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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석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4-03-27~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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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與, 당협위원장 48곳 전대前 재공모 추진… “총선 공천과 직결” 당권주자들 물밑 경쟁
국민의힘이 새 당 대표를 뽑는 차기 전당대회 전까지 현재 공석인 국회의원 지역구 48곳의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 공모 절차를 마무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위원장 선정은 2024년 총선 공천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당 안팎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25일 “조직위원장을 선정하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에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되는 사무부총장 2명을 새로 임명하면 조강특위를 꾸려 이준석 전 대표 징계 국면 이후 중단됐던 조직위원장 공모 심사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직위원장이 공석인 지역구를 48곳이나 방치한 채 전당대회를 치르기엔 무리가 있다”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 추후 절차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지역구가 253곳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 20% 가까운 지역구의 조직위원장이 비어 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6·1지방선거 출마 등으로 공석이 된 48곳의 당협 조직위원장 공모 절차를 진행해 왔다. 당협 조직위원장이 되면 해당 지역구 읍면동별 운영위원을 임명할 수 있어 총선 공천을 받는 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중단됐던 공모 절차는 비례대표를 포함해 차기 총선 출마를 노리는 인사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차기 당권 주자들도 조직위원장 공모 절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국 단위로 치러지는 당 대표 선거에서 당원들에 대한 조직위원장들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당권 주자들은 벌써부터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인사들이 최대한 많이 임명될 수 있도록 물밑 지원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비대위 체제에서 총선 공천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을 처리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한 재선 의원은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지역은 비대위 체제에서 임명할 수 있겠지만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모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과열 지역은 새 당 대표가 임명하는 방안도 논의하지 않겠느냐”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당 안팎의 총의를 모아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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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인사 실패 누가 책임지나”… 김대기 “비서는 사의 권한없어”
23일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여야는 최근 윤석열 정부의 인사 논란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최근 국정 난맥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을 한 적이 있는지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없다. 비서실의 어떤 직원도 마음대로 사의를 표명할 권한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운영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잇달아 후보자가 낙마해 아직 공석으로 남아있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 검증 실패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인사 참사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고 묻자 김 실장은 “굳이 말하자면 제가 져야 한다”면서도 “제 거취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할 그런 자리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최근 윤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을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언급한 민주당 김수홍 의원의 질의에도 “사의를 표명한 적 없다”며 “대통령이 필요하면 쓰는 것이고, 대통령이 필요 없다고 하면 한시라도 나가야 하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사과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사적 채용’ 프레임을 앞세운 공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만 엄격하게 사적 채용이라고 하는 건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실장은 “(과거 청와대 등) 대통령실은 이제 네 번째(근무)인데 과거에도 다 그랬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인원 감축을 내건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 여부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정무수석실은 기존 정부에 비해 10%는 감축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대통령실 근무 인원 규모에 대해 “비서실 직원이 400명이 넘고 안보실까지 합치면 거의 500명 정도 된다”고 말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른바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인물의 이권 개입 의혹 관련 질문도 나왔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김 실장에게 “건진법사 전모 씨를 아느냐”고 물었고 김 실장은 “모른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건진법사가 세무조사 무마 청탁이라든가, 이권 개입을 한다는 의혹이 있어 대통령실에서 조사한다고 했다. 조사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김 실장은 “‘지라시’(사설정보지)에 그런 내용이 나와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또 수도권 폭우로 수해가 발생했던 8일 기자들과 만찬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실장은 “오후 7시에 시작해 오후 8시 30분에 마쳤다”며 “이후 관사에서 사태를 지켜보며 대통령, 국정상황실장과 다 통화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한 인테리어 업체가 하청업체를 통해 공사하는 과정에서 주변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 업체는 해당 요금의 3배인 위약금 156만 원을 납부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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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별감찰관-北인권재단 이사 동시 임명을” 野 “연계 안돼”
대통령의 친인척과 대통령실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두고 22일 여야가 ‘네 탓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절차는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조건을 붙이는 건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통령 특별감찰관이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지난 5년간 임명하지 않은 채 지나왔다.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국민의힘에 사과하고 조속히 임명 절차에 착수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도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6년이 지났는데도 기관 설립을 하지 못했다는 건 민주당이 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추천)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면서도 “(조건을) 갖다 붙이는 걸 보니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하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이 더 손해”라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어떤 사안과 다른 사안을 연계해서 하자는 것 자체가 저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이 중 한 명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12명 중 10명을 여야가 5명씩 추천해 통일부 장관이 임명한다.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날 “여야에서 추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21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도 특별감찰관과 관련해 “국회에서 결정되면 100% 수용하게 돼 있다”고 한 바 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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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별감찰관-北인권재단 이사 동시 임명해야”-野 “연계 안돼”
대통령의 친인척과 대통령실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두고 22일 여야가 ‘네 탓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절차는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조건을 붙이는 건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통령 특별감찰관이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지난 5년간 임명하지 않은 채 지나왔다.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국민의힘에 사과하고 조속히 임명 절차에 착수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도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6년이 지났는데도 기관 설립을 못 했다는 건 민주당이 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추천)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면서도 “(조건을) 갖다 붙이는 걸 보니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하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이 더 손해”라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어떤 사안과 다른 사안을 연계해서 하자는 것 자체가 저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이 중 한 명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12명 중 10명을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해 통일부 장관이 임명한다.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날 “여야에서 추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21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도 특별감찰관과 관련해 “국회에서 결정되면 100% 수용하게 돼 있다”고 한 바 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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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尹정부 검찰,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는 전통 이어가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윤석열 정부의 검찰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전통을 이어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서 인기가 올라오지 않았나”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기록물을 압수수색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칼끝이 겨누고 있는 대상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전 정권 상대의 정치보복 수사는 반드시 국민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참으로 무모한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수사가 꽤 오래 전부터 진행됐음에도 연이은 압수수색을 계속하는 것은 아직 처벌할 수 있을 만한 증거물 확보를 못 했다는 방증”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권력기관 장악과 정치보복에 골몰할 때가 아니라 민생을 살피는 쪽으로 기조를 전면 변경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내가 하면 척폐청산이요, 남이 하면 정치보복 같은 유치한 이중 잣대를 버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월성 원전과 강제 북송 사건 수사를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정치 보복이라고 비난하는데 수사와 보복 정도는 구분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주혜 비대위원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권력에 의해 이뤄진 사건들과 권력에 의해 무마됐던 수사들은 반드시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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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혁신위, 논쟁적 안건 미뤄달라”… 공천룰 갈등 불씨 여전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존폐 논란에 직면했던 혁신위원회에 대해 19일 “적극 지원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준석 전 대표가 설치를 주도한 혁신위를 둘러싼 이견이 분출된 상황에서 일단 혁신위 유지에 힘을 실은 것. 주 위원장은 이날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형 의원과 1시간가량 만나 혁신위에서 논의 중인 혁신안을 보고받았다. 그러나 추후 혁신위에서 의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천 문제를 다룰 경우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은 여전하다. 주 위원장도 최 의원과 만난 뒤 “비교적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안이 있고 논쟁적 안이 있을 텐데, 한꺼번에 다 내놓으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2단계 정도로 (발표)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당의 단합을 위해 민감한 문제는 뒤로 미뤄 달라는 당부다. ○ 여전한 뇌관, 혁신위 공천 개혁안주 위원장이 말한 “논쟁적인 안”은 공천 문제다. 혁신위에서 공천 개혁안이 만들어지는 것을 당권 주자들과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탐탁지 않게 보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이 전 대표가 물러나면서 혁신위도 활동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며 “비대위 역시 새 당 대표를 뽑는 준비 과정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혁신안을 내놓으면 또 다른 당내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이 선제적으로 혁신위 폐지 주장을 낸 배경이다. 하지만 주 위원장은 일단 혁신위 유지를 선언했다. 그는 “혁신위가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최 의원에게)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 대신 주 위원장은 혁신위를 향해 민감한 사안은 당분간 논의를 자제해 달라는 뜻을 분명히 하며 절충점 찾기에 나섰다. 한 여권 인사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이 전 대표 징계 국면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전 대표가 주도한 혁신위를 없애도 문제고, 혁신위가 공천안을 다뤄도 문제”라며 “주 위원장이 일단 봉합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22일 열릴 예정인 혁신위 전체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전체회의에서 혁신위가 공천 개혁안을 꺼내들 경우 당 내홍이 다시 분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여전하다. ○ ‘크리스마스 전대’로 기우나당 안팎에선 비대위 활동 기한을 연말까지로 보는 기류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를 맞아 예산안 편성, 국정감사 등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 대표를 먼저 뽑기엔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것. 여권 관계자는 “12월 정기국회가 끝난 뒤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방안이 유력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이 전 대표가 내년 1월 8일 이전에 전당대회가 열리면 나설 수 없다는 점도 ‘크리스마스 전대’ 주장의 배경으로 꼽힌다. 다만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전당대회 개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빨리 당을 통합해 전열을 정비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특히 해를 넘겨서 내년 초 다시 비대위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친다는 것은 얼토당토않다”며 새 당 대표를 뽑는 마지노선을 연말로 못 박았다. 반면 이 전 대표는 전날(18일) 차기 전당대회 시점에 대해 “내년 6월에 치러야 한다”며 당초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당의 개혁을 할 수 있는 적임자들이 나오길 바라고, 그분들을 지원할 수도 있고, 안 되면 또 나가야죠”라며 당 대표 재출마 가능성까지 열어 놨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본인이 실제로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기보다는 다른 당권 주자들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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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만난 주호영 “혁신위 적극 지원”…‘존폐 논란’ 봉합 수순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존폐 논란에 직면했던 혁신위원회에 대해 19일 “적극 지원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준석 전 대표가 설치를 주도한 혁신위를 둘러싼 이견이 분출된 상황에서 일단 혁신위 유지에 힘을 실은 것. 주 위원장은 이날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형 의원과 1시간 가량 만나 혁신위에서 논의 중인 혁신안을 보고 받았다. 그러나 추후 혁신위에서 의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천 문제를 다룰 경우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은 여전하다. 주 위원장도 최 의원과 만난 뒤 “비교적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안이 있고 논쟁적 안이 있을 텐데, 한꺼번에 다 내놓으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2단계 정도로 (발표)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당의 단합을 위해 민감한 문제는 뒤로 미뤄달라는 당부다. ● 여전한 뇌관, 혁신위 공천 개혁안주 위원장이 말한 “논쟁적인 안”은 공천 문제다. 혁신위에서 공천 개혁안이 만들어지는 것을 당권 주자들과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탐탁치 않게 보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이 전 대표가 물러나면서 혁신위도 활동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며 “비대위 역시 새 당 대표를 뽑는 준비 과정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혁신안을 내놓으면 또 다른 당내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이 선제적으로 혁신위 폐지 주장을 낸 배경이다. 하지만 주 위원장은 일단 혁신위 유지를 선언했다. 그는 “혁신위가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최 의원에게) 약속했다”고 말했다. 대신 주 위원장은 혁신위를 향해 민감한 사안은 당분간 논의를 자제해 달라는 뜻을 분명히 하며 절충점 찾기에 나섰다. 한 여권 인사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이 전 대표 징계 국면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전 대표가 주도한 혁신위를 없애도 문제고, 혁신위가 공천안을 다뤄도 문제”라며 “주 위원장이 일단 봉합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22일 열릴 예정인 혁신위 전체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전체회의에서 혁신위가 공천 개혁안을 꺼내들 경우 당 내홍이 다시 분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여전하다. ● ‘크리스마스 전대’로 기우나당 안팎에선 비대위 활동 기한을 연말까지로 보는 기류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를 맞아 예산안 편성, 국정감사 등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 대표를 먼저 뽑기엔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것. 여권 관계자는 “12월 정기국회가 끝난 뒤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방안이 유력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이 전 대표가 내년 1월 8일 이전에 전당대회가 열리면 나설 수 없다는 점도 ‘크리스마스 전대’ 주장의 배경으로 꼽힌다. 다만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전당대회 개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빨리 당을 통합해 전열을 정비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특히 해를 넘겨서 내년 초 다시 비대위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친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다”며 새 당 대표를 뽑는 마지노선을 연말로 못 박았다. 반면 이 전 대표는 전날(18일) 차기 전당대회 시점에 대해 “내년 6월에 치러야 한다”며 당초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당의 개혁을 할 수 있는 적임자들이 나오길 바라고, 그분들을 지원할 수도 있고, 안 되면 또 나가야죠”라며 당 대표 재출마 가능성까지 열어 놨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본인이 실제로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기 보다는 다른 당권 주자들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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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비대위, 절차적 정당성 훼손”… 국힘측 “문제 없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집권 여당을 상대로 낸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은 이날 여권은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심문 당일 결정을 내놓는 대신에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여권이 다시 극심한 내홍에 빠져들지, 아니면 이 전 대표의 입지가 더 좁아질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법원에 출석하며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더불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재판장께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와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심문에서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던 배현진 윤영석 의원이 이후 최고위 의결 때 최고위원 자격으로 참여한 것 등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 수석부장판사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와 상임전국위원회의에서 당이 비상 상황이라는 점을 근거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과정을 집중적으로 심문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상임전국위에서 (당헌을) 유권 해석할 때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며 “당의 비상 상황을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까지 연계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직접 법정에서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비대위 의결 절차가 진행됐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법률대리인을 맡은 황정근 변호사는 “상임전국위가 당헌 해석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임전국위에서 논의하면 된다”며 “당의 유권 해석이 존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인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16일) 심문 자료를 직접 검토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가까스로 비대위가 출범했지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다시 당 대표 대행 체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주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법률지원단 검토 결과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라면서도 “(가처분) 인용 여부에 따라 절차가 미비하면 절차를 다시 갖추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만약 신청이 기각된다면 이 전 대표의 당내 입지는 더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표는 심문 뒤 “본안에서 다퉈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기각되더라도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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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당내 민주주의 훼손”…與 “비대위 절차 문제 없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집권 여당을 상대로 낸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은 이날 여권은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심문 당일 결정을 내놓는 대신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여권이 다시 극심한 내홍에 빠져들지, 아니면 이 전 대표의 입지가 더 좁아질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법원에 출석하며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더불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재판장께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와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심문에서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던 배현진 윤영석 의원이 이후 최고위 의결 때 최고위원 자격으로 참여한 것 등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 수석부장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와 상임전국위원회의에서 당이 비상상황이라는 점을 근거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과정을 집중적으로 심문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상임전국위에서 (당헌을) 유권 해석할 때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며 “당의 비상상황을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까지 연계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직접 법정에서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비대위 의결 절차가 진행됐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법률대리인을 맡은 황정근 변호사는 “상임전국위가 당헌 해석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임전국위에서 논의하면 된다”며 “당의 유권 해석이 존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인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16일) 심문 자료를 직접 검토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가까스로 비대위가 출범 했지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다시 당 대표 대행 체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주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법률지원단 검토 결과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라면서도 “(가처분) 인용 여부에 따라 절차가 미비하면 절차를 다시 갖추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만약 신청이 기각된다면 이 전 대표의 당내 입지는 더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표는 심문 뒤 “본안에서 다퉈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기각되더라도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패소하는 쪽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가처분 결과에 따라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의주시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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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취임 100일 역대급 무능” 與 “국정과제 입법 뒷받침”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16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100일 평가 토론회’를 열고 “역대급 무능” 등 혹평을 쏟아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백서를 만들어 국정과제 120건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여지듯 100일을 맞이한 윤석열 정부의 성적표가 초라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국민 실망이 높았기에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의 말을 들어봐도 쇄신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가 크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인사 참사, 민생 외면, 경제 무능, 굴욕 외교, 안보 구멍, 정쟁 심화 등 끝이 없다”면서 “무엇 하나 국민 눈높이를 통과하지 못한 역대급 무능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백서를 공개하며 “윤석열 정부의 100일은 국정 운영의 성공 골든타임이었다”며 “납품단가연동제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도 하지 못한 과제였지만 이 법안이 윤 대통령 국정과제 1호 법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당의 중점 추진 법안이 공개될 경우 민주당과의 법안 처리 협상에 불리할 수 있다고 보고 백서 세부 내용은 당분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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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정부 100일, 역대급 무능” vs 與 “국정 운영의 성공 골든타임”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16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100일 평가 토론회’를 열고 “역대급 무능” 등 혹평을 쏟아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백서를 만들어 국정과제 120건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여지 듯 100일을 맞이한 윤석열 정부의 성적표가 초라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국민 실망이 높았기에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의 말을 들어봐도 쇄신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가 크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인사 참사, 민생 외면, 경제 무능, 굴욕 외교, 안보 구멍, 정쟁 심화 등 끝이 없다”면서 “무엇 하나 국민 눈높이를 통과하지 못한 역대급 무능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백서를 공개하며 “윤석열 정부의 100일은 국정 운영의 성공 골든타임이었다”며 “납품단가연동제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도 하지 못한 과제였지만 이 법안이 윤 대통령 국정과제 1호 법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당의 중점 추진 법안이 공개될 경우 민주당과의 법안 처리 협상에 불리할 수 있다고 보고 백서 세부 내용은 당분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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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김경수 사면 제외… MB계 “아쉬워” 野 “통합 안맞아”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2일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말을 아꼈다. 다만 이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국민의힘 인사들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을 지낸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지만 사면권을 행사할 때 정략적 판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면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차원에서 어떤 것이 더 이로울 것인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정치권 인사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윤석열 정부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대신 아쉬움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나를 사면 안 해도 좋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시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을 지낸 친이(친이명박)계 출신인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사면에 대해 “기대에 못 미쳐 아쉬운 점이 있다”며 “국민 통합 차원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을 지금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지율 반등을 위한) 좋은 반전의 기회였는데 안타깝다”며 “아무런 감흥도 없는 밋밋한 실무형 사면에 불과했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더불어민주당도 정치권 인사가 전무했던 사면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민 통합을 위해서 사면을 할 때 정치인을 포함시키는 게 관례인데 이번에 유독 정치인만 제외하는 게 타당한지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모든 정권이 국민 통합 명분으로 사면권을 행사해 왔는데 이번에는 국민 통합은 온데간데없이 경제인에 대해 말 그대로 ‘특별한 사면’을 해준 경우 아니냐”고 꼬집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국민 통합을 위해 이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사면을 반드시 실시해야 했다”며 “윤 대통령의 첫 사면은 결국 실패”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출신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고민정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던 김 전 지사의 사면은 제외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포함됐다”며 “이 부회장의 복권으로 회장 취임까지 길을 열어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지사 측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 전 지사와 가까운 한 야권 인사는 “사면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기는 하지만 (사면권을 가진)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 의견을 밝히기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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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정부 ‘3불1한’ 약속했다면 군사주권 포기”… 野 “왜 또 벌집 들쑤시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운용을 둘러싼 문제가 여야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중국의 ‘3불(不) 1한(限)’ 주장과 관련해 중국과 문재인 정부를 동시에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왜 또 벌집을 들쑤시느냐”며 윤석열 정부를 성토했다. 중국은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가 등 ‘3불’에 더해 사드 운용 제한까지도 문재인 정부가 선언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사드는 안보 주권 사안”이라고 밝힌 상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주장을 두고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주권 침해”라며 “만에 하나 중국의 주장대로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다면 명백한 군사주권의 포기”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사드와 관련한 군사주권 포기가 실제로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기현 의원도 이날 “중국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권은 군사안보 주권을 스스로 포기한, 매국을 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중국의 ‘1한’ 요구를 들어주고 있던 셈”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은폐한 사실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3불 1한’ 정책을 대한민국이 선서했다고 말한 중국 외교부의 발표도 적절하지 않지만, 이에 반응해 사드 운용을 정상화하겠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접근법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해로 전국이 난리고 민생도 어려운데, 이 사안을 건드리면 국내외 갈등이 시작되고 복잡할 것”이라며 “조금 더 ‘로키(low-key·낮은 자세)’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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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정부 ‘3불1한’ 약속했다면 군사주권 포기”…野 “왜 벌집 들쑤시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운용을 둘러싼 문제가 여야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중국의 ‘3불(不) 1한(限)’ 주장과 관련해 중국과 문재인 정부를 동시에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왜 또 벌집을 들쑤시느냐”며 윤석열 정부를 성토했다. 중국은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가 등 ‘3불’에 더해 사드 운용 제한까지도 문재인 정부가 선언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사드는 안보 주권 사안”이라고 밝힌 상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사드 관련 중국의 주장을 두고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주권 침해”라며 “만에 하나 중국의 주장대로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다면 명백한 군사주권의 포기”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사드와 관련한 군사주권 포기가 실제로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기현 의원도 이날 “중국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권은 군사안보 주권을 스스로 포기한, 매국을 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중국의 ‘1한’ 요구를 들어주고 있던 셈”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은폐한 사실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3불 1한’ 정책을 대한민국이 선서했다고 말한 중국 외교부의 발표도 적절하지 않지만, 이에 반응해 사드 운용을 정상화하겠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접근법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해 피해로 전국이 난리고 민생도 어려운데, 이 사안을 건드리면 국내외 갈등이 시작되고 복잡할 것”이라며 “조금 더 ‘로키(low-key·낮은 자세)’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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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김경수 사면 제외에…與 “기대 못 미쳐” 민주 “정치인만 제외 유감”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2일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말을 아꼈다. 다만 이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국민의힘 인사들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을 지낸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지만 사면권을 행사할 때 정략적 판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면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차원에서 어떤 것이 더 이로울 것인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정치권 인사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윤석열 정부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대신 아쉬움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나를 사면 안 해도 좋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시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을 지낸 친이(친이명박)계 출신인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사면에 대해 “기대에 못 미쳐 아쉬운 점이 있다”며 “국민통합 차원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을 지금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지율 반등을 위한) 좋은 반전의 기회였는데 안타깝다”며 “아무런 감흠도 없는 밋밋한 실무형 사면에 불과했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더불어민주당도 정치권 인사가 전무했던 사면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민 통합을 위해서 사면을 할 때 정치인을 포함시키는 게 관례인데 이번에 유독 정치인만 제외하는 게 타당한지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모든 정권이 국민 통합 명분으로 사면권을 행사해 왔는데 이번에는 국민 통합은 온데간데없이 경제인에 대해 말 그대로 ‘특별한 사면’을 해준 경우 아니냐”고 꼬집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국민 통합을 위해 이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사면을 반드시 실시해야 했다”며 “윤 대통령의 첫 사면은 결국 실패”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출신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고민정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던 김 전 지사의 사면은 제외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포함됐다”며 “이 부회장의 복권으로 회장 취임까지 길을 열어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지사 측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 전 지사와 가까운 한 야권 인사는 “사면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기는 하지만 (사면권을 가진)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 의견을 밝히기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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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대위원 구인난… “당권주자 돕는게 이득 판단”
국민의힘 일부 초·재선 의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 합류에 난색을 표하며 비대위 구성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늦어도 주말까지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이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16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을 임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는 17일 전까지 비대위를 정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비대위 합류 손사래 치는 의원들주 위원장은 9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직후부터 초·재선 의원들을 잇달아 비공개로 만나 비대위 구성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함께 일부 의원들에겐 비대위원 참여를 요청했다. 대부분 친윤(친윤석열) 계파에서 자유로운 의원들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들은 주 위원장에게 정중하게 고사의 뜻을 전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1일 “의원들 입장에선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다음 당 대표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전당대회를 관리하며 중립을 지켜야 하는 비대위원으로 참여하는 것보다는 유력한 당권 주자를 돕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당내 인사 3명과 외부 인사 3명 등 총 6명의 비대위원을 임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내에선 재선 김성원 김정재 정점식 의원과 초선 정희용 의원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이미 고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원 의원은 이날 수해 복구 현장 실언으로 사실상 후보군에서 제외됐다. 원외에선 윤희숙 전 의원과 장예찬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소통태스크포스(TF) 단장 등이 거론된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당헌·당규상 당연직 최고위원이 되는 주요 당직자들이 당연직 비대위원이 될 수 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연직 최고위원이 상임전국위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도 없다”며 “정치적 견해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으로 참여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김재섭 전 비대위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이 상황을 만든 분이 비대위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은 절차적으로 매끈하지 않다”고 했다. ○ 이준석 측 추가 가처분 신청이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등이 모인 ‘국바세’(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책임당원 1558명 명의로 전국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소송 대리를 맡은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출신 신인규 변호사는 이날 “잘못된 것에 대해 마땅히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소송”이라며 “한 개인에 대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무너진 건물 사진과 함께 “쌓는 건 2년, 무너지는 건 2주”라고 썼다. 당 내홍을 빗대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 측은 17일로 예정된 첫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 전까지 이 대표가 주 위원장 등과 만날 가능성은 낮게 보는 분위기다. 이 대표 측은 “아직 주 위원장 측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도 이날 만남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조해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당 대표가 당을 대상으로 소송한다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큰 상처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법적으로) 이 대표의 승산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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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합류 손사래치는 與의원들…전당대회 가능성에 ‘몸 사리기’
국민의힘 일부 초·재선 의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 합류에 난색을 표하며 비대위 구성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늦어도 주말까지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이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16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을 임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는 17일 전까지 비대위를 정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 비대위원 합류 손사래 치는 의원들주 위원장은 9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직후부터 초·재선 의원들을 잇달아 비공개로 만나 비대위 구성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함께 일부 의원들에겐 비대위원 참여를 요청했다. 대부분 친윤(친윤석열) 계파에서 자유로운 의원들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들은 주 위원장에게 정중하게 고사의 뜻을 전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1일 “의원들 입장에선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다음 당 대표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전당대회를 관리하며 중립을 지켜야 하는 비대위원으로 참여하는 것보다는 유력한 당권 주자를 돕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당내 인사 3명과 외부 인사 3명 등 총 6명의 비대위원을 임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내에선 재선 김성원 김정재 정점식 의원과 초선 정희용 의원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이미 고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원외에선 윤희숙 전 의원과 장예찬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소통TF 단장 등이 거론된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당헌·당규상 당연직 최고위원이 되는 주요 당직자들이 당연직 비대위원이 될 수 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당내에선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으로 참여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이 대표와 가까운 김재섭 전 비대위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이 상황을 만든 분이 비대위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은 절차적으로 매끈하지 않다”고 했다.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연직 최고위원이 상임전국위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대한 규정도 없다”며 “정치적 견해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준석 측 추가 가처분 신청이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등이 모인 ‘국바세’(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책임당원 1558명 명의로 전국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소송 대리를 맡은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잘못된 것에 대해 마땅히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소송”이라며 “한 개인에 대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 대표는 지방 모처에서 13일로 예고한 기자회견을 준비하며 가처분 결정 이후 대응 방안 등을 구상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작구 일대 수해복구 봉사활동 현장에서 이 대표와의 만남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수해복구와) 관련된 것만 질문해달라”며 답을 피했다. 이 대표 측도 17일로 예정된 첫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 전까지 이 대표가 주 위원장 등과 만날 가능성은 낮게 보는 분위기다. 이 대표 측은 “아직 주 위원장 측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해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당 대표가 당을 대상으로 소송한다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큰 상처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법적으로) 이 대표가 승산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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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신동빈 특사대상에 포함… 정치인은 제외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을 중심으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을 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 심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여야 정치권 인사들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2일경 사면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 경제인 포함, 정치권은 사실상 제외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경제인 일부와 생계형 절도 사범 등 수천 명을 사면 대상자로 결정했다. 위원들은 기업인 소수에 대해 사면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 주재로 법무부와 검찰 내부 위원 3명,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위원 5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심사 결과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보고를 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 명단에서 이 전 대통령 등 정치권 인사를 제외한 건 최근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막판까지 통합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 등을 포함시킬지 고심했지만 최근 돌아선 국민 여론을 존중해 정치권 인사는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직 국가정보원장들 역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역시 이런 윤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심사 대상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권 내에선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당정 지지율이 연일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국민 여론을 의식해야 한다”는 반대 여론과 “여론보다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찬성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한 것.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국민들은 정치인 사면에 비판적”이라며 “정부를 위해선 민생 경제 사범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과거 친이(친이명박)계였던 김영우 전 의원은 이날 “연말로 사면을 미루더라도 국민들의 분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연말 사면 가능성에 촉각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이 정치인 제외로 가닥이 잡히면서 이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했던 김 전 지사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역시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병헌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정치인을 제외하고 경제인과 민생사범 위주로 사면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연말 사면에 이 전 대통령 등이 포함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야권에선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경우 김 전 지사 사면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고영인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이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아 반대하는 입장”이라면서도 “만약 이들을 사면한다면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복권도 반드시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썼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김 전 지사가 사면복권 되는 상황이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 측에는 마냥 달갑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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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내부, 박순애 인선 관여한 윤핵관 비판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거취와 맞물려 여권 내에선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책임론’이 더 강해지는 양상이다. 내각 구성에 관여했던 ‘윤핵관’들이 국무위원들의 역량 부족 논란이 불거진 뒤에는 정작 수습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8일 “윤 대통령과 별다른 인연이 없었던 박 부총리를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추천한 인사 시스템에 문제는 없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박 장관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 A 의원과, (초대 내각) 인사 업무에 깊숙이 관여한 장제원 의원도 인사 실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안철수 의원이 박 부총리를 추천했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안 의원은 공개적으로 “사실과 다르다”며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여권에서는 “영남 지역의 A 의원이 박 부총리를 적극 천거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겨냥한 책임론도 이어지고 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최고위원 대다수가 사퇴했는데 본인은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비상대책위원이 된 다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하다”며 “원내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도 대통령실은 물론 ‘윤핵관’을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이미 국민적 심판이 끝나 식물 장관, 투명 각료로 전락한 박 부총리의 사퇴 정도로는 (국정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며 추가 인적 쇄신을 촉구했다. 서난이 비대위원도 “‘전지적 윤핵관 시점’으로 국민을 우롱한 인사 파문”이라며 “능력도 철학도 없는 인사들이 주도하는 졸속 정책으로 인한 국정 참사”라고 비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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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내부, 박순애 인사 관련 ‘윤핵관’ 비판 거세져…“장제원도 책임”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거취와 맞물려 여권 내에선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책임론’이 더 강해지는 양상이다. 내각 구성에 관여했던 ‘윤핵관’들이 국무위원들의 역량 부족 논란이 불거진 뒤에는 정작 수습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8일 “윤 대통령과 별다른 인연이 없었던 박 부총리를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추천한 인사시스템에 문제는 없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박 장관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 A 의원과, (초대 내각) 인사 업무에 깊숙이 관여한 장제원 의원도 인사 실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안 의원이 박 부총리를 추천했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안 의원은 공개적으로 “사실과 다르다”며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여권에서는 “영남 지역의 A 의원이 박 부총리를 적극 천거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겨냥한 책임론도 이어지고 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최고위원 대다수가 사퇴했는데 본인은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비상대책위원이 된 다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하다”며 “원내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도 대통령실은 물론 ‘윤핵관’을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이미 국민적 심판이 끝나 식물 장관, 투명 각료로 전락한 박 부총리의 사퇴 정도로는 (국정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며 추가 인적 쇄신을 촉구했다. 서난이 비대위원도 “‘전지적 윤핵관 시점’으로 국민을 우롱한 인사 파문”이라며 “능력도 철학도 없는 인사들이 주도하는 졸속 정책으로 인한 국정 참사”라고 비판했다. 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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