만이라도 인하하고 이걸 토대로 일괄 타결을 이뤄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5억 원가량인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 민주당 주장대로 삭감하되 예비비로 편성해 추후 여야 논의를 통해 결정하자는 방안도 김 의장의 중재안에 담겼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의장의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정부 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주길 바란다”고 공을 여당에 넘겼다. 하지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 직후 “(법인세) 1%포인트 인하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중재안) 수용 판단을 보류하고 나머지 협상을 해 최종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1%포인트 인하를 양보인 것처럼 하는데 장난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여권은 법인세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한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삭감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태도여서 결국 이날 본회의는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추가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체 수정안을 단독 처리할 것”이라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예산안 협상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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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오늘 국조 시작” 통첩… 與 “예산안 처리부터”

    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에 대해 야권이 13일 총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국민의힘이 이날까지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14일부터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대통령실의 거부 입장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전면 부정하면서까지 이상민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선언”이라며 “정부·여당이 구렁이 담 넘듯 어물쩍 넘기려 하면 할수록 국민 분노는 들불처럼 커지며 전국으로 번져갈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거부 의사를 낸 점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대통령실의 발표 방식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대하는 기본 예의도 아니고 헌법 체계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거부할 것인지, 수용할 것인지 직접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야 3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사퇴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을 향해 “오늘 중으로 복귀 의사 표명을 하지 않을 시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에 대한 모든 권한을 야 3당에 위임한 것으로 이해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국민의힘은 유가족이나 생존자가 청문회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복귀는 예산안 처리 여부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이 통과되는 걸 보고 만약 국정조사에 다시 참여한다면 제가 (사퇴 의사를 밝힌)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을 설득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KBS 라디오에서 “유가족 협의회의 목소리를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先 진상규명 後 책임 원칙을) 지금 바꾸기는 어렵다”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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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복귀 안하면 내일부터 국조 돌입” vs 與 “예산안 통과 보고 판단”

    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에 대해 야권이 13일 총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국민의힘이 이날까지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복귀 의사를 을 경우 14일부터 본격 국정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날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대통령실의 거부 입장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전면 부정하면서까지 이상민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선언”이라며 “정부·여당이 구렁이 담 넘듯 어물쩍 넘기려 하면 할수록 국민 분노는 들불처럼 커지며 전국으로 번져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아닌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거부 의사를 낸 점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대통령실의 발표 방식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대하는 기본 예의도 아니고 헌법 체계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거부할 것인지 수용할 것인지 직접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야 3당 소속 국조 특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사퇴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을 향해 “오늘 중으로 복귀 의사표명을 하지 않을 시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에 대한 모든 권한을 야3당에 위임한 것으로 이해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국민의힘은 유가족이나 생존자가 청문회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복귀는 예산안 처리 여부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이 통과되는 걸 보고 만약 국정조사에 다시 참여한다면 제가 (사퇴 의사를 밝힌) 국정조사 위원들을 설득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KBS 라디오에서 “유가족 협의회의 목소리를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원칙을) 지금 바꾸기는 어렵다”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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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장근로 몰아서 쓰면 최대 주69시간 근무 가능”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현재 주(週) 단위로 적용되는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최장 연(年)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권고문을 내놨다. 정부가 이 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연구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을 최종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1주 단위로만 할 수 있는 연장 근로시간 관리를 월(1개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12개월)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다. 지금은 주당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이를 월 단위로 관리하면 월 52시간(한 달을 4.35주로 간주)의 연장근로가 가능해진다. 월말, 월초 등에 몰아서 사용할 수도 있다. 다만 연구회는 퇴근 이후 출근까지 최소 11시간의 휴게시간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권고했다. 이를 적용하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이 된다. 이번 연구를 이끈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 69시간 근무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으로 빈번한 일이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연장근로 몰아서 할땐 근무시간 총량 줄여야” 주 69시간 근무 가능 “장시간 연속근로 勞 우려 반영”정부 “권고문 구체화 입법작업 착수”○ 연장근로 집중 사용 땐 근로시간 줄여야연구회가 발표한 것처럼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등으로 바꿀 경우 장시간 연속 근로가 가장 우려된다. 이 때문에 노동조합 등은 그동안 정부발(發) 근로시간 개편에 줄곧 반대해 왔다. 연구회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각 사업장이 연장 근로시간 관리를 ‘분기’ 이상으로 정할 때 허용하는 연장근무시간의 총량을 줄이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주 12시간, 월 52시간 허용되는 연장근로시간을 분기(3개월)로 관리할 때는 140시간, 반기(6개월) 250시간, 연(12개월) 440시간 등으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이는 산술적인 최대 연장근로시간에서 각각 10%, 20%, 30% 줄인 시간으로, 연장근로를 몰아서 하는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셈이다. 또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월’ 이상으로 정할 때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도록 권고했다. 연구회 소속인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 52시간제를 훼손하는 게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노사의 재량권을 넓힌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회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선택근로제)의 기간과 업종을 늘릴 것도 주문했다. 선택근로제는 정산 기간(1∼3개월) 동안 자유롭게 일하고 평균 주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된다. 연구회는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3개월로 늘리고 연구개발직 외에 일반 사무직 등 모든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공서열 완화로 고령화 대비”연구회는 이번에 국내 임금체계 개편 방향도 내놨다. 핵심은 근무 연수에 따라 호봉이 올라가는 연공급제를 줄이고 이를 직무·성과급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연구회는 “연공급제는 근무 연한을 쌓을 수 있는 대기업, 정규직, 남성에게만 유리한 임금체계”라고 평가했다. 또 공정한 보상을 원하는 청년, 고용 불안이 극심한 고령층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직무별 임금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형 임금정보 시스템’을 만들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비슷한 일을 하면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는지 정보를 공유하라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제로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연구회는 향후 추가 개혁 과제로 △파견제도 개선 △파업 시 대체근로자 사용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즉각 연구회 권고문을 수령했다. 새해 들어 권고문을 구체화하는 입법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미래 지향적인 노동시장을 위한 개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30인 미만 연장근로 허용해야”하지만 연구회 권고문이 실제 적용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우선 노동계 반발이 거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2일 성명을 내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현실에서 노동시간 자율선택권 확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 대부분이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해 ‘여소야대’ 국회를 넘는 것도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간담회’를 열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8시간의 연장 근로를 허용한 것은 한시 도입됐고,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연장 근로 허용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며 “남은 20일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민생 법안”이라고 말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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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서해 피살 은폐, 文이 서훈에 지시했나…진실 밝혀라”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 연일 맹폭을 퍼붓고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2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서 전 실장이 단독으로 범행을 실행했을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문 전 대통령에게 서 전 실장에 대해 지시를 했는지 등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한 것.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유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씨의 피격 사망 사실 은폐는 문 전 대통령의 지시였느냐”며 “서 전 실장은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 사건은폐를 지시했는데 대통령의 지시 없이 이런 일을 했다면 중대한 국기문란행위다.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하 의원은 “이 씨 생존 당시 문 전 대통령에게 이뤄진 보고의 정확한 내용과 횟수는 무엇이냐”며 “우리 국민이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발견된 건은 중차대한 사건인데도 그 사실을 보고 받고 문 전 대통령은 구조를 지시하지 않았다. 그날 밤 유엔총회 종전선언 연설 이슈가 묻힐까봐 두려웠느냐”고 날을 세웠다. 이 씨의 형인 이모 씨도 이날 “문 전 대통령은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며 “서 전 실장의 기소는 진실을 밝히는 시작이다. 이제 최고 책임자였던 문 전 대통령이 국민 앞에 스스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 전 실장의 만행에 가족들은 경악했지만 더 절망케 한 건 문 전 대통령이었다”며 “피격 사실을 은폐하고 월북몰이를 주도한 서 전 실장을 최고의 안보 전문가라고 두둔했는데 처벌을 받아야 하는 최고의 은폐 전문가, 조작 전문가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스타항공 사건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청년의 꿈과 희망을 짓밟고 미래를 훔친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는 그야말로 공정이라는 가식의 탈을 쓴 민주당 정권 비호 아래 자행된 ‘청년 기만극’”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김 의원은 “인사 청탁자 중 문 전 대통령 사위뿐 아니라 전직 총리와 현 민주당 의원 등도 연루됐다는 폭로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있었는데 전형적인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며 “문재인 정권 권력형 부정부패 이스타항공 특혜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사위도 연루 의혹을 받는 대규모 불법 특혜 취업 사건은 매우 중한 범죄”라며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전직 대통령부터 전직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민주당 정권 권력 핵심부의 추악한 비리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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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법인세 합의 안되면 예산안 단독처리” 與 “헌법체제 부정”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 시한을 15일까지로 연장했지만 핵심 쟁점인 법인세 인하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타결에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데 이어 “예산안 합의가 불발되면 단독으로 자체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초강수를 던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야당 수정안 단독 처리는 그냥 다 엎어버리자는 행패”라고 초긴장하는 모습이다. 법인세 인하에 대해 여야가 극적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야당 단독으로 자체 예산안을 처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풀리지 않는 법인세 인하 공방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15일 예산안 합의 처리’ 방침을 수용했다. 역대 국회에서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적이 없었던 만큼 협상의 물꼬를 터보자는 취지다. 하지만 11일에도 법인세 인하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는 도통 좁혀지지 않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중재안을 낸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조세) 전문가이고 경제학자인데 (민주당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되 2년 유예기간을 두자는 김 의장의 중재안이 수용 가능한 마지노선이라는 것.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감세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법인세는 낮춰주지 않고 있다”며 “법인이 이득을 보면 주주에게 이득 배당이 되고 종업원에게 돌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초부자 감세냐”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기업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대신에 중소·중견기업들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법인세 인하 대상을 103개 슈퍼대기업까지 혜택을 줄 것이냐, 5만4404개 중소·중견기업에만 줄 것이냐가 (여야 협상의) 주요 쟁점”이라며 “초부자, 슈퍼부자만을 위한 윤석열 정권의 ‘답정너 예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인하 외에 임금소득자 소득세 구간을 개편하는 소득세법도 처리해 저소득자에 대한 과세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는 의총에서 “우리가 비록 예산에 대해선 감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나 세입에 관한, 즉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선 우리가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서민예산을 증액하지는 못하더라도 서민 감세는 이미 법안이 자동 상정돼 있어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다”고 촉구했다.○ 野 “서민 감세안 단독 처리” vs 與 “헌법 체제 부정”민주당은 15일까지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자체 수정안을 단독 처리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간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마련해왔다. 오늘 이 대표 말씀(서민 감세안)까지 포함해 수정안을 발의하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그 전까지 정부 여당이 전향적으로 나와 합의하는 예산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공을 국민의힘에 던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 “헌법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철규 의원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가 이를 심의하는 게 헌법 정신”이라며 “누가 국회에 예산 편성권을 줬느냐”고 지적했다. 원내 관계자는 “감액만 하더라도 세입 세출이 맞아야 하는데 민주당이 자체 수정안을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액만 이뤄진 야당의 단독 예산안은 정부 동의 없이도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 처리할 수는 있다. 헌법 57조에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 권한으로 감액은 가능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예산안 곳곳에 ‘구멍’이 날 우려가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감액만 하더라도 여러 사업과 회계 간 조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복잡한 과정은 모든 정부 부처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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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예산합의 불발땐 15일 수정안 단독 처리”…與 “헌법체제 부정”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 시한을 15일까지로 연장했지만 핵심 쟁점인 법인세 인하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타결에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데 이어 “예산안 합의가 불발되면 단독으로 자체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초강수를 던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야당 수정안 단독 처리는 그냥 다 엎어버리자는 행패”라고 초긴장하는 모습이다. 법인세 인하에 대해 여야가 극적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야당 단독으로 자체 예산안을 처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풀리지 않는 법인세 인하 공방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15일 예산안 합의 처리’ 방침을 수용했다. 역대 국회에서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만큼 협상의 물꼬를 터보자는 취지다. 하지만 11일에도 법인세 인하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는 도통 좁혀지지 않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중재안을 낸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조세) 전문가이고 경제학자인데 (민주당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되 2년 유예기간을 두자는 김 의장의 중재안이 수용 가능한 마지노선이라는 것.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감세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법인세는 낮춰주지 않고 있다”며 “법인이 이득을 보면 주주에게 이득 배당이 되고 종업원에게 돌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초부자 감세냐”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기업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대신 중소·중견기업들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법인세 인하 대상을 103개 슈퍼대기업까지 혜택을 줄 것이냐, 5만4404개 중소·중견기업에게만 줄 것이냐가 (여야 협상의) 주요 쟁점”이라며 “초부자, 슈퍼부자만을 위한 윤석열 정권의 ‘답정너 예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인하 외에 임금소득자 소득세 구간을 개편하는 소득세법도 처리해 저소득자에 대한 과세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는 의총에서 “우리가 비록 예산에 대해선 감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나 세입에 관한, 즉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선 우리가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서민예산을 증액하지는 못하더라도 서민 감세는 이미 법안이 자동 상정돼 있어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다”고 촉구했다.● 野 “서민 감세안 단독 처리” vs 與 “헌법 체제 부정”민주당은 15일까지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자체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간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마련해왔다. 오늘 이 대표 말씀(서민 감세안)까지 포함해 수정안을 발의하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그 전까지 정부여당이 전향적으로 나와 합의하는 예산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공을 국민의힘에 던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 “헌법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철규 의원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가 이를 심의하는 게 헌법 정신”이라며 “누가 국회에 예산 편성권을 줬느냐”고 지적했다. 원내 관계자는 “감액만 하더라도 세입 세출이 맞아야 하는데 민주당이 자체 수정안을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액만 이뤄진 야당의 단독 예산안은 정부 동의 없이도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 처리할 수는 있다. 헌법 57조에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 권한으로 감액은 가능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예산안 곳곳에 ‘구멍’이 날 우려가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감액만 하더라도 여러 사업과 회계 간 조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복잡한 과정은 모든 정부 부처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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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우상호 “MB-김경수 동시 사면을”… 與 “金 불가”

    성탄절 특별사면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 통합을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함께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여권에선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 불가’ 기류가 강해 실제 사면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2일 CBS 라디오에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동시 사면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둘 중에 한 명만 하게 되면 국민 분열 사면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사면만 해 주고 복권해 주지 않을 거면 사면해 줄 필요가 없다”면서 김 전 지사의 복권까지 주장했다. 복권되지 않을 경우 김 전 지사는 2028년 4월까지 공직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우 의원은 친문(친문재인) 계열인 김 전 지사가 사면 후 차기 민주당 대표 자리에 도전할 가능성에 대해선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을 가지고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만 했다. 반면 여권은 김 전 지사의 사면에 부정적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광복절 특사 당시와 현재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야당이 주장하는 이 전 대통령과 동시 사면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필요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이미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올해 6월 형집행정지가 결정됐고, 다시 한 차례 연장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전 지사 사면을 간절하게 바라는 야권에서 먼저 성탄절 사면론을 제기한 게 아니겠느냐. 이 시점에 정치인에 대한 사면 요구는 뜬금없다”며 “지금은 경제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살려내고 민생을 챙겨야 할 때”라고 말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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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방탄 탓” vs “이상민 방탄 탓”… 예산안 정기국회 처리 난항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 시한인 2일을 결국 넘겼다.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놓고 공방을 벌이다 결국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사진)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에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또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8, 9일 이틀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는 9일로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뜻을 모았다. 다만 ‘윤석열표 예산’을 둘러싼 입장 차가 극명한 상황이다. 아울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에도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결국 처리 시한 넘긴 예산안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열지 못했다. 결국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법상 예산안 처리 시한을 어긴 것에 대해 사실상의 사과문을 내고 8, 9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여야는 법정 처리 시한을 준수한 2014년과 2020년을 포함해 예산안을 모두 정기국회 종료 때까지는 처리했다. 하지만 올해는 여야가 사안마다 대치하면서 예산안 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어 정기국회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산안을 논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이날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종료되면서 앞으로의 예산안 협상은 여야 원내대표단과 예결위 양당 간사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턴 양당 정책위의장이 쟁점 해소를 위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5일까지 이견이 해소되면 그 즈음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원내대표들이 쟁점을 해소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자고 했다”고 했다. 다만 이날도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는 내팽개친 채 ‘이재명 방탄’을 위한 해임건의안 정쟁 카드를 접을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640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도, ‘퍼펙트스톰’ 위기에 시급한 민생법안도 모두 집권여당의 ‘이상민 방탄’ 앞에서 멈춰 섰다”고 비판했다.○ 다음 주 李 해임건의안 처리 두고 촉각김 의장은 이날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5일에 본회의를 열어 달라는 야당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8일과 9일로 본회의 날짜를 확정하며 사실상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보고되며,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해임건의안을 8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을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으로 규정하고, 국회 통과 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에 불참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장이 8일과 9일로 본회의 날짜를 잡았다는 것은 결국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이라며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 표결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했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지만, 곧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모습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중반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수용되지 않거나 (이 장관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내 정기국회 안에 (이 장관) 문책을 매듭짓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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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은행권, 서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검토를”

    금리 인상으로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금융당국은 다음 주에 당정협의회를 열고 은행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를 포함한 서민금융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은행권은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를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며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안심전환대출처럼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신용대출의 금리가 8%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이자를 줄이기 위해 금리를 꼼꼼하게 비교해 대환대출(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대출)을 하고 싶지만 실제로 내야 하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너무 커서 대출을 옮기는 것조차 부담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금리로 인해 은행들은 유례없는 흑자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 드려야 한다. 은행권이 답할 차례”라고도 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이 정해진 기간보다 일찍 갚을 경우 은행이 고객에게 물리는 수수료다. 여당과 금융당국은 다음 주 당정협의회에서 대환대출 준비 상황과 안심전환대출 진행 상황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당과의 협의를 통해 고금리 금융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면 은행들과 적극적으로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중은행들의 대출상품 금리가 전반적으로 오른 상황이어서 대출 갈아타기에 나선다고 해도 기존보다 낮은 금리의 상품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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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 관선 서울시장’ 최병렬 前한나라당 대표 별세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최병렬 전 대표(사진)가 2일 별세했다. 향년 84세. 경남 산청 출신인 고인은 부산고, 서울대 법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고인은 1985년 12대 총선에서 민주정의당 전국구 의원으로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노태우 정부에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거쳐 문화공보부 장관, 초대 공보처 장관, 노동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1994년 김영삼 정부에서 마지막 관선 서울시장을 지냈다. 이어 4선 국회의원으로 2002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다. 2003년 제1야당이었던 한나라당 대표로 선출돼 대선 패배 후 혼란에 빠졌던 당을 수습하는 데 주력했다.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 거부에 항의해 10일간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같은 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을 주도했지만 정치적 역풍을 맞아 이듬해 총선부터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다. 고인은 정계 입문 전 한국일보 기자를 거쳐 조선일보 정치부장과 편집국장을 지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발인은 4일 오후. 02-3410-6915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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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우상호 “MB-김경수 사면 검토할 때”… 與 “金, 가능성 없어”

    성탄절 특별사면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 통합을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함께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여권에선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 불가’ 기류가 강해 실제 사면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2일 CBS라디오에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동시 사면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둘 중에 한 명만 하게 되면 국민 분열 사면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사면만 해 주고 복권해 주지 않을 거면 사면해 줄 필요가 없다”면서 김 전 지사의 복권까지 주장했다. 복권되지 않을 경우 김 전 지사는 2028년 4월까지 공직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우 의원은 친문(친문재인) 계열인 김 전 지사가 사면 후 차기 민주당 대표 자리에 도전할 가능성에 대해선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을 가지고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만 했다. 반면 여권은 김 전 지사의 사면에 부정적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광복절 특사 당시와 현재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야당이 주장하는 이 전 대통령과의 동시 사면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필요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이미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올해 6월 형집행정지가 결정됐고, 다시 한 차례 연장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전 지사 사면을 간절하게 바라는 야권에서 먼저 성탄절 사면론을 제기한 게 아니겠느냐. 이 시점에 정치인에 대한 사면 요구는 뜬금 없다”며 “지금은 경제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살려내고 민생을 챙겨야 할 때”라고 말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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