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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2일 야당의 통일교 특검 제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민생법안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강력하고 신속하게 수사에 임하고 있으니 그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통일교 문제에 관해서는 더 엄격히 수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도 “여야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 긴밀한 협의와 숙의를 거쳐 통일교 특검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김 원내대변인은 “이제 국민의힘 차례다. 이런저런 조건 달지 말고, 여야 정치인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하자.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정교유착과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도 명명백백히 밝혀내자”고 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민생 발목잡기는 이제 그만하자. 통일교 특검과 민생법안 처리가 무슨 상관인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의힘이 원하던 통일교 특검을 하기로 했으니 필리버스터를 할 명분도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이 200건에 달한다. 법안에는 찬성하지만 반대 토론한다는 희대의 코미디는 이제 그만 하라. 국민은 의미도, 재미도 없는 코미디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하며, 공감하고 나아가는 드라마를 보고 싶어 하신다”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의 논평에 대해서도 반론 보도를 허용하고, 정정보도 게재 방식을 일괄적으로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언론 입틀막 폭주’”라며 철회를 촉구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언론과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며, 대한민국을 자유로운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독재국가로 만들려는 야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사라질 날이 머지않았다”고 했다.이어 “민주당이 독소조항이 가득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더해, 이번에는 사설과 논평까지 반론 보도 청구 대상에 포함시키는 ‘언론중재법’을 발의했다. 의견 표현까지 반론 보도를 강제하고 보도의 입증 책임을 언론에 떠넘기며 막대한 손해배상과 과징금으로 압박하겠다는 것은 권력 비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사설과 논평은 사실 전달을 넘어 권력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비판하는 언론의 핵심 기능이다. 이 영역에까지 반론권을 강제하는 순간, 언론은 더 이상 권력을 견제할 수 없고 공론장은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정보도의 크기와 게재 위치까지 법으로 강제하는 조항 역시 언론사의 고유한 편집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로 ‘사실상의 보도지침’이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를 찾기 어려운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라고 덧붙였다.또 “더 큰 문제는 보도의 사실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권력과 대기업을 상대로 한 보도는 정보 접근 자체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입증 책임까지 언론에 떠넘기면, 입증 불능은 곧 패소로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공익적 감시 보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그는 “법원행정처와 문화체육관광부마저 “논평 기능 위축”, “표현의 자유 침해”, “신속한 권리 구제의 역설”을 공식적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법안이 언론계만의 반대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매우 위험하다는 경고”라고 비판했다.이어 “게다가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허위정보근절법’은 참여연대, 언론노조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마저 “본질적인 위헌성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법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비단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을 넘어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까지 직접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다는 사회 곳곳의 우려가 직접적으로 반영된 ‘강력한 만류’”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과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법 조항과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한 법안을 ‘미세 조정’이라는 이름의 땜질 수정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위헌 논란을 자초한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개딸 강성 지지층의 여론만 앞세워 추진하는 언론 통제는 과거 독재 정권이 언론을 탄압하던 방식과 다르지 않다. 권력을 견제하는 감시 기능이 사라지고 권력에 불편한 말이 나오지 않는 사회, 비판보다 침묵이 안전한 사회는 결코 정상적인 민주국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끝으로 그는 “민주당은 비판 언론에 대한 탄압과 공영방송 장악은 물론 정권에 불리한 언론 보도를 강제로 막겠다는 ‘입틀막’ 시도를 중단하라. 민주당만 밀어붙이고 민주당만 옹호하는 입법 폭주는 결국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동시에 위협할 뿐”이라고 경고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김건희 특검이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 재판에서 징역 8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열린 김예성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8년 및 추징금 약 4억 원을 구형했다.특검팀은 “공소사실 혐의가 모두 소명되므로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 피고인의 범행 전후 정황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른바 ‘집사 게이트’는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고, 이 가운데 차명회사를 통해 46억 원어치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이다.김예성 씨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며 여러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김 여사와는 2010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과정에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2~2015년에는 김 여사의 코바나콘텐츠에서 감사를 지내기도 했다.특검은 투자 당시 IMS모빌리티는 누적 손실금이 수백억대에 달하고 회계 기준상 자본 잠식 상태였는데 수백억대 투자가 이뤄진 것에 대해 김 여사 청탁이나 대가성 투자를 의심하고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북한 노동신문 등 북한매체의 공개 의사를 피력하신 것을 높이 평가하며 만약 노동신문을 자유롭게 구독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대국민 반공교육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히 국민의힘 중진이신 권영세 前 통일부 장관도 합장(合掌)한 것은 의미가 있는 입증이다. NSC와 통일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노동신문을 보면 홀딱 넘어가서 종북주의자, ‘빨갱이’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건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며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한 국민 접근 제한을 해제할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이를 두고 지난 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권영세 의원도 21일 페이스북에 “우리 사회를, 우리 국민들을 신뢰하고 북의 자료들에 대해 개방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북은 체제에 대해 확신이 없는 사회다. 그에 반해 우리 사회는 우리 체제에 대해 자신감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과거 동서독 분단시절 서독이 동독언론들의 열람을 허용했음에도 동독의 선전에 현혹되지 않았듯이 이제 우리 국민들도 북의 노동신문을 보며 그냥 믿고 현혹되기 보다는 오히려 북한 체제가 어떤 언어로 자신을 정당화하려 하는지,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꿰뚫어 볼 수 있을 만큼 성숙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직된 언어, 과장된 성과, 현실과 동떨어진 서술이 특징인 노동신문을 보고 거기에 현혹될 국민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 당도 그냥 반대할 일이 아니라 조금 더 전향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노동신문을 놓고는 우리 국민들이 못 보게 막지 말라고 호통쳤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정신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굴종’은 ‘평화’가 아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가는 목적지는 ‘평화통일’이 아니라 무장 해제하고, 북한에 ‘백기투항’ 하는 것”이라며 노동신문 열람에 반대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245일간의 국제우주정거장(ISS)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미국 항공우주국(NASA) 소속 한국계 미국인 우주비행사 조니 김(41)이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의 장기 임무를 마친 뒤 우주 생활 중 가장 아쉬웠던 것으로 한국 음식을 꼽았다.조니 김은 21일(현지시간) 나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우주정거장에는 훌륭한 음식이 많았지만, 개인적으로는 김치와 밥이 가장 그리웠다”고 말했다.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추수감사절 특별 메뉴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난 먹는 걸 정말 좋아하며, 우주정거장에는 훌륭한 음식이 많다”고 답했다. 그는 “유럽, 일본, 러시아에서 가져온 음식들이 정말 맛있고, 특히 짠맛이 강했는데 나는 짠맛을 좋아한다”며 “존슨우주센터의 식품 연구실에서 보내준 추수감사절 선물도 정말 훌륭했고 특히 칠면조가 최고였다”고 덧붙였다. 조니 김은 “하지만 사실 내가 가장 좋아했던 건 내 ‘케어 패키지’(care package·개인 생필품 꾸러미)에 담긴 것이었다. 가족들이 김치랑 밥, 그리고 말린 김 같은 걸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릴 때부터 먹어온 음식이었는데 우주에서는 그런 걸 거의 못 먹었다. 메뉴에 비슷한 음식이 전혀 없었다”며 “고향의 맛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고 회상했다.한국계라는 정체성이 삶과 경력에 미친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나는 분명히 한국계 미국인으로 자라는 것이 현재 나의 모습을 형성했다고 확신한다”고 답했다.그러면서 “과정을 되돌아보면, 특히 공감 능력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된다. 이민자 부모를 둔 1세대나 2세대 미국인들처럼 나도 두 세계 사이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했다.그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도,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제대로 느끼지 못했으며, 그것이 정말 힘들었다”면서도 이러한 도전을 통해 이해와 공감 능력을 키웠고, 이 과정이 현재 자기 모습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했다.최근 한국에서 우주항공청(KASA)이 출범한 것과 관련해 “그 소식을 알고 있으며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국제 협력을 통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유지된다. 이에 따라 가정용 전기요금은 11개 분기 연속, 산업용 전기요금은 5개 분기 연속 동결된다.한국전력공사는 22일 2026년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이전과 동일한 ㎾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연료비조정단가는 직전 분기 3개월 동안의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브렌트유 평균 가격 변동을 반영해 산정된다. 한전은 국제 연료비 변동과 관계없이 2022년 3분기 이후 줄곧 연료비조정단가 상한선인 ㎾h당 5원을 적용해왔다.최근 국제 유가 하락으로 석탄과 가스 등 발전 연료비 부담이 완화되면서 한전은 올해 1~3분기 누적 기준 11조5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 급등한 국제 가스 가격 여파로 누적 영업적자는 여전히 23조 원에 달하며, 총부채는 205조 원까지 늘어난 상태다.연료비조정요금을 동결한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면 전력량 요금이나 기후환경요금 등 다른 요금 항목을 조정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한전은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의 경우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올해 4분기와 동일하게 ㎾h당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며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저속노화’로 이름을 알린 정희원 서울시 건강총괄관이 최근 불거진 사생활 논란으로 인해 서울시에 사의를 표명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 총괄관은 전날(21일) 서울시에 사직 의사를 전달했다. 서울시는 내부 절차를 거쳐 정 총괄관의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정 총괄관은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로 재직하며 ‘저속노화’ 개념을 대중화한 인물로, 서울시는 지난 8월 그를 3급(국장급) 상당의 건강총괄관으로 위촉했다. 당시 서울시는 정 총괄관이 시 정책 전반에 건강 개념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정 총괄관은 최근 서울아산병원 소속 연구원 A 씨와의 관계를 둘러싸고 사생활 논란을 빚어왔다. 정 총괄관은 지난 17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공갈 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그는 A 씨가 아내의 직장 근처에 나타나 위협을 가하고, 현관문 앞에 편지를 놓아두는 등 행위를 했으며 저서 중 하나인 ‘저속노화 마인드셋’과 관련해 저작권과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 씨의 스토킹으로 인해 고소 이전에 이미 112 신고를 했다고도 설명했다.반면 A 씨 측은 정 총괄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적 침해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A 씨 측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불륜관계나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사용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피해자는 해고가 두려워 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권력관계를 이용한 교묘하고 지속적인 성적·인격적 침해가 이뤄진 사건”이라고 했다.이어 “정희원 씨는 피해자에게 본인의 성적 욕구 및 성적 취향에 부합하는 특정 역할 수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이러한 요구는 일회적·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의 근무 기간 전반에 걸쳐 시시때때로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피해자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싫었지만 해고가 두려워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중단 의사를 표시하자 정희원 씨는 자살 가능성, 사회적 낙인, 해고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의사결정 능력을 사실상 압도했다”고 덧붙였다.A 씨는 19일 정 총괄관에 대해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A 씨 측은 정 총괄관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전화 녹음 파일 등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양측으로부터 접수한 고소장을 취합해 조만간 사건 배당을 한 뒤 관련자들의 조사 일정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사생활 논란은 그와 협업했던 식품업체들로도 번졌다. CJ제일제당은 이날 정 총괄관과 협업해 출시한 ‘‘햇반 렌틸콩 퀴노아곤약밥’ 등 ‘햇반 라이스플랜’의 포장재를 교체키로 했다. 기존에 판매해 온 햇반 라이스플랜 제품 포장지에는 정 박사의 얼굴과 이름이 담겨 있었다.햇반 라이스플랜은 CJ제일제당이 지난해 11월 ‘저속노화’의 개념을 대중화한 정 총괄관의 레시피를 활용해 출시한 브랜드다. 국내 저속노화 열풍으로 출시 1년도 채 안 돼 판매량 1000만개를 돌파하는 등 인기를 끌었다.CJ제일제당뿐만 아니라 매일유업 역시 정 박사와 협업해 출시한 ‘매일두유 렌틸콩’ 제품의 홍보물에서 정 총괄관의 모습을 지웠다. 두보식품 역시 지난 8월 정 박사와 함께 선보인 ‘저속노화 맞춤 곡물’ 제품을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모두 없앤 상태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호주 서부 퍼스의 한 해변에서 상어와 강아지가 불과 몇 센티미터 거리에서 마주친 뒤 서로 놀라 달아나는 희귀한 순간이 포착됐다.18일(현지시각)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이 해변에서 뱀상어 한 마리와 ‘올리브’라는 이름의 강아지가 물가에서 서로를 발견한 직후 놀라 급히 반대 방향으로 몸을 틀며 자리를 피했다. 이 장면은 드론 촬영을 하던 조종사 렉소 아벨레이라에 의해 우연히 촬영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됐다. 아벨레이라는 “무더운 여름날 해변에서 뱀상어를 발견해 촬영하고 있었다”며 “그 순간 상어가 올리브와 마주쳤고, 너무 놀라 화면 초점이 흔들렸다”고 설명했다.영상이 공개되자 온라인에서는 “해변 바로 앞까지 상어가 접근한 점이 위험해 보인다” “아슬아슬했지만 보기 드문 장면”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현지 주민들은 상어 출몰이 잦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경고나 안내 표지판이 충분하지 않다며 우려를 나타냈다.호주에서는 이처럼 해변 인근에서 상어와 사람, 반려동물이 예상치 못하게 마주치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다. 과거에도 강아지들이 물가에서 상어 주변을 뛰어다니는 모습이 촬영된 바 있으며, 당시 상어는 직접적인 공격 없이 자리를 벗어났다.전문가들은 최근 호주 해역에서 상어 목격 사례가 늘어나는 배경으로 해수 온도 상승 등 환경 변화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변 이용객과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한 무리의 산타클로스들이 캐나다 몬트리올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밤중에 식료품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19일(현지시각)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로뱅 데 뤼엘’(Robins des ruelle·골목의 로빈들)라는 이름의 단체가 벌인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부유층의 재산을 훔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현대판 ‘로빈 후드’라 자처하고 있다. 빨간색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얼굴을 가린 이 단체 소속 약 40명은 한밤중 캐나다 몬트리올의 한 대형마트에 들어가 수천 달러 상당의 식료품을 가방에 담은 뒤 사라졌다.이들은 해당 식료품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예정이며, 이번 퍼포먼스가 일반적인 캐나다인들에게조차 기본적인 생필품도 점점 손이 닿기 어려워질 정도로 악화된 생활비 위기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밝혔다.이들은 ‘굶주림이 수단을 정당화할 때’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대형 슈퍼마켓 체인들은 인플레이션을 명분으로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지만, 시민들은 이 곳에서 음식을 사기 위해 점점 더 많이 일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소수의 기업이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를 인질로 잡고 있다”며 해당 기업들이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빼내기 위해 시민들을 계속 옥죄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단체는 크리스마스트리가 있는 공공 광장에 훔친 식료품 중 일부를 두었으며, 나머지는 지역 푸드뱅크를 통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잊지 말라. 굶주림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덧붙였다.다만 해당 마트를 보유한 메트로(Metro)는 성명을 통해 절도는 범죄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 자신들이 2025년에 115만 달러(약 17억 원)을 기부하고 8100만 달러(약 1200억 원) 이상의 식료품을 제공했다고도 부연했다.현지 경찰은 절도 사건을 수사 중이지만, 아직 이 사건과 관련해 체포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20일 새벽 대전 유성구 관평동 한 도로에서 지반이 내려앉아 출동 중이던 소방차의 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벌어졌다.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7분경 왕복 4차로 도로 일부가 꺼져 현장을 지나던 소방차의 앞바퀴가 함몰 구간에 빠졌다. 해당 구간에서는 물이 도로 위로 역류하는 현상도 확인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침하 지점은 가로와 깊이 모두 약 1미터 규모로, 차량 바퀴 하나가 빠질 정도의 크기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노후화된 상수도관이 파손되면서 지반이 약해졌고, 이로 인해 땅 꺼짐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경찰과 유성구는 사고 구간을 통제하고 주변 교통을 관리하고 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추가 안전 점검을 거쳐 오는 22일 복구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 내외의 위기를 타계할 방안으로 최근 ‘당명(黨名) 교체’ 카드를 꺼내들면서 시선이 쏠린다. 현재 진행 중인 ‘친 한동훈계’와 ‘친 윤석열계’의 내홍, 계엄 사과 요구 분출,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정체된 야당 지지율 등 국면을 극복할 카드로 보인다. 과거 우리 보수정당은 분기점마다 당명은 바꾸며 대중에게 쇄신, 개혁 이미지를 각인시키려 노력해왔다. 게중에는 파격적인 변신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 민주공화당에서 신한국당, 한나라당까지보수정당의 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여당이던 민주공화당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전두환 정부의 민주정의당을 거쳐, 1990년 2월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이 합당하면서 거대 보수정당인 민주자유당이 출범했다. 민주자유당은 1996년 2월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했고, 이듬해 11월 민주당과 합당하면서 한나라당으로 바꼈다.‘이회창 총재’로 상징되던 한나라당은 약 15년간 당명을 유지했고, 이 기간 동안 이명박·박근혜 두 대통령을 배출하며 장기 집권했다.● 박근혜의 ‘새누리당’, 국정농단 이후 ‘자유한국당’이 시기 보수 정당의 상징 색깔은 대부분 파란색이었다.그러나 2012년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당의 이미지 쇄신을 명분으로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보수정당 명칭에 ‘자유’, ‘한국’, ‘민주’ 등의 상징적인 단어가 빠진 것은 처음이었다.디도스 공격 사건 등으로 부정적 여론이 비등하자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변화를 주도했다. 당을 대표하는 색깔도 빨간색으로 교체됐다. 전통적으로 진보 진영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색을 차용하면서 이목이 쏠렸다.새누리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으로 집권에 성공했지만, 2016년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졌다.‘친 박근혜계’와 ‘비 박근혜 계’의 갈등,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친박계 집단 탈당 사태가 이어지며 당 지지율이 급락하자 2017년 2월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으로 간판을 바꿨다. 같은 해 3월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파면됐다.● ‘국민의힘’ 변경 때도 갑론을박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은 새로운보수당, 전진당 등과 합당해 미래통합당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총선 패배 이후 쇄신 요구가 커지면서 출범 6개월 만인 같은 해 9월 다시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변경했다. 이는 김종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주도한 쇄신이었다. 당시 변경 당명은 두고 다양한 논란과 논쟁이 있었다. 해외에서 ‘국민의 힘’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좌파 정당이 있었다는 점, 당시 안철수 대표가 이끌었던 ‘국민의당’과 흡사하다는 점, 축약어를 ‘국힘’으로 할 것이냐 ‘국민’으로 할 것이냐 등. 일본 극우세력이 슬로건으로 ‘국민의힘(國民の力)’을 썼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5년만에 또 당명 바뀌나이번에 당명 변경이 실행된다면 약 5년 만이다. 장 대표는 당명 변경을 쇄신의 한 상징으로 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껍데기만 바꾼다”, “간판만 바꾸면 뭐하냐”는 힐난도 나온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당명은 변경하면서 그에 맞는 내용의 변화도 뒤따라야 쇄신의 진정성을 인정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 ‘주토피아 2’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중국에서 영화 속 뱀 캐릭터 ‘게리 더 스네이크’와 닮은 독사를 구매하려는 움직임까지 확산되고 있다.1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주토피아 2’의 세계적 흥행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뱀 캐릭터 ‘게리 더 스네이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해당 캐릭터와 외형이 유사한 독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안전 우려도 제기된다.게리 더 스네이크는 이번 작품에서 처음 등장한 캐릭터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뱀을 모티프로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 속에서 그는 토끼 주디 홉스와 여우 닉 와일드의 도움을 받아 파충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한 여정을 함께한다.‘주토피아 2’는 중국에서 지난달 말 개봉 직후 큰 화제를 모았으며, 외국 애니메이션 가운데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웠다. 중국 내 흥행 수익은 35억 5000만 위안(약 7300억 원)을 넘어섰고, 전 세계 누적 수익도 10억 달러(약 1조 5000억 원)를 돌파했다.영화의 인기에 힘입어 캐릭터에 대한 호감이 커지자, 중국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는 ‘게리 더 스네이크’와 닮은 인도네시아 살모사에 대한 검색량이 급증했다. 거래가도 상승해 수백에서 수천 위안까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CNN은 지난 12일 더우인, 샤오홍슈, 셴위 등 중국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파란 살모사 판매가 중지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최근 몇 년 사이 중국에서는 파충류를 포함한 이색 반려동물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중국 관영 매체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이색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는 약 1700만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60% 이상이 Z세대로 집계됐다. 관련 시장 규모는 1000억 위안(약 2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중국 반려동물 산업 보고서에서는 반려 파충류 중 뱀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었다. 이들 파충류는 주로 사육 과정을 거친 뒤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지만, 일부는 온라인을 통해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되기도 한다. 중국 법률상 살아 있는 동물이나 독극물 등 위험 물질의 우편 배송은 금지돼 있으나, 인도네시아 살모사를 사육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독성이 강한 뱀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려는 사례가 늘면서 당국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중국의 한 매체는 “영화 속 캐릭터와 달리 현실의 독사는 결코 무해한 유행 상품이 아니다”라며 “독사가 탈출하거나 인명 피해로 이어질 경우 공공 안전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시국선언을 한 경기 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 고등학교(용인외대부고)학생회장 황준호 군이 미국 하버드대학교에 합격했다.용인외대부고는 20일 황 군이 2026학년도 미국 대학 조기결정 전형(Early Decision)에서 하버드대 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황 군은 지난해 12월 12일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는 시국선언문을 작성하고 학생 577명의 서명을 끌어내 주목 받았다. 당시 그는 “어른들만 정치에 참여하는 것 같지만, 역사를 보면 학생 선배들이 민주주의 수호에 나선 경우가 많다”며 “그 모습, 노력을 보고 우리도 시국선언이라는 행동으로 옮겼다”고 했다.황 군은 “하버드에서의 배움을 바탕으로 한국의 다문화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나아가 인류 발전에 공헌하고 싶다”는 합격 소감을 전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백해룡 경정의 조기 파견 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지휘를 받는 합수단은 대검찰청에 백 경정의 파견 해제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10월 합수단에 합류한 백 경정의 파견 기한은 당초 지난달 14일까지였으나 지난달 동부지검이 대검에 파견 연장을 요청하면서 내년 1월 14일까지로 기간이 연장됐다.앞서 백 경정은 17일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반발해 영장 청구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수사 실무자가 영장 반려에 불복해 수사 문건을 직접 공개하고 여론전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은 이를 “중대한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그는 “합수단 구성 후 첫 영장 신청이었고 여러 증거를 분석해 신청했음에도 검찰이 함부로 기각했다”며 영장 청구서와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의 기각 처분서를 공개했다. 그는 “채수양 합수단장이 수사가 아닌 재판을 하려 한다”며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뒤에나 수사를 개시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앞서 백 경정 팀은 관세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모두 반려했다.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합수단은 “혐의에 대한 객관적 자료 등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동부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강제수사를 위해서는 객관적·합리적 의심이 충족돼야 하는데, 백 경정 본인의 추측과 의견 외에 피의사실을 소명할 자료가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단순 정보 수집을 위한 이른바 ‘탐색적 압수수색’은 허용될 수 없다는 논리다. 또한 세관 압수수색 요청에 대해서도 “이미 무혐의 처분된 사건과 중복되는 수사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일축했다.또 백 경정이 영장 청구서와 기각 처분서를 공개한 행위에 대해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유포한 수사서류에는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과 공무상 비밀,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백 경정이 입장문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인천공항 세관 직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진정인 측은 백 경정이 지난달 5일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 연가 사용 내역과 가족사진, 주거지 정보 등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합수단도 “수사서류 유포가 반복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엄중한 조치를 요청할 것”이라는 반박 입장문을 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10대 아들을 혼자 남겨둔 채 이사를 가고, 집주인에게 내보내라고 요청하기까지 한 4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지난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 아들 B 군(16)을 홀로 남겨둔 채 가족들과 함께 이사를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 씨는 이사 이후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했으며, 기존 거주지 집주인에게 B 군을 다음 날 집에서 내보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집주인이 112에 신고하기 전까지 B군은 난방이 되지 않는 집에서 3일간 지내며 끼니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강 부장판사는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 역시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피해 아동 외에도 세 딸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있는 점, 오래전부터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대폭 늘려 난방비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생이 흔들리는 겨울철, 더 어려운 국민의 삶을 더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겨울이 깊어지면서 추위가 더 매섭게 다가온다. 하지만 늘 어렵고 힘든 곳에 더 큰 상처가 남는 것처럼, 같은 추위라도 모두에게 똑같은 고통의 무게로 다가오진 않는다. 더 어려운 국민에게 더 많은 온기가 전해지도록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최근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대폭 늘려 난방비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겠다. 연말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걱정을 완화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도 함께 진행하겠다. 어려운 국민 누구에게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사업 역시 확대하겠다. 배고픔으로 세상을 등지는 안타까운 일만큼은 꼭 사라지게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겨울이라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안전과 돌봄, 소득, 주거, 이동 등 삶의 전 영역을 세심하게 보듬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틈새 없이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지키는 적극적이고 촘촘한 행정이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한 사람의 공직자가 어떻게 행동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삶은 크게 개선될 수도, 심지어는 벼랑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국민께서 이번 겨울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내시도록 모든 공직자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한의사 행세를 하면서 침 시술을 한 중국 국적 60대 남성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12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 씨(69)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한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서울 구로구의 한 사무실에 침구 시술용 침대와 의료용 침 등을 갖춰놓고 침 시술 등 한방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총 16차례에 걸쳐 침 시술 등 한방 의료행위를 하며 317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를 영리를 목적으로 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로 판단했다.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금지하고 있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님에도 부항을 뜨거나 침 시술을 하거나 쑥뜸을 뜨는 등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환자의 건강 및 국민 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에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출석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불러 대면 조사한다.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는 이날 오전 9시 10분경 특검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조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은 수사 기한 종료까지 8일만 남기고 있어 이번 출석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체포 영장 집행에도 ‘속옷 저항’ 논란까지 일으키며 출석하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주요 의혹은 공천개입이다. 특검은 앞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김 여사를 기소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김 여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김 전 부장검사 등으로부터 인사나 이권 청탁을 받고 고가의 귀금속 등 금품을 받았다는 ‘매관매직’ 의혹에 관여한 바가 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특검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수사 기한 만료 전까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에 대한 기소 준비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2018년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규모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보상안이 소액주주들의 반발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가 사법부 판단을 통해 되살아났다.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테슬라의 CEO 보상안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테슬라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주 대법원은 머스크가 성과에 연동된 주식 보상을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판사 5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하급심 결정에 대해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판단이 머스크가 수년간 투입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문제가 된 보상 계약은 2018년 체결된 것으로, 머스크의 경영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보상이 주어지는 구조였다. 그러나 테슬라 주식 9주를 보유한 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해당 보상안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델라웨어 주 법원은 지난해 토네타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상안을 무효로 판단했다.당시 재판을 맡았던 캐서린 맥코믹 판사는 테슬라 이사회가 사실상 머스크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으며, 보상안 승인 과정 또한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머스크와 테슬라 이사회는 판결에 불복해 상급심에 판단을 요청했고, 이번에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해당 보상안에는 총 3억 400만주에 달하는 스톡옵션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테슬라 전체 발행주식의 약 9%에 해당하는 규모다. 테슬라 주가가 7년 전 주당 약 20달러 수준에서 최근 500달러 안팎까지 급등하면서, 보상안의 경제적 가치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블룸버그는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해당 스톡옵션의 가치가 약 1400억 달러(207조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스톡옵션이 원상 복구되고 머스크가 이를 행사할 경우, 그의 테슬라 지분율은 현재 약 13%에서 20%를 넘는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또 테슬라 이사회는 지난달 주주 총회에서 경영 목표를 달성하면 머스크에게 1조 달러(약 1480조 원) 규모의 주식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급여 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안이 실행될 경우 머스크의 개인 자산 규모 역시 천문학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반려동물의 소관 부처에 대한 문제를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최근에 동물 학대 금지와 반려동물 보호 지원 등 사무를 담당하는 ‘동물복지원’을 만들자고 하니 누군가가 그것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고 하더라)”고 운을 뗐다.이어 “농림축산식품부에 둬야 한다고 하니 누가 ‘아니다, 그건 복지니까 복지부에 둬야 한다’고 하더라.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했는데, 일부에서 ‘반려 식구를 어떻게 복지부에 두느냐. 성평등가족부로 가야 한다’고 하더라. 반려동물 복지원을 떼서 (성평등가족부 산하로 두는 것이) 어떠냐. 황당한가”라고 물었다.그러자 원 장관은 “저는 반려동물을 가족의 개념으로까지 확장해 생각하는 국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그런 것 같다. 그러면 그쪽에 만들면 받아주실 생각이 있느냐”고 다시 물었고 원 장관은 “국민이 원한다면 해야죠”라고 답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반려동물과 사는 우리 국민들이 1000만 가구가 넘는다고 한다. 제가 농담 비슷하게 한 얘기이지만, 이것 때문에 실제로는 논쟁이 되거나 격렬하게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반려동물을 취급하는 기관을 어디다 둘 거냐. 한번 생각해 보라. 조만간 한번 시끄러워질 것 같다”고 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