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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10월 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은 2019년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만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이다. 미중 정상이 함께 방한하는 건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 이후 13년 만이다. 고율 관세를 주고 받던 미중 무역전쟁이 일시 휴전 상태인 가운데 경주 APEC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만나 관세, 수출 통제, 희토류 등 핵심 현안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또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이른 시기에(in the early part of next year·통상 1~3월을 의미) 중국을 방문하고, 시 주석도 적절한 시기에 미국을 방문하기로 합의했다”고도 밝혔다. 이를 두고, 내년 중국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선 무역 의제보다 민감한 대만 문제 등 안보 이슈도 논의될 수 있고, 경주 APEC에선 이와 관련된 전초 작업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중 정상, 다음달 경주 APEC과 내년 초 중국에서 만날 예정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통화 직후 트루스소셜을 통해 “통화가 매우 생산적이었다”며 “무역, 펜타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종식 필요성, 틱톡 매각 승인 등 여러 중요한 문제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자평했다. 앞서 시 주석은 2023년 11월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당시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 후로는 미중 정상 간 통화만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뒤 6월에 시 주석과 처음 통화했다.중국 정부는 시 주석의 경주 APEC 방문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미중 정상 간 통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통화에서 “최근 양국 협상은 평등, 존중, 호혜의 정신을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여러 차례의 협상을 통해 이룬 성과를 훼손하지 않도록 일방적인 무역제한 조치를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올 들어 관세 폭탄을 주고 받았던 양국은 7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 유예기간을 11월 10일까지 연장키로 합의했다. 미중 정상이 관세 유예 종료를 열흘가량 앞두고 경주에서 만나는 만큼 이 자리에서 관세, 반도체 관련 기술 통제, 희토류 수출 통제 등 글로벌 경제의 핵심 의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미중 정상이 경주 APEC에서 만나게 된 것을 두고 내년 1분기(1~3월)로 예상되는 베이징에서의 양국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회동 성격이 될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APEC이 다자 경제 협의체인 만큼 경주에선 양국 간 무역문제에 집중하고 대만, 남중국해 등 민감한 안보 이슈들은 베이징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조건으로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를 원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올 2월 미 국무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만 관련 공식설명 자료를 갱신하면서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뺐다.요미우리는 “중국과 거래를 추구하는 트럼프는 군사 지원 승인을 미루는 등 대만에 대한 관여를 줄이려는 조짐을 보인다”며 “이를 호기로 보는 중국이 미국에 더 많은 양보를 끌어내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중국에서 미중 정상이 만나면 북한의 핵개발과 북미 대화 같은 이슈도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韓 정부 “미중 간 만남 최대한 지원”한국은 경주 APEC에서 미중 정상 간 만남을 환영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반도에서 미중 정상이 만나는 건 우리한테도 나쁘지 않다”며 “미중 간 협력적 분위기가 형성되면 신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게 될 한중 정상회담을 풀어내기도 수월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공개된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간 ‘교두보(bridge)’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한국에서 13년 만에 미중 정상의 만남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두 나라의 중재자 역할을 맡겠다는 뜻이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미중 정상이 19일(현지 시간) 전화 통화를 갖고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처리를 협의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틱톡 승인에 대해 감사한다”고 밝혔다. 20일 미 백악관도 “틱톡의 미국 사업권과 알고리즘은 미국이 직접 통제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중국 상무부는 “중국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 해결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미중 정상이 3개월만에 통화를 하며 관계 개선 움직임을 보였지만, 여전히 양국 간 틱톡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는 진단이 나온다.이날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틱톡) 거래가 성사됐다고 100% 확신한다”며 “이제 거래에 서명만 하면 되며 우리는 중국과 협력해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 이 앱을 관리하는 이사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6명은 미국인이 차지할 것”이라고 했다. 블룸버그통신는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미중 합의에 따라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의 지분이 20% 미만으로 줄어들 거라고 전했다. 또 새로운 투자자로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 투자사 앤드리슨, 사모펀드사 실버레이크 매니지먼트가 참여할 거라고 했다. 레빗 대변인은 또 “알고리즘도 미국이 통제할 것”이라고 했다. 이사진 재구성과 알고리즘 통제 등을 통해 그간 제기된 국가 안보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것.하지만 중국은 틱톡 미국 사업권 매각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중국 상무부는 “중국 정부는 기업들의 의사를 존중하며, 중국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조율하는 해결책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19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은 여러 차례 협상을 통해 이룬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일방적인 무역제한 조치를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틱톡 거래로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수수료를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트댄스의 틱톡 미국 법인 지분을 오라클 등 미국 기업이 매입할 수 있도록 주선하면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길 거라는 얘기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거래를 성사시킨 대가로 엄청난 수수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한국계 미국인 최초로 미국 연방이민법원 판사로 임명돼 뉴욕 연방이민법원에서 활동해 온 데이비드 김(김광수·사진) 판사가 이달 초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고등학생이던 16세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그는 2022년 판사로 임용되기 전까지 이민법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김 판사의 높은 망명 신청 인용률에 불만을 가졌고, 이것이 해임에 영향을 줬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뉴욕 현지 매체인 더시티에 따르면 이달 4일 김 판사는 망명 사건 심리를 진행하던 중 법무부 이민심사행정국(EOIR)으로부터 “오늘부로 해임된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해임 사유에 대해선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 그저 ‘행정권은 미합중국 대통령에게 속한다’는 헌법 2조가 해임 근거였다. 스페인계 미국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판적이었던 레이 칼다스 판사 또한 같은 이유로 해임 통보를 받았다. 더시티는 “사법행정데이터센터 자료에 따르면 김 판사는 뉴욕 이민법원 판사들 가운데 망명 인용률이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정책과 반대로 심리한 게 해임의 이유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판사는 소셜미디어에 해임 사실을 알리며 “지금의 미국은 제가 처음 도착했을 때와는 많이 다르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이 나라가 위대한 나라라고 믿으며, 정의와 민주주의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김 판사는 에머리대에서 물리학과 철학을 전공한 뒤 브루클린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2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에는 뉴욕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이민 문제를 주로 다뤄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한국계 미국인 최초로 미국 연방이민법원 판사로 임명돼 뉴욕 연방이민법원에서 활동해 온 데이비드 김(김광수) 판사가 이달 초 해임된 건 알려졌다. 김 판사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고등학생이던 16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그는 2022년 판사로 임용되기 전까지 이민법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김 판사의 높은 망명 신청 인용률에 불만을 가졌고, 이것이 해임에 영향을 줬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뉴욕 현지 매체인 더시티에 따르면 이달 4일 김 판사는 망명 사건 심리를 진행하던 중 법무부 이민심사행정국(EOIR)로부터 “오늘부로 해임된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해임 사유에 대해선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 그저 ‘행정권은 미합중국 대통령에게 속한다’는 헌법 2조가 해임 근거였다. 스페인계 미국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판적이었던 레이 칼다스 판사 또한 같은 이유로 해임 통보를 받았다.더시티는 “사법행정데이터센터 자료에 따르면 김 판사는 뉴욕 이민법원 판사들 가운데 망명 인용률이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정책과 반대로 심리한 게 해임의 이유일 수 있다는 것이다.김 판사는 소셜미디어에 해임 사실을 알리며 “지금의 미국은 제가 처음 도착했을 때와는 많이 다르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이 나라가 위대한 나라라고 믿으며, 정의와 민주주의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김 판사는 에모리대에서 물리학과 철학을 전공한 뒤 브루클린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2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에는 뉴욕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이민 문제를 주로 다뤄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침략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갖추겠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 군복을 입고 자국과 벨라루스의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 ‘자파트 2025’를 참관했다. 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을 시작한 날에 맞춰 군복까지 입고 군사 훈련을 참관한 것을 두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향해 러시아의 군사 역량을 과시하려는 의도란 분석이 나온다. 또 미국과 유럽이 요구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협상에 임할 의사가 없음을 강조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에 맞서 트럼프 행정부 또한 유럽 우방국의 자금 10억 달러(약 1조4000억 원)를 받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같은 날 보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승인한 무기 지원을 이행한 적은 있어도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선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가 지원된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푸틴, 반년 만에 또 군복 착용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장관 등을 대동하고 수도 모스크바 동쪽에서 약 400km 떨어진 니즈니노브고로드에서 열린 ‘자파트 2025’를 참관했다. 그의 군복 착용은 올 3월 우크라이나와의 주요 격전지인 남서부 쿠르스크주를 방문했을 때 이후 약 반년 만이다. 자파트는 러시아어로 서방을 뜻한다. 이번 훈련의 목표가 나토를 포함한 서방을 겨냥한 것이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벨라루스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계속 러시아의 조력자 노릇을 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훈련에 10만 명의 군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1만 개의 무기와 장비 시스템이 동원됐다”고 직접 설명했다. 앞서 벨라루스 정부가 이번 훈련에 참가한 자국군이 약 7000명이라고 밝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부분이 러시아 병력임을 알 수 있다. 특히 3년 반 넘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가 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니즈니노브고로드에서 실시한 훈련에도 대규모 병력을 동원했다는 점은 러시아의 압도적 군사력을 보여 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美, 유럽 돈으로 우크라 무기 지원 한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10억 달러 규모의 무기 지원 조치를 승인했다. 유럽 우방국들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무기를 구입할 돈을 대는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PURL·Priority Ukraine Requirements List)’ 시스템에 따른 것이다. 정확히 어떤 무기를 지원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대적인 미사일 및 무인기(드론)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공 시스템 관련 무기가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나토는 PURL을 통해 향후 총 100억 달러(약 14조 원) 규모의 무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또한 러시아 압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X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문제를 논의했다”며 “러시아 가상화폐, 은행, 에너지 부문 등을 겨냥한 제19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러시아의 전쟁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 및 천연가스의 수입을 줄이는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침략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갖추겠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 군복을 입고 자국과 벨라루스의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 ‘자파드 2025’를 참관했다. 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을 시작한 날에 맞춰 군복까지 입고 군사 훈련을 참관한 것을 두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향해 러시아의 군사 역량을 과시하려는 의도란 분석이 나온다. 또 미국과 유럽이 요구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협상에 임할 의사가 없음을 강조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이에 맞서 트럼프 행정부 또한 유럽 우방국의 자금 10억 달러(약 1조4000억 원)를 받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같은 날 보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승인한 무기 지원을 이행한 적은 있어도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선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가 지원된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푸틴, 반년 만에 또 군복 착용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장관 등을 대동하고 수도 모스크바 동쪽에서 약 400km 떨어진 니즈니노브고로드에서 열린 ‘자파드 2025’를 참관했다. 그의 군복 착용은 올 3월 우크라이나와의 주요 격전지인 남서부 쿠르스크주를 방문했을 때 이후 약 반 년만이다. 자파드는 러시아어로 서방을 뜻한다. 이번 훈련의 목표가 나토를 포함한 서방을 겨냥한 것이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벨라루스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계속 러시아의 조력자 노릇을 하고 있다.푸틴 대통령은 “이번 훈련에 10만 명의 군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1만 개의 무기와 장비 시스템이 동원됐다”고 직접 설명했다. 앞서 벨라루스 정부가 이번 훈련에 참가한 자국군이 약 7000명이라고 밝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부분이 러시아 병력임을 알 수 있다. 특히 3년 반 넘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가 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니즈니노브고로드에서 실시한 훈련에도 대규모 병력을 동원했다는 점은 러시아의 압도적 군사력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美, 유럽 돈으로 우크라 무기 지원한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 최근 우크라이나 각각 5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무기 지원 조치를 승인했다. 유럽 우방국들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무기를 구입할 돈을 대는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PURL·Priority Ukraine Requirements List)’ 시스템에 따른 것이다. 정확히 어떤 무기를 지원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대적인 미사일 및 무인기(드론)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공 시스템 관련 무기가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나토는 PURL을 통해 향후 총 100억 달러(약 14조 원) 규모의 무기를 지원할 예정이다.유럽연합(EU) 또한 러시아 압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X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문제를 논의했다”며 “러시아 가상화폐, 은행, 에너지 부문 등을 겨냥한 제19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러시아의 전쟁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 및 천연가스의 수입을 줄이는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인 ‘자파드-2025’를 참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한 날에 맞춰 이번 훈련 참관에 나선 것을 두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향해 러시아의 군사적 역량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날 러시아 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니즈니노브고로드주(州) 물리노 훈련장을 찾아 자파드-2025를 참관했다. 군복을 입고 온 푸틴 대통령은 “훈련의 목표는 주권과 영토를 지키고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모든 침략에서 방어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갖추는 것이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훈련에는) 10만 명의 군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1만 개의 무기와 장비 시스템이 동원됐다”고 설명했다.푸틴 대통령의 이번 훈련 참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 방문으로 영국에 도착한 날 이뤄졌다. 이에 따라 푸틴 대통령이 나토 등을 향해 자국의 국방력을 과시하기 위해 이번 훈련이 참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훈련의 목적에 대해 “연합 국가에 대한 침략을 격퇴하기 위한 전략적 훈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훈련이 발트해 등지에서도 이뤄지는 만큼 사실상 나토를 겨냥한 훈련으로 풀이된다. 다만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이번 훈련이 방어적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빅토르 흐레닌 벨라루스 국방장관은 앞서 “(우리가) 나토를 위협한다, 발트 3국을 침공한다 등의 말은 모두 헛소리”라며 “우리는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해 준비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군 장교들도 이번 훈련을 참관할 수 있도록 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이스라엘이 15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중심 도시인 가자시티에 지상군을 전격 투입했다. 지난달 8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가자지구 장악 계획 발표 뒤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 공습을 이어 오다 전차 등을 앞세워 지상군 투입을 개시한 것이다. 최근 이스라엘이 카타르 수도 도하의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고위 인사 거주시설 공습을 감행한 것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간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결국 미국이 다시 한 번 이스라엘의 보복전에 힘을 실어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에 따르면 15일 밤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에 약 20분간 37차례에 걸쳐 대규모 공습을 감행한 후 전차를 포함한 지상군을 투입했다. 이번 공격은 가자시티 중심부 알잘라 거리와 해안가 지역에 집중됐다. 로이터통신은 16일 가자지구 보건부를 인용해 최소 40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가자시티 거주민들은 이스라엘의 포격이 ‘불의 띠(belt of fire)’를 연상케 했다고 전했다. 한 주민은 “지옥 같은 밤”이라며 “가자시티에 이스라엘군이 모든 종류의 폭격과 무기를 사용했다”고 했다. 예루살렘포스트는 “지난 2년간 가자 북부에서 목격되지 않았던 전쟁 양상”이라고 전했다. 미 정치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이스라엘군 고위 관계자는 향후 며칠 동안 더 많은 지상군이 가자시티로 진입할 거라고 밝혔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16일 네타냐후 총리는 자신의 부패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해 “가자시티에서 집중적인 작전이 시작됐다”며 법정 증언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시티에 하마스 대원 3000여 명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스라엘의 이번 지상군 투입 작전은 트럼프 행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 고위 관계자들은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지상 작전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다”고 액시오스에 밝혔다. 미국 당국자는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쟁이 아니라 네타냐후의 전쟁”이라고 했다. 지상전을 트럼프 행정부가 용인했지만 그 책임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있다는 얘기다. 앞서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로부터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면서 “나는 이번 일에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동지역 최대 규모의 미 공군기지를 둔 우방국이 공격당했음에도 사실상 방치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이었다. 루비오 장관은 16일 이스라엘 방문을 마치고 카타르로 향하면서 “이스라엘이 작전을 시작했다. 우리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시간은 아마 며칠, 길어야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며 하마스를 압박했다. 한편 카타르는 이날 도하에서 아랍·이슬람권 60개국 정상들이 참여한 긴급 정상회의를 열고 “이스라엘과의 외교 및 경제 관계를 재검토하겠다”며 자국을 공습한 이스라엘을 규탄했다. 유엔 조사위원회는 16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저질렀고,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이스라엘 내각이 이를 의도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이스라엘이 15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중심 도시인 가자시티에 지상군을 전격 투입했다. 지난달 8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가자지구 장악 계획 발표 뒤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 공습을 이어 오다 전차 등을 앞세워 지상군 투입을 개시한 것이다. 최근 이스라엘이 카타르 수도 도하의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고위 인사 거주시설 공습을 감행한 것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간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결국 미국이 다시 한 번 이스라엘의 보복전에 힘을 실어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에 따르면 15일 밤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에 약 20분간 37차례에 걸쳐 대규모 공습을 감행한 후 전차를 포함한 지상군을 투입했다. 이번 공격은 가자시티 중심부 알잘라 거리와 해안가 지역에 집중됐다. 로이터통신은 16일 가자지구 보건부를 인용해 최소 40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가자시티 거주민들은 이스라엘의 포격이 ‘불의 띠(belt of fire)’를 연상케 했다고 전했다. 한 주민은 “지옥 같은 밤”이라며 “가자시티에 이스라엘군이 모든 종류의 폭격과 무기를 사용했다”고 했다. 예루살렘포스트는 “지난 2년간 가자 북부에서 목격되지 않았던 전쟁 양상”이라고 전했다. 미 정치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이스라엘군 고위 관계자는 향후 며칠 동안 더 많은 지상군이 가자시티로 진입할 거라고 밝혔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16일 네타냐후 총리는 자신의 부패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해 “가자시티에서 집중적인 작전이 시작됐다”며 법정 증언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시티에 하마스 대원 3000여명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스라엘의 이번 지상군 투입 작전은 트럼프 행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 고위 관계자들은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지상 작전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다”고 액시오스에 밝혔다. 미국 당국자는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쟁이 아니라 네타냐후의 전쟁”이라고 했다. 지상전을 트럼프 행정부가 용인했지만 그 책임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있다는 얘기다.앞서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로부터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면서 “나는 이번 일에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동지역 최대 규모의 미 공군기지를 둔 우방국이 공격당했음에도 사실상 방치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이었다.루비오 장관은 16일 이스라엘 방문을 마치고 카타르로 향하면서 “이스라엘이 작전을 시작했다. 우리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시간은 아마 며칠, 길어야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며 하마스를 압박했다.한편 카타르는 이날 도하에서 아랍·이슬람권 국가 60개국 정상들이 참여한 긴급 정상회의를 열고 “이스라엘과의 외교 및 경제 관계를 재검토하겠다”며 자국을 공습한 이스라엘을 규탄했다. 유엔 조사위원회는 16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저질렀고,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이스라엘 내각이 이를 의도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미국 청년 보수 정치단체 ‘터닝포인트 USA’ 창립자 겸 대표인 찰리 커크 암살 사건 용의자 타일러 로빈슨(22)이 좌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는 좌파에 있다”며 좌파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14일(현지 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로빈슨이 체포된 유타주의 주지사 스펜서 콕스는 언론 인터뷰에서 “(로빈슨은) 분명히 좌파 이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로빈슨은 현재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지만, 그의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의 진술에 따르면 로빈슨은 인터넷 커뮤니티 문화에 깊게 빠져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로빈슨이 커크를 저격하는 데 사용한 탄피에는 ‘어이, 파시스트! 잡아봐’라는 문구가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다.콕스 주지사는 “(로빈슨의) 룸메이트는 여성으로 성전환한 남성이었다”고 밝혔다. 로빈슨의 룸메이트는 수사 과정에 협조했으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당국은 로빈슨의 범행 동기가 커크의 반(反)트랜스젠더 견해와 관련된 것인지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일각에서 로빈슨이 강성 공화당원일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지만, 로빈슨은 유권자로 등록돼있지만 특정 정당에 소속돼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직전 두 차례의 총선에서도 투표를 하지 않았다. 로빈슨의 부모님은 공화당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대통령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아주 슬픈 주말이었다. 우리는 위대한 사람을 잃었다”며 커크의 죽음을 추모했다. 이어 “문제는 좌파에 있다”며 “여러분이 전통적으로 좌파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 그들은 이미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사진)에 대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 전 대표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특검이 신청한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인용하고 23일 오후 2시로 기일을 잡았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의 핵심 참고인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판사 앞에서 검사가 증인신문을 하는 절차다. 특검은 한 전 대표를 핵심 참고인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한 전 대표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보다 강제력이 있는 절차에 착수했다. 법원은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게는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이에 따라 국회 표결 방해 의혹 피의자인 추 의원도 반대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한 전 대표는 앞서 증인신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 왔다. 이에 특검은 12일 브리핑에서 “불출석할 경우 구인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짜 진실 규명을 원한다면 국회 표결에 나타나지 않은 김민석 총리, ‘한동훈 사살조가 있었다’고 증언한 김어준 유튜버 등을 조사하라”고 받아쳤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 전 대표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특검이 신청한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인용하고 23일 오후 2시로 기일을 잡았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의 핵심 참고인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판사 앞에서 검사가 증인신문을 하는 절차다. 특검은 한 전 대표를 핵심 참고인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한 전 대표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보다 강제력이 있는 절차에 착수했다.법원은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게는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이에 따라 국회 표결 방해 의혹 피의자인 추 의원도 반대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한 전 대표는 앞서 증인신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이에 특검은 12일 브리핑에서 “불출석할 경우 구인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짜 진실 규명을 원한다면 국회 표결에 나타나지 않은 김민석 총리, ‘한동훈 사살조가 있었다’고 증언한 김어준 유튜버 등을 조사하라”고 받아쳤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0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의 핵심 참고인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판사 앞에서 검사가 증인신문을 하는 절차다. 핵심 참고인인 한 전 대표가 특검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보다 강제력이 있는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한 전 대표 외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증인신문을 청구할 것”이라며 “그 전에 자발적으로 협조를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와 국회 등으로 바꾼 과정이 “본회의장으로 모이라”고 지시했던 한 전 대표의 고유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가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대표는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세한 경위에 관하여 2월에 발간한 책, 여러 언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문답 등으로 내가 알고 있는 전부를 이미 상세히 밝혔다”며 “이미 밝힌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증인신문이 이뤄지더라도 한 전 대표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전직 행정관이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0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의 핵심 참고인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판사 앞에서 검사가 증인신문을 하는 절차다. 핵심 참고인인 한 전 대표가 특검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보다 강제력이 있는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한 전 대표 외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증인신문을 청구할 것”이라며 “그 전에 자발적으로 협조를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와 국회 등으로 바꾼 과정이 “본회의장으로 모이라”고 지시했던 한 전 대표의 고유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가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 전 대표는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세한 경위에 관하여 2월에 발간한 책, 여러 언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문답 등으로 내가 알고 있는 전부를 이미 상세히 밝혔다”며 “이미 밝힌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증인신문이 이뤄지더라도 한 전 대표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전직 행정관이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비상계엄 해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5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뒤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의 사직서를 요구한 정황을 특검이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경질 지시를 받은 적 없고, 직접 홍 전 차장 교체를 건의했다”는 조 전 원장의 헌법재판소 증언 등이 위증이라고 보고 수사 중이다. 특검은 조만간 조 전 원장을 5가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조태용 尹 지시로 홍장원 경질 정황 수사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5일 오후 윤 전 대통령과 보안 휴대전화로 통화한 뒤 홍 전 차장을 국정원장 집무실에서 만나 사직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홍 전 차장으로부터 “당시 조 원장에게서 ‘인사권자(대통령)의 결정’이라고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은 조 전 원장의 통화 기록과 홍 전 차장의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홍 전 차장 경질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올 1월 국회에서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 만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대권 조치’와 관련해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고 비상대권이란 말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허위 증언하거나 국회에 허위 서면 답변을 제출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도 있다고 보고 있다.● 계엄 선포 전후 상황 지켜보고도 국회에 ‘미보고’ 수사특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경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통보받은 뒤에도 1시간 30여 분가량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 15조에 따라 국가안보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관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적폐청산’ 수사가 이어진 뒤 국회가 국정원에 대한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2020년 신설한 것이다.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일부 장관들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임무가 적힌 문건을 나눠줬던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접견실 상황을 모두 지켜봤다. 특히 국무회의 정족수와 관계없는 배석자 신분이라 언제든지 회의장을 벗어나 정보위에 유선으로 보고할 수 있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국정원이 지난해 10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사실과 관련해 정보위에 유선으로 보고한 뒤 관련 내용을 공개한 사실도 파악하고 계엄 당시엔 의도적으로 보고 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특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이후 국정원으로 돌아온 뒤 국정원 1·2·3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정무직 회의를 하면서 국무회의 참석 사실을 밝히지 않은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이 차장들을 통해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2024년 3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대통령경호처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식사하면서 “비상 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들은 적이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다른 국무위원들보다는 불법 비상계엄 상황을 잘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조 전 원장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계엄이 해제되면서 비상계엄은 끝났다고 생각했고 제가 해야 하는 행동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각 부서장이 국정원에서 할 일에 대해 이튿날 의논하자고 지시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원장은 홍 전 차장의 사직서를 받은 경위에 대해서도 “제가 전화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린 것이지 먼저 지시를 받은 것이 없다”며 “정치에 관여하는 국정원 고위직 공무원이라면 같이 근무하는 것이 적절치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특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가면서 손에 든 문건을 세로로 두 번 접어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장면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그동안 조 전 원장은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헌법재판소 등에서 주장해 왔다. 특검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 직전 조 전 원장이 대통령실 대접견실 안에서 계엄 관련 내용이 적힌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읽어보는 장면도 확보해 조 전 원장이 의도적으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일 오후 8시 56분 전후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한 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간 사실을 파악했다. 특검은 당시 집무실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조 전 원장이 집무실을 나가면서 문건을 접어 안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찍힌 영상을 특검이 확보했다고 한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오후 10시 전후 대접견실 안에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옆에 놓인 문건을 가져가 읽어본 뒤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네는 모습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일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지원과 같은 지시를 전달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무실에 있던 이 전 장관에겐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전달했고, 조 전 장관에겐 ‘공관을 통해 대외관계를 안정화시키라’고 적힌 문건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올 1월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대권 조치를 언급했나’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2월 헌재에선 “계엄 당일 국무회의 테이블에 A4 용지가 없었고,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경찰 조사에서도 “집무실에서 받은 문건이 없다. 포고령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조 전 원장에 대해 위증 혐의 등을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사법 보이콧’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인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중단하라”고 3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였던 자신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했지만 정작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특검의 모든 수사와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일 송진호 변호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더 이상 군인들과 군에 대한 탄압을 멈추라”며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나에게 묻고, 군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멈추고 기소된 군인들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의 98자 분량 발언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선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자 이에 대해 “상식적으로 조직, 공직 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행하기 어려운 지시를 받았을 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야 한다”며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군인과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선 “특검 수사에 비판적인 보수 개신교계에 기대려는 심산 아니겠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부는 이날 서울구치소장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보안구역에 반인합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해 12월 4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안에 머물면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 8명을 핵심 관계자로 보고 수사선상에 올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과 김희정 송언석 임이자 정희용 김대식 신동욱 조지연 의원(선수·가나다순)이 비상계엄 해제 선포안 의결 당시 국회 본관 안에 있는 원내대표실에 있었으면서도 표결하지 않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추 의원뿐만 아니라 송언석 현 원내대표와 현 지도부에서 최고위원,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신 의원, 정 의원 등이 수사 대상으로 떠올라 국민의힘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40분 전후로 추 의원 등이 국회 원내대표실로 들어갔고, 4일 0시 전후로 나머지 의원들이 차례로 원내대표실에 들어간 사실을 파악했다. 추 의원 등 8명이 원내대표실 안에서 의원총회 장소 변경이나 표결 참여 여부를 놓고 논의한 게 아닌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검은 추 의원이 4일 0시 3분경 의총 장소를 기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서울 여의도 당사로 바꾼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텔레그램 의원 단체 대화방에 “본회의장으로 와달라”는 지시사항을 연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었고, 계엄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 밖으로 내보내려 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여럿 조사하면서 “한 전 대표가 추 의원에게 ‘부대표단과 같이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연락을 계속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특검은 당시 추 의원과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들을 상대로 표결에 불참한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3일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논의는 2024년 3월부터 진행됐고, 그때부터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인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추 의원은 “특검이 언제부터 소설가 집단이 됐느냐”며 “당시 나는 원내대표도 아닌 평의원으로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를 누비던 시기다. 가능성을 언급하려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1시경부터 국회 본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곳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저지에 나서 5시간 10분 만에 철수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을 내란 정당 몰이 종식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해 12월 4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안에 머물면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 8명을 핵심 관계자로 보고 수사선상에 올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과 김희정 송언석 임이자 정희용 김대식 신동욱 조지연 의원(선수·가나다순)이 비상계엄 해제 선포안 의결 당시 국회 본관 안에 있는 원내대표실에 있었으면서도 표결하지 않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추 의원뿐만 아니라 송언석 현 원내대표와 현 지도부에서 최고위원,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신 의원, 정 의원 등이 수사 대상으로 떠올라 국민의힘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40분 전후로 추 의원 등이 국회 원내대표실로 들어갔고, 4일 0시 전후로 나머지 의원들이 차례로 원내대표실에 들어간 사실을 파악했다. 추 의원 등 8명이 원내대표실 안에서 의원총회 장소 변경이나 표결 참여 여부를 놓고 논의한 게 아닌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특검은 추 의원이 4일 0시 3분경 의총 장소를 기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여의도 당사로 바꾼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텔레그램 의원 단체 대화방에 “본회의장으로 와달라”는 지시사항을 연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었고, 계엄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 밖으로 내보내려 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여럿 조사하면서 “한 전 대표가 추 의원에게 ‘부대표단과 같이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연락을 계속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특검은 당시 추 의원과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들을 상대로 표결에 불참한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3일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논의는 2024년 3월부터 진행됐고, 그때부터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인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추 의원은 “특검이 언제부터 소설가 집단이 됐느냐”며 “당시 나는 원내대표도 아닌 평의원으로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를 누비던 시기다. 가능성을 언급하려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1시경부터 국회 본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곳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저지에 나서면서 5시간 10분 만에 철수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을 내란정당몰이 종식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사법 보이콧’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인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중단하라”고 3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였던 자신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했지만 정작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특검의 모든 수사와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일 송진호 변호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더 이상 군인들과 군에 대한 탄압을 멈추라”며 “모든 책임은 군통수권자였던 나에게 묻고, 군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멈추고 기소된 군인들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계엄에 참여했던 군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도 했다.윤 전 대통령의 98자 분량 발언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선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자, 이에 대해 “상식적으로 조직, 공직 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행하기 어려운 지시를 받았을 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야 한다”며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군인과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선 “특검 수사에 비판적인 보수 개신교계에 기대려는 심산 아니겠느냐”는 지적도 나왔다.법무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용 특혜 의혹을 조사한 결과 수용관리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구치소장 허가없이 휴대전화를 보안구역에 반입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