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석 차장

기자

강경석 차장

공유하기

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사회일반28%

정치일반23%

국제일반13%

칼럼10%

정당7%

유럽/EU3%

환경3%

기타13%

김종인 “윤석열, 3월이 결정적 순간 되지 않을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면에 나서 여권에 반기를 든 데 대해 야권에선 “윤 총장의 대선 도전의 순간이 곧 다가올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윤 총장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엇갈려 나왔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총장의 사퇴 가능성과 관련해 “내가 보기엔 그런 느낌도 든다”면서 “3월이 (윤 총장의) 결정적 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여당이) 쓸데없이 무슨 놈의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든다고 하니 (윤 총장이) 그러는 거 아니냐”며 “여권이 그 사람(윤 총장)을 잘못 다뤘다. 대통령이 (민주당을) 통제하지 않으니 저런 일이 벌어진다”고 밝혔다. 올 1월 윤 총장을 향해 “‘별의 순간’이 왔다”고 언급했던 김 위원장이 이번엔 ‘결정적 순간’이라는 표현을 한 것. 윤 총장 부친의 고향인 충남 공주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윤 총장 말이 옳다’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우리 당도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페이스북에 “윤 총장의 호소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적었다.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통화에서 “윤 총장이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믿다가 (여권에 저항할) 타이밍을 놓친 측면이 있다”며 “윤 총장은 명분만 있으면 옷을 벗으려고 할 것”이라고 대선 도전을 예측하기도 했다. 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출신 인사들 사이엔 “과연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될 것인지 의문”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윤 총장의 움직임에 대해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만 했다. 강경석 coolup@donga.com·유성열 기자}
- 2021-03-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윤석열, 3월이 결정적 순간” 김종인이 언급한 ‘별의 순간’ 오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면에 나서 여권에 반기를 든 데 대해 야권에선 “대선 도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윤 총장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엇갈려 나왔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총장의 사퇴 가능성과 관련해 “내가 보기엔 그런 느낌도 든다”면서 “3월이 (윤 총장의) 결정적 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여당이) 쓸 데 없이 무슨 놈의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든다고 하니 (윤 총장이) 그러는 거 아니냐”며 “여권이 그 사람(윤 총장)을 잘못 다뤘다. 대통령이 (민주당을) 통제하지 않으니 저런 일이 벌어진다”고 밝혔다. 올 1월 윤 총장을 향해 “‘별의 순간’이 왔다”고 언급했던 김 위원장이 이번엔 ‘결정적 순간’이란 표현한 것.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말이 옳다’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우리 당도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페이스북에 “검찰 수사권 폐지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면 부패가 창궐할 거라는 윤 총장의 호소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적었다. 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출신 인사들 사이엔 “과연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될 것인지 자체가 의문”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윤 총장의 움직임에 대해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왈가왈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만 말했다. 다만 “검찰 수사기능 없애서 무력화시키고, 자기 사람들 중수청에 팍팍 꽂아서 독재국가 만들겠다는 것은 윤 총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3-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오세훈 “서울시 공동경영”… 나경원 “당이 단일화 주도”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 나선 후보들이 마지막 합동 토론회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없이 승리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아, 4일 당 후보 선출 뒤 단일화 협상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민의힘 주관으로 개최된 TV토론에서 오신환 오세훈 나경원 조은희 후보(기호순)는 “안 후보와 단일화 없이 서울시장에 승리할 수 있느냐”는 ‘OX 질문’에 모두 X를 들었다.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를 탈환해야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했고, 나경원 후보도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달라는 정서를 묶어내지 않으면 승리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반면 단일화 룰을 놓고는 후보 간 의견이 엇갈렸다. 오세훈 후보는 “여론조사 경선으로만 하면 승자독식 형태가 돼 지지층 결집에 한계가 있다”며 “(안 후보와) 서로 역할을 분담해 서울시를 공동 경영하는 쪽으로 합의해 발표하면 지지층이 힘을 모아줄 것”이라고 했다. 이를 놓고 나 후보는 “단일화 과정은 후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이 주도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받아쳤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보궐선거 전 사라질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놓고 사회자가 “김 위원장 비대위 체제를 이제 그만해야 하느냐”는 OX 질문에는 오세훈 후보 혼자 O를 들었다. 오 후보는 “이제 당 대표를 내부에서 뽑아 보수를 진정으로 지키며 중도로 진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3-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與 “4차 재난지원금, 1월 내내 영업 못한 업종에 최대 500만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1월 내내 영업을 하지 못한 업종에 대해 최대 500만 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마련한 최대 150만 원의 전기요금 감면 혜택까지 합하면 6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식(式) 포퓰리즘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1일 MBC라디오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 “버팀목 자금을 조금 더 상향하고 구간을 다양화했다”며 “1월 한 달 동안 계속 (집합) 금지였던 업종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드린다”고 말했다. 3차 재난지원금의 최대 액수는 300만 원이었다. 민주당은 △1월 내내 집합금지 업종 500만 원 △집합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 400만 원 △집합제한 업종 300만 원 △매출 20% 이상 감소한 일반업종 200만 원 △나머지 일반업종 100만 원 등의 구간을 정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추가적으로 6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이) 갈 수 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기료 감면도 언급했다.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노점상 지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이 있다”며 “지원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금 납부 자료 없이도) 자기 소득이 감소했다는 것만 입증되면 한계소득계층 차원에서 다 지원해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노점상 지원 수혜 대상이 전국적으로 4만 명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홍 정책위의장은 노점상이 세금을 내지 않는데도 지원을 받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우 악의적인 프레임”이라며 “사회공동체적 차원에서 가장 피해가 있고 힘든 분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방역 상황만 좋아지면 고려하겠다는 게 대통령 말씀이셨다”며 “당의 기본 입장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문 대통령이 언급한 ‘전 국민 위로금’을 연내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손실보상제 역시 “7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4차 재난지원금으로 15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되는 등 적자 국채 발행이 증가하고 있지만 홍 정책위의장은 “현재로서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증세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정청의 4차 재난지원금 합의에 대해 “더 넓고 두터운 매표(買票)”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에 시작되기 때문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선거 때 일반 국민은 10만 원만 자기 돈을 나눠줘도 구속된다”며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국채 발행해 나랏돈을 20조 원씩 돌려도 괜찮은 거냐”고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도 “20조 원이라면 1년 (동안) 430조 원 무이자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라며 “절박한 국민에게 말장난 같은 지원을 하느니 차라리 정부가 즉시 대출을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강경석 기자}
- 2021-03-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민의힘 4명 모두 “안철수와 단일화 없이 승리 못해”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 나선 후보들이 마지막 합동 토론회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없이 승리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아, 4일 당 후보 선출 뒤 단일화 협상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민의힘 주관으로 개최된 TV토론에서 오신환 오세훈 나경원 조은희 후보(기호 순)는 “안 후보와 단일화 없이 서울시장에 승리할 수 있느냐”는 ‘O, X 질문’에 모두 X를 들었다.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를 탈환해야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했고, 나경원 후보도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달라는 정서를 묶어내지 않으면 승리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반면 단일화 룰을 놓고는 후보간 의견이 엇갈렸다. 오세훈 후보는 “여론조사 경선으로만 하면 승자독식 형태가 돼 지지층 결집에 한계가 있다”며 “(안 후보와) 서로 역할을 분담해 서울시를 공동 경영하는 쪽으로 합의해 발표하면 지지층이 힘을 모아줄 것”라고 했다. 이를 놓고 나 후보는 “단일화 과정은 후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이 주도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받아쳤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보궐선거 전 사라질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놓고 사회자가 “김 위원장 비대위 체제를 이제 그만 해야 하느냐”는 O, X 질문에는 오세훈 후보 혼자 O를 들었다. 오 후보는 “이제 당 대표를 내부에서 뽑아 보수를 진정으로 지키며 중도로 진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계 진출을 묻는 질문에는 오신환 후보 혼자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정권의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반대급부로 출마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3-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4차 지원금 최대 500만원”…국민의힘 “닥치고 더더더 포퓰리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1월 내내 영업을 하지 못한 업종에 대해 최대 500만 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마련한 최대 150만 원의 전기요금 감면 혜택까지 합하면 6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식(式) 포퓰리즘이 완성 단계이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1일 MBC라디오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 “버팀목 자금을 조금 더 상향하고 구간을 다양화했다”며 “1월 한 달 동안 계속 (집합) 금지였던 업종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드린다”고 말했다. 3차 재난지원금의 최대 액수는 300만 원이었다. 민주당은 △1월 내내 집합금지 업종 500만 원 △집합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 400만 원 △집합제한 업종 300만 원 △매출 20% 이상 감소한 일반업종 200만 원 △나머지 일반업종 100만 원 등의 구간을 정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추가적으로 6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이) 갈 수 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기료 감면도 언급했다.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노점상 지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이 있다”며 “지원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급 납부 자료 없이도) 자기 소득이 감소했다는 것만 입증되면 한계소득계층 차원에서 다 지원해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노점상 지원 수혜 대상이 전국적으로 약 4만 명 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홍 정책위의장은 노점상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도 지원을 받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우 악의적인 프레임”이라며 “사회공동체적 차원에서 가장 피해가 있고 힘든 분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방역 상황만 좋아지면 고려하겠다는 게 대통령 말씀이셨다”며 “당의 기본 입장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문 대통령이 언급한 ‘전 국민 위로금’을 연내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손실보상제 역시 “7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4차 재난지원금으로 15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되는 등 적자 국채 발행이 증가하고 있지만 홍 정책위의장은 “현재로서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증세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정청의 4차 재난지원금 합의에 대해 “더 넓고 두터운 매표(買票)”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에 시작되기 때문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선거 때 일반 국민은 10만 원만 자기 돈을 나눠줘도 구속된다”며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국채 발행해 나랏돈을 20조 원씩 돌려도 괜찮은 거냐”고 비판했다. 이어 “닥치고 돈을 풀면 풀수록 표가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집권세력의 ‘닥치고 더더더’ 포퓰리즘에 맞서겠다”고 했다. 김은혜 대변인도 “20조 원이라면 1년 (동안) 430조 원 무이자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라며 “절박한 국민에게 말장난 같은 지원을 하느니 차라리 정부가 즉시 대출을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3-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김종인 “안철수가 안받을 룰 추진말라” 단일화 놓고 미묘한 변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 ‘제3지대 후보’를 포용하는 기류를 보이고 있어 정치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겉으로는 여전히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필승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당 내부에선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야권 일각에선 안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가 될 경우 김 위원장이 ‘전략적 사퇴’를 선택할 수 있다는 해석까지 나왔다.○ 김종인 “안철수 안 받을 룰은 불필요”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28일 “김 위원장이 당 전략라인으로부터 제3지대 후보와의 단일화 룰 협상과 관련해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는 방안을 보고 받았지만 백지화시켰다”며 “안 후보 등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은 100% 국민 참여 경선이라는 큰 틀은 유지할 수 있지만 사실상의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방식이라 조직 동원력에 강점이 있는 국민의힘에 유리한 방안이다. 김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거인단을 모집한다는 게 간단하지가 않고 (국민의힘) 당원들만 (주로 선거인단에 등록)하게 되면 안 후보 등 제3지대 후보가 싫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단일화 논의 시기 등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이 안 후보와 기싸움을 벌였던 것과는 다른 태도를 보인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내부에선 ‘플랜B’에 대한 검토도 착수했다. 제3지대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됐을 경우 국민의힘 당원들이 다른 정당의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를 한 것. 당내 일부 초선 의원들은 제3지대 후보가 최종 단일 후보로 선정될 경우 ‘기호 2번 출마’를 요구하는 입당 및 합당 촉구 성명서를 낸다는 계획도 짜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MBN인터뷰에서 “안 후보가 기호 4번을 달고 끝까지 선거에 가면 2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안 후보를 돕고 투표할지 걱정”이라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하나가 되는 게 당연히 맞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 후보 승리 위한 배수진” 강조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가 ‘안 후보로 단일화된다고 해서 사라지겠다’는 얘기를 한 적 없다”면서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후보가 안 될 경우를 상상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4·7 재·보선 전에 사라질 수도 있다.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질문이 이어지자 이처럼 강하게 선을 그은 것. 하지만 민감한 시기에 김 위원장이 자신의 거취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올 1월 국민의당과 통합을 주장하는 당내 인사들을 향해 “콩가루 집안이 된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야권 일각에선 “안 후보 등이 최종 야권 후보가 될 경우 김 위원장이 안 후보의 기호 2번 출마에 명분을 주기 위해 전격 사퇴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발언은 당 후보 선출을 위해 배수진을 쳤다는 의지 표현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과 가까운 한 인사는 “애초부터 김 위원장의 목표는 선거 승리였다”며 “야권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김 위원장은 주저 없이 그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후보와 금태섭 후보와의 제3지대 경선은 27, 28일 여론조사를 통해 1일 승자가 발표된다. 여기서 선출된 제3지대 후보와 4일 선출될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 전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마감일인 19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강경석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 2021-03-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오세훈 “맞수토론 평가에 문제” 나경원 “여론조사땐 역선택”… 경선룰 기싸움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 결과 발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네 후보 중 양 강으로 꼽히는 오세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기호순)가 경선 룰을 놓고 치열한 기 싸움을 벌였다. 포문은 나 후보가 열었다. 나 후보는 25일 KBS 라디오에서 경선 룰에 대해 “적어도 여권 지지자는 아닌 분들에 의해 선출돼야 야권 후보”라며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여권 지지자들의 ‘역선택’으로 인해 야권 지지자들의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원 투표 20%, 일반시민 여론조사 80%로 진행된 1차 경선에서 나 후보가 당원 투표에서는 앞섰지만 시민 여론조사에서 오 후보에게 뒤진 것을 의식해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 후보는 당이 주관하는 ‘맞수 토론’ 평가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오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토론 평가단은 서울지역 당협위원장이 50명씩 추천해 이 중에서 1000명을 뽑은 사실상 ‘당원 평가단’”이라며 “해체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앞서 토론 평가단은 23일 나 후보와 오 후보의 일대일 토론에서 나 후보가 우세했다고 평가했다. 두 후보는 중도층 지지 확장성을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오 후보는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 후보는 당원 표가 반영되는 1차 경선에서는 본인이 ‘강경 보수’를 자처했다”며 “(나 후보로는) 제3지대 후보와의 단일화(승리)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나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근거도 없이 내가 후보가 되면 단일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매우 무책임한 비판을 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이어 “국민과 함께 불의에 맞선 것을 강경 보수로 규정하는 것은 낡은 이분법”이라고 지적했다. 두 후보가 주장한 경선 룰 비판에 정진석 국민의힘 재·보선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미 경선 룰은 확정됐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최종 경선은 지지 정당을 묻지 않는 방식으로, 100% 일반시민 여론조사로 진행된다. 여성 후보는 10%의 가산점을 받는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오세훈 “羅, 예산 감당 못할 공약 내놔”, 나경원 “吳, 총선패배 남탓… 미래 없어”

“공약 욕심이 많아 이것저것 나눠 줄 수 있는 공약을 내놨는데 지금 (예산) 감당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다.”(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오 후보는 총선 패배의 책임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남 탓하는 정치로는 미래가 없다.”(국민의힘 나경원 후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오세훈 나경원 후보(기호순)가 처음으로 일대일로 맞붙은 23일 ‘3차 맞수 토론’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오 후보는 자신의 서울시정 경험을 앞세워 나 후보의 공약 실현 가능성을 지적했고, 나 후보는 오 후보의 2011년 시장직 사퇴와 최근 논란이 됐던 발언을 집중 공략했다. 오 후보는 나 후보의 ‘숨트론(숨통트임론) 공약’에 필요한 재원 2조 원 마련 계획을 파고들었다. 오 후보는 “서울시 전체 예산 40조 원 중에 시장이 쓸 수 있는 돈은 수천억 원도 안 된다”며 “첫 임기 1년 2개월 내에 실현 가능한 공약이 있느냐”고 물었다. 나 후보는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을 하면 된다”며 “임기가 1년 남은 시장이라고 손놓고 있으라는 것이냐”고 받아쳤다. 나 후보는 “오 후보도 돈 주는 공약을 내놨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역공에 나섰다. 오 후보는 “청년 주거비 지원 1070억 원 외에 돈 쓰는 공약은 없다”며 “내가 서울시 예산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공약한 것”이라고 맞섰다. 팽팽한 기 싸움은 토론 막바지까지 이어졌다. 나 후보는 “이번에도 조건부 출마를 걸었는데 소신과 철학이 뭔지 모르겠다”고 했고 오 후보는 “나 후보가 총선 패배 책임론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 같다”며 맞섰다. 이날 국민의힘의 다른 두 후보인 오신환 후보와 조은희 후보는 부동산 대책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조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 같은 방식으로 태릉 골프장 등에 주택을 짓겠다는 건 낡은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하자, 오 후보는 “주택은 입으로 짓는 게 아니다”라며 “(조 후보의 공약은)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맞섰다. 토론 직후 국민의힘 당원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단 1000명의 자동응답방식(ARS) 투표 결과 토론 승자는 각각 나 후보와 조 후보로 나타났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與 “국정원 사찰 20만건… 황교안에 보고 가능성”… 野 “MB-朴정부만 거론, 선거 흔들려는 공작정치”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문건의 규모와 관련해 “총 20만 건 정도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또 불법 사찰이 이명박 정부는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뤄졌고, 당시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보고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그 대상자 수는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지만 (1인당) 평균 10건 정도로 추정해 보면 사찰 대상자가 2만 명을 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들 문건의 생산 시기에 대해서는 “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자료가 거의 주일 것이고, 아주 특이하게 박정희 정부 때 자료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때도 불법 사찰이 이뤄졌다는 근거와 관련해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신상정보 자료도 계속 나오고 있어 박근혜 정부 때까지 사찰이 계속됐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문건의 보고 범위에 대해 “보고처가 민정수석, 정무수석, 비서실장, 국무총리로 돼 있는 자료도 있다”며 “국정원이 총리에게 보고 의무가 없는데 보고됐다는 걸로 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이 아닌가 추측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전 총리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다. 김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불법 사찰이 이뤄졌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단 국정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이런 사찰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야당은 “비열한 정치공작을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의 국정원 사찰은 궤변으로 정당화시키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사찰 의혹에 대해서만 연일 거론하면서 선거판을 흔들려는 공작정치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내가 하면 정당한 정보 수집이고 남이 하면 불법·부당한 사찰이냐”고 비판했다. 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 의원도 “박지원 국정원장이 가서 옛날 버릇을 못 버리고 선거 정치공작이나 하려고 그래서 되겠나. 각성을 좀 하라”고 성토했다. 강성휘 yolo@donga.com·강경석 기자}
- 2021-0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김경협 “국정원 불법 사찰 문건 규모 총 20만건 추정…피해자 2만명 예상”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문건의 규모와 관련해 “총 20만 건 정도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또 불법 사찰이 이명박 정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뤄졌고, 당시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보고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의 표현대로라면 ‘비정상적 신상정보 수집 문건’의 숫자는 약 20만 건 정도로 추정한다”며 “그 대상자 수는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돼 있지만 (1인당) 평균 10건 정도로 추정해보면 사찰 대상자 수가 2만 명을 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이들 문건의 생산 시기에 대해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만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그는 “국정원에서도 대강의 큰 분류로 그 정도로 (규모를) 추정을 한다고 언급했다”며 “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자료가 거의 주일 것이고, 아주 특이하게 박정희 정부 때 자료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때도 불법 사찰이 이뤄졌다는 근거와 관련해 김 의원은 “2009년 지시 이후 (불법 사찰을) 중단하라는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국정원장의 답변”이라며 “박근혜 정부 시절 신상정보 자료도 계속 나오고 있어 박근혜 정부 때까지 사찰이 계속됐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문건의 보고 범위에 대해서는 “보고처가 민정수석, 정무수석, 비서실장, 국무총리로 돼 있는 자료도 있다”며 “국정원이 총리에게 보고 의무가 없는데 보고됐다는 걸로 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이 아닌가 추측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전 총리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다. 김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불법 사찰이 이뤄졌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단 국정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이런 사찰 지시는 없었다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해당 부서나 팀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포함해 박정희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 계속해서 불법 사찰이 있었다”고 했다. 이런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야당도 “비열한 정치공작을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의 국정원 사찰은 궤변으로 정당화 시키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사찰 의혹에 대해서만 연일 거론하면서 선거판을 흔들려는 공작정치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내가 하면 정당한 정보수집이고 남이 하면 불법·부당한 사찰이냐, 가히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완결판”이라고 비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도 野도 부동산 공급확대, 실현은 미지수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부동산 선거’를 방불케 한다. 집값 폭등과 임대차 3법 처리에 따른 전셋값 상승, 재산세 인상 등이 여권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면서 여당 후보들은 “나는 해결할 수 있다”며 ‘처방전’을 들고 나왔다. 반면 야당 후보들은 “서울의 주택정책을 전면 재수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리얼미터가 13, 1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서울시장이 직면할 주요 현안’에 대해 “주거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36.6%)가 가장 높게 나타날 만큼 부동산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다.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후보들의 대표 부동산 공약엔 모두 ‘공급 확대’ 방안이 담겨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공공주택 공급 물량 확대, 야권 후보들은 민간이 주도하는 공급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향후 5년간 공공주택 30만 채 공급, 우상호 후보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덮고 역세권 고밀 개발을 통해 공공주택 16만 채 공급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는 각종 부동산 규제를 풀어 민간 주도로 공급량을 늘려 향후 10년간 70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오세훈 후보도 5년간 36만 채 공급 등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되 공급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민간 주도로 5년간 주택 74만6000채를 공급하겠다고 해 가장 많은 공급 물량 수치를 제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후보들은 적게는 16만 채부터 많게는 74만 채 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것에 대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7년간 조성된) 1기 신도시(경기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등)에 조성된 물량을 모두 합하면 29만2000채”라며 “서울 시내에 주택을 몇십만 채 짓겠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취임하는 서울시장 임기가 1년 2개월가량 남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선 또는 3선까지 성공해야 이룰 수 있는 최대 목표치를 나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박 후보는 ‘35층 층고 제한’ 규제를 풀고 강남 재건축, 재개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고, 우 후보도 역세권 지역을 중심으로 용적률을 완화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강남 재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나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비롯해 부동산 재산세 50% 감면, 오 후보는 용적률과 층고 제한 규제 완화를 내걸었다. 안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일정 기간 이상의 무주택자에 대해 규제지역이라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장 권한을 벗어나는 공약의 경우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서울시장 권한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하지만 용적률 변경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일부 공(公)약은 사실상 공(空)약에 가까운 내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교통량이 많은 곳을 지하화하거나 복개하고, 도심을 집중 개발하는 사업의 경우 막대한 공사비가 필요한데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 등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경석 coolup@donga.com·윤다빈 기자}
- 2021-0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서울시장 후보들이 쏟아낸 ‘부동산 공약’…실현 가능성 따져보니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부동산 선거’를 방불케 한다. 집값 폭등과 임대차3법 처리에 따른 전셋값 상승, 재산세 인상 등이 여권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면서 여당 후보들은 “나는 해결할 수 있다”며 ‘처방전’을 들고 나왔다. 반면 야당 후보들은 “서울의 주택정책을 전면 재수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리얼미터가 13, 1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서울시장이 직면할 주요 현안’에 대해 “주거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36.6%)가 가장 높게 나타날 만큼 부동산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어느 때보다 높다.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후보들의 대표 부동산 공약엔 모두 ‘공급 확대’ 방안이 담겨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공공주택 공급 물량 확대, 야권 후보들은 민간이 주도하는 공급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향후 5년간 공공주택 30만 호 공급, 우상호 후보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덮고 역세권 고밀 개발을 통해 공공주택 16만 호 공급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는 각종 부동산 규제를 풀어 민간 주도로 공급량을 늘려 향후 10년간 7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오세훈 후보도 5년간 36만 호 공급 등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되 공급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민간 주도로 5년간 주택 74만6000호를 공급하겠다고 해 가장 많은 공급 물량 수치를 제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후보들은 적게는 16만 호부터 많게는 74만 호 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것에 대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7년간 조성된) 1기 신도시(경기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등)에 조성된 물량을 모두 합하면 29만2000호”라며 “서울 시내에 주택을 몇 십만 호 짓겠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취임하는 서울시장 임기가 1년 2개월가량 남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선 또는 3선까지 성공해야 이룰 수 있는 최대 목표치를 나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박 후보는 ‘35층 층고 제한’ 규제를 풀고 강남 재건축, 재개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고, 우 후보도 역세권 지역을 중심으로 용적률을 완화하고, 개발이익환수를 전제로 강남 재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나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비롯해 부동산 재산세 50% 감면, 오 후보는 용적률과 층고 제한 규제 완화를 내걸었다. 안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가 일정 기간 이상의 무주택자에 대해 규제지역이라도 주택담보대출(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장 권한을 벗어나는 공약의 경우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서울시장 권한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하지만 용적률 변경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일부 공(公)약은 사실상 공(空)약에 가까운 내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교통량이 많은 곳을 지하화 하거나 복개하고, 도심을 집중 개발하는 사업의 경우 막대한 공사비가 필요한데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 등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여야 공감’ 속도 내는 가덕도특별법… 민주 “26일 본회의 처리”

여야가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의 최대 쟁점이었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에 합의한 건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지역 민심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수십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을 정치 논리로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9일 의결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 예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재정법 제38조 1항에 따르면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고 지원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가 의무적이지만 가덕도신공항에는 예외적으로 면제 가능성을 둔 것이다. 다만 사전타당성 조사는 일부 간소화하고 환경영향평가는 절차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특별법에 예타 면제 여지를 열어두면서 여야는 절차는 지키고 사업 추진에는 속도를 내는 실속을 챙기게 됐다. 당초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는 모두 예타 면제 조항이 담겼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17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예타 면제가 무산되는 쪽으로 논의가 흘러가자 민주당 지도부는 의원들에게 예타 면제 관철을 당부했다. 국민의힘 부산경남 지역 의원들도 이에 동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 통과가 순탄하게 처리되는 듯했으나 기존에 추진됐던 김해신공항 문제와 대구신공항이 암초로 떠올랐다. 진통 끝에 여야는 김해신공항 백지화 근거를 명시하고 대구신공항 특별법 심사에 합의하면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비로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또 다른 대형 국책 사업인 대구신공항의 여지를 둔 것이다. 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특별법 형태로 못 박으려는 것은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을 잡겠다는 포석에서다. 특별법으로 규정하면 사업 추진 도중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되돌리기 어렵게 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이후 싸늘해진 지역 민심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면서 “부산시민들에게 174석을 가진 여당이 법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확실한 공약”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부산시장 선거에서 여당과 경쟁하는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도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찬성했다. 이날 국토위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특별법은) 가덕도 알박기 법”이라며 “21대 국회의 가장 큰 오점을 남기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표결로 처리를 밀어붙였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26일 본회의도 어렵지 않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선거가 급하고, 공항이 필요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며 특별법 추진에 우려를 표했다. 정의당도 가덕도신공항특별법과 관련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제발 이성을 찾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선거를 앞두고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이 수십 년째 우려먹은 토건 개발 공약을 흔들며 칼춤판을 벌이고 있다”며 “신공항이 진짜로 지역 경제와 시민들의 삶을 바꿔줄 공약이라고 믿는다면 제대로 절차를 밟아 경제성, 접근성 등을 따져보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최혜령 herstory@donga.com·강경석·정순구 기자}
- 2021-0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여야, 똘똘 뭉쳐 가덕도특별법 잠정 합의…선거에 휘둘린 국책사업

여야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막판 쟁점이었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가능하게 한 것은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지역 민심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의 강한 요구로 가덕도 특별법과 ‘대구 신공항 특별법’을 연이어 심사해 수십조 원에 이르는 국책사업을 정치 논리로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19일 의결한 가덕도 특별법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국가재정법 제38조 1항에 따르면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고 지원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가 의무적이지만 가덕도 신공항에는 예외적으로 면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사전타당성 조사는 일부 간소화하고 환경영향평가는 절차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예타 면제를 특별법에 명시하면서 여야는 절차는 지키고 사업 추진에는 속도를 내는 ‘실속’을 챙기게 됐다. 당초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는 모두 예타 면제 조항을 담겼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했다. 1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예타 면제가 무산되는 쪽으로 논의가 흘러가자 민주당 지도부는 당 소속 위원들에게 ‘예타 면제’를 관철할 것을 당부했다. 국민의힘 부산경남 지역 의원들도 이에 동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날 7시간에 걸친 법안소위에서는 김해신공항 건설계획 폐지를 특별법 부칙에 명시할지 여부를 놓고도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해신공항 건설을 법적으로 중단하지 않으면 가덕도 공항 건설이 원만하지 않다”며 부칙 명시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 대구경북 지역 야당 의원들 중 일부는 “대구 신공항 특별법의 무조건 통과를 약속하는 확약서를 써달라”고 주장하면서 회의가 지연되기도 했다. 결국 여야 의원들이 김해신공항 백지화 근거를 명시하고 대구 신공항 특별법 심사에 합의하면서 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특별법 형태로 못 박으려는 것은 선거를 앞둔 부산민심을 잡기 위한 측면이 크다. 특별법으로 규정하면 사업 추진 도중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되돌리기 어렵게 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이후 싸늘해진 지역 민심을 반드시 잡아야한다”면서 “부산시민들에게 174석을 가진 여당이 법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확실한 공약”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부산시장 선거에서 여당과 경쟁하는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찬성하면서 결국 여야 합의로 26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선거가 급하고, 공항이 필요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며 특별법 추진에 우려를 표했다. 이런 양당의 움직임에 정의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제발 이성을 찾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선거를 앞두고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이 수 십 년째 우려먹은 토건 개발 공약을 흔들며 칼춤판을 벌이고 있다”며 “세금이 거대 양당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라고 있는 돈이냐”고 성토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모든수단 동원 국정원 사찰 규명”… 野 “DJ때는 1800명 도청”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공세 수위를 연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불법 사찰을 “민주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진상 규명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8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회 정보위원회 의결을 통한 불법 사찰 자료 열람 등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지원 국정원장은 16일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요구하면 비공개를 전제로 (사찰 의혹 문건을)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12명의 정보위원 중 민주당이 8명, 국민의힘이 4명이다. 민주당은 단독 의결을 통해서라도 문건을 열람해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또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중대범죄행위를 그대로 덮을 순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불법 사찰이) 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박 원장의 말을 인용하며 “이게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불법 사찰이 박근혜 정부까지 8년 동안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지속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불법 사찰 대상으로 추정되는 18대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해 받은 사찰 문건을 취합해 추가 대응에도 나설 계획이다. 18대 의원이었던 이석현 전 의원 등은 국정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 공개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미 상원을 불법 사찰했는데 해당 의원들이 ‘개인정보니까 그냥 넘어갑시다’라고 하겠느냐”며 “의회와 정보기관의 일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문제지 (4월) 보궐선거를 감안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이날 국정원이 2011년 본인을 포함한 32명의 당시 야권 지방자치단체장을 사찰한 내용이 담긴 14쪽 분량의 문건을 공개했다. 배 의원은 당시 민주노동당 소속 인천 남동구청장이었다. 배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종북” “이념 오염” “주민 현혹” “국가 정체성 훼손” 등 표현을 사용하며 야권 지자체장들에 대해 “국정기조에 역행하고 있어 적극 제어 필요”라고 적었다. 배 의원은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세세하고 악의적인 내용”이라며 “문건 작성자는 직권남용 소지가 있으며 해당 문건에 등장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형사고발 및 손배소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인사들도 배 의원의 이런 움직임에 동참했다. 해당 문건의 사찰 대상에 포함된 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경기 수원시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국정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며 “문건을 입수하면 공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서울 성북구청장이었던 민주당 김영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의 사찰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사찰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깨끗이 정리해야 할 시기”라고 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前국정원 사찰 논란]野, DJ-盧정부 의혹 제기 반격나서여권이 이명박(MB) 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을 잇달아 띄우자 국민의힘은 “김대중(DJ) 정부 때 역대 국정원 사상 가장 조직적인 불법 도청이 이뤄졌다”며 당시 도청 사건 주임검사를 내세워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경선에 나선 박민식 후보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8∼2002년 국정원은 수십억 원을 들여 감청장비 등을 개발해 여야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고위공직자, 노조 간부 등 1800명의 통화를 무차별 도청했다”며 “(DJ 시절 불법 사찰은 없었다고 국회 정보위에서 말한) 박지원 국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하수인이냐”고 날을 세웠다. 박 후보는 2004년 불법 도청 사건이 터진 뒤 DJ 정부의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을 구속 기소한 주임검사였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도 이날 “노무현 정부에서도 (불법 사찰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에서도 계속됐을 개연성이 높다”며 “DJ 정부는 불법 사찰에 있어 가장 극악한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부산 지역구 출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선거가 다가오고 이길 방법이 없으니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박지원 부류’의 구태”라고 날을 세웠다. MB 정부에서 특임장관을 지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정보관이 각 부처에 출입해 정보보고를 하는 건 어느 정권이나 다 있었던 일이고 이걸 불법 사찰이라고 얘기하는 건 정치공작”이라며 “내가 원내대표 시절 전화 통화한 게 도청돼 녹취록까지 나왔는데 이런 DJ 정부 국정원의 불법 도청이 불법 사찰”이라고 꼬집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野, DJ-盧정부 의혹 제기 반격나서

여권이 이명박(MB) 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을 잇달아 띄우자 국민의힘은 “김대중(DJ) 정부 때 역대 국정원 사상 가장 조직적인 불법 도청이 이뤄졌다”며 당시 도청 사건 주임검사를 내세워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경선에 나선 박민식 후보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8∼2002년 국정원은 수십억 원을 들여 감청장비 등을 개발해 여야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고위공직자, 노조 간부 등 1800명의 통화를 무차별 도청했다”며 “(DJ 시절 불법 사찰은 없었다고 국회 정보위에서 말한) 박지원 국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하수인이냐”고 날을 세웠다. 박 후보는 2004년 불법 도청 사건이 터진 뒤 DJ 정부의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을 구속 기소한 주임검사였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도 이날 “노무현 정부에서도 (불법 사찰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에서도 계속됐을 개연성이 높다”며 “DJ 정부는 불법 사찰에 있어 가장 극악한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부산 지역구 출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선거가 다가오고 이길 방법이 없으니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박지원 부류’의 구태”라고 날을 세웠다. MB 정부에서 특임장관을 지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정보관이 각 부처에 출입해 정보보고를 하는 건 어느 정권이나 다 있었던 일이고 이걸 불법 사찰이라고 얘기하는 건 정치공작”이라며 “내가 원내대표 시절 전화 통화한 게 도청돼 녹취록까지 나왔는데 이런 DJ 정부 국정원의 불법 도청이 불법 사찰”이라고 꼬집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민의힘 박민식 “DJ 정부 국정원 불법 극악, 1800명 무차별 도청”

여권이 이명박(MB) 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을 잇따라 띄우자, 국민의힘은 “김대중(DJ) 정부 때 역대 국정원 사상 가장 조직적인 불법 도청이 이뤄졌다”며 당시 도청 사건 주임검사를 내세워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에 나선 박민식 후보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8~2002년 국정원은 수십억 원을 들여 감청장비 등을 개발해 여야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고위공직자, 노조 간부 등 1800명의 통화를 무차별 도청했다”며 “(DJ 시절 불법 사철은 없었다고 국회 정보위에서 말한) 박 국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하수인이냐”고 날을 세웠다. 박 후보는 2004년 불법 도청 사건이 터진 뒤 DJ 정부의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을 구속 기소한 주임검사였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도 이날 “노무현 정부에서도 (불법 사찰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에서도 계속됐을 개연성이 높다”며 “DJ정부는 불법 사찰에 있어 가장 극악한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부산 지역구 출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선거가 다가오고 이길 방법이 없으니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박지원 부류’의 구태”라고 날을 세웠다. MB정부에서 특임장관을 지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정보관이 각 부처에 출입해 정보보고를 하는 건 어느 정권이나 다 있었던 일이고 이걸 불법 사찰이라고 얘기하는 건 정치공작”이라며 “내가 원내대표 시절 전화 통화한 게 도청돼 녹취록까지 나왔는데 이런 DJ정부 국정원의 불법 도청이 불법 사찰”이라고 꼬집었다. 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
- 2021-0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야권 단일화 ‘출마기호-토론룰’ 디테일 싸움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최종 후보 결과 발표 일정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과의 단일화 전략 차원에서 앞당기려 했지만, 여론조사 절차 문제 등으로 이 안을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야권이 이미 단일화 협상을 위한 ‘디테일’을 놓고 물밑 수 싸움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3월 4일로 예정된 서울·부산시장 후보 경선 결과 발표를 2월 26일 최종 토론회 직후로 앞당기기 위해 경선 일정을 재검토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나서서 “당 후보 선출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2월 27, 28일 여론조사를 실시해 발표하는 일정을 검토했다. 하지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100% 여론조사로 실시되는 경선에 쓸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추출할 물리적인 기간이 촉박해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은 무산됐다. 정진석 재·보선 공천관리위원장이 직접 김 위원장에게 실무적인 이유와 조사 기간이 주말이라 여론조사 샘플 확보가 어려운 상황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안 후보 등 제3지대 후보와의 단일화 일정을 확 앞당겨야 국민의힘 단일 후보가 제3지대 지지층을 시간적 여유를 갖고 ‘화학적 흡수’를 할 수 있다는 검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선 일정을 앞당기려고 검토한 이유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 같은 디테일한 수 싸움에 있었던 것. 야권 단일 후보가 기호 2번(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하게 될지, 4번(국민의당 소속)으로 출마하게 될지를 놓고도 신경전이 시작됐다. 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호 2번으로 나가는 게 승률이 높은 것 아니냐”며 “만약 안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경우에는 입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설사 안 후보가 최종 단일화에서 승리하더라도 최종 출마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하는 게 선거에서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1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 후보는 기호 4번 후보”라고 못 박았다. 토론 방식에 대한 논의도 난항이 예상되는 ‘디테일’ 중 하나다. 국민의힘은 이미 자료 없이 자유 주제로 난상 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본경선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안 후보와 무소속 금태섭 후보는 18일 첫 토론에서 주제별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토론 방식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설 수 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안 후보에 대해 토론이 약점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첫 토론을 지켜보면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면서도 “토론 룰 논의 등은 실무 협상을 통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野의원들 “물러나라” 김명수 “사퇴 안한다”

“저는 사퇴하지 않을 겁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와 관련해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청사 집무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을 만나 자진 사퇴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같이 직접적으로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야당 의원 6명은 이날 오전 법사위에서 김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부결되자 5일에 이어 다시 대법원을 방문했다. 면담은 오후 3시 42분에 시작해 4시 16분까지 34분 동안 이어졌다.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우국충정에 말씀드린다. 사퇴하라”고 요구하자 김 대법원장은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이 “사퇴를 안 한다는 뜻이냐”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또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말했다. 유상범 의원이 “닉슨 미국 대통령의 사퇴 원인은 거짓말”이라며 사퇴를 요구했고 장제원 의원도 “국민 60%가 사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압박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만 국회에 직접 출석하거나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에 대해선 “검토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 놨다. 또 김 의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변호한 홍기태 변호사를 사법정책연구원장에 앉힌 것도 알아서 판결하라는 뜻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 대법원장은 “김 지사를 변호한 줄 몰랐다. 공모를 했다”고 답했다. 자신의 국회 인준 표결이 가결된 뒤 관련 자료를 파기했다는 의혹에 대해 윤한홍 의원이 캐묻자 “과정을 모른다. (인사)청문회만 했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국회 법사위에선 김 대법원장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파행을 빚었다. 김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왜 독단적으로 진행하느냐. 그런 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윤 위원장은 “모든 의사진행에 김 의원 결재를 받아야 하느냐”고 받아쳤다. 이어 민주당의 반대로 김 대법원장 국회 출석이 무산되자 김 의원은 “민주당이 방탄하니 직접 (김 대법원장을) 만나 사퇴를 촉구하겠다”며 야당 의원들과 함께 대법원으로 향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