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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석

강경석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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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시청팀, 법조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했습니다. 정치 개혁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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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준석 추가징계 착수… 李 “양두구육 말했다고” 반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8일 긴급 회의를 열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지난 7월 이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초유의 중징계를 내린지 72일 만이다. 이양희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3시간동안 국회 본청에서 비공개로 개최된 회의 직후 “(이 전 대표는)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정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징계 절차 개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에서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등을 비판하며 사용한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추가 징계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의)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된 건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언론에서 많이 쓰셨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이 나온 직후 페이스북에 “양두구육 표현을 썼다고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 여부 및 수위는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 결과 발표와 맞물려 전격 결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

    • 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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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선 주호영 vs 재선 이용호…與 원내대표 선거, 양자대결 확정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선거 구도가 5선 주호영 의원과 재선 이용호 의원 간 양자 대결로 확정됐다. 당 안팎에선 “경선을 치르지만 사실상 ‘주호영 추대론’이 현실화 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원내대표 경선 후보 등록 당일인 17일 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거대 야당의 공세를 막아내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위기 수습을 위해 나온 것인 만큼 맡게 된다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기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의 임기는 내년 4월까지였다. 이에 대해 앞서 15일 출마선언을 했던 이 의원은 “임기를 한정 지을 필요 없이 당이 제대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때까지 열심히 하는 게 도리”라며 “당내 경선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1년 동안 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의 출마 선언에 출마가 예상됐던 중진 의원들은 모두 불출마로 돌아섰다. 출마를 막판까지 고심했던 한 중진 의원은 “당내 상황이 혼란스럽다보니 한 차례 원내대표를 경험했던 주 의원이 다음 전당대회 전후까지만 원내 상황을 이끌고 물러나는 게 좋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며 “사실상 경선 형식을 빌린 추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추대형 경선’으로 진행되더라도 이 의원 득표수에서 당내에 축적된 친윤(친윤석열) 그룹에 대한 불만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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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心 향방 몰라”… 與내부, 원내대표 19일 선출 앞두고 눈치싸움

    “후보 등록이 마감되는 순간까지 출마할지 말지 서로 눈치싸움을 할 가능성이 높다.” 집권 여당의 원내사령탑 선거를 둘러싸고 유례없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를 나흘 앞둔 15일까지 출마 선언을 한 사람은 재선의 이용호 의원 한 명뿐. 이를 두고 한 여당 중진 의원은 “정치를 10년 넘게 했지만 이런 원내대표 선거는 처음 겪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른바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둘러싼 눈치 싸움만 벌어지고 있는 것. ○ ‘주호영 추대론’ 무산에도 정중동(靜中動)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19일 오전 10시 의원총회에서 진행된다. 후보 등록은 17일 하루. 정치권에선 의원들의 비밀투표로 진행되는 선거 특성상 “투표함을 열기 전까진 누구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렇다 보니 통상 원내대표 출마를 준비하는 의원들은 출마 선언에 앞서 길게는 6개월 전부터 물밑에서 치열하게 선거운동을 벌여왔다. 하지만 이날 오전 이 의원이 국민의힘 내에서 첫 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도 그동안 자천타천 후보군으로 거론돼왔던 중진 의원들은 말을 아끼고 있다. 의원들에 따르면 물밑 선거운동도 전혀 없는 상황. 한 초선 의원은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는 중진 의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도 직접적으로 ‘도와 달라’는 말조차 없었다”며 “누가 실제로 출마할지조차 알기 힘든 깜깜이 선거전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운동도 없고 출마 선언도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선거전이 벌어지고 있는 배경에는 ‘주호영 추대론’이 자리 잡고 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만 채우는 조건으로 주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돼왔다”며 “정기국회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국정감사와 대야 협상을 이끌어야 하는 만큼 원내대표를 한 차례 지낸 주 의원이 적임자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도 이날 “엄중한 상황인 만큼 당의 단합된 모습도 보이고 모양새가 좋게 끝나면 좋다”며 추대론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이 의원의 출마 선언으로 추대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눈치 싸움은 더 심해진 형국이다. 이 의원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당이 큰 위기를 맞이한 현 상황에서도 원내대표 돌려 막기, 추대론 등 과거 회귀적 발언들만 나오고 있다”며 “6·25전쟁 중에도 선거를 치렀다. 비상 상황일수록 경선을 하는 게 맞다”고 추대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 ‘尹心’은 여전히 오리무중당 안팎에선 4선 김학용, 3선 박대출 윤영석 윤재옥 이종배 조해진 의원 등이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돼 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서 “추대론이 당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단계로 가느냐가 가장 중요해 그에 따라 처신하려고 한다”고 말을 아꼈다. 조 의원도 “가부간 출마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후보군이 모두 출마하지 않을 경우 주 의원과 이용호 의원만 후보로 등록하는 상황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복수의 원내대표 후보가 나설 경우 경선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다른 후보들이 모두 출마를 포기하게 되면 사실상 경선 형식을 빌린 추대론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며 “반대로 누구든 추가로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봇물 터지듯 후보들이 난립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결국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16일이 원내대표 선거전의 판도를 결정할 날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최근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이 2선으로 물러난 것도 눈치 싸움의 배경으로 꼽힌다. 한 중진 의원은 “의원들이 갈팡질팡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에 실려 있는지 다들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며 “최근 윤핵관들의 위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과 당의 가교 역할을 해왔던 윤핵관들의 기세가 약해지면서 누구도 자신 있게 ‘윤심’을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 반면 다른 의원은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윤 대통령이 어떻게 ‘윤심’을 전할 수 있겠느냐”며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선출하면 될 일이지 윤심에 따라 누굴 뽑을지 말지 정해선 안 된다”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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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장 출신 與 최재형 “野 감사원법 개정안, 文정권 비리 감추기 법안”

    감사원장 출신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재인 정권 비리 감추기 법안”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최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겉으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상 정치가 감사원의 직무에 직접 개입하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감사원 죽이기 법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감사원의 공직감찰 기능을 거대 야당의 통제 하에 두어 지난 정권의 수많은 불법과 비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겉으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외치면서 압도적 다수의석의 힘으로 감사원의 감사에 정치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주장했다.앞서 최 의원은 “헌법체계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기상천외한 발상은 가리고 덮어야 할 지난 정부의 불법과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페이스북에 쓰기도 했다. 현재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졌던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비롯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지연 문제 등 정부 부처 곳곳에서 벌어졌던 정책 결정 사항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3·9대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 확진자들에 대한 투표 관리 부실로 벌어졌던 ‘소쿠리 투표’ 논란과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정치권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주요 기관장에 대한 감사 결과에도 주목하고 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전날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표 발의자로 원내 선임부대표인 신정훈 의원이 나섰고, 신 의원 등 6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일개 행정기관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정하 대변인은 논평에서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일단 국회 권력으로 누르고 보자는 민주당의 ‘완박(완전박탈)’증후군이 또 시작됐다”며 “검수완박에 이어 정부시행령을 통제하겠다는 정부완박, 예산편성권을 내놓으라는 예산완박도 모자라 감사완박까지 주장하는 민주당은 반헌법적 더불어완박당이냐”고 날을 세웠다. 양금희 원내대변인도 “감사원 감사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민주당의 감사원법 개정은 초헌법적 범죄은폐용 개악”이라며 “국회 다수당의 무기로 ‘검수완박’에 이어 또 다시 위헌적인 ‘감사완박’을 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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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적 제거에 국가역량 소모” 권성동 “도적 제거 위한 것”

    “정부는 정쟁과 야당 탄압, 정적(政敵) 제거에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고 민생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 대한민국 경제산업 발전에 좀 더 주력해 달라.”(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법에 따라 권력자의 범죄 의혹을 밝히는 목적은 정적이 아니라 도적을 제거하기 위함이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을 두고 여야가 14일 거세게 맞붙었다. 이 대표가 추석 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무능’을 강조하며 ‘야당 탄압’ 프레임을 들고나오자 권 원내대표는 즉각 페이스북에 “정말 민생을 위한다면 당 대표부터 사퇴하고 수사에 협조하라”고 응수했다. 각각 친윤(친윤석열) 친명(친이재명) 중심의 새 지도부 진용을 짠 여야의 극한 대립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野 “없는 죄도 만들어 야당 탄압” “경찰에 물어보라, 왜 뒤집혔는지.” 이 대표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번복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불쾌감을 드러내 보이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해 오던 이 대표는 이날 이례적으로 수사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던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2차 수사를 한 끝에 이 대표를 13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도 총공세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생억지 송치”라며 “없는 죄도 만들어 야당을 탄압한다”고 했다. 그는 “성남FC 사건은 경찰이 3년 넘게 먼지 한 올까지 탈탈 털어 1년 전 이미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은 연일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리고, 야당에는 없는 죄도 다시 만들어서 탄압한다”고 주장했다. ○ 與 “부패척결, 법치확립”국민의힘은 야당의 ‘정치보복’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성남의 병원 부지가 상업용지로 변경된 후 천문학적 이득은 누구에게 갔느냐”며 “대담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거래가 없었다면 대기업의 성남FC 후원이 가능했겠느냐”고 지적했다.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없는 죄를 만들어서 처벌하면 정치보복이지만, 있는 죄를 단죄하는 건 부패척결이요 법치확립”이라고 적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성남FC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회의에 출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상의 혜택을 주고 공공기여를 받는 것을 앞으로 다 제3자 뇌물죄로 처벌해야 하느냐”(이해식 의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윤 청장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번복됐고 압수수색을 통해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가 추가적으로 발견됐다”고 답했다. 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은 경찰이 지난해 이 대표를 무혐의 처리했던 것이 부실 수사였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사건을 수사했던) 분당경찰서는 단 한 번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나 강제수사 없이 2021년 9월 불송치 결정을 했다”면서 “전형적인 분당경찰서의 봐주기 수사가 아닌가 의혹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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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 특검 반대 조정훈, 역사적 책임”… 趙 “매일 800통 문자폭탄… 응원전화도 많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 발의에 반대 입장을 밝힌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사진)를 상대로 “동의하지 않으면 역사적 책임”이라며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13일 조 대표에 대한 공개 압박을 시작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조 대표도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 또 불공정한 부분들을 계속 보게 되면 인내심이 한계를 드러낼 거라고 본다”면서 “역사적 책임은 아마 본인이 혼자 지긴 어려워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MBC 라디오에서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국회의원들은 머슴”이라며 “주인이 하라는 대로 머슴은 해야 된다”고 조 대표에게 특검 법안 찬성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비례대표 입성에 성공했다. 더불어시민당은 총선 이후 민주당과 합당했지만 조 대표는 민주당으로 가지 않고 시대전환행을 택했다. 민주당이 조 대표를 압박하는 건 특검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재적 위원 18명 중 5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10명이라 조 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전화와 문자로 조 대표에게 특검 법안 찬성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조 대표 측은 “추석 연휴 직후부터 개딸 등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의 욕설이 섞인 항의 전화가 한 시간에 수십 통씩 사무실로 걸려와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추석 밥상의 민심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나 ‘김건희 특검’이 아니라 경제 문제”라며 “특검 법안을 가지고 여야가 공전하는 상황보다는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놓고 여야가 겨뤄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어 “휴대전화로는 매일 700∼800개가량의 문자폭탄이 쏟아지고 있다”며 “항의 전화도 많지만 스스로 민주당원이라고 밝힌 사람들의 응원 전화도 많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국정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걸고 여당에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은 윤석열 정권의 도덕성 회복과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을 14일 출범하고 대통령실을 향한 공세 수위를 계속 끌어올릴 계획이다. 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당(私黨)”이라며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선거보전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그야말로 ‘패당망신(敗黨亡身)’”이라고 날을 세웠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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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 정상화 조건으로 ‘김건희 특검’ 내건 野…與 “이재명 사당 ‘패당망신’”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을 국정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걸고 여당에 특검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정부패에 연루되니 김 여사를 끌어들이고 있다”고 반격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은 윤석열 정권의 도덕성 회복과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며 “여당도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당장 수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특검에 찬성하고 윤석열식 공정과 법치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을 14일 출범하고 대통령실을 향한 공세 수위를 계속 끌어올릴 계획이다. 오영환 대변인은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의혹을 밝혀내겠다”며 “특검도 당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당(私黨)”이라며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선거보전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그야말로 ‘패당망신(敗黨亡身)’”이라고 날을 세웠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을 향해 “자기들이 엄청난 부정부패에 연루되니까 김 여사를 끌어들이는 것은 후안무치하다”고 지적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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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與원내대표 사퇴 “어떤 역할 할지 천천히 생각”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사진)가 8일 당 내홍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4월 8일 윤석열 정부 집권 여당의 첫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지 153일 만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의 뜻을 굳힌 지 오래됐지만 이제야 뜻을 밝힐 수밖에 없었다”며 “당헌·당규 개정과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위해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차기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엔 “당분간 당과 나라를 위해 정치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앞으로 천천히 생각할 계획”이라고 여지를 남겨뒀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선 “무늬만 2선 후퇴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권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차기 원내대표 레이스도 불이 붙는 모양새다. 19일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벌써부터 10명 안팎의 중진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당 안팎에선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정우택(5선), 김학용·홍문표(4선), 김상훈·김태호·박대출·윤영석·윤재옥·이종배·조해진(3선) 의원 등이 거론된다. 여당의 3선 이상 중진 31명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다만 선거 과정에서 또다시 당이 내홍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에서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난 주호영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연말까지 원내를 이끌 임시 원내대표를 추대하고 내년 초 전당대회와 맞물려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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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돌아올수 없는 강 건너지 말라” 했지만… 이준석 또 가처분

    국민의힘이 5선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8일 공식 임명하자 이준석 전 대표가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를 향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면 안 될 것”이라며 추가 가처분 신청을 만류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 의결 절차가 마무리되자마자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법적 반격을 이어갔다. 양측의 물고 물리는 극한 대치가 이어지며 결국 집권 여당의 운명이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또 한 차례 출렁일 수밖에 없게 됐다.○ 정진석 “반핵관인가”, 이준석 ‘밈’으로 받아쳐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가 최초로 언급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프레임’에 대해 “윤핵관이라는 네이밍은 좀 고약한 냄새가 난다”며 “조롱과 분열의 의미가 덧씌워져 있어서 저는 좀 불쾌하다. 그러면 이 전 대표는 ‘반핵관’이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전 대표가 추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대해선 “더 이상 우리 국민의힘과 함께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닌가”라며 “결국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긍정적인 결말을 예상하기엔 국면이 너무 왔다”고도 했다. 정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출범시킨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형 의원에 대해 “최 의원의 비대위 참여를 꼭 부탁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 남아 있는 이 전 대표의 잔재를 최대한 걷어내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최 의원은 이날 “외부에서 정 위원장을 도울 역할이 있다면 돕겠지만 비대위원 참여는 어렵다”고 고사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비대위 전환을 공개적으로 반대해 왔다. 정 위원장은 추석 연휴 동안 비대위원 인선안을 고민한 뒤 이르면 13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비대위원 전원 교체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원점에서 비대위를 재구성하겠다는 생각이다. 지역별, 세대별 안배 역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개 사진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을 올린 데 이어 이날은 “‘나는 돈에 관심 없어요’ 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 그 사람은 돈에 미친 사람이다”라는 글귀가 적힌 밈을 게재했다. 앞서 정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발언했지만 결국 수락한 것을 비꼰 것. 이날 추가 가처분 신청을 접수시킨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무효에 터를 잡은 새 비대위 설치와 정 위원장 임명 역시 당연히 무효”라며 “기존 비대위원 전원 사퇴는 헌법 제13조 2항 소급 적용 금지 위반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 尹, 정치권과 선 그으며 민생 강조윤 대통령은 여권 내홍과 관련해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오로지 제 머릿속에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우리가 입은 재난에 대해 국민을 어떻게 살필 것인지 외에는 다른 생각을 근자에 해본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 거리를 두며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이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을 향해 결자해지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다른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생각할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당론 발의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별 입장 없다”면서 “지금 제가 제 문제를 가지고 신경 쓸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나중에 적절하게 하겠다”고 말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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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핵관인가” 공세에 ‘밈’으로 받아친 李…‘정진석 비대위’ 순항 미지수

    국민의힘이 5선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8일 공식 임명하자 이준석 전 대표가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를 향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면 안 될 것”이라며 추가 가처분 신청을 만류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 의결 절차가 마무리되자마자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법적 반격을 이어갔다. 양측의 물고 물리는 극한 대치가 이어지며 결국 집권 여당의 운명이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또 한 차례 출렁일 수밖에 없게 됐다.● 정진석 “반핵관인가” 공세, 이준석 ‘밈(meme)’으로 받아쳐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가 최초로 언급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프레임’에 대해 “윤핵관이라는 네이밍은 좀 고약한 냄새가 난다”며 “조롱과 분열의 의미가 덧씌워져 있어서 저는 좀 불쾌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우리 당 국회의원 모두 윤 대통령 당선을 위해 뛰었다. 열심히 한 국민, 당원은 다 윤핵관 아니냐”며 “그러면 이 전 대표는 ‘반핵관’이냐. 그런 프레임 네이밍은 더불어민주당도 안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출범시킨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형 의원에 대해 “최 의원의 비대위 참여를 꼭 부탁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 남아있는 이 전 대표의 잔재를 최대한 걷어내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최 의원은 이날 “외부에서 정 위원장을 도울 역할이 있다면 돕겠지만 비대위원 참여는 어렵다”고 고사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비대위 전환을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다. 정 위원장은 추석 연휴 동안 비대위원 인선안을 고민한 뒤 이르면 13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 출범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비대위원 전원 교체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원점에서 비대위를 재구성하겠다는 생각이다. 지역, 세대별 안배 역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개 사진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을 올린데 이어 이날은 “‘나는 돈에 관심 없어요’ 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 그 사람은 돈에 미친 사람이다”라는 글귀가 적힌 밈을 게재했다. 앞서 정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발언했지만 결국 수락한 것을 비꼰 것. 이날 추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무효에 터를 잡은 새 비대위 설치와 정 위원장 임명 역시 당연히 무효”라며 “기존 비대위원 전원 사퇴는 헌법 제13조 2항 소급적용금지 위반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 尹, 정치권과 선 그으며 민생 강조 윤 대통령은 여권 내홍에 대해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오로지 제 머리 속에는 글로벌 경제 위기와 우리가 입은 재난에 대해 국민을 어떻게 살필 것인지 외에는 다른 생각을 근저에 해본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 거리를 두며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이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을 향해 결자해지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다른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생각할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별법’ 당론 발의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별 입장 없다”면서 “지금 제가 제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신경 쓸 상황은 아닌 거 같다. 나중에 적절하게 하겠다”고 했다. 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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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비대위장에 정진석 “독배 피하지 않겠다”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으로 정진석 국회부의장(사진)이 7일 추대됐다. 지난달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주호영 의원이 새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한 데 이어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던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까지 당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서 결국 정 부의장이 새 비대위원장을 맡게 됐다.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정 부의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추인된 직후 “정 부의장이 여러 차례 고사했지만 제가 3번이나 찾아가 설득했다”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다들 비대위원장을 독배라고 한다. 하지만 더 이상 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집권 여당의 국정에 대한 무한책임 때문”이라고 말했다.정진석, 수차례 고사 끝 ‘與 구원투수’로… “黨내분-분열 지우개로 지우고 싶은 심정” 與 비대위원장에 정진석 유력 후보였던 박주선, 끝내 거절“鄭, 4년 끊은 담배 피우며 수락”鄭, 지방선거 후 이준석과 공개 설전李 “욕심 끝이 없어” 페북에 개 사진 “당 내분과 분열을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7일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전격 수락한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당초 비대위원장을 고사했던 정 부의장이 결국 당의 구원투수로 나서게 된 과정 자체가 집권 여당의 극심한 내홍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5선의 정 부의장은 전날(6일) 중진 의원 간담회 때까지만 해도 공개적으로 “제가 비대위원장직을 맡을 생각이 없다는 걸 분명히 했다”고 했다. 하지만 당내 유력 후보였던 주호영 의원에 이어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까지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하자 결국 고심 끝에 승낙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정 부의장이 4년 동안 끊었던 담배까지 피우면서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절하다가 세 번째 찾아갔을 때 마지막에 승낙해주셨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12월까지 국회부의장직을 맡게 돼 있어 비대위원장을 겸임하게 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비대위원장 구인난을 겪은 이유는 이준석 전 대표가 낸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원에서 추가로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주 의원에 이어 또다시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라 누구도 선뜻 승낙하지 못한 것”이라며 “외부 인사들은 최소 6개월 이상 임기가 보장되길 원했던 터라 후보군이 극히 제한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전 새 비대위 출범을 마칠 계획이었지만 정 부의장은 이날 비대위원 인선과 관련해 “연휴 기간 중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19일경 권 원내대표 후임 선출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 당 지도부 안정화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전 대표와 6·1지방선거 직후 공개 설전을 벌였던 정 부의장이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새 비대위와 이 전 대표 간 극한 대립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 부의장은 6월 이 전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 “자기 정치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고, 이 전 대표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정 부의장을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호소인’이라고 했다. 이날 페이스북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문구가 적힌 시바견 사진을 올린 이 전 대표는 8일 전국위원회에서 정 부의장의 비대위원장 인선을 의결하면 즉시 법원에 세 번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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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비대위원장에 정진석 “독배 피하지 않겠다…정신차리고 신속 정비”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으로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7일 지명됐다. 지난달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주호영 의원이 새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한 데 이어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던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까지 당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서 결국 정 부의장이 새 비대위원장을 맡게 됐다.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차기 비대위원장으로 정 부의장을 모시기로 의총에서 결정했다”며 “정 부의장이 여러 차례 고사했지만 제가 3번이나 찾아가 설득을 했다”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당 내분과 분열을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싶은 심정”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집권 여당부터 정신 차리고 당을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새 비대위원장 인선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내홍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당장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새 비대위 체제 역시 흔들릴 가능성이 여전한 상태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집권 여당을 안정시키겠다.” 7일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전격 수락한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당초 비대위원장을 고사했던 정 부의장이 결국 당의 구원투수로 나서게 된 과정 자체가 집권 여당의 극심한 내홍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5선의 정 부의장은 전날(6일) 중진 의원 간담회 때까지만 해도 공개적으로 “제가 비대위원장직을 맡을 생각이 없다는 걸 분명히 했다”고 했다. 하지만 당내 유력 후보였던 주호영 의원에 이어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까지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결국 고심 끝에 승낙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정 부의장이 4년 동안 끊었던 담배까지 피우면서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절하다가 세 번째 찾아갔을 때 마지막에 승낙해주셨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원장 구인난을 겪은 이유는 이 전 대표가 낸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원에서 추가로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주 의원에 이어 또 다시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라 누구도 선뜻 승낙을 하지 못한 것”이라며 “외부 인사들은 내심 최소 6개월 이상 임기가 보장되길 원했던 터라 후보군이 극히 제한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서도 “좋은 카드”라고 했던 박 전 부의장이 끝내 고사한 것도 이런 불안정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의장도 이날 “다들 비대위원장을 독배라고 한다. 하지만 더 이상 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집권 여당의 국정에 대한 무한책임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12월까지 국회부의장직을 맡게 돼있어 비대위원장을 겸임하게 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국회부의장으로 있으면서 비대위원장을 역임한 전례가 정의화, 박주선 전 부의장 등 두 번이나 있었다”며 “당헌·당규에는 비대위원장 자격 요건에 제한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 대표와 6·1지방선거 직후 공개 설전을 벌였던 정 부의장이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새 비대위와 이 전 대표 간 극한 대립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 부의장은 6월 6일 이 전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 “자기 정치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철퇴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2017년 대선 패배 당시 나왔던 정 부의장의 ‘육모방망이 발언’을 비꼬기도 했다. 또 이 전 대표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정 부의장을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호소인’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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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새 비대위장 박주선 급부상… 주호영 “새 술은 새 부대에” 고사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당초 새 비대위에서도 비대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거론됐던 주호영 의원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사 의사를 밝혔다. 다만 호남 출신의 박 전 부의장이 국민의힘의 새 선장이 되더라도 법원의 추가 가처분 결정에 따라 비대위가 또다시 좌초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주 의원은 이날 “비대위원장직 제안을 받았지만 맡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훨씬 더 좋은 분을 모시는 게 좋겠다고 당에 건의드렸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한 배경과 관련해 한 여권 인사는 “내분 수습과 새 출발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에서 주 의원이 계속해서 비대위를 이끄는 것은 좋지 않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고 전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전날(5일)까지만 해도 주 의원이 계속해서 비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대통령실의 기류가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원외 인사들을 대상으로 물색한 결과 박 전 부의장이 급부상했다”고 전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중진, 재선, 초선 의원들과 연이어 간담회를 열고 새 비대위원장 인선을 일임받았다. 그는 “후보군 3명 정도와 접촉해 (새 비대위원장을) 7일 오후 중에 발표하도록 하겠다”며 “아직 후보군과 접촉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새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는 박 전 부의장과 함께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당무감사위원장을 지낸 이용구 전 중앙대 총장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전 부의장은 사법시험 16회에 수석으로 합격한 뒤 검사로 근무했다. 김대중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법무비서관으로 일했지만 1999년 이른바 ‘옷 로비 사건’으로 검찰을 떠났다. 2000년 16대 총선 당선으로 정계에 입문한 4선 의원 출신으로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다. 이후 박 전 부의장은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거쳐 대통령취임식 준비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윤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다. 권 원내대표가 평검사로 재직했을 당시 박 전 부의장과 함께 일했던 인연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박 전 부의장의 경우 국민통합과 지역화합이라는 상징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카드”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 비대위 체제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가처분이 추가로 인용되면 새 비대위원장도 직무정지가 될 수 있다 보니 당내에서 아무도 비대위원장을 맡으려 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며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살얼음판 위를 걷는 형국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전 부의장이 부상한 배경에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당내에선 “여의도를 용산 직할 체제로 만들겠다는 것이냐”는 불만도 감지된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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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새 비대위원장에 ‘민주당 출신’ 박주선 유력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당초 새 비대위에서도 비대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거론됐던 주호영 의원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사 의사를 밝혔다. 다만 호남 출신의 박 전 의장이 국민의힘의 새 선장이 되더라도 법원의 추가 가처분 결정에 따라 비대위가 또 다시 좌초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주 의원은 이날 “비대위원장직 제안을 받았지만 맡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훨씬 더 좋은 분을 모시는 게 좋겠다고 당에 건의 드렸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한 배경과 관련해 한 여권 인사는 “내분 수습과 새 출발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에서 주 의원이 계속해서 비대위를 이끄는 것은 좋지 않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전날(5일)까지만 해도 주 의원이 계속해서 비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대통령실의 기류가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원외 인사들을 대상으로 물색한 결과 박 전 부의장이 급부상했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중진, 재선, 초선 의원들과 연이어 간담회를 열고 새 비대위원장 인선을 일임 받았다. 그는 “후보군 3명 정도와 접촉해 (새 비대위원장을) 7일 오후 중에 발표하도록 하겠다”며 “아직 후보군과 접촉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새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는 박 전 부의장과 함께 현역 4선 의원인 홍문표 의원과 나경원 전 원내대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전 부의장은 사법시헙 16회에 수석으로 합격한 뒤 검사로 근무했다. 김대중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법무비서관으로 일했지만 1999년 이른바 ‘옷로비 사건’으로 검찰을 떠났다. 2000년 16대 총선 당선으로 정계에 입문한 4선 의원 출신으로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다. 이후 박 전 부의장은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거쳐 대통령취임식 준비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윤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다. 권 원내대표가 평검사로 재직했을 당시 박 전 부의장과 함께 일했던 인연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박 전 부의장의 경우 국민통합과 지역화합이라는 상징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카드”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 비대위 체제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가처분이 추가로 인용되면 새 비대위원장도 직무정지가 될 수 있다보니 당내에서 아무도 비대위원장을 맡으려 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며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살얼음판 위를 걷는 형국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전 부의장이 부상한 배경에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당내에선 “여의도를 용산 직할 체제로 만들겠다는 것이냐”는 불만도 감지된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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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내가 달걀이냐, 尹이 품어야 한다는 표현 모멸적”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 여권 내홍을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대표를 품어야 한다’는 해법이 거론되는 데 대해 “품기는 뭘 품냐. 내가 무슨 달걀이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전 대표는 5일 CBS 라디오에서 “품는다는 표현을 쓰면 돌아버린다”며 “나한테 가장 모멸적이고 들을 때 기분이 제일 나쁜 표현이다. 차라리 ‘풀어라’는 이해할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예를 들어 ‘국정의 동반자로 손을 잡는다’, ‘인정한다’는 표현 등 여러 가지 상호관계 설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품는다’는 관계 설정은 당 대표까지 지낸 사람에게 굉장히 모멸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사자성어로 결자해지 아닌가”라며 “묶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고 윤 대통령에게 사태 수습의 책임을 돌렸다. 그는 “대통령이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체리따봉’ 문자로 알지 않았는가”라며 “많은 국민은 '윤핵관' 행동과 대통령 행동을 결부 시켜 생각한다. 따라서 그 부분을 빨리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결자해지를 위해선 윤 대통령이 '윤핵관'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것. 최근 '윤핵관'으로 불렸던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 등 당내 중진들이 2선 후퇴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선 “초·재선은 그냥 병력이고, 결국 중간급 지휘관으로 3, 4선급 신(新) 윤핵관이 등장할 것”이라며 “최근 언론 노출이 잦아진 중진 의원이 한 분 있는데 그 분을 지목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인사가 누군지 묻는 질문이 이어지자 이 전 대표는 “원내에서 친박(친박근혜) 중에서 전략가적인 행동력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윤상현 (의원)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제가 가장 바라는 건 저를 좀 가만히 놔뒀으면 좋겠다”며 “자기들끼리 텔레그램 문자 주고받다 사고 터지니까 괜히 미안하다는 소리하는 게 힘들어서 일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것 아니냐”고 말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재차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 대해 “최대한 (2차) 가처분 결과는 늦게 나오게 하면서 전가의 보도인 윤리위원회를 사용할 것”이라며 “나에 대한 재징계를 통해 당 대표 복귀 가능성을 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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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재명 檢출석 안돼… 尹대통령 檢고발”, 與 “李 방탄용 고발 전쟁… 민주주의 유린”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6일이 임박하면서 여야의 대치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5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에게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특별검사법 역시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방탄용 고발 전쟁”, “민주주의를 유린하려는 민주당”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상 의총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채택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공화국은 국정과 민생을 철저히 외면해 왔다”며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과 민생 외면에 맞서 결연히 싸워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에게 6일로 예정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서면조사로 대체할 것을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대표는 ‘의총 권고를 받아들일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좀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범죄와의 전쟁을 비난하는 것은 범죄자를 옹호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 연장을 위해 스스로 정치적 인질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스스로 전쟁을 선포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윤 대통령 고발이라는 ‘방탄용 고발 전쟁’의 첫 총탄을 쏘아 올렸다”며 “위기의 경제 앞에 민심을 등지고 당 대표 한 사람을 수호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유린하려는 민주당을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성토했다.野 ‘김건희 특검’ 당론 채택… 與 “野, 이재명 개인 로펌 역할” 野 ‘李, 檢불출석’ 요청野 의총서 ‘尹정권 탄압’ 규탄 성명… “尹 허위사실 공표, 5년뒤 수사가능”與 “민주당, 李 지키기 선명후당”… 대통령실은 무대응 기조 이어가 더불어민주당이 5일 비상 의원총회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불응을 요청했지만 당사자인 이 대표는 이날도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본인의 검찰 수사로 인해 열린 의총에서 이 대표는 “민생이라고 하는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누차 강조했다”며 민생을 강조했다. 이후 이 대표는 본인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언급 없이 먼저 의총장을 빠져나왔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의원은 “의총에서 다수 의원이 내린 결론이라 이 대표도 이를 뒤집는 결정은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의 요구에 따른다는 명분으로 정치적 부담을 덜고 결국 출석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당을 방탄막으로 삼고 있다”고 성토했다. ○ 野 의원들 “尹도 5년 후 수사 가능”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의총 뒤 성명을 내고 “그간 이 대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해 왔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 모두를 외면한 채 말꼬투리를 잡아 제1야당에 대한 치졸한 보복 사정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장’에 임명된 박범계 의원은 “대표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 민주주의 위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4선 이상 중진 의원들도 의총 전 이 대표와의 오찬에서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검찰의 부당한 소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건의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물론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정면으로 조준했다.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는 친명계 최고위원인 정청래 서영교 의원과 강경파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물론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한병도 의원 등이 ‘김건희 여사 특별법’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 불출석 건의와 김 여사 특검 당론 채택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대표가 받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윤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덧씌우겠다는 취지다. 박성준 대변인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5년 후 수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이 임기 중 갖는 ‘불소추 특권’이 퇴임 후에는 사라지는 점을 겨냥한 발언이다. 김승원 법률위원장은 “최저 500만 원 이상의 중범죄라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與 “‘선명후당’ 민주당, 이재명 로펌 역할”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김 여사 특검 주장과 윤 대통령 고발 조치에 대해 “이 대표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먼저인 ‘선명후당’”이라며 제1야당인 민주당이 이 대표 한 사람을 지키는 데만 매달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공당의 자격을 포기하고 이재명 개인을 위한 정당과 로펌 역할을 하고 있다”며 “태풍 힌남노가 코앞으로 불어닥쳐 국가 전체가 초비상 사태인데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보다 당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중시하는 집단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고발 등에도 불구하고 무대응 기조를 이어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의무와 역할에 오늘도 전념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수사 초반부터 야당 탄압 프레임을 만들고, 윤 대통령을 맞불로 고발해서 향후 수사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를 걸고넘어지려는 의도”라면서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끝내 불출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출석 조사 없이도 사건을 처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3·9대선과 관련한 공소시효가 9일 종료되는 만큼 출석 조사가 없어도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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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새 비대위원장, 주호영 재선출 가닥… “대안 마땅찮다”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 시작 전까지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인 가운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새 비대위를 이끄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앞서 법원이 주 위원장에 대해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정면 돌파를 택한 것이다. 다만 주 위원장의 재등판에 대해 ‘도로 주호영 비대위’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 출범을 마치는 대로 사퇴하겠다는 뜻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안 부재론’에 주호영 체제 유턴 유력국민의힘은 5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한 뒤 곧바로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해 새 당헌·당규에 따라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이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내릴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주말 동안 당 안팎의 여론을 수렴해 이르면 5일 새 비대위원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새 비대위원장 후보로 정진석 국회부의장 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정기국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수정된 당헌·당규를 기반으로 주 위원장을 다시 임명하면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을 비롯해 이미 임명된 비대위원들은 새 당헌·당규가 통과되는 대로 전원 사퇴할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원 역시 재임명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일부만 본인 의사에 따라 교체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비대위 출범해도 ‘가처분 암초’ 눈앞‘대안 부재론’ 속에 ‘다시 주호영호(號)’로 가닥을 잡았지만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당헌·당규 개정을 통한 새 비대위 출범 자체가 무리수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비대위원장 얼굴마저 바뀌지 않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욕먹을 게 뻔하다”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는 “비대위원장을 맡을 만한 중진 의원들이 비대위 출범을 반대하다 보니 새 비대위원장으로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더라도 당이 정상 궤도에 안착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준석 전 대표가 던진 가처분 신청이 또 다른 암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14일 예정된 법원의 가처분 심리 결과에 따라 새 비대위는 무사 안착이냐, 또 한번의 좌초냐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당헌·당규를 졸속으로 소급해서 개정해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덮으려고 하는 행동은 반헌법적”이라며 새 비대위 출범에 반대한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가 새로 꾸려지는 대로 새 당헌·당규 효력 정지 및 새 비대위원장, 비대위원 전원에 대한 직무정지로 가처분 신청 취지를 변경하기로 했다. 만약 법원이 다시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국민의힘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치적 타격과 리더십 부재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당내 의원들도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전국위원들께 거듭 호소한다. 법원의 결정에 반하는 비대위를 부결시켜 달라”고 4일 페이스북에 썼다. 김웅 의원도 전날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토크콘서트’에서 “전당대회를 맞이해 진지를 만들고 아군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당을 장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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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도로 주호영 비대위’ 유력…“모양새 좋지 않아” 우려도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 시작 전까지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인 가운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새 비대위를 이끄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앞서 법원이 주 위원장에 대해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정면 돌파를 택한 것이다. 다만 주 위원장의 재등판에 대해 ‘도로 주호영 비대위’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 출범을 마치는 대로 사퇴하겠다는 뜻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안 부재론’에 주호영 체제 유턴 유력 국민의힘은 5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한 뒤 곧바로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해 새 당헌·당규에 따라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이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내릴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주말 동안 당 안팎의 여론을 수렴해 이르면 5일 새 비대위원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새 비대위원장 후보로 정진석 국회부의장 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정기국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수정된 당헌·당규를 기반으로 주 위원장을 다시 임명하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을 비롯해 이미 임명된 비대위원들은 새 당헌·당규가 통과되는 대로 전원 사퇴할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원 역시 재임명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일부만 본인 의사에 따라 교체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비대위 출범해도 ‘가처분 암초’ 눈앞 ‘대안 부재론’ 속에 ‘다시 주호영호(號)’로 가닥을 잡았지만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당헌·당규 개정을 통한 새 비대위 출범 자체가 무리수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비대위원장 얼굴마저 바뀌지 않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욕먹을 게 뻔하다”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는 “비대위원장을 맡을 만한 중진 의원들이 비대위 출범을 반대하다 보니 새 비대위원장으로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더라도 당이 정상 궤도에 안착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준석 전 대표가 던진 가처분 신청이 또 다른 암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14일 예정된 법원의 가처분 심리 결과에 따라 새 비대위는 무사 안착이냐, 또 한 번의 좌초냐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당헌·당규를 졸속으로 소급해서 개정해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덮으려고 하는 행동은 반헌법적”이라며 새 비대위 출범에 반대한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가 새로 꾸려지는 대로 새 당헌·당규 효력 정지 및 새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전원에 대한 직무정지로 가처분 신청 취지를 변경하기로 했다. 만약 법원이 다시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국민의힘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치적 타격과 리더십 부재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당내 의원들도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전국위원들께 거듭 호소한다. 법원의 결정에 반하는 비대위를 부결시켜 달라”고 4일 페이스북에 썼다. 김웅 의원도 전날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토크콘서트’에서 “전당대회를 맞이해 진지를 만들고 아군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당을 장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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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준석 “이 사태 만든 분들 책임있는 말씀 기다릴것”

    “이 사태를 만든 분들의 책임 있는 말씀을 기다리겠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26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직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당 대표직을 사퇴할 생각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과의 전면전을 이어가며 내년 6월까지인 당 대표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는 의지다. 이 전 대표는 오후 10시경 페이스북에 “당원 가입하기 좋은 금요일 저녁”이라며 “보수 정당, 여러분의 참여로 바꿀 수 있다. 지금 결심해달라”고 썼다. 여권 내에선 “차기 당권 경쟁 구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행보”라는 평가가 나왔다. 13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장제원 의원 등 ‘윤핵관’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한 작심 기자회견 이후 방송 출연을 이어 왔던 이 전 대표는 법원 결정 직후 예정됐던 방송 인터뷰를 모두 취소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집권 여당 지도부가 대혼란 상황에 접어들면서 이 전 대표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첫 법적 대결에서 사실상 이 전 대표가 승리하면서 주도권이 이 전 대표에게 넘어갔다”며 “이 전 대표가 사퇴하지 않고 계속 버티면 친윤(친윤석열) 그룹의 구상도 복잡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당분간 보수 지지층이 밀집한 경북 지역에 머무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이 전 대표의 직함도 논란이 됐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비대위가 무효가 됐으니 ‘이준석 대표’가 맞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된 것이지 비대위 체제는 유효하다”며 “비대위 출범에 따라 자동 해임된 이 전 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가 맞다”고 맞섰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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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비대위장 직무정지… 與 대혼돈

    여권이 초유의 대혼돈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법원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준석 전 대표 징계 국면으로 촉발된 여권의 내분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6일 비대위 출범에 문제가 있다며 이 전 대표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과 관련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또 재판부는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설치해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상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당헌 제96조가 규정한 비대위 설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지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명시했다. 비대위 체제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새 당 대표를 뽑아선 안 된다는 뜻이다. 주 위원장이 취임 17일 만에 직무 정지 상태가 되면서 여권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당장 당헌·당규에 비대위원장 사고·궐위에 대한 규정조차 없기 때문이다. 주 위원장은 법원 결정과 관련해 “매우 당혹스럽다”며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이날 법원에 제출하는 한편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측은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를 접고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비대위가 유지되면 전당대회를 열 수 있지만 최고위를 포함한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에서는 전당대회를 열 수 없다. 이처럼 당 지도부 구성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면서 여권의 갈등도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법원 결정 뒤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사태를 만든 분들의 책임 있는 말씀을 기다린다”며 거듭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비판했다. 이날 밤 경북으로 향한 이 전 대표는 당분간 보수 진영의 안방 격인 대구·경북 지역 유권자들과 만나는 장외 여론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與전대 개최 제동… “새 대표 선출땐 이준석 회복불가 손해”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권성동 대표직대 직무 장애 없고, 전국위서 최고위원 선출도 가능비상 상황 아닌데도 비대위 전환… 헌법-정당법 규정 위반해 무효”與내부 “법적으로 사안 정리 불가”법조계 “본안소송 결과 다를수도”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26일 법원이 이 전 대표가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내린 결론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A4용지 16쪽 분량의 결정문을 통해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법원 결정의 핵심 요지는 “비대위 체제 전환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는 없었지만 비대위로 전환해야 할 만큼 당이 ‘비상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지도체제 전환 위해 비상 상황 만들어”당원권 6개월 정지의 징계 상태인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사건은 비대위 전환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비대위로 전환해야 할 만큼 비상 상황이었는지 등 절차와 정당성을 따지는 게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먼저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해 국민의힘이 열었던 최고위원회의와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1, 2일 잇달아 공개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던 배현진 조수진 윤영석 전 최고위원 등이 상임전국위원회 소집을 의결한 2일 최고위 의사결정에 참여한 것을 놓고 “좀비 최고위”라고 비판하면서 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상임전국위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으로 소집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며 “설령 최고위 의결이 무효라도 상임전국위를 통해 전국위를 소집할 수 있다”고 이 전 대표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대위 체제 출범 근거로 삼았던 비상 상황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부 최고위원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설치해야 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자체를 부정한 셈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최고위원들의 줄사퇴를 이유로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된 비상 상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최고위원이 사퇴해 (최고위) 정원 9명의 과반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더라도 당헌에 따라 전국위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며 “사건 당시 전국위에서 최고위원 1명만 (새로) 선출하면 됐다”고 설명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시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다는 점도 비상 상황으로 볼 수 없다는 근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당 대표 직무대행이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당헌 개정안을 공고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당 대표 직무 수행에 아무런 장애가 발생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헌법과 정당법 위반에 해당돼” 특히 재판부는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에 대해 “당헌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정당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해 “정당의 자율성 원칙에 따른 내부 의사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전당대회에서 수십만 명의 당원과 국민에 의한 투표로 선출된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1000명 안팎으로 구성된 전국위와 50명 안팎의 상임전국위를 통해 상실시킨 것에 대해 “정당의 민주적 내부 질서에 반한다”며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을 가져야 한다는 정당법에도 위반된다”고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이 같은 이유로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시켰다. 이날 국민의힘이 즉각 이의신청을 하면서 다음 달 14일로 첫 심문 기일이 잡혔다. 여권 내에서는 “이미 법적으로 사안을 정리하기엔 늦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 전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가 끝나는 내년 1월까지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며 “법적으로 최종 결론이 나기 전에 정치적으로 사안을 해결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가처분 결과와 본안 소송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 2020년 12월 징계 취소 가처분은 승소했지만 이듬해 10월 1심에선 결론이 뒤바뀌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사건 당시 가처분 이후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10개월 정도 걸렸던 점을 감안할 때 이 전 대표 사건 역시 본안 소송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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