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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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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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국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국회44%

정당40%

정치일반10%

선거3%

인물3%

세밑 정국 달구는 ‘기업인 가석방論’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구속된 대기업 오너의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여권 내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 이어 이완구 원내대표도 26일 “기업인 가석방 협의를 정부에서 요청해 오면 야당과 협의해볼 수 있다”며 ‘가석방 애드벌룬 띄우기’에 나섰다. 박대출 당 대변인도 처음으로 공식 논평을 냈다. 그는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려면 기업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경제와 법치의 두 잣대를 놓고 깊은 고민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사실상 가석방 논의를 정부에 촉구한 셈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다. 민감한 국민 여론을 감안해 박근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기보다 법무부와 여당이 여론의 추이를 살펴 추진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여당이 총대를 메고 여론을 조성하면 법무부가 화답하는 형태로 기업인 가석방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재명 egija@donga.com·고성호 기자}
- 201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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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 상생정치’ 새 공식 만들어낸 여야

“30일은 부족해!” 23일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 지도부 6명이 만나 머리를 맞댔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관련해 “(활동기간이) 최소한 90일은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내부에서 “30일이면 충분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지만 내년 2월 8일 전당대회를 치러야 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더 기한을 늘려야 밀도 있는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여기에 공무원연금개혁특위 활동 기간을 ‘빅딜’했다. 결국 여야는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특위의 활동기간을 최장 125일로 하기로 합의할 수 있었다. 세밑 국회 운영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가는 단적인 사례였다. 12월 말까지 예산안이나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며 날을 세우던 과거와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선 ‘정쟁’이 아닌 ‘상생’으로 전환하는 정치 원년이 됐다는 조심스러운 평가도 나온다. 국회선진화법이 비록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 의사결정의 기본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있지만 직권상정을 제한해 여야의 합의를 적극 유도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는 것이다. 새해 예산안이 12년 만에 기한 내에 통과될 수 있었던 것도 처리 시한(12월 2일)을 적시한 선진화법 효과가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선진화법은 2012년 5월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돼 19대 국회부터 적용되기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못 박았다. 원내대표를 지낸 새정치연합의 한 중진 의원은 25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우윤근 원내대표에게 예산안을 비롯해 협상을 잘했다고 여러 번 칭찬했다”고 전했다. 그는 “야당이 정부와 여당의 발목잡기만 하려고 해선 안 된다”며 “협상을 통해 줄 것은 주고 얻을 것은 제대로 얻는 실리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내년도 예산안이 무난하게 처리되면서 지역구에서도 국회를 비난하는 여론이 줄어들었다는 긍정적 반응도 나오고 있다. 여당 일각에선 내년 1월 중순으로 예정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의미가 없어진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여당은 과반보다 엄격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도록 명시한 것은 다수결 원칙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배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여야 지도부 6명이 모이는 ‘3+3’ 협상이 빛을 발하고 있다”며 “사실상 관행으로 굳어지면서 차기 원내지도부도 선례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를 열어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10대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한다.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개선 방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야당에도 처리하자고 얘기하겠다”고 했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충분히 논의를 해볼 수 있다”고 했다.고성호 sungho@donga.com·손영일 기자}
-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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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설문… 출마예정자 조사… 與 벌써 ‘2016 총선모드’로

새누리당이 2016년 4월 ‘총선 모드’로 전환하고 있다. 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상향식 공천제와 관련해 소속 의원 전원을 상대로 의견 수렴에 들어갔고, 당 인재영입위원회도 수도권 등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출마 예정자 파악에 나섰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당 소속 의원 158명 전원을 상대로 국회의원 공천제도와 관련된 설문조사에 들어갔다. 이 설문은 혁신위의 공천·선거개혁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 명의로 보냈다. 혁신위가 국회의원 공천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동아일보가 24일 단독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설문지는 총 21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상향식 공천제인 오픈프라이머리(국민참여경선제)와 관련한 항목이 8개로 가장 많다. 오픈프라이머리는 김무성 대표의 핵심 공약이다. 이 때문에 혁신위가 김 대표의 의중을 반영한 설문조사를 통해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한 정지작업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찬성 여부를 묻는 질문은 ‘반드시 도입’ ‘부작용 최소화하며 도입’ ‘시기상조’ ‘절대 도입하면 안 된다’ ‘모름·무응답’ 등 5지 선다형으로 구성돼 있다. 도입 반대 이유를 묻는 설문에도 ‘현역 의원 절대 유리’ ‘정당정치 훼손’ ‘돈이 많이 든다’ ‘역선택의 위험성’ ‘모름·무응답’ 등을 예시했다. 오픈프라이머리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한 의견도 물었다. 설문에는 ‘현직 당협위원장은 경선 최소 6개월 전 사퇴’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선거운동 방식 대폭 개방’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경선’ ‘경선 날짜 법제화’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공천·선거개혁소위는 26일까지 설문조사를 마치고 외부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한 뒤 30일 회의를 열기로 했다. 특히 오픈프라이머리가 정치 신인들에게 진입 장벽을 쳐 현역들에게만 유리하다는 비판을 어떻게 조정해낼지 주목된다.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은 여야가 합의할 사안이어서 야당과의 막판 협상이 변수다. 여야는 내년에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해 선거구제 개편 등 현안을 모두 논의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인재영입위원회는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대비해 최근 지역별 인재 리스트 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 작업은 김 대표의 핵심 측근인 권오을 인재영입위원장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위원장은 최근 시도당에 총선 출마 준비자 등을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지역별 유력 인사 리스트를 준비하는 것은 정당의 일상적 활동이다. 하지만 총선이 아직도 1년 4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후보군 정리 작업이 서둘러 이뤄지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 위원장은 수도권, 충청, 호남뿐만 아니라 당의 기반인 영남권에서도 누가 출마를 준비하는지 현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인재영입위는 이처럼 전 지역에서 총선을 준비하는 인사들을 찾아낸 뒤 ‘총선 출마 후보군’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 명단은 공천 작업이 본격화할 때 당 지도부에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문화예술 분야와 지역 현장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 운동가, 노동·농민 분야에서 참신한 인재를 발굴한다는 복안이 눈길을 끈다. 야당에 비해 열세인 이 분야에 집중해 경쟁력 있는 인재들을 먼저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24명으로 구성을 마친 인재영입위는 이르면 이달 첫 회의를 열어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통화에서 “이 시대에 격차를 해소하고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한국의 ‘제갈량’을 찾겠다”며 “앞으로 5명 안팎의 인재영입위원들이 집중적으로 스카우트 역할을 하며 인재를 찾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당 조직강화특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 중구와 경기 수원갑 등 6곳의 당협위원장을 선출키로 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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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반발에… 박세일 여의도연구원장 유보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사진)의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장 임명이 유보됐다. 여의도연구원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박 이사장을 원장으로 의결했지만 22일 당 최고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조차 안 된 것이다. 여의도연구원장은 3월 전임 원장인 이주영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 10개월째 공석이다. 여의도연구원장은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뒤 최고위 승인을 거쳐 대표가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무성 대표가 당연직 이사장으로서 박 명예이사장을 추천하고 이사회 의결까지 마쳤지만 정작 최고위에서 상정하지 않은 것이다. 친박 맏형 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 “의원들로부터 박 이사장의 여의도연구원장 임명과 관련해 우려하는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 재고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였던 2005년 3월 박 대통령이 지지한 행정복합도시법 원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반발해 의원직을 던지며 탈당한 전력 등을 문제 삼고 있다. 김 대표는 “박 이사장은 대선 때 박 대통령 지지를 선언해 대선 뒤 박 대통령이 감사 전화까지 했다”면서도 “앞으로 더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서 최고위원은 회의 도중 회의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고성호 sungho@donga.com·이현수 기자}
-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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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미니 보선, 후폭풍은 메가톤급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및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 결정에 따라 내년 4월 29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여야의 당내 권력 지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권으로서는 ‘정윤회 동향’ 문건 파문 여파 속에 집권 3년차를 맞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성격이 강하다. 김무성 대표 체제의 향배도 달려 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김 대표가 실질적으로 공천한 첫 사례가 되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 2월 8일 전당대회 때 선출될 새 지도부의 리더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 관악을, 광주 서을, 경기 성남중원은 전통적인 야권 강세 지역으로 분류된다.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전승을 거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갓 출범한 새 지도부의 영향력에 금이 가게 된다. 3곳 중 2곳이 민심의 풍향계 역할을 하는 수도권이란 점에서 새누리당은 수도권 2곳에서 이겨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다. 서울 관악을은 새누리당에서는 19대 총선에 출마했던 오신환 당원협위원장이 유력한 가운데 김철수 전 당협위원장도 출사표를 낼 태세다. 새정치연합에선 지역위원장인 정태호 전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해 김희철 전 의원 등이 후보군에 올라있다. 김 전 의원은 19대 총선 때 이 지역이 통진당 후보 몫이 되면서 탈당했다. 경기 성남중원은 새누리당에서 17,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신상진 당협위원장이 후보로 꼽힌다. 당내 일각에선 당 보수혁신위원장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차출론도 제기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3곳 다 여당으로선 쉽지 않은 지역인 만큼 당내 기반이 취약한 김 전 지사에게는 위상을 높일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에선 에스콰이아 노조위원장 출신인 정환석 지역위원장이 거론된다. 새정치연합의 텃밭인 광주 서을은 야당 후보들의 공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위원장인 조영택 전 의원과 김정현 중앙당 수석부대변인, 광주시장 선거에 도전했던 이용섭 전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김하중 당 법률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광주에서 사무실을 열고 정치 행보를 재개한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출마 가능성도 나온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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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사필귀정… 종북 해방구에 종지부”, 국제앰네스티 “국가안보 빌미로 야당 탄압”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며 헌법의 승리이자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헌재 결정은 대한민국 부정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다. 정의의 승리를 안겨다준 헌재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이 종북(從北) 세력의 놀이터로, 국회가 종북 세력의 해방구로 전락하는 것은 오늘로 종지부를 찍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변인은 “야당은 선거연대를 통해 위헌세력이 국회에 진출하는 판을 깔아주었다”며 “통진당과 선거연대를 꾀했던 정당과 추진 핵심 세력들은 통렬히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19대 총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통진당과 연대해 종북세력 원내 진출의 숙주 역할을 했다는 비난이다.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고 수용해 새로운 정치 질서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폭력으로 (국가 전복을) 도모하려는 것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며 “법원의 판결이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헌재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이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한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하거나 도전하는 어떠한 시도나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통진당의 부정 경선 파동과 폭력사태에 반발한 인물들이 탈당해 만든 정의당은 “국민의 기본 권리를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통진당의 강령, 노선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정당해산은 국민의 선택에 맡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종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당은 자율적인 정치적 결사체로 오직 주권자인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며 “6월 민주항쟁으로 탄생한 헌재 역사 중 가장 치욕적인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진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창당에 참여한 노회찬 전 의원도 트위터에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리턴’ 파문에 빗대 “통진당에 ‘너 내려’ 명령하니 각하 시원하십니까”라며 “헌법재판이 아니라 정치재판”이라고 성토했다. 노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종북 논란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진보 세력도 환골탈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제 인권운동 단체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기자회견에서 “정당 해산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또 다른 신호”라며 “한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가장해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은 “헌재의 선고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값진 승리로 규정한다”고 했다. 고성호 sungho@donga.com·배혜림·이샘물 기자}
- 201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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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선 승리때 초심으로 돌아가자”

대선 승리 2주년을 하루 앞둔 18일 새누리당에서는 샴페인을 터뜨리며 자축하는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청와대에서 만찬을 함께하며 대선 승리를 기념했지만 올해는 몸을 바짝 낮춘 모양새다. 지난해 여의도 당사에서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총출동해 1주년 기념식을 한 기세등등했던 모습도 없다. 그 대신 새누리당은 19일을 ‘전 당원 봉사의 날’로 정했다. 홀몸노인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지역 시·도당과 당원협의회 등 1만2000여 명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다. ‘정윤회 동향’ 문건 여파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함께 질타 받는 분위기를 감안한 것이다. 김무성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국 “대선 승리의 초심(初心)으로 돌아가자”며 몸을 낮췄다. 김 대표는 “(2년 전) 당선 소감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대통합을 이루고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대선 승리 당시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되돌아볼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겸허히 반성하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와 조직은 과감히 고치면서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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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먼저 열어야 국민 마음도 열린다

‘정윤회 동향’ 문건 파문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검찰 수사를 통해 문건의 진위나 유출 경위가 실체를 드러내고 있지만 정치권의 관심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박 대통령이 폐쇄적 국정운영 방식을 바꿀 것이냐로 모아지고 있다. 여권 내에서도 그동안 쌓인 소통 부재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모양새다. 이런 분위기 탓에 19일 대선 승리 2주년을 맞는 여권의 표정은 침통하다. 박 대통령은 최근 경제 행보에 여념이 없다. 18일 오전에는 경제 5단체 초청 해외 진출 성과 확산 토론회에 참석한 데 이어 오후에는 청년위원회 회의를 주재해 채용문화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전날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1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주재 등 최근 일정만 놓고 보면 ‘국정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에 무관심한 듯 보일 정도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박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든 쇄신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당장 일부 여론조사에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긴 국정 지지율 40%선이 무너졌다. 앞으로 추가로 지지율이 빠져 30% 선을 위협한다면 집권 3년 차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쇄신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부의 반발도 박 대통령에게 부담이다.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에 대해 점차 ‘할 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선의 홍일표 의원은 18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이 속도를 내야 할 시기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데 이를 마무리하기 위해 가시적 조치가 나와야 한다”며 개각을 포함한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 김무성 대표도 전날 “올해 안에 다 털고 가야 한다”고 했다. 이에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귀를 닫고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청와대를 겨냥한 전면적 쇄신 요구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였다.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이재만 총무, 정호성 제1부속,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의 퇴진을 포함한 국정쇄신안 요구에 대해 박 대통령이 고민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읽힌다.이재명 egija@donga.com·고성호 기자}
-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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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한 수가 없어… 시간이 약”

“곧 있을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지켜보자!” 17일 오전 9시 50분 국회 본관 2층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실.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들과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정윤회 동향’ 문건 파문의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결론은 예상대로였다. 4선의 한 비박(비박근혜)계 의원은 이날 “청와대 비선 실세 문제는 매일 얘기하던 수준에 그쳤다”며 “큰 줄기는 다음 주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지켜본 뒤 국면 전환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다만 “연내에는 모든 문제가 정리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청와대 관련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보다는 ‘선(先)검찰수사-후(後)수습책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청와대를 향한 제대로 된 대안 제시도 없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과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을 바꾸는 인적 쇄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민’만 하고 있다. 정국 수습의 주도권을 잡지 못한 채 시간만 질질 끌며 문제를 회피하는 셈이다. 문제는 당 지도부와 국민의 상황 인식에 거리가 있다는 점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건 유출 파장 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사실 뭐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사실 ‘깜도 안 되는’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놀아나고 있는 것”이라며 “청와대 3인방은 권력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심부름꾼이고 수족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은 문고리 권력으로 여론이 매몰되고 있는데 한 달만 지나면 이런 일이 있었느냐고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회의에 참석한 핵심 당직자도 “문제의 핵심은 박근혜 정부가 잘못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는 것처럼 비치고 있다는 점”이라며 “결국 시간이 약”이라고 말했다. 그는 “억지로 해법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늘 해오던 대로 정상적으로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 해법일 수 있다”고만 했다. 하지만 국정 운영의 한 축인 여당으로서는 국면 전환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다른 핵심 당직자는 “여당에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개각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국면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각 인선이 자칫 인사검증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 고위 관계자는 “개각을 단행한다고 해도 현재의 정치권 분위기 속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통과할 사람이 있겠느냐”고 우려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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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금개혁, 자원國調와 동시에”… 野 “2015년 상반기까지는 여론 수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10일 대표, 원내대표 간의 ‘2+2’ 연석회의에서 ‘빅딜’을 이뤄낸 지 하루 만에 다시 충돌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기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의 범위를 놓고 각을 세운 것이다. 큰 틀의 합의만 이뤄졌을 뿐 세부 사안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하루 만에 ‘동상이몽’ 협상 당사자로 합의 타결 직후 파안대소했던 여야 지도부는 11일 오전 기다렸다는 듯 포문을 열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과 (해외) 자원외교에 대한 국조 문제는 동시에 시작을 해서 동시에 끝나는 구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당과 여당이 서로 유념해가면서 협상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늦어도 내년 2월 안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며 해외자원개발 국조 기간과 연동시키겠다는 취지다. 새정치연합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느긋한 태도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전날 협상 내용을 소개하며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충분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대타협기구 성격 이견 표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국민대타협기구’의 성격을 놓고도 여야가 맞섰다. 야당은 타협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논의 기구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여당은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창구일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새누리당 이 원내대표는 “(국민대타협기구는)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며, 국회가 의견을 경청한 뒤 특위에서 활동하고 본회의에서 방망이(의사봉)를 두들기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우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한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임시국회 안에 하자고 하는데 유럽의 경우를 보면 국민대타협기구가 1년, 2년 (논의)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문제에서도 견해가 엇갈린다. 새누리당은 합법적인 공무원노조만 참여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새정치연합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다양한 노조들에도 문호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MB 정부 vs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포함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범위도 뜨거운 감자다. 새누리당 이 원내대표는 “조사 범위를 무 자르듯 이명박(MB) 정부에만 국한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자원개발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정부로 한정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홍영표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이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 형제와 정권 실세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분간 여야는 이처럼 탐색전을 벌인 뒤 지도부 2차 회동에서 세부 협상의 윤곽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여야는 저마다 추가 협상안을 마련한 뒤 이르면 15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고성호 sungho@donga.com·한상준 기자}
-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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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측 “여야 ‘자원國調’ 정치적 거래 유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10일 여야 지도부 합의와 관련해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측근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도대체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여야의 정치적 협상으로 ‘딜(거래)’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4대강 사업은 감사원에서 두 차례 감사를 하면서 국민적 평가가 끝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직접 국정조사에 출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이(친이명박)계 조해진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국정조사가 흘러가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국정조사는 이명박 정부를 포함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등 역대 정부를 상대로 공평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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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고성호]밥값 못한 국회 ‘낯뜨거운 자화자찬’

9일은 100일간의 정기국회 대장정이 종료된 날이다. 하지만 뭔가를 해냈다는 후련함보다는 씁쓸한 뒷맛이 느껴진다.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여야 정치권의 자평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눈에는 국회가 올해도 제구실을 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국회선진화법 덕에 12년 만에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라는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고질적인 공전과 파행이라는 구태까지 씻어내지는 못했다. 점수를 준다면 겨우 낙제점을 면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9월 시작된 올해 정기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로 출발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허송세월한 시간이 한 달이나 됐다. ‘국회를 해산하라’는 거친 비판이 터져 나왔다. 여론에 등을 떠밀린 국회는 9월 30일 협상을 타결지었고 90개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겨우 면했다. 준비 부실 속에 치러진 10월 국정감사는 ‘맹탕’이었다. 내실 있는 국감과 충실한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실시하기로 했던 두 차례 분리국감 약속은 정쟁 속에 허언이 됐다. 10월 7일부터 20일간 사상 최대인 672곳의 피감기관을 상대로 치러진 국감은 부실 논란 속에 알맹이 없이 진행돼 따가운 여론의 눈총을 받았다. 그렇게 흘려보낸 100일을 반성하기는커녕 여야는 오히려 자화자찬을 하는 듯한 논평을 내놔 볼썽사나운 뒤태를 남겼다. “준법국회가 됐다”(새누리당) “역사적인 성과를 얻었다”(새정치민주연합)는 것이 9일 여야가 내놓은 정기국회 마무리의 변(辯)이었다. 약속이나 한 듯 2015년도 예산안 법정기한 내 처리를 자찬했지만 국민이 보는 눈높이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2일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던 예산안 처리를 큰 업적이라도 되는 양 떠드는 것은 낯 뜨거운 일이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주체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인 끝에 예산안 심사가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 여야가 이날 ‘벼락치기’로 138개 안건을 처리했지만 여전히 미처리 안건이 수두룩하다. 북한인권법, 김영란법 등 핵심 쟁점법안 처리는 12월 임시국회로 미뤘고,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안건이 무려 8700여 건이나 된다. ‘한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이 국회가 마주한 현실이다. 12월 임시국회가 진짜 민생국회가 되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해 본다.고성호·정치부 sungho@donga.com}
- 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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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李 ‘4대강 국정조사 수용’ 기류에 부글부글

새누리당 비주류인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공개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지는 않지만 당 지도부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할 경우 친박(친박근혜)계와의 일전(一戰)을 불사할 수 있다는 비장함이 감지된다. 친이계의 불쾌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4자방(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당 지도부의 기류 변화에서 비롯됐다. 당초 4대강 사업은 사실상 협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고 있었지만, 당 지도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연내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정치적 ‘딜(거래)’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관측 탓이다. 한 친이계 재선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자존심이 걸린 상징적 사업”이라며 “국정조사를 받아주는 것 자체가 사업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차원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기에 우리로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4대강 국조가 수용될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경고도 나왔다. 친이계 의원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생일이자 결혼기념일, 2007년 대통령 당선일인 12월 19일을 맞아 하루 전날인 18일 이 전 대통령을 주빈으로 한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 상황 진전 정도에 따라 친이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전 대통령 측도 “정치적 딜은 안 된다”며 발끈하고 있다. 한 측근은 “도대체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4대강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일단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이달곤 전 의원이 새누리당 의원들을 만나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정면 돌파 의지도 보였다. 이 측근은 “4대강은 감사원에서 두 차례 감사를 하면서 국민적 평가가 끝난 상황”이라며 “4대강과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이뤄질 경우 이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당당하게 국조에 출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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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청와대에 실세는 없다… 만약 있다면 진돗개”

“청와대로 데리고 오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데리고 들어왔으면 어떻겠나. 가족들이 섭섭하겠지만 안 데리고 들어온 것이다.” 7일 낮 청와대 백악실. 박근혜 대통령은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가 자리한 오찬 헤드테이블에서 동생 박지만 EG그룹 회장에 대해 냉혹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거리를 두고 있는 이유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역대 정권을 보면 실세라고 하면 파리처럼 달려들어서 못 견딘다. (그래서) 친인척 중 한 명도 청와대로 들어온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내가 키우는 진돗개가 실세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정윤회 비선(秘線) 실세’ 논란과 관련해서도 “실세가 누구냐고 하는데 없다”고 단언했다고 한다. 정 씨에 대해서는 실명을 거론한 뒤 “이미 오래전에 내 옆을 떠났고 전혀 연락도 없이 끊긴 사람”이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 실세가 없으니까 (내가 키우는) 진돗개가 실세라는 얘기가 있다”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이재망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에 대해 “이들은 15년 동안 나하고 같이 묵묵히 일만 한 사람들이다. 그동안 잘못을 했다면 나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낮 12시부터 1시간 50분간 진행된 비공개 오찬엔 당 지도부와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당 의원 등 60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취임 후 여당 의원들과의 회동은 11번째다. 회동 분위기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비교적 화기애애했다고 한다. 오찬에 앞서 박 대통령은 김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를 30여 분간 먼저 만났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도 배석했다. 한 참석자는 “특별한 발언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당 지도부에 ‘정윤회 동향’ 문건의 진위를 설명하면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켜봐 달라는 뜻을 강조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대표, “대통령과 당은 한 몸”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으로 “언젠가 세상을 떠날 텐데 일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모든 것을 바치자”며 “여러분, 파이팅!”을 외쳤다. 오찬이 끝난 뒤에는 의원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하며 주요 현안 등을 잘 챙겨줄 것을 당부하면서 기념촬영도 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한 몸”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회동 말미에 “나라가 잘되고 국민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 나의 목적이고 그 외에는 다 번뇌”라며 “지금까지 그 하나로 살아왔고 앞으로 (세상을) 마치는 날까지 그 일로 살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좋은 시간이 됐다. 여러분도 저의 진심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한마음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정윤회 동향’ 문건으로 촉발된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 자체가 실체가 없는 만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당내 비주류인 친이(친이명박)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김 실장과 문고리 권력 3인방 사퇴론을 잠재우기 위한 포석이다.○ 침묵한 김기춘 식사 후 발언자로 지목받은 윤영석 의원은 “흔들리지 말고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박 대통령은 담담한 어조로 “내가 흔들릴 이유가 뭐가 있나. 나는 욕심도 없고 국민만 보고 간다.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했다. 친박(친박근혜) 맏형 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문건 유출을 막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필요하지만 공무원들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 국정을 세밀하게 운영하기 위해선 행정수석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김 실장은 ‘정윤회 동향’ 문건과 관련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고성호 sungho@donga.com·홍정수 기자}
-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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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룡 前장관 폭로에 차관 “고소할 것”… 靑은 우왕좌왕

박근혜 정부가 집권 2년 차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 특히 ‘정윤회 동향’ 문건의 진위 논란을 가리기 위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유진룡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비선 논란은 일파만파로 번질 기세다. 하지만 문제를 풀어야 할 청와대는 우왕좌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제히 청와대를 엄호하며 파문 확산 차단에 적극 나섰다. 특히 유 전 장관에 대해서는 “왜 이런 분이 장관을 했느냐”며 ‘배신자’로 규정하는 등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여권 내 자중지란에 비틀거리는 靑 유 전 장관은 5일 한 언론과의 e메일 인터뷰에서 지난해 9월 문체부 체육국장과 체육정책과장의 경질 인사가 박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배후에 정 씨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유 전 장관은 “(김종 문체부 2차관과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의) 인사 장난이 있었다”며 직격탄도 날렸다. 불붙은 비선 논란에 전직 장관이 기름을 끼얹으면서 여권은 자중지란에 빠졌다. 유례를 찾기 힘든 권력 내부의 ‘막장 드라마’로 비쳤다. 청와대는 전날 유 전 장관의 발언 내용을 대강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오전 기자들을 만나 동문서답만 했다. 유 전 장관의 진의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인사는 장관 책임하에 하는 것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후 7시간이 지나 민 대변인은 다시 기자들 앞에 섰다. 오전보다 해명은 구체적이었다. 민 대변인에 따르면 유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에게 ‘체육단체 운영 비리와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하지만 보고 내용이 부실했다. 체육계 비리 척결에도 진척이 없었다. 박 대통령은 이후 대통령민정수석실로부터 그 원인이 ‘담당 공무원들의 소극적이고 안이한 대처 결과’라는 보고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같은 해 8월 21일 유 전 장관에게 ‘적극적으로 (체육계) 적폐 해소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유 전 장관이 일할 수 있는 적임자로 인사 조치를 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이 아니라 유 전 장관이 자발적으로 인사 조치를 했단 말이냐는 질문에 민 대변인은 “(인사) 과정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며 다시 발을 뺐다. 문체부 경질 인사의 주체가 박 대통령인지, 유 전 장관인지조차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한 것.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담당 공무원들이) 체육계 유관단체와 깊은 유착 관계가 있어 더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는 ‘정윤회 문건’의 당사자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보고한 것이다.○ 입단속 나선 與 지도부…목소리 높이는 친이계 새누리당의 유 전 장관에 대한 비판은 원색적이었다. 박대출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고위 공직자가 대통령과의 자리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발설하고 있다”며 “배신의 칼날이 무섭고 가벼운 처신이 안타깝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는 문건 유출 파동이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김무성 대표는 “불필요한 말과 행동으로 국정에 부담을 준다거나 시급히 처리돼야 할 현안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재오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서실장이 됐든 수석이 됐든 비서관이 됐든 그 라인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일단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을 위하는 것”이라고 김기춘 실장과 문고리 3인방의 퇴진을 주장했다.이재명 egija@donga.com·고성호 기자}
- 201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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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靑 인사검증 책임자, 국회 출석 추진

새누리당은 고위 공직자의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 책임자를 국회 인사청문회에 직접 출석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전에 인사검증을 했던 책임자를 사후에 국회에 출석시키는 ‘인사검증 실명화’로 인사검증을 더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는 포석이다.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 항의 ‘인사청문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인사청문개혁TF는 8일 당 최고위원 회의에 이 최종안을 보고한 뒤 이달 내에 관련 인사청문회법과 대통령직인수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동아일보는 이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다. 보고서는 크게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의 이원화 △인사청문기간 확대 △청와대의 사전 인사검증 자료 제출 및 설명 △사전 인사검증 및 책임성 강화 △도덕성 검증기준 마련 △인사청문 관련 언론보도 개선방안 등을 담고 있다. TF는 가장 논란이 될 ‘사전 인사검증 자료 제출 및 설명’ 방안에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사검증 책임자가 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TF는 출석 대상을 놓고 논의를 벌였으나 보고서에 명시하지는 않았다. 만약 이 보고서대로 시행된다면 청와대의 인사검증 책임자가 어떤 선에서 국회에 출석할지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TF는 대통령 당선 후 꾸려지는 새 정부의 초대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당선자가 짧은 기간에 조각(組閣) 작업을 완료하려다 보면 부실 인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 보고서는 “대통령직인수위의 업무에 ‘국무위원 등 인선 업무’를 명시하고 인수위 조직에 인사 기획 및 검증 담당부서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TF는 고위 공직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재산형성 과정과 논문 표절 등 연구윤리 부분, 사회봉사 등 공익기여 활동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검증은 ‘정책’과 ‘도덕성’으로 분리해 실시하자는 방안도 내놨다. 도덕성 검증의 경우 후보자와 가족의 인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인사청문특위에 검증소위를 구성해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실시하고, 정책 검증은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에서 공개 실시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인사청문회 기간을 현행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청문회 기간도 현행 3일 이내에서 4일 이내로 늘리자고 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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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빚던 김무성-최경환 ‘소맥 화합酒’

“최 부총리도 특별한 약속 없으면 같이하자!” 2일 밤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가 확실해지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김학용 비서실장에게 특별지시를 내렸다. 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원내 부대표단을 격려하기 위한 ‘생태집 회동’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초청하자는 것이다. 김 실장의 연락을 받은 최 부총리는 즉석에서 “좋다. 가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30여 분간 나란히 앉아 있었고 분위기도 화기애애했다고 한다. 조금 늦게 참석한 최 부총리는 건배사를 하면서 “김 대표를 비롯해 의원들이 경제 불씨를 되살리는 데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다고 한다.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맥’도 곁들였다. 김 대표와 최 부총리는 원조 친박(친박근혜)으로 출발했다. 2007년 옛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하지만 김 대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원내대표를 맡으며 세종시 수정안을 지지했다. 이후 ‘탈(脫)박’의 길을 걷게 됐고 자연히 최 부총리와도 소원해졌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두 사람이 미묘한 경쟁관계다. 최 부총리는 원내대표를 맡으면서 친박 실세로 급부상했고, 김 대표는 7월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거머쥐었다. 김 대표는 최 부총리가 추진하는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갈등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2일 밤 ‘소맥’ 회동은 경쟁하면서도 협력해야 하는 두 사람의 현주소를 보여줬다는 얘기가 나온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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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숨 쉬며 뒷짐 진 김기춘

“유령과 싸우는 것 같다.”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 최근 ‘비선(秘線) 실세’ 논란의 당사자인 정윤회 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과 관련해 이 같은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김 실장은 최근 한 친박(친박근혜)계 의원과의 통화에서 “(청와대가 작성한 문건 내용을) 보고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전후 사정을 설명한 뒤 곤혹스러워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보고된) 내용을 보면 사실 확인이 안 돼 있고, 증거도 없었다”며 “(내 선에서) 묵살했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결국 이 문건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김 실장은 자신이 보고받은 내용이 시중에 떠도는 ‘찌라시(사설 정보지)’ 수준에 불과해 내용에 가치가 없어 묵살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며 “보고 내용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과 이 분위기에 편승해 청와대를 흔들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력 등을 ‘유령’에 빗대 표현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 의원에게 “답답하다. 당에서 도와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선 김 실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방과 관련해 “모른다”고 언급해 ‘7시간 행적’에 관한 의혹 제기의 단초를 제공하더니 이번에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초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화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 의원은 “청와대 내부 문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가 유출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지자 부랴부랴 어떻게 유출됐는지 확인해 달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모습을 보고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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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담뱃값 인상’ 野 ‘대기업 비과세 축소’ 실리 챙겼다

여야가 28일 예산안 합의를 도출해냈다.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했던 것을 주고받은 결과다. 이미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은 사실상 합의가 된 상태에서 여야 막판 협상의 걸림돌은 ‘담뱃값 인상’ 협상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담뱃값을 갑당 2000원씩 인상하자는 새누리당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새누리당으로부터 대기업 비과세 감면 축소를 받아내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국회선진화법’ 적용 첫해에 타협의 선례를 남기게 됐다.○ 대기업은 연간 5000억 원 혜택 축소 새누리당은 법인세의 비과세·감면 항목 중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연간 5000억 원 규모의 혜택이 축소된 셈이다. 새정치연합은 담뱃값 인상 협상에 돌입했지만 곧바로 난관에 봉착했다. 담뱃값 인상을 수용하면서 지방세인 소방안전세를 신설하자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국세인 개별소비세의 20%를 떼어내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자고 역제안했다. 새정치연합은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1시간 반 앞둔 오후 3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정청래 의원은 “담뱃값 2000원 인상과 소방안전교부세 신설을 맞바꾸는 것은 (예산 협상에서) 여당에 들러리를 서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원내 지도부는 “(예산) 날치기 통과를 보느니 합의를 통해 실익을 찾자”고 호소했고, 결국 추인을 받아냈다. 여당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를 2000억여 원으로, 야당은 4000억여 원으로 보고 있다.○ “여야 모두 윈윈” 여야가 이날 예산안 처리를 합의함에 따라 모두 일정한 정치적 소득을 얻었다는 평가가 많다. ‘윈윈’ 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헌법이 정한 시한(12월 2일) 내 예산안을 처리하게 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새해 예산안 처리가 헌법 규정을 지키게 된 것은 2002년 이후 12년 만”이라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회가 원만하게 타협하는 이정표를 세운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담뱃값 인상 폭을 정부안대로 지켜내는 데 성공했다. 처음 법안 제출 때부터 ‘2000원 인상은 무리’라며 1000∼1500원대 결론이 예측됐던 것과는 상이한 결과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새정치연합은 ‘1500원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여당의 고집을 꺾지는 못했다. 한 야당 관계자는 “(여당이) 끝까지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정부는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면 연간 세수가 2조8000억 원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에서 일부 지원을 하지만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한다는 기본 원칙을 유지하게 된 것은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국고 지원분을 △특성화고교 장학금 △초등 돌봄학교 △방과후학교 지원 사업 등에 투입해 시도교육청의 재정난을 덜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을 축소한 것은 줄기차게 주장해 온 ‘법인세 인상’ ‘부자 감세(減稅) 철회’의 연장선이라며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대기업이 R&D 등에서 받던 면세 혜택을 없애 사실상의 법인세 인상 효과를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법인세의 ‘ㅂ’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어려운 협상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새정치연합은 개별소비세 일부를 소방안전목적교부세로 전환해 지방재정 증대 효과를 꾀했다는 점도 성과로 꼽았다. 당초 새누리당은 담뱃값 인상분의 약 30%에 해당하는 594원을 개별소비세에 부과하려 했지만 새정치연합은 개별소비세 부과분의 50% 이상을 소방안전세로 돌려 지자체 소방안전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최후 협상 끝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20%를 새로 도입하는 소방안전교부세에 돌렸다.배혜림 beh@donga.com·고성호 기자}
- 20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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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에 끌려다닌다” 黨내부 불만에… 野, 강경카드 꺼내들어

‘국회 상임위원회 파행→예산안 단독 처리→정국 냉각’이란 예산국회의 구태가 이번에도 되살아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 상임위 일정 전면 중단’ 선언으로 순항할 것 같았던 국회 일정이 암초를 만난 탓이다.○ 새정치연합 “여당의 합의 번복에 불만”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6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투명하지 않고 애매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 합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여야 합의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란 생각이 든다”며 상임위 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와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합의한 사항을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뒤집었고, 25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합의사항에 대해 교문위 새누리당 의원들이 “금액은 합의하지 않았다”고 맞섰다며 합의 파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이 소식이 전해지자 야당 내부에선 강경론이 득세했다고 한다. 우 원내대표 측 인사는 “여야 합의를 중시하는 우 원내대표가 강수를 든 것은 그만큼 새누리당에 대한 실망이 크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묶여 협상의 운신 폭이 좁은데, 그마저 합의를 이뤄도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크게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협상단 당내 비판 의식해 강경 선회한 듯 하지만 당내에선 새누리당과의 협상에 밀리고 협상단에 대한 실무진의 반발이 커지자 강경 노선을 택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 과정에서 당내 반발에 직면하자 강경 노선으로 선회한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25일 문병호 전략홍보본부장이 주재한 고위 전략회의에선 우 원내대표와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 등 예산안 협상단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협상을 하면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당초 여야 협상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되면 상임위를 재가동할 생각이었다. 27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오찬 회동을 갖기로 하는 등 대화 창구를 열어놓은 것도 상임위 파행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에 부대조건을 달지 않는 선에서 합의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변수는 예산 부수법안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날 담뱃세 인상이 담긴 지방세법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서 상임위 일정 중단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새누리당 “야당 태도 이해 안 가” 새누리당은 상임위 일정 중단을 ‘낡은 볼모정치’로 규정짓고 맹비난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문까지 발표하며 정리된 사안인데 왜 저런 태도를 보이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는 엄연히 법과 절차란 게 있다”며 “법대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상임위 수석전문위원들을 불러 예산 수정동의안 준비에 착수했다.손영일 scud2007@donga.com·고성호 기자}
- 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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