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훈

송치훈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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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만 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sch53@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사회일반50%
미국/북미10%
정당8%
대통령8%
국제일반5%
사건·범죄4%
월드톡4%
남북한 관계4%
사고4%
중국3%
  • 中신화통신 “트럼프, 시진핑 만나 ‘美는 대만 독립 지지 않는다’ 말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중국 관영 매체가 전했다. 시 주석은 이날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해당 발언에 대해 “대만 독립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하라는 중국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미국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평했다.시 주석은 이날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올바른 입장을 취해 중미 관계에 큰 파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제·무역 분야에서 소통을 강화하고 양측의 관심사를 해결해 호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회담은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들어 세 번째로 가진 정상회담이다. 지난 9월 정상회담에서도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고 대만 독립에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시 주석은 양국 관계에 대해 “지난 몇 달 동안 베이징에서 워싱턴에 이르기까지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미국이라는 두 강대국이 올바르게 공존하는 길을 함께 모색했다”며 양국이 ‘건설적 전략적 안정 관계’라는 새로운 관계의 위상을 정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앞으로도 중미 관계의 방향을 이끌고 키를 잡아 이 거대한 배가 언제나 올바른 항로를 따라 나아가도록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시 주석은 양국 정상 간 합의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력 목록은 늘리고 문제 목록은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이견은 건설적으로 관리해 갈등이 격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인공지능(AI)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국이 안전 위험을 예방하고 AI가 인간의 통제 아래 있도록 소통과 조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강조하면서 농산물과 에너지, 초지능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의 관심사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펜타닐 등 분야의 협력에서도 양국이 성과를 거뒀다고도 했다.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하고, ‘건설적 전략적 안정 관계 행동계획’을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하고 존중·공정·대등을 토대로 새로운 관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두 정상은 이 밖에도 국제 및 지역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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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첫 ‘美-中-러’ 3자 회담 시작…靑 “한반도 문제 다룰 가능성”

    미국 중국 러시아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19일 사상 첫 3자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 테이블에 한반도 문제가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중국 관영 매체 CCTV는 이날 오후 5시 27분 시 주석이 트럼프, 푸틴 대통령과의 3자 회담을 주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BBC도 같은 시각 “트럼프, 푸틴, 시진핑이 역사적인 회담을 시작했다”고 전했다.세 정상은 3자 회담에 앞서 각각 양자 회담을 가졌다. 전날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먼저 만났으며,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본회의를 마친 뒤 푸틴 대통령, 시 주석과 차례로 회담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푸틴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에서 그를 “내 친구”라고 불렀다.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서는 직접 공항에 나와 자신을 맞이한 시 주석을 향해 “당신은 대단한 지도자”라고 치켜세웠다.당초 이날 일정은 중국 현지시간으로 오후 12시 45분 치린산장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시작한 뒤 오후 2시 30분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이후 미러 정상회담을 갖는 순서로 예정돼 있었다.그러나 이날 오전 선전국제교류센터(ICSZ)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본회의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약식 회동을 먼저 하면서 이후 일정이 줄줄이 늦춰졌다.회담과 관련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3국이 핵무기 지휘·통제 과정에서 AI 활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비핵화 등 각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현안보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분야가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을 떠나기 전 기자들에게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 핵무기 감축을 비롯해 이란과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회담이 구체적인 합의보다는 3국 정상이 처음 한자리에 모인다는 상징성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미중러 정상회담은 전 세계 핵무기의 90% 이상을 보유한 나라들의 정상이 모인다는 점에서 역사상 최초의 일이지만 성과를 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NYT는 특히 “이번 회동이 2차 세계대전 뒤 세계를 분할한 얄타 회담과 비교하기 어려울 것이 분명하다”며 “8일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얄타 회담과 비교하면 이번 회담은 3국 정상이 1시간 정도 회동할 뿐이고, 사진 촬영을 위해 그럴 듯하게 포장된 행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SCMP도 이번 회담이 강대국들이 당사국을 배제한 채 세계질서를 재편하는 ‘제2의 얄타회담’이라기보다는 각국 정상이 서로 다른 외교적 목표를 추구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반도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지도 관심사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선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문제는 다뤄질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게 저희가 지금까지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 같이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 핵 보유 인정 등 ‘제2의 얄타회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꼭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는 관측도 많다”고 선을 그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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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트럼프와 치린산장에서 오찬 중…미중러 3자회담 지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오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은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크게 지연되고 있다.19일(현지 시간) B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을 동행 취재 중인 기자단은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치린산장에서 오찬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한국 시간 오후 3시 30분으로 예정됐던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앞서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3자 정상회담을 주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BBC는 시 주석이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오찬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BBC는 “선전 현지 시각으로 오후 3시 30분이 지난 상황에서도 3자 회담이 시작되지 않았다”며 “전체 일정이 크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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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시진핑과 회담서 “내 친구…美농민 위해 더 많은 일 해달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이 재개돼야 한다는 데 강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로이터통신과 CNN 등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시 주석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내 친구”라고 부르며 두 정상이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불편해하겠지만 나는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이어 “이는 양국 국민 모두에게 매우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며 “우리는 우정을 계속 쌓아가고 있고,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놀라울 정도”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미국 농민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달라”고도 했다. 중국의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 구매를 확대해 달라는 취지다. 그는 “중국은 끝없는 식욕을 갖고 있으며, 우리가 그 수요를 채울 수 있다”고 말했다.미중 무역 관계에 대해서는 취임 초 부과했던 관세를 인하한 점을 성과로 내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이 관세를 공정하게 나눴으며 무역 관계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년 반 동안 경제 관계 개선을 향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중국과의 기존 관계는 매우 불균형적이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에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정상이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 재개에 강한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함께하는 미중러 3자 정상회담에서도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이번 회담에서 뭔가 결과가 나올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나는 무언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매우 강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당신과 내가 일을 책임지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결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사임한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관련 질문에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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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 “난 MAGA 아냐…공화당 선거 지원 어리석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지원에 거액을 쓴 것을 두고 “어리석었다”고 후회했다. 또 자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아니라며 정치적 중도 성향을 강조하기도 했다.18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머스크는 전날 NYT가 주최한 ‘딜북 서밋’에서 칼럼니스트 앤드루 로스 소킨과 인터뷰하며 “나는 마가가 아니다”라며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말했다.머스크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해 약 5억 달러(약 6659억 원)를 지출했지만,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패배한 것에 대해 “상당히 어리석었다고 느낀다”며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돈을 덜 썼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마가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겠다고 전제하면서도 “그것이 공화당의 일련의 정책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을 뜻한다면, 나는 분명히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며 연방정부 조직과 인력 개편을 주도했던 인물이다.텍사스주 민주당 주지사 당선인 지나 이노호사에 대해서는 “극좌 주지사가 아니다”라며 “상당히 온건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앞서 이노호사 당선인은 주 의회가 데이터센터 관련 보호 입법을 마칠 때까지 신규 데이터센터 승인을 유예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머스크는 최근 사임한 젠슨 황 엔비디아 전 CEO도 옹호하기도 했다. 황을 “내 친구”라고 부르며 그가 미국에 불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스페이스X의 민간 위성 서비스를 이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발언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머스크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항상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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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용 재난문자’ 오후 2시 21분에 2차로 울린다

    교육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19일 오후 2시 21분 2차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 혹시 있을지 모를 수험생의 미제출 휴대전화를 찾아내기 위한 조치다.교육부는 이날 “공정한 수능 운영을 위한 2차 위급재난문자가 오후 2시 21분 발송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오전 8시 30분경 수험생들의 전자기기 제출을 유도하고 국민에게 재난문자 발송 취지를 알리기 위해 1차 위급재난문자를 보냈다.교육부에 따르면 1차 재난문자로 전국 9개 시·도에서 스마트폰을 제출하지 않은 수험생 22명이 적발됐다. 다만 스마트폰 외에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사례는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았다.2차 문자는 영어 영역 시험이 끝난 뒤 문제지와 답안지를 수거하는 시점에 맞춰 발송된다. 수험생들은 오후 1시 시험실에 입실해 오후 1시 10분부터 2시 20분까지 영어 영역 시험을 치른다. 문자는 시험 종료 직후인 오후 2시 21분 발송될 예정이다.교육부는 해당 시각이 시험지와 답안지를 수거하는 시간으로 수험생들의 시험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공정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을 위한 발송인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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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수능 필적 확인 문구는 ‘끝없이 높은 하늘로 한없이 넓은 바다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9일 치러진 가운데 올해 수험생들의 필적 확인 문구는 강원석 시인의 시 ‘비상’에 나오는 ‘끝없이 높은 하늘로 한없이 넓은 바다로’였다.이날 공개된 수능 국어 영역 문제지에 적힌 해당 문구는 강 시인의 시집 ‘그대의 향기가 바람에 날릴 때’에 수록된 시 ‘비상’의 한 구절이다.필적 확인 문구는 대리 응시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수험생이 답안지 필적 확인란에 직접 정자로 작성하는 문장이다. 각 영역 시험이 시작될 때마다 답안지에 기재된 문구를 옮겨 적어야 한다.2005학년도 수능에서 대규모 부정행위가 적발된 이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6학년도 6월 모의평가부터 필적 확인 문구 제도를 도입했다. 문구는 필적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장 구조와 활자 모양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수험생에게 격려와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긍정적인 내용도 주요 고려 요소다.역대 수능 필적 확인 문구에 가장 많이 인용된 시는 정지용 시인의 ‘향수’다.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라는 구절이 2006학년도와 2017학년도에 쓰였고, 2007학년도에는 ‘넓은 벌 동쪽 끝으로’라는 첫 구절이 활용돼 모두 세 차례 인용됐다.최근에는 2021학년도 나태주 시인의 ‘들길을 걸으며’에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 2022학년도 이해인 시인의 ‘작은 노래’에서 ‘넓은 하늘로의 비상을 꿈꾸며’, 2023학년도 한용운 시인의 ‘나의 꿈’에서 ‘나의 꿈은 맑은 바람이 되어서’가 각각 필적 확인 문구로 나왔다.이후 2024학년도에는 양광모 시인의 ‘가장 넓은 길’에서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2025학년도에는 곽의영 시인의 ‘하나뿐인 예쁜 딸아’에서 ‘저 넓은 세상에서 큰 꿈을 펼쳐라’, 지난해인 2026학년도에는 안규례 시인의 ‘아침 산책’에서 ‘초록 물결이 톡톡 튀는 젊음처럼’이 사용됐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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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전용 버스에 당황한 할아버지…앞자리 승객 “제가 찍어드릴게요”

    버스 요금을 현금으로 내려다가 제지 당하자 하차하려던 할아버지를 본 한 승객이 요금을 대신 결제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감동을 주고 있다.최근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버스에서 현금으로 요금을 내려고 한 할아버지와 이를 도운 승객의 이야기가 올라왔다.게시글 작성자는 “오랜만에 버스를 탔는데 요즘 버스는 현금 결제가 안 되느냐”며 “카드가 없던 할아버지 한 분이 현금을 내밀었지만 기사님이 안 된다고 하셨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할아버지가 내리려고 하시길래 대신 내드리려고 일어나려는데 제일 앞자리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제가 찍어드릴게요’라며 버스비를 대신 내주셨다”고 했다.할아버지는 다른 승객들이 자리를 양보하려 하자 한사코 사양하고 끝까지 서서 이동하다가 하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성자는 “아직 세상이 살 만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버스비 때문에 미안하셨나 보다”, “망설이는 순간 먼저 손을 내미는 분이 계셨다니 마음이 놓인다”, “도우려고 일어나던 작성자 마음도 따뜻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편 서울을 비롯해 각 지역 일부 노선에선 현금 없는 버스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일각에선 고령층의 버스 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일부는 현금 없는 버스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누리꾼들은 “어르신들은 카드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은데 현금 없는 버스 정책은 왜 하는 것이냐”, “모든 게 빠르게 바뀌어 어르신들은 적응하기 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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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수능 도시락 갖다줘야” 차 몰다 교통사고…경찰 도움으로 전달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9일 수험생인 자녀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려다 교통사고로 이동이 어려워진 어머니가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도시락을 전달했다.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6분경 남해고속도로 진주분기점 인근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그랜저 승용차가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운전자인 40대 여성은 산청에서 수능을 치르는 아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기 위해 사천 자택을 출발해 시험장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사고로 이동이 어려워진 운전자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을 견인 조치한 뒤 운전자를 순찰차에 태워 약 30㎞ 떨어진 산청 시험장까지 이동을 도왔다. 경찰의 도움으로 그는 오전 7시 15분경 시험장에 도착해 아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할 수 있었다.한편,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 기준으로 수능 관련 112 신고는 수험생 수송 요청 6건, 수험표 분실·미소지 2건, 교통 불편 등 기타 12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주요 신고에 순찰차를 투입하는 등 수험생과 가족을 지원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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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험생이 낸 수능 집행정지 신청 기각…法 “공공복리에 중대 영향”

    인공지능(AI) 악용 부정행위 우려를 이유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잠정 중단해 달라고 고3 수험생이 낸 수능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강우찬)는 18일 수험생 안민준 군(18)이 교육부 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낸 수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집행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험일 지정 부분의 집행이나 효력, 또는 이에 기초한 절차의 속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안 군은 이날 교육부 장관과 평가원장을 상대로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일 지정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고, 오는 25일 자정까지 수능 시행을 잠정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수능 시험일은 오는 19일이다.안 군은 AI와 은닉형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시험 결과와 입학전형에 미치는 영향을 되돌리기 어렵다며 정부의 대책이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스마트안경 검사와 전자기기 수거, 추가 감독 인력 배치 등 정부 대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은닉형 기기 발견 가능성과 시험장별 장비·교육 준비 상황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안 군은 헌법재판소에도 수능 시험일 지정 부분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과 본안 결정 전까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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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韓-中 전략적 자주성 견지해야…AI 등 협력 기회 공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8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한중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양국이 전략적 자주성을 견지하고 인공지능(AI) 등 신흥 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시 주석은 이날 중국 선전에서 열린 세 번째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한국은 우호적인 이웃이자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며 “양국의 국정 상황은 서로 다르지만 국민의 복지를 증진한다는 목표는 같다”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내년이 한중 수교 35주년임을 언급하며 “양측은 이를 계기로 그동안의 경험을 정리하고 미래를 계획하며 한중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해 양국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양측은 전략적 자주성을 견지하고 양국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잘 수호하며 중한 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며 양국 정당과 정부, 입법기관 간 국정 운영 및 국가 통치 경험 교류도 제안했다.경제 협력과 관련해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이 실질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양측은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활용하고 거시경제 정책의 조율을 강화하며 AI 등 신흥 과학기술 산업의 협력 생태계를 육성해 발전 기회를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국 국민의 왕래를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건강하고 유익한 문화 교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시 주석은 국제 정세와 관련해 “현재 국제 정세는 혼란과 변화가 뒤얽혀 있다”며 “중국과 한국은 모두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수혜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아시아태평양 공동체와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화통신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에 대해 “저와 시진핑 주석의 전략적 지도 아래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회복 추세가 계속 공고해지고 있다”며 “양국 간 경제·무역 협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인적 왕래가 활발해졌으며 상호 인식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내년 수교 35주년을 계기로 중국과 고위급 교류를 긴밀히 하고 무역·투자·산업망 및 공급망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유대감을 증진해 “더욱 성숙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중국의 APEC 개최국 역할 수행을 축하하고 지지한다며 중국과 협력해 공동 번영하는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신화통신은 이 대통령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하며, 이러한 입장은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내용은 우리 측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이다.반면 우리 측에서 발표했던 시 주석의 한반도 관련 발언은 중국 측 보도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남북 간 긴장 완화와 평화공존 실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으며, 시 주석은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건설적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또 시 주석이 최근 북중관계 동향을 설명한 뒤 “북미대화 등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다고도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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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 접전지’ 알래스카도 민주당 차지…상원·주지사 승리

    미국 민주당이 알래스카주 상원 선거에서 공화당 현역 의원을 꺾었다. 이로써 민주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상원 의석 9석을 빼앗아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다.18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민주당 메리 펠톨라 후보는 알래스카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 소속 댄 설리번 현역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알래스카주 선거는 올해 중간선거에서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던 마지막 상원 선거였다. 알래스카 결과에 따라 상원 100석 가운데 민주당이 56석, 공화당은 44석을 차지하게 됐다.펠톨라는 당선 이후 성명을 통해 “워싱턴의 현상 유지가 알래스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유권자들이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외딴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오늘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알래스카를 우선하는 데 중대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펠톨라는 앞서 알래스카 유일의 연방 하원의원을 지내며 알래스카 원주민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연방의회에 진출했다. 2024년 하원의원 선거에서는 공화당 닉 베기치 후보에게 패했지만, 이번에는 상원 선거에서 승리하며 정치적 재기에 성공했다.그는 선거운동 기간 연료비와 생활비 부담 등 알래스카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당과 거리를 두고 ‘알래스카 우선’을 내세우며 초당적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알래스카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 조너선 크레이스톰킨스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후보를 포함한 공화당 후보 3명을 꺾었다. 이 지역에서 민주당 주지사가 당선된 것은 1998년 이후 처음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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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 유죄땐 국힘 해산’ 주장했던 與 “무죄 선고는 역사적 반역”

    국민의힘은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사법부가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환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 반역”이라며 반발했다.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선고 직후 논평을 통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오늘 법원이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특검이 벌여온 수사가 실체도, 증거도 없는 ‘억지 기소’이자 야당을 말살하려 했던 ‘정치 보복’이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주장했다.그는 “그간 특검은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며 여론을 호도했지만,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통상적인 의정활동을 중대 범죄로 둔갑시키려던 무리수는 결국 법의 엄정한 심판 앞에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써 정권이 휘두른 ‘내란몰이’의 칼날은 정당성을 완전히 잃었다”며“‘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자처하며 무리한 기소로 국론을 분열시킨 내란 특검은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반면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법부의 추경호 무죄 선고는 역사적 반역”이라며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추 시장이 유죄일 경우 국민의힘도 위헌 정당으로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박 대변인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2024년 12월 3일 밤, 국민은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았고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달려갔다”며 “특검 조사 결과, 그 시각 집권 여당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는 윤석열, 한덕수와 통화했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와 당사로 세 차례나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끝내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며 “국민이 목숨을 걸고 국회를 지키던 그 밤, 추경호는 국회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다”고 덧붙였다.박 대변인은 “법원의 무죄 선고는 역사에 대한 반역”이라며 “계엄 해제를 가로막은 원내대표가 무죄라면, 그날 밤 목숨을 걸고 국회를 지킨 국민은 무엇이었나? 판결문 하나로 그날 밤의 진실을 지울 수는 없다. 국민의 상식을 정면으로 짓밟은 1심 재판부는 역사적 오명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특검은 즉각 항소해야 한다”며 “상급심은 그날 밤 국회에서 벌어진 헌정 파괴 범죄의 실체를 낱낱이 단죄해야 한다. 계엄 해제를 가로막은 추경호는 반드시 역사와 법의 단죄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국정조사 논의와 관련해 “일련의 사법부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는 가운데 오늘 추경호 1심 선고를 지켜봤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납득할 수 없는 선고”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이 이 사태를 어떻게 지켜볼지 걱정스럽다”며 “당 지도부도 여기에 판단을 해야 할 것 같고, 한덕수(전 국무총리 상고심) 선고가 있어 내용의 수위를 검토하겠다”고 했다.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추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미리 말할 수는 없다”며 “오늘 무죄가 나왔고 내일 한덕수 선고를 지켜보자”고 답했다.조국혁신당 역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무죄는 사법 참사”라며 “민주당은 즉각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임명희 대변인은 “12·3 내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며 “헌법재판소와 국민이 이미 명백한 내란으로 심판한 윤석열 정권과 계엄군의 반헌법적 행위에 사법부가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초유의 판결”이라고 했다. 임 대변인은 “추경호 대구시장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내란이 성공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며 “내란이 성공해야 했기에 어떤 핑계를 대고서라도 국회에 들어오려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을 향해선 “사법부가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러운 비겁한 변명을 동조해 준 꼴“이라며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전원일치로 확립한 헌법적 판단은 물론, 내란 수괴와 주요 종사자들의 유죄를 인정했던 기존 법원의 판단마저 스스로 뒤집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을 향해선 “즉각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결단하라”며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반드시 탄핵소추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은 앞서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특검은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계엄 협조 요청을 받은 뒤 의총 장소를 의도적으로 변경해 표결을 방해했다고 봤다. 반면 추 시장 측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표결 방해를 요청받은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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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발 그만” 애원에도 3시간 폭행…동거녀 살해한 20대 징역 30년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500차례 넘게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공소청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모 씨(24)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사용된 캠핑용 고무망치는 몰수하도록 했다. 앞서 공소청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6월 20일 오전 10시 48분경부터 오후 2시 20분경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택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 최모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망치 손잡이와 주먹, 발 등을 이용해 최 씨를 506차례 때리고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가 고통을 호소하며 폭행을 멈춰 달라고 했지만, 전 씨는 약 3시간 30분 동안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최 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33분경 양쪽 갈비뼈 골절과 심장·간 파열 등 다발성 손상으로 숨졌다.재판부는 전 씨의 폭행이 단순한 다툼이나 체벌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치 손잡이와 발, 주먹 등으로 연속해 때리고 목을 조른 행위는 학대나 고문과 다를 바 없다”며 “피해자가 수 차례 고통을 호소하며 멈춰 달라고 했지만 폭행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이어 “범행이 이어지는 동안 피고인이 마음을 돌이키면 언제든 중단할 수 있었는데도 피해자가 숨질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며 “확정적 고의의 살인과 비교해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전 씨는 범행에 앞서 6월 6일과 7일, 15일, 16일, 17일에도 주먹과 발 등으로 최 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전 씨가 범행 전부터 최 씨가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봤다. 최 씨가 저항하지 않고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폭행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장기간 심리적 지배를 당했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다툼의 원인을 자신의 잘못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재판부는 전 씨가 수사기관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다가 법정에서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점을 지적하면서 “피고인이 과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태도와 자해한 점, 유족에게 배상하거나 합의하려는 노력도 없었고, 유족과 친척·직장 동료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했다.다만 전 씨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체벌과 폭언·폭력을 당하는 등 어려운 성장 과정을 겪은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살인을 치밀하게 계획했거나 적극적으로 희망했다고까지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도 고려했다.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며 “살인은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장기간의 징역형으로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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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와이파이 차단 불가능한 학교는 불시에 비번 변경”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인공지능(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책임을 묻고,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등 강력한 제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수능에서 발생한다면 입시의 공정성이 훼손됨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인식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며 “우선 내일 수능에서 어떠한 부정행위도 차단할 수 있도록 전자기기 반입 차단, 휴대 물품 확인 등의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며 “시험이 끝난 후에도 면밀하게 조사하고 적발되는 경우 처벌할 것임을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했다.한 총리는 민주당에 응시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법률 개정과 이번 수능부터 적용할 수 있는 소급 적용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 주시고, 이번 수능부터 적용되도록 소급 적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강화된 부정행위 방지 절차가 성실한 수험생에게 불편이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고사장에서 세심하게 관리·감독이 이뤄져 이러한 불안이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재난문자 발송에 대해서도 국민의 양해를 구했다. 한 총리는 “부정 방지 절차의 일환으로 재난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며 “모든 국민이 함께 받게 되는 상황에서 다소 불편함이 있으실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공정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당정청이 총력으로 대응해서 선의의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각종 시험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보완 대책을 마련해 노력한 사람들이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신뢰와 가치를 지켜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시험 부정에 관한 한 원스트라이크 원칙을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수능을 하루 앞두고 스마트 안경, 이어폰, 초소형 카메라 등 인공지능 기기를 사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성실한 수험생들의 노력을 짓밟고, 사회적 공정과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김 대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AI전략위원회도 통신사 및 글로벌 AI 기업과 부정행위 탐지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민주당도 입법부로서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며 “AI 부정에 강력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해서 올해 수능부터 바로 적용하겠다. 부정행위 시 응시 자격 제한을 10년까지 확대하고, 시험이 끝난 후에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입학 취소와 형사 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또 “불필요한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과 유포에도 엄정 대응하겠다”며 “당정은 수험생 여러분이 안심하고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AI 부정행위 원천 차단과 수능의 공정성 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이혜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당초 발표됐던 학교 와이파이 차단 대책이 빠진 것인지 묻는 질문에 교육부가 학교별 상황을 고려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학교 와이파이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학교에 차단을 권고한 상태”라며 “다만 와이파이가 학교의 여러 전자기기와 연결된 상황 등을 고려해서 차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불시에 비밀번호를 변경해서 학생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답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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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수능날 전국 ‘경계강화’ 발령…시험장 돌발상황 대비

    경찰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19일 전국에 ‘경계강화’를 발령하고 시험장 안전관리와 돌발상황 대응에 나선다. 인공지능(AI) 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경찰청은 수능 당일인 19일 오전 6시부터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전국에 경계강화를 발령한다고 18일 밝혔다.경계강화 기간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를 하고, 모든 경찰관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 태세를 갖추고 시험장 안전관리와 주변 질서유지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경찰이 수능 당일 전국에 경계강화를 발령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수능 당일 경계강화가 발령된 사례는 없었다.이번 조치는 최근 AI 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수능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이다.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는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이다.경찰은 부정행위 적발은 물론 유언비어 유포 등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키우거나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에도 즉각 조치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수능 문·답지 호송 경비와 시험장 안전관리, 시험장 주변 교통 소통에도 경찰력을 적극 지원한다.경찰청 관계자는 “평온한 분위기 속에 수능시험이 마무리될 때까지 긴장감을 갖고 대비하겠다”며 “모든 수험생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차질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앞서 경찰청은 수능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부정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6일 경찰청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시험 부정행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경찰은 온라인에 게시된 스마트기기 이용 시험 부정행위 자백·예고 글 등 9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실제 부정행위 여부 등을 파악해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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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부정행위 적발·퇴장에 2~3분…방해받은 시간만큼 연장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도중 재난문자를 발송해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감독관의 확인과 퇴장 조치로 방해받은 시간만큼 시험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한 누리꾼이 올린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누리꾼은 “혹시나 시험 중간에 소리가 울리면, 다른 시험치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요? 그 순간과 또 시험장에서 나가면서의 소리가 방해되진 않을지 해서요. 혹시 그로 인한 시간에 대한 부분도 궁금합니다”라고 물었다.이에 이 대통령은 “걱정 마시라. 시험 시간 중에 보낸 재난문자 때문에 시험 중에 통신기기 울리는 부정 수험생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확인과 퇴장 조치에 방해받은 시간만큼 시험 끝내는 시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라 이미 지시했다”며 “부정 응시자가 여러 명이 아닌 이상 2~3분이면 조치가 끝나겠지요?”라고 적었다.현재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17일 저녁 현지에서 수능 비상 점검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했다.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 대응책과 관련해 “SNS나 커뮤니티 스크린을 철저하게 해서 이에 대한 반론이나 문제 지적을 잘 챙겨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저도 조금씩 보고 있는데, 의외로 도움될 만한 요소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수능의 공정성을 강조하며 “수능은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사다리이자 공정성의 상징과도 같다”며 “부정행위는 공정한 경쟁의 근간 그리고 우리 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허물어뜨리는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정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회의 직후 엑스에 추가 대응책을 공개하면서 시험 직전뿐 아니라 시험 도중에도 재난문자를 수시로 발신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리를 줄이거나 차단한 경우에도 울리는 최고 등급 재난문자를 활용하겠다며 “아무리 간이 큰 수험생이라도 설마 시험 중에 숨긴 통신기기가 울려 잡혀 나가는 일을 저지르진 않겠지요?”라고 했다.또 AI 기업들로부터 이번 수능 시간에 문제지를 촬영해 질문한 모든 이용 사례를 제공받기로 했으며, 정부가 요청하면 불법적인 시험문제 답안 요구 사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도 추가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AI에 답을 물어 제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로 징역 5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첨단 장비를 이용한 입시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도 부정행위 1건당 1억 원 이상으로 책정하고, 부정행위 인원수에 따라 포상금을 가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동 부정 행위자가 이를 신고하면 신고자의 처벌과 제재를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해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 부정은 열심히 노력한 수십만 수험생들의 성적을 훔치는 도둑질이나 마찬가지”라며 “선량한 수험생이 피해 입지 않도록 전시라는 각오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성적 절도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시부정에 대해서는 사전 대비도 철저히 하되, 사후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부정 사례를 찾아내 예외 없는 형사처벌 등 최대한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첨단기술을 이용하면 입시부정을 쉽게 저지를 수 있을 지 몰라도 모든 기록이 완벽하게 남는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끝으로 이 대통령은 “혹여나 시험 부정을 고려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공연히 요행을 노리다가 인생 망치지 마시고, 본인이나 모두를 위해 포기하시기 바란다”고 강력히 경고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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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실 휴대전화서 현금만 없어졌는데…습득자 무죄 선고 왜?

    현금 34만 원이 들어 있는 분실 휴대전화를 주운 뒤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져갔다가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 남성은 지난해 1월 3일 오후 5시 36분경 부산 금정구 한 도시철도역에서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주운 뒤 반환 절차를 밟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휴대전화 안에는 5만 원권 6장과 1만 원권 4장 등 현금 34만 원이 들어 있었다.이 남성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휴대전화를 돌려줄 생각이었지만 주인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아 습득 장소에서 50m가량 떨어진 곳에 두고 갔다”고 주장했다.실제로 휴대전화는 이후 다른 행인에게 발견돼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맡겨졌고, 원래 주인에게 반환됐다. 다만 휴대전화 안에 있던 현금은 사라진 상태였다.재판부는 휴대전화를 습득한 뒤 경찰에 신고하거나 반환 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남성이 현금을 가져갔거나 휴대전화를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하려 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목 판사는 “피고인이 일시적으로라도 휴대전화를 자기 소유물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며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또 휴대전화가 다른 사람에게 발견되기 전 제3자가 현금을 꺼내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휴대전화를 습득한 뒤 신고하지 않은 행위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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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필리핀 순방 중 수능 긴급대책회의 화상 주재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저녁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 대응을 위한 긴급 점검 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한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필리핀 현지에서 오후 6시 30분(한국시간 오후 7시 30분)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임광현 비서실장과 최인호 정무수석, 한찬식 민정수석, 김경자 사회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과 한성숙 국무총리, 배경훈 과기부총리, 최교진 교육부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다.이번 회의는 오는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안경 등 첨단 기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앞서 한 총리는 이날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설명했다. 시험장에서는 1교시 시작 전 수험생의 안경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 검사하며, 옷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초소형 카메라 사용을 차단하기로 했다.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는 매 교시 확인하고 3교시 시작 전에는 소지품을 다시 전수 점검한다.전국 1312개 시험장에는 기존 감독관 7만 5000여 명 외에도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 1800여 명과 복도 감독관 6600여 명 등 8400여 명을 추가 배치한다.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금속탐지기로 정밀 탐색할 방침이다.시험 이후에도 신고센터 운영과 성적 분석, 통신사의 AI 서비스 접속 기록 대조 등을 통해 부정행위 여부를 사후 추적한다. 또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은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중대 부정행위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수능이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을 때 우리 사회에 가져오는 혼란은 재난 이상의 수준”이라며 이번 사태를 우려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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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日공항서 입국 거부당해…학술대회 등 일정 무산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7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해 예정됐던 현지 일정이 모두 무산됐다.조국혁신당은 이날 임명희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조 원장이 이날 오전 11시 5분경 메이지가쿠인대학과의 공동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해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으나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오후 1시 19분경 입국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 대학의 공식 초청을 받아 학술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었던 공인의 입국을 거부한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했다.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일본 당국은 입국 심사를 중단한 뒤 조 원장을 별도 사무실로 데려가 이번 방문 목적과 무관한 인터뷰를 두 차례 진행했다. 인터뷰는 각각 50분과 22분가량 이어졌다. 이후 일본 당국은 조 원장의 입국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인정통지서’를 발부하고, 조 원장에게 ‘이의신청 포기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조 원장은 “한국으로 돌아가겠으나, 이의신청 여부는 본인의 권리이므로 포기할 수 없다”며 서명을 거부했다고 당은 전했다.일본 당국은 입국 거부 사유로 ‘일본법상 상륙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었다. 조국혁신당은 “그것이 모든 입국자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장에 도착한 주일 한국대사관 총영사가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도 했다.일본 당국이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조 원장의 2024년 독도 방문 이력이 입국 거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 원장이 2024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것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 복권됐지만 일본이 보기에는 전과자 일수도 있기 때문이다.이번 입국 거부로 도쿄 주재 한국 특파원단과의 오찬 간담회, 메이지가쿠인대 사회학부 부속연구소·혁신정책연구원 공동 주최 세미나, 다케가와 쇼고 도쿄대 명예교수 등 일본 학계 인사들과의 간담회, 이성시 재일한인역사자료관장과의 면담 등이 모두 취소됐다.조 원장은 당초 2박 3일 일정으로 도쿄를 방문해 한일 양국이 직면한 불평등의 해법과 복지국가의 미래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18일에는 도쿄 미나토구 메이지가쿠인대 시로카네 캠퍼스에서 ‘불평등 시대의 해법: 사회권 선진국’을 주제로 공개 세미나 기조 강연을 할 계획이었다.조국혁신당은 “양국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를 말하는 지금, 일본 정부가 학술 교류의 문을 닫아 버린 것은 스스로 그 말을 부정하는 행태”라며 일본 정부에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이어 “우리 정부 역시 공당의 대표를 지낸 인사가 입국을 거부당한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일본 정부에 즉각 엄중히 항의하고, 공식 해명을 받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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