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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연비 규제는) 사기였다. 이젠 훨씬 싼값에 차를 사게 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자동차 연비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미 올 7월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대규모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을 통과시키면서 전기차 세액공제와 자동차 연비 규제 관련 벌금을 없애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연비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인 ‘그린 뉴딜’을 공격하는 동시에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잡기’에 나선 거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로 향후 5년간 미국인들이 1090억 달러(약 160조6000억 원)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美 자동차 기업들, 전기차 판매 부담 덜어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짐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 등 주요 자동차 기업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부가 바이든의 연비 기준을 철회할 것”이라며 “사실 ‘연비’라고 부르기도 싫었다. 그건 연비가 아니라 반(反)경제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정책들 때문에 자동차 업체들은 값비싼 기술을 써서 차를 만들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비용과 가격이 치솟고 차는 더 나빠졌다”며 최저 연비를 규정한 기업평균연비제(CAFE) 완화를 발표했다. 이번 완화안은 CAFE 기준을 2031년형 차량 기준 기존 갤런당 50마일(L당 약 21.3km)에서 34.5마일(L당 약 14.7km)로 낮추는 게 핵심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완화안은 2022년형부터 2031년형까지 모든 승용차와 소형 트럭에 적용된다.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크로스오버 차량을 소형 트럭이 아닌 승용차로 재분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CAFE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들의 ‘평균 연비’를 정부가 정한 최소 기준에 맞추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자동차 제조사들이 내연기관차의 연비를 개선하고, 하이브리드차 및 전기차 생산을 확대하도록 하는 취지로 바이든 행정부가 CAFE 기준을 강화했다. 픽업트럭, SUV 등 연비가 떨어지는 대형차를 주로 판매해 온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등을 더 많이 팔아 평균 연비를 낮추도록 유도한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 “(이전의 규제는) 2031년까지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전기차에서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전했다.● 美 자동차 업계 요구 수용 및 내년 중간선거 전 ‘물가 잡기’ 포석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미국 자동차 업계의 숙원을 풀어준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최근 10년간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연비 규제 벌금으로만 10억 달러(약 1조5000억 원) 이상을 내는 등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맞춰 전기차 생산에 투자했지만, 수요가 이에 미치지 못한 것도 부담이었다. 메리 배라 GM CEO는 3일 “연비 규정을 완화하지 않았다면 GM은 휘발유 차량 판매를 제한하고 일부 생산을 중단해야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팔리 포드 CEO도 “상식과 소비자의 승리다. 소비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반겼다. 전기차 도입이 상대적으로 늦은 일본 자동차 업계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자동차 업계에 호재가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한국 자동차 업계도 저렴한 내연기관 차량을 더 판매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한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연비 규제가 완화되면 전기차 판매량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내연기관 차량을 더 팔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럽 등의 환경 규제는 계속 강화되고 있고 전 세계에 차량을 판매하는 완성차업체 특성상 친환경 기술 개발 및 관리도 계속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고물가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제 대응에 나선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는 이날 “이 조치로 인해 일반 소비자가 신차 가격에서 최소 1000달러(약 146만 원)를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연비 기준이 완화되면 자동차 회사들이 관련 기술 개발 등에 비용을 덜 쓰게 돼 차 값이 낮아질 거라는 얘기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조나단 프리츠 미국 국무부 선임 부차관보가 3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이 재래식 무장을 갖춘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면서 이와 관련한 요구 사항 및 도전 요소 등을 규명하고 다루기 위해 한미 양자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프리츠 부차관보는 3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KF)·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포럼 기조연설에서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 건조 관련해 지지를 표명한 것을 두고 “역내 위협들에 대항할 우리의 집단적 역량을 진전시키는 양자 협력의 명백한 사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한국의 핵잠 건조가 단순히 북한에 대응 목적일 뿐만 아니라, 역내에서 위협이 되는 중국 견제를 위한 포석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현대화’ 요구에 따른 중국 견제 수단의 하나로 핵잠을 부각한 것이다.프리츠 부차관보는 또 “우리는 한국을 비롯한 지역 전반에 걸친 파트너들과 협력해 국제 해양법을 지킬 것”이라며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철통같은 확장억제(핵우산)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구, 대만해협 및 남중국해의 평화·안전 보장을 한미 동맹의 핵심 토대로 내세웠다.그는 “우리는 한반도와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서울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같이 협력하는 사례로 ‘조선’ 분야를 콕 집어 거론했다. 앞서 한미가 무역협상에 따라 1500억 달러를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한 것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프리츠 부차관보는 “우리는 핵심 분야, 즉 조선·에너지·반도체·제약·핵심 광물·인공지능(AI)과 양자 기술 등에서 한국의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이 투자를 위해 “(한국이) 임시 비자를 통해 전문가들을 보내 우리의 위대한 미국 노동자들에게 이 정밀 제조 작업을 운영하는 법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한편 조현 외교부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미국은 철통같은 확장억제 약속과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재확인했다”면서 “양측은 또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을 향한 공조를 강조했으며, 억제는 외교와 결합해야 함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한국의 평화적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잠수함 개발을 지원하기로 한 사실을 거론하며 “우리 동맹은 미래 지향적이고 전략적·포괄적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1기 때 대북특별대표를 지낸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이 북한 비핵화 관련해 “전망이 그리 희망적이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지금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이 “북한 정권교체에 나서진 않을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발언에서 볼 수 있듯, 그는 북한과의 지속적인 관여가 분명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고 있고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北 비핵화 죽었다는 건 단정적 판단”비건 전 부장관은 3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KF)·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포럼에서 “‘(북한) 비핵화가 죽었다’고 말하는 건 너무 단정적인 판단”이라면서도 “북한 비핵화 전망이 그리 희망적이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대북 외교를 이끌 당시 “북한은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 응답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됐다”며 “하지만 이후 조 바이든 정부 땐 4년 동안 미국과 북한 간 단 한 번의 소통도 없었다. 편지 한 통, 전화 한 통, 비공식적 접촉조차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고 있는 상황 △미중 관계의 악화 △지난 1년 동안 한국에서 나타난 정치적 불안정 △일본에서의 지도부 교체 등 모든 것이 미-북 간 대화 환경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시하는 등 일련의 환경 역시 북한 비핵화를 막는 장해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그는 “북한은 시간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데 매우 능숙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 땐 미국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4년 동안 자리를 지키고 기다리면 된다. 필요하면 8년도 기다린다’는 인식을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또 자신이 대북특별대표로 있을 때 35세였던 김 위원장은 그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80대 초반까지 통치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나는 앞으로 45년이나 더 이 문제를 가지고 놀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북한이 ‘시간’을 느끼는 방식을 어떻게 압축하는가가 미국 행정부의 주요 외교 과제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 딜’로 끝난 것과 관련해선 비건 전 부장관은 “협상에선 상대에게 어떤 유인이 작동하는지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당시 북한이 원하는 걸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토로했다. 그는 “협상에서 반드시 경계해야 할 건, 상대가 무엇을 원할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하여 그것을 투영(projection)해버리는 것”이라며 “북한이 원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를 유인책으로 제시해서 그들이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 조치를 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와 병행해 움직이는 경제적·외교적 정상화 로드맵을 설계했지만, “정권 안정(regime stability)과 김씨 왕조의 생존”을 가장 우선시한 김 위원장 입장에선 오히려 외국 기업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환경 등이 정권 안정 등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느꼈을 수 있단 의미다. ● “지금 北 입장에선 美에 관여할 이점 전혀 없어”다만 비건 전 부장관은 빈손으로 끝난 하노이 북-미 회담이 “무언가의 끝은 아니었다”고도 했다. 그는 “그 회담은 불화(acrimony) 속에서 끝나진 않았다”면서 “하노이 회담 말미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포옹하며 악수했던 것은 ‘계속 시도해보자. 아직 끝난 게 아니다’란 맥락이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선 외교 정책 과제가 매우 많아 북한 문제가 핵심 위치를 차지하진 못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에 관심이 있다고 비건 전 부장관은 전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북한 입장에서 미국에 관여할 이점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며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떤 형태의 결과나 안정적 상태, 적어도 잠정적 해결(interim resolution)책이 나오기 전까진 북한이 미국과의 관여를 고려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고도 했다.그럼에도 비건 전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해결 가능한 문제”로 본다면서 “이 관점이 그의 대북관을 형성한다”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문은 열어두되 억지력을 일정 수준 유지하면서 압박을 강화해 북한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는 문은 열어두되 쫓아가지는 않는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사진)이 한국이 미국에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한 2000억 달러(약 294조 원)의 투자처와 관련해 “먼저 원자력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을 구축하는 데 천문학적인 민간 투자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전력 생산 인프라가 뒷받침하지 못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대미(對美) 투자금을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우선 투입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러트닉 장관은 2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회의에서 올해 부처 성과를 설명하며 한국과 일본이 “미국 내 투자 목적으로 7500억 달러의 ‘현금(cash)’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과 일본이 각각 2000억, 5500억 달러씩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약속을 거론한 것이다. 그는 이 투자금의 미국 내 투자처와 관련해 “미국은 전력을 생산할 원자력 ‘전략 자산’을 대규모로 갖춰야 한다”면서 ‘원자력’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또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자금을 제공하고, 미국이 건설하고, 수익은 50 대 50으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수천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중국과 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이 산업들을 육성하는 데 필수적인 발전소, 변전소,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는 크게 부족하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원전 등 에너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것이란 전망이 꾸준히 제기됐다. 미국은 일본과 체결한 투자 양해각서(MOU)에서도 대형 원전,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을 명시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우리는 1500억 달러 규모로 미국에서 선박도 건조할 것”이라며 ‘조선’ 분야도 콕 집어 지목했다. 그는 미국 내에서 대규모 선박 건조가 이뤄진다면 “(조선 분야에서) 완전히 판도가 바뀔 것”이라고도 했다. 한미가 무역협상에 따라 1500억 달러를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한 것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친 것이다. 다만, 이날 회의 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관세를 부과하기 전까지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으로부터 돈을 뜯어냈다고 주장하며 한국과 일본을 거론했다. 그는 “나는 (나라) 이름을 말하진 않겠다. 난 일본을 언급하지 않겠다. 난 한국을 언급하기를 거부한다”며 “이름을 언급하지 않겠지만 그들은 수년 동안 우리를 뜯어냈다”고 말했다. 한편 제이컵 헬버그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차관은 이날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한국 일본 호주 영국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UAE) 등 8개 동맹국과 12일 백악관에서 반도체 및 핵심 광물 공급망 등을 강화하기 위한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이 미국에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한 2000억 달러(약 294조 원)의 투자처 관련해 “먼저 원자력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을 구축하는 데 천문학적인 민간 투자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전력 생산 인프라가 뒷받침하지 못하는 등 상황을 고려해 대미(對美) 투자금을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우선 투입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러트닉 장관은 2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회의에서 올해 부처 성과를 설명하며 한국과 일본이 “미국 내 투자 목적으로 7500억 달러의 ‘현금(cash)’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과 일본이 각각 2000억, 5500억 달러씩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약속을 거론한 것이다.그는 이 투자금의 미국 내 투자처와 관련해 “미국은 전력을 생산할 원자력 ‘전략 자산’을 대규모로 갖춰야 한다”면서 ‘원자력’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또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자금을 제공하고 미국이 건설하고 수익은 50대 50으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수천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미국은 중국과 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이 산업들을 육성하는 데 필수적인 발전소, 변전소,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는 크게 부족하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원전 등 에너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것이란 전망이 꾸준히 제기됐다. 미국은 일본과 체결한 투자 양해각서(MOU)에서도 대형 원전,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을 명시했다.러트닉 장관은 또 “우리는 1500억 달러 규모로 미국에서 선박도 건조할 것”이라며 ‘조선’ 분야도 콕 집어 지목했다. 그는 미국 내에서 대규모 선박 건조가 이뤄진다면 “(조선 분야에서) 완전히 판도가 바뀔 것”이라고도 했다. 한미가 무역협상에 따라 1500억 달러를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한 것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친 것이다.다만, 이날 회의 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관세를 부과하기 전까지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으로부터 돈을 뜯어냈다고 주장하며 한국과 일본을 거론했다. 그는 “나는 (나라) 이름을 말하진 않겠다. 난 일본을 언급하지 않겠다. 난 한국을 언급하기를 거부한다”며 “이름을 언급하지 않겠지만 그들은 수년동안 우리를 뜯어냈다”고 말했다.한편, 제이컵 헬버그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차관은 이날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한국, 일본, 호주, 영국,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UAE) 등 8개 동맹국과 12일 백악관에서 반도체 및 핵심 광물 공급망 등을 강화하기 위한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현재 25%인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해 15%로 인하한다고 1일(현지 시간)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상무부가 X에 올린 성명을 통해 “한국이 국회에서 전략적 투자 관련 법안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한미는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 협상을 진행했고, 한국 정부가 대미투자기금 조성 관련 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달의 1일부터 소급해 한국산 자동차에 15%로 인하된 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과 투자기금 조성 등의 내용이 담긴 ‘대미투자특별법’을 지난달 26일 발의했다. 또 산업통상부는 법안 발의 당일 미 상무부에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음을 알렸다. 국내에서 법안 발의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를 인지해 관세 인하를 지난달 1일로 소급 적용하기로 공식 확인함에 따라 한국 자동차 업계는 한숨을 덜게 됐다. 한국보다 먼저 미국과 관련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유럽연합(EU)과 일본은 각각 8월 1일과 9월 16일부터 이미 15%로 인하된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한국산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도 일본·EU와 같은 수준으로 맞출 것”이라고도 밝혔다. 또 “미국 투자에 대한 한국의 약속은 양국의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미국 내 일자리와 산업에 힘을 더한다”면서 “앞으로도 두 나라의 강력하고 번영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서울(한국 정부)과 긴밀히 협력해 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현재 25%인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해 15%로 인하한다고 1일(현지 시간)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상무부가 X에 올린 성명을 통해 “한국이 국회에서 전략적 투자 관련 법안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앞서 한미는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 협상을 진행했고, 한국 정부가 대미투자기금 조성 관련 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달의 1일부터 소급해 한국산 자동차에 15%로 인하된 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과 투자기금 조성 등의 내용이 담긴 ‘대미투자특별법’을 지난달 26일 발의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법안 발의 당일 미 상무부에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음을 알렸다.국내에서 법안 발의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를 인지해 관세 인하를 지난달 1일로 소급 적용하기로 공식 확인함에 따라 한국 자동차 업계는 한숨을 덜게 됐다. 한국보다 먼저 미국과 관련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유럽연합(EU)과 일본은 각각 8월 1일과 9월 16일부터 이미 15%로 인하된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러트닉 장관은 이날 “한국산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도 일본·EU와 같은 수준으로 맞출 것”이라고도 밝혔다. 또 “미국 투자에 대한 한국의 약속은 양국의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미국 내 일자리와 산업에 힘을 더한다”면서 “앞으로도 두 나라의 강력하고 번영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서울(한국 정부)과 긴밀히 협력해 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올 1월 재집권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36%로 떨어졌다. 집권 1기 때는 마지막 달인 2021년 1월에 가장 낮은 34%를 기록했는데 2기 들어서는 1년도 안 돼 당시 최저치에 근접한 것이다. 이번 지지율 하락은 야당 민주당 지지층이 아니라 집권 공화당 지지층, 무당파 지지층 등이 주도했다. 이로 인해 국정 운영 동력이 약화하고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세 정책 등 그의 핵심 정책 역시 약화될 수 있어 한국 등 주요 무역 협상국에 향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여론조사회사 갤럽의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6%였다. 반면 부정 평가는 60%에 달했다. 올 1월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각각 47%, 48%로 큰 차이가 없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25일 미국 성인 1321명을 상대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4%포인트다. 특히 공화당 지지층의 지지율은 한 달 전보다 7%포인트, 무당파 지지율 또한 8%포인트 하락해 각각 84%, 25%를 기록했다. 공화당 지지층의 지지율은 2기 출범 후 가장 낮았다. 무당파의 경우 집권 1, 2기를 합쳐 최저치다. 갤럽은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 고물가에 따른 생활비 부담 우려가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지지층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였다. 현안별 지지율에서는 9개 항목 중 경제(36%), 중동 문제(33%), 연방 예산(31%), 우크라이나 상황(31%), 의료 정책(30%) 등 5개 분야의 지지율이 특히 낮았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기조인 ‘경제’와 ‘이민’은 올 2월 조사보다 각각 6%포인트, 9%포인트 지지율이 떨어졌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1월 출범 후 가장 낮은 36%를 기록했다. 트럼프 1·2기 행정부를 합쳐 최저 지지율은 앞서 1기 때 마지막 달(2021년 1월) 34%였는데, 2기 집권 후 1년도 안 돼 당시 최저치에 이미 근접한 것이다. 특히 2기 출범 후 줄곧 89% 이상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온 여당인 공화당 지지층의 지지율도 이번에 84%로 뚝 떨어져, ‘콘크리트 지지층’ 이탈 조짐마저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강성 지지층을 결집해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불도저처럼 밀어 붙여온 만큼, 지지층 이탈이 계속되면 국정 운영의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지지층이 흔들리면 트럼프 정부의 핵심 기조인 관세 정책 등의 동력 역시 약화 될 수 있어, 한국 등 주요 무역협상국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된다. ● 공화당 지지층서 트럼프 2기 출범 후 지지율 가장 낮아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달 3∼25일(현지 시간) 미국 성인 1321명을 상대로 조사해 같은 달 28일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4%포인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호감도는 36%였던 반면, 비호감도는 60%에 달했다. 이번 조사 기간엔 지난달 12일 종료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 기간이 일부 포함됐다.이번 36%의 지지율은, 매달 실시되는 이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2기 출범 후 가장 낮은 수치다. 그의 지지율은 1월 47%로 가장 높았고, 7월(37%)을 제외하곤 쭉 40%대를 유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기 땐 2017년 1월 45%로 시작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 대응에 대한 호평으로 49%의 최고 지지율을 찍었다. 이후엔 30~40%대를 넘나들다, 대선 결과에 불복한 그의 지지층이 2021년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상 초유의 사건 이후 기록한 34%의 지지율을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쳤다. 1기 재임 당시 평균 지지율은 41%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낮았다. 이번 조사에선 특히 공화당 지지층과 무당파의 지지율이 전달과 비교해 각각 7, 8%포인트 급락하며 84%와 25%를 기록했다. 공화당 지지층의 지지율은 2기 출범 후 가장 낮았고, 무당파의 경우 1, 2기를 합쳐 최저치다. 갤럽은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연방정부 셧다운, 공화당의 (뉴욕시장 등) 선거 패배, 그리고 계속되는 생활비 부담 우려가 지지율 하락, 특히 공화당 지지층과 무당파의 지지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번에 민주당 지지자들의 경우 단 3%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다. 트럼프 1기 때도 당파에 따른 지지율 격차가 큰 편이었는데, 2기 때도 이 같은 경향이 이어지는 것. 2기 출범 후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율 중 가장 높은 수치는 6%였다.● 경제, 이민 등 핵심 정책 지지율도 떨어져 현안별 지지율에선 9개 항목 중 경제(36%), 중동 문제(33%), 연방 예산(31%), 우크라이나 상황(31%), 의료 정책(30%) 등 5개에서 전체 지지율(36%)보다 낮게 조사됐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기조인 ‘경제’와 ‘이민’ 분야에선 앞서 2월 조사와 비교해 각각 6, 9%포인트씩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갤럽은 “경제, 이민 등 과거에는 상대적 강점이던 국내 이슈들조차 더는 우세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약화 되고 있고, 무당파에선 부정 평가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래리 사바토 버지니아대 정치센터장은 워싱턴포스트(WP)에 트럼프 대통령의 11월을 평가하며 “대통령 1년 차에 이렇게 최악의 달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임기의 80% 이상이 아직 남았지만, 그는 이미 상처를 많이 입었다”고 꼬집었다.워싱턴 안팎에선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이 부메랑처럼 날아와 ‘물가 폭탄’이 돼 미국 내 민생을 강타할 수 있단 전망이 제기된다. 이럴 경우 지지층 이탈이 가속화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국정 동력은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 이에 트럼프 정부가 내년 11월 중간선거 등을 의식해 결국 관세 정책 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나설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다만, 반대로 이 같은 지지층 이탈 조짐이 더 강한 관세, 반(反)이민 정책 등을 부르는 계기가 될 거란 전망도 있다. 자신의 정책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해 지지층 결집에 나설 수 있단 의미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간) 미국의 이민 정책이 “많은 미국인의 이익과 생활 여건을 잠식했다. ‘제3세계 국가(Third world countries)’로부터의 이민을 ‘영원히(permanently)’ 중단해 미국의 시스템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26일 워싱턴 백악관 인근에서 2021년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출신 라마눌라 라칸왈(29)의 총격으로 백인 주방위군 세라 벡스트롬(20·여)이 숨지고 앤드루 울프(24) 또한 위독해지자 초강경 반(反)이민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비(非)시민권자에 대한 모든 연방 혜택과 보조금을 종료하고 서구 문명에 부합하지 않는 외국인은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이민의 폐해가 조 바이든 전 행정부의 관용적인 이민 정책에서 비롯됐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승인한 모든 망명 허가를 전수 재심사할 뜻도 밝혔다. CNN에 따르면 미 이민국(USCIS) 또한 아프간 이란 예멘 등 19개 ‘우려국’ 출신 이민자의 영주권을 전면 조사하기로 했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불법 이민은 교육 부실, 높은 범죄율, 도시 쇠퇴, 병원 과밀화, 주택 부족, 재정적자 등 미국 사회가 처한 ‘기능 장애(dysfunction)’의 원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인 27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제3세계국 국민의 이민을 ‘영원히’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하루 전 워싱턴 백악관 인근에서 아프가니스탄 출신 라마눌라 라칸왈(29)의 총격으로 백인 주방위군 세라 벡스트롬(20·여)이 숨지고 앤드루 울프(24) 또한 중태에 빠지자 초강경 반(反)이민 정책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공식 외국인 수는 5300만 명이고, 실제 이민자 인구는 훨씬 많다. 대부분이 복지 수혜자로 실패한 국가 또는 교도소, 정신병원, 갱단, 마약 카르텔 출신”이라는 원색적인 비난도 퍼부었다. 특히 라칸왈이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인 2021년 8월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는 과정에서 데려온 ‘아프간 협력자’라는 점을 들어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맹비난했다. 관세 정책 논란, 고물가,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연루 의혹 등으로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한 그가 반이민 의제를 통해 국정 장악력을 회복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구 문명과 양립 불가한 외국인 추방”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졸린 조(sleepy Joe·바이든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의 자동 입국 허가로 들어온 이민자들을 포함해 불법으로 입국한 수백만 명, 서구 문명과 양립할 수 없는 모든 외국인을 추방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이어 “미국에 ‘순자산(net asset)’이 되지 않거나 미국을 사랑할 능력이 없는 자를 모두 제거할 것”이라며 “비(非)시민권자에 대한 모든 연방 혜택과 보조금도 중단하겠다. 역이민(reverse migration)만이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3세계 국가가 어디를 의미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조지프 에들로 미 이민국(USCIS) 국장은 이날 “아프간 등 19개 우려국 출신 이민자에 대한 영주권을 전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승인한 모든 망명 허가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CNN은 19개국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올 6월 행정명령으로 입국을 금지한 아프간, 이란, 예멘, 미얀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부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일 것으로 추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바이든 행정부가 영주권(그린카드) 및 망명 허가를 남발했으며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3만 달러(약 4410만 원)를 벌면 해외에 있는 그의 가족들은 연 5만 달러(약 7350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외국인이 미국의 복지 혜택을 과도하게 누리는 탓에 교육, 의료, 치안 등 사회 체계 전반이 흔들려 ‘기능 장애’가 발생했다는 뜻이다. 라칸왈의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그는 아프간 전쟁 당시 미 중앙정보국(CIA)이 조직한 아프간인의 대(對)테러 조직 ‘제로 부대(Zero Units)’ 출신으로 이 공로를 인정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었다. 올 4월 망명을 허가받고 영주권 신청 등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로 부대는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탈레반 대원 등을 체포하는 임무 등을 수행했다. 그 과정에서 민간인 학살도 자행해 악명이 높았지만 CIA 측은 이를 부인했다. 라칸왈의 친구는 그가 당시 경험으로 큰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다고 뉴욕타임스(NYT)에 전했다.● 집권 1기 때부터 내내 반이민 정책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인 2017년 1월 이란, 이라크, 수단 등 이슬람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금하며 강경한 반이민 정책의 신호탄을 쐈다. 한 해 뒤에는 밀입국 도중 붙잡힌 부모와 자녀를 분리 수용해 거센 ‘인권 탄압’ 비판을 받았다. 2019년부터 멕시코 국경지대에 높이 9m, 길이 700km의 국경 장벽도 건설했다.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첫날인 올 1월 20일 남부 국경지대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바이든 행정부 때 중단됐던 국경 장벽 건설도 재개했다. 그는 집권 1기의 불법 이민자 부모-자녀의 격리 정책을 주도한 톰 호먼 전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대행을 백악관 국경 ‘차르(czar)’로 발탁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간) 미국의 이민 정책이 “많은 미국인의 이익과 생활 여건을 잠식했다. ‘제3세계 국가(Third world countries)’로부터의 이민을 ‘영원히(permanently)’ 중단해 미국의 시스템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26일 워싱턴 백악관 인근에서 2021년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출신 라마눌라 라칸왈(29)의 총격으로 백인 주방위군 세라 백스트롬(20·여)이 숨지고 앤드루 울프(24) 또한 위독해지자 초강경 반(反)이민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비(非)시민권자에 대한 모든 연방 혜택과 보조금을 종료하고 서구 문명에 부합하지 않는 외국인은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이민의 폐해가 조 바이든 전 행정부의 관용적인 이민 정책에서 비롯됐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승인한 모든 망명 허가를 전수 재심사할 뜻도 밝혔다. CNN에 따르면 미 이민국(USCIS) 또한 아프간 이란 예멘 등 19개 ‘우려국’ 출신 이민자의 영주권을 전면 조사하기로 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엎드려, 엎드려!” 미국 추수감사절 휴일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워싱턴 백악관 인근에서 세계은행 직원 은코 문탕가나는 큰 총소리와 함께 남성이 외치는 소릴 들었다. 총성은 이어졌고, 그는 다급히 커피숍 밖 의자 뒤에 몸을 숨겼다. 그때 한 남성이 검은색 총으로 제복을 입은 남성들을 겨누는 모습을 봤다고 문탕가나는 워싱턴포스트(WP)에 전했다. 총격 현장에서 반 블록 떨어진 주차장에서 일하는 데레제 원디메는 “총소리가 난 뒤 사람들이 사방으로 뛰고 있었다”며 “무서웠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FBI, “용의자는 아프간 국적자”… 反이민 정서 자극할 듯 미 연방수사국(FBI)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5분경 백악관에서 북서쪽으로 불과 두 블록 떨어진 곳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주방위군 소속 병사 2명과 용의자 1명이 중태에 빠졌다. 또 FBI는 용의자가 아프가니스탄 국적자로, 2021년 9월 미국에 입국했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와 폭스뉴스는 용의자의 이름이 라마눌라 라칸왈이며 29세라고 전했다. 라칸왈은 길모퉁이를 돌면서 갑자기 병사들을 향해 총을 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장에 있던 다른 주방위군에 의해 체포됐는데, 이 과정에서 중상을 입었다. 미 NBC방송은 라칸왈이 미국 입국 전 아프간 군대에서 10년간 복무했고, 미군과 미 중앙정보국(CIA) 등의 기관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전했다. 라칸왈은 시기상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군의 아프간 철수 직후 미국에 입국한 것이다. 당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군에 협력한 현지 군인과 그 가족들을 탈레반이 다시 장악한 아프간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왔다. 사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사저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물고 있었다. 그는 이날 밤 긴급 연설을 통해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외국인”이라며 “2021년 9월 모두가 떠들썩하게 얘기한 그 악명 높은 항공편으로 바이든 당시 행정부에 의해 이송된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 때 아프간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모든 외국인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며 “나는 이 잔혹한 공격을 저지른 짐승이 가능한 한 가장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그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꼽히는 ‘반(反)이민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 중 미네소타주에 정착해 있는 수십만 명의 소말리아인도 언급했다. 또 “이들이 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수사 당국은 이번 사건을 “표적을 겨냥한 공격”으로 규정했다. 또 국제 테러 조직 등과 연계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워싱턴에 추가 주방위군 배치 지시 현재 워싱턴엔 2000명 이상의 주방위군 병사가 배치돼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치안 유지 등을 이유로 워싱턴 주방위군은 물론이고 다른 주에서도 병사들을 차출해 워싱턴에 투입했다. 이번에 중태에 빠진 병사들은 웨스트버지니아주 소속이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투입 결정을 두고 명분이 부족하단 지적이 적지 않았다. 민주당 강세 지역에 주로 군을 투입한 데 대해 정치적 계산까지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워싱턴시 정부는 트럼프의 군 투입이 자치권을 훼손했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20일 연방지방법원은 주방위군 배치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다음 달 11일까지 가처분 이행을 보류한 상태다. 하지만 이번 총격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며 주방위군 투입에 더욱 속도를 내고, 그 필요성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그는 이날 “나는 전쟁부(국방부)에 수도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로 500명의 병력을 동원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주방위군을 워싱턴에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연방 항소법원에 긴급명령도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른 대도시에도 치안 불안 등을 이유로 주방위군 투입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하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으로 여겨지는 일리노이주 시카고에도 주방위군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엎드려, 엎드려!”미국 추수감사절 휴일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워싱턴 백악관 인근에서 세계은행 직원 은코 문탕가나는 큰 총소리와 함께 남성이 외치는 소릴 들었다. 총성은 이어졌고, 그는 다급히 커피숍 밖 의자 뒤에 몸을 숨겼다. 그때 한 남성이 검은색 총으로 제복을 입은 남성들을 겨누는 모습을 봤다고 문탕가나는 워싱턴포스트(WP)에 전했다. 총격 현장에서 반 블록 떨어진 주차장에서 일하는 데레제 원디메는 “총 소리가 난 뒤 사람들이 사방으로 뛰고 있었다”며 “무서웠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FBI, “용의자는 아프간 국적자”…反이민 정서 자극할 듯미 연방수사국(FBI)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5분경 백악관에서 북서쪽으로 불과 두 블록 떨어진 곳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주방위군 소속 병사 2명과 용의자 1명이 중태에 빠졌다. 또 FBI는 용의자가아프가니스탄 국적자로, 2021년 9월 미국에 입국했다고 밝혔다.워싱턴포스트(WP)와 폭스뉴스는 용의자의 이름이 라마눌라 라칸왈로 29세라고 전했다. 라칸왈은 길모퉁이를 돌면서 갑자기 병사들을 향해 총을 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장에 있던 다른 주방위군에 의해 체포됐는데, 이 과정에서 중상을 입었다.미 NBC 방송은 라칸왈이 미국 입국 전 아프간 군대에서 10년간 복무했고, 미군과 미 중앙정보국(CIA) 등의 기관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전했다. 라칸왈은 시기상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군의 아프간 철수 직후 미국에 입국한 것이다. 당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군에 협력한 현지 군인과 그 가족들을 탈레반이 다시 장악한 아프간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왔다.사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사저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물고 있었다. 그는 이날 밤 긴급 연설을 통해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외국인”이라며 “2021년 9월 모두가 떠들썩하게 얘기한 그 악명 높은 항공편으로 바이든 당시 행정부에 의해 이송된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 때 아프간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모든 외국인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며 “나는 이 잔혹한 공격을 저지른 짐승이 가능한 한 가장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그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꼽히는 ‘반(反)이민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 중 미네소타주에 정착해 있는 수십만 명의 소말리아인도 언급했다. 또 “이들이 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현재 수사 당국은 이번 사건을 “표적을 겨냥한 공격”으로 규정했다. 또 국제 테러 조직 등과 연계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워싱턴에 추가 주방위군 배치 지시현재 워싱턴엔 2000명 이상의 주방위군 병사가 배치돼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치안 유지 등을 이유로 워싱턴 주방위군은 물론이고 다른 주에서도 병사들을 차출해 워싱턴에 투입했다. 이번에 중태에 빠진 병사들은 웨스트버지니아주 소속이다.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투입 결정을 두고 명분이 부족하단 지적이 적지 않았다. 민주당 강세 지역에 주로 군을 투입한 데 대해 정치적 계산까지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워싱턴 시정부는 트럼프의 군 투입이 자치권을 훼손했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20일 연방지방법원은 주방위군 배치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다음 달 11일까지 가처분 이행을 보류한 상태다.하지만 이번 총격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며 주방위군 투입에 더욱 속도를 내고, 그 필요성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그는 이날 “나는 전쟁부(국방부)에 수도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로 500명의 병력을 동원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주방위군을 워싱턴에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연방 항소법원에 긴급명령도 요청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른 대도시에도 치안 불안 등을 이유로 주방위군 투입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하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으로 여겨지는 일리노이주 시카고에도 주방위군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엎드려, 엎드려!”미국 추수감사절 휴일을 하루 앞둔 26일(현지 시간). 점심시간이라 밖에서 휴식 중이던 세계은행 직원 엔코 문탕가나 씨는 큰 총소리와 함께 한 남성이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총성은 이어졌고, 그는 다급하게 커피숍 밖 의자 뒤에 몸을 숨겼다. 그때 한 남성이 검은색 총으로 제복을 입은 남성들을 겨누는 모습을 봤다고 그는 워싱턴포스트(WP)에 전했다.이날 현장에선 주(州)방위군 소속 병사 2명이 단독범으로 추정되는 범인의 총격을 받아 중태에 빠졌다. 특히 이번 총격은 백악관에서 불과 두 블록 남짓한 거리에서 벌어졌다. 도보로 이동이 가능할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대낮에 총격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총격 현장에서 반 블록 떨어진 주차장의 차량 관리인으로 일하는 데레제 원디메 씨는 주차장 가장자리에 서 있다가 총격 소리를 들었다고 WP에 전했다. 그는 “탁, 탁, 탁” 하는 소리를 들었다면서 “사람들이 뛰고 있었다. 그냥 사방으로 뛰고 있었다 무서웠다”고 끔찍한 순간을 떠올렸다. 또 “추수감사절 하루 전인데, 너무, 너무 슬픈 일”이라고도 했다. 인근의 다른 주차장 직원은 “대략 10발 정도 총성을 들은 것 같다”면서 주차장 안으로 몸을 숨겼다고 했다.워싱턴 당국에 따르면 이날 총격은 오후 2시 15분쯤 시작됐다. 총격범은 길모퉁이를 돌아 나타나 갑자기 총을 들어 병사들을 향해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의자도 총격을 받아 중태에 빠졌지만, 누가 그를 쐈는진 분명하게 전해지잔 않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을 “표적을 겨냥한 공격”으로 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자신의 별장이 있는 플로리다주에 있었다. 그곳에서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그는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그 짐승 같은 인간이 두 명의 주방위군 병사에게 총을 쏴 둘 다 중태에 빠지게 만들었다”면서 “(총격범은) 지금 두 개의 서로 다른 병원에 실려 간 방위군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총격범을 겨냥해 “매우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대한 주방위군과 모든 군인·법 집행관들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이라며 “이들은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치안 유지를 이유로 워싱턴 자체 주방위군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차출해왔다. 이에 현재 2000명 이상의 병사들이 현재 워싱턴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다. 이번에 중태에 빠진 병사들은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선 이 같은 병력 투입에 대한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또 민주당 강세 지역을 겨냥한 정치적인 목적이 깔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워싱턴 시정부의 경우 이 같은 군 투입이 자치권을 훼손한다며 앞서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지방법원은 20일 주방위군 배치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이에 다음달 11일까지 그 이행도 보류된 상태다.하지만 향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총격 사건을 자신의 군 투입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트럼프 행정부는 워싱턴에 주방위군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연방 항소법원에 긴급 명령을 요청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응해 워싱턴에 추가로 500명의 병력을 배치하하고 명령했다고 밝혔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트럼프의 배터리가 닳은 것처럼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첫해가 끝나가고 있는 가운데 뉴욕타임스(NYT)가 25일 대통령의 집권 2기 일정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집권 1기 때보다 지치고 피곤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1946년 6월생인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79세로 취임일 기준 미국 최고령 대통령이다. NYT에 따르면 올 들어 취임일인 1월 20일부터 11월 25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공식 행사는 1029건이다. 집권 1기 첫해인 2017년(1688건)과 비교해 약 39% 감소했다. 대통령이 공식 일정을 시작하는 시간도 늦어졌다. 2017년엔 평균 오전 10시 31분쯤 일정을 시작했지만 올해는 정오를 넘은 낮 12시 8분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 오전 11시 이후 워싱턴 백악관의 집무실로 내려간다. 그 전엔 이른바 ‘행정 일과(executive time)’로 불리는 시간을 갖는다. 관저에서 TV 시청, 신문 읽기, 전화 통화 등을 한다는 의미다. 그는 늦게 잠자리에 드는 ‘올빼미’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집권 1기 때도 정해진 공식 회의나 보고 없이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인 활동’으로 채워진 이 행정 일과를 적극 활용했다. 다만 해외 순방은 오히려 1기 때보다 늘었다. 올해만 이미 8차례 해외 방문을 했다. 1기 첫해에는 4차례였다. 주말에는 집권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주로 골프를 즐긴다. 재집권 후 그가 주말, 공휴일 등에 무엇을 했는지는 대부분 비공개라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도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10월엔 ‘이란’을 ‘북한’으로 잘못 말하는 등 말실수를 연발해 건강 및 인지 기능 우려가 나왔다. 다만 그럴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치매설’까지 제기된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자신을 비교하며 건강을 과시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고령에 대한 비판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82세까지 재임한 바이든 전 대통령과 자신을 비교했지만 현실은 그보다 복잡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뒤 각종 행사에서 피곤해 보이는 모습도 수차례 노출했다. 앞서 6일 집무실에서도 눈꺼풀이 내려가 있었고, 깜빡 잠든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가 최근 연설에서 횡설수설하는 듯한 현상이 잦은 것도 고령의 증거라고 NYT는 지적했다. 예전부터 산만하게 말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집권 2기에 이런 모습이 더욱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뒤 ‘사후 세계’에 관한 언급도 자주 하고 있다. 그는 14일 사저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천국’을 언급했다. ‘천국’, ‘심판’ 등 사후 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 역시 나이 때문이라고 NYT는 진단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 그의 주변 인사들은 여전히 대통령을 강철 체력의 ‘에너자이저 토끼(Energizer Bunny)’로 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트럼프의 배터리가 닳은 것처럼 보인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첫 해가 끝나가고 있는 가운데 뉴욕타임스(NYT)가 25일 대통령의 집권 2기 일정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집권 1기 때보다 지치고 피곤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1946년 6월생인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79세로 취임일 기준 미국 최고령 대통령이다. NYT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공식 행사는 1029건이다. 집권 1기 첫 해인 2017년(1688건)과 비교해 약 39% 감소했다. 대통령이 공식 일정을 시작하는 시간도 늦어졌다. 2017년엔 평균 오전 10시 31분쯤 일정을 시작했지만 올해는 정오를 넘은 낮 12시 8분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 오전 11시 이후 워싱턴 백악관의 집무실로 내려간다. 그 전엔 이른바 ‘행정 일과(executive time)’로 불리는 시간을 갖는다. 관저에서 TV 시청, 신문 읽기, 전화통화 등을 한다는 의미다. 그는 늦게 잠자리에 드는 ‘올빼미’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집권 1기 때도 정해진 공식 회의나 보고 없이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인 활동’으로 채워진 이 행정 일과를 적극 활용했다.다만 해외 순방은 오히려 1기 때보다 늘었다. 올해만 이미 8차례 해외 방문을 했다. 1기 첫해에는 4차례였다. 주말에는 집권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주로 골프를 즐긴다. 재집권 후 그가 주말, 공휴일 등에 무엇을 했는지는 대부분 비공개라고 NYT는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도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10월엔 ‘이란’을 ‘북한’으로 잘못 말하는 등 말실수를 연발해 건강 및 인지 기능 우려가 나왔다. 다만 그럴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치매설’까지 제기된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자신을 비교하며 건강을 과시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고령에 대한 비판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82세까지 재임한 바이든 전 대통령과 자신을 비교했지만 현실은 그보다 복잡하다”고 평가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뒤 각종 행사에서 피곤한 모습도 수 차례 노출했다. 앞서 6일 집무실에서도 눈꺼풀이 내려가 있었고, 깜빡 잠든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가 최근 연설에서 횡설수설 하는 듯한 현상이 잦은 것도 고령의 증거라고 NYT는 지적했다. 예전부터 산만하게 말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집권 2기에 이런 모습이 더욱 두드러졌다는 평가다.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뒤 ‘사후 세계’에 관한 언급도 자주 하고 있다. 그는 14일 사저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천국’을 언급했다. ‘천국’, ‘심판’ 등 사후 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 역시 나이 때문이라고 NYT는 진단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 그의 주변 인사들은 여전히 대통령을 강철 체력의 ‘에너자이저 토끼(Energizer Bunny)’로 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4일 약 1시간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격화되고 있는 중일 갈등에 대해 논의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5일 이번 통화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걸어서 진행됐다고 CNBC 인터뷰에서 밝혔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내가 알기로 이번 통화는 미국이 제안했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화 통화에서 “대만의 중국 복귀는 전후 국제질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며 “중국과 미국은 과거에 파시즘과 군국주의에 함께 맞섰고, 현재는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 성과를 공동으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과 미국이 협력하면 모두에게 이롭고, 싸우면 모두 다친다는 게 실천을 통해 증명된 상식”이라고 했다.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관련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현 상황을 유리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도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미국은 대만 문제가 중국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동맹인 일본이 아닌 패권 경쟁 중인 중국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으로부터 무역 협상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같은 이슈에서 협조를 구하기 위해 대만 의제에서 한발 물러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통화한 뒤 다카이치 총리와도 약 25분간 통화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5일 취재진에게 “트럼프 대통령 요청으로 (통화가) 이뤄졌다”며 “동맹 강화, 인도태평양 정세 등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으며 미중 정상의 통화에 관한 설명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친한 친구이며 언제든 전화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시 주석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마약) 펜타닐, 대두(大豆), 기타 농산물 등 많은 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화에서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을 내년 4월 중국 베이징으로 초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다. 이에 답하는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내년에 미국에 국빈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고, 트루스소셜에서 대만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동맹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우려하는 역내 동맹국의 불안을 더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시진핑 “2차대전 승리, 美와 공동 성과”… 日 겨냥하며 美에 손짓[‘대만 리스크’ 개입 나선 트럼프]트럼프-시진핑, 1시간 통화習, 日 우방 美 설득해 돌파구 시도… “대만의 中복귀, 전후질서 중요부분”트럼프, 日과도 통화 ‘중재자’ 부각… 中엔 무역 협상 양보 요구할 듯패권 경쟁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4일(현지 시간) 통화한 것은 대만을 둘러싼 일본과의 대립 격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달 7일 ‘대만 유사시 개입’ 의사를 밝힌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일본 관광 및 유학 자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등 중국의 경제 보복에도 ‘발언 철회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도 70%를 넘나들고 있다.이처럼 일본과의 갈등이 잦아들지 않자 시 주석이 일본의 최우방 미국을 설득해 돌파구를 만들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통화의 목적을 미국을 중국 쪽으로 끌어당기고 일본은 억제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무역 협상에서의 양보 등을 요구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다카이치 총리와도 통화하며 “우리는 친한 친구”라고 강조하고, 시 주석과의 통화 내용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자’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일본과의 관계도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행보로 보인다.특히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으며 대만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US position on Taiwan is unchanged)”고 밝혔다. 마냥 중국 편만 들지는 않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習 “대만 中 복귀는 전후 국제질서 중요 부분”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과 미국은 과거 파시즘과 군국주의에 함께 맞섰다.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를 더 잘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패전국인 일본을 노골적으로 겨냥한 것이다. 시 주석은 또 “대만의 중국 복귀는 전후(戰後) 국제질서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의제가 중국에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앞서 20일 미 국무부는 “미일 동맹,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포함한 일본 방위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흔들림이 없다”면서 일본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다. 미국은 1979년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한 후 대만 의제에서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 정책을 고수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할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모호한 태도를 견지한다는 전략이다.이를 감안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대만에 관한 미국의 정책이 달라졌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수차례 대만 방어 의지를 밝힌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도 차이가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중국 상황에 정통한 인사들을 인용해 “시 주석이 최근 중일 갈등을 대만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인식을 흔들 기회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시 주석은 올 9월 3일 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열병식 땐 “중국 인민이 반(反)파시즘 전쟁에서 민족적 희생을 치르며 인류 문명을 구하고 세계 평화를 수호했다”면서 중국의 단독 성과를 주장했다. 이런 시 주석이 두 달 만에 ‘세계대전 승리는 미국과의 공동 성과’라며 달라진 태도를 보인 것은 그만큼 일본과의 갈등을 푸는 게 쉽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다카이치 내각은 25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자위대 파병이 가능한 ‘존립 위기 사태’에 대해 “기존 견해를 유지하며 재검토가 필요치 않다”고 밝혔다. 대만 유사시를 일본의 존립 위기로 보고 집단자위권을 발동하겠다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또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방위상은 23일 대만에서 111km 떨어진 요나구니섬을 방문해 지대공미사일 배치 계획 등을 설명했다.● 트럼프, 내년 4월 방중… 中, 또 대만 거론할 듯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시 주석과 매우 좋은 통화를 했다. 중국과의 관계는 매우 견고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통화는 3주 전 한국에서 이뤄진 우리의 성공적인 회담을 이어가는 후속 조치였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 차단, 미국산 대두(大豆)의 중국 수출 등을 논의했다고 공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자신을 내년 4월 중국으로 초청했고, 이를 수락했다고도 밝혔다. 시 주석 역시 내년에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SJ 등은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중국 방문 때 대만 의제를 집중 거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머무는 동안 그를 공략해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얻어내려 한다는 것이다. WSJ는 “이를 통해 중국이 대만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 한다”고 진단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23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 양측은 회담 후 공동 성명에서 “협의가 매우 생산적이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 “어떠한 향후 합의도 우크라이나 주권을 완전히 보장하고, 지속적이며 공정한 평화를 담보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 ABC방송에 따르면 미국은 러시아와도 별도로 만나 논의를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3년 9개월 동안 이어진 이번 전쟁을 끝내기 위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틀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27일까지 평화구상안(종전안)에 합의하라”고 종용한 바 있다. 다만 미국이 마련한 평화구상안에는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내용이 많고, 우크라이나는 물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국도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마련할 최종 평화구상안에 이들의 요구 사항이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 루비오-젤렌스키 “회담 긍정적”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제네바에서 만나 평화구상안과 관련된 협상을 진행했다. 양측은 “이번 논의로 기존보다 정교해진 ‘평화 프레임워크’가 마련됐다. 이 프레임워크의 최종 결정은 양국 대통령이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고위급 회담은 앞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8개 항목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구상안을 우크라이나에 전달하고 수용을 압박하면서 이뤄졌다. 루비오 장관은 “남아 있는 쟁점이 몇 가지 있지만 넘기 어려운 장애물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결국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을 통해 “미국 대표단과의 대화가 진행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 측이 우리 목소리를 듣는다는 신호가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일단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입장을 조율하는 모양새지만 평화구상안 세부 내용을 둘러싼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불만은 크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측 초안에는 러시아가 2014년 강제 병합한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 이번 전쟁 후 대부분을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루한스크주와 도네츠크주를 합한 지명) 전체를 ‘사실상 러시아령(de facto Russian)’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이 이전에 사용하던 ‘사실상 러시아가 통제하는 지역(de facto Russian control)’보다 훨씬 러시아에 유리한 표현이다. 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 등은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돈바스 완전 포기’ 대신 현 전선을 기준으로 협상을 진행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우크라이나군 규모도 미국이 제시한 60만 명보다 많은 80만 명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 나토식 집단 방위와 동등한 미국의 안보 보장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이런 요구는 러시아가 반대해 온 내용이라 최종 평화구상안에 담길지는 불투명하다. 포함될 경우엔 러시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진퇴양난 젤렌스키 선택에 관심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트루스소셜에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노력에 고마움을 전혀 표현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종전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압박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 국내외에서 모두 고전하고 있다. 자신의 코미디언 시절 동업자인 티무르 민디치 등이 대형 비리 사건에 연루됐고, 전황도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젤렌스키 대통령이 비리 의혹 등을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트럼프 2기 행정부나 러시아에 더욱 강한 목소리를 낼 것이란 의견과 미국의 추가 지원 없이는 전쟁을 이어가기 어려운 만큼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엇갈린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21일로 취임 한 달을 맞은 가운데 그의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을 발동해 개입’ 발언에 따른 중일 갈등이 미국, 러시아, 북한 등으로도 번지고 있다. 미국은 일본, 러시아와 북한은 중국을 두둔하는 진영 대결 양상이 뚜렷하다.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 시간) “미일 동맹,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포함한 일본 방위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흔들림이 없다”며 일본을 지지했다.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이지만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까지 미국이 방어할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적대적인 북한 등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내의 여러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미국 일본 3자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지 글라스 주일본 미국대사는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일본 여행 및 유학 자제령 등을 내린 것을 두고 “전형적인 경제적 위압”이라고 비판했다. 러시아, 북한 등은 중국 편에 섰다. 20일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 등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측에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매우 위험하며 대만은 중국의 내정”이라고 중국을 두둔했다. 북한 역시 18일 “일본이 역사 범죄를 부인하고 왜곡하고 있다”고 동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1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하기 전 집단 자위권에 대한 질문을 받자 “정부 입장은 한결같다”며 발언 철회 가능성을 일축했다. 중국 외교부는 같은 날 최근 일본의 군사력 강화 추진 등을 거론하며 “해당 발언을 철회하라. 일본이 군국주의의 옛길을 다시 걷는다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섰다. 또 “리창(李强) 중국 총리가 G20 회의에서 일본 지도자를 만날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한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 승인 등을 계기로 한국에 대(對)중국 견제 동참을 압박하고 있다.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는 21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일부 사람이 중국의 발전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 동맹을 기본 축으로 대중 관계 또한 강화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작지 않은 부담에 직면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켜보던 美는 日 지지, 러-北은 中 두둔… 노골적 진영대결 양상[中日 갈등 격화]美 “인태평화 핵심” 日과 동맹 강조… 참수 거론 中총영사엔 “터무니없다”러 “다카이치 대만 발언 위험” 밝혀… 北도 “일본, 역사범죄 부인-왜곡”中 “G20에서 다카이치 안 만날 것”21일 취임 한 달을 맞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둘러싼 중일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양국의 동맹국과 우군이 잇따라 이 갈등에 발을 담그며 ‘진영 대결’ 구도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대만은 중국의 경제 보복에 직면한 일본을 지지하고 러시아와 북한 또한 중국을 두둔하면서 ‘미국 일본 대만’ 대 ‘중국 러시아 북한’의 대결 양상이 뚜렷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하면서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대만 유사시를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로 규정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부 입장은 한결같다”고 답해 대만 개입 발언을 취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의 지지율은 중일 갈등 후에도 70%에 육박하고 있다. 같은 날 중국 외교부 또한 “해당 발언을 즉각 취소하라”고 맞서 양국 갈등은 물론 진영 간 대립 또한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美 “미일 동맹은 인태 평화 초석”토미 피곳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20일(현지 시간) X에 “미국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포함한 일본 방위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전의 초석”이라며 “대만해협,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썼다. 미국 국무부 또한 같은 날 ‘중일 갈등 속 한국의 역할을 어떻게 보느냐’는 동아일보 질의에 “미국 한국 일본 3자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이는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과 일본의 방어 및 확장억제(핵우산)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한다. 이는 미국의 비교 불가능한 군사력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강조했다. 조지 글라스 주일본 미국대사는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참수’를 거론한 쉐젠(薛劍)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를 향해 “터무니없다(outrageous)”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중일 갈등 초기와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관련 질문을 받자 즉답을 회피한 채 “미국의 동맹이 때로 미국을 더 이용한다”고만 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 보복이 잇따르자 적극적으로 일본 편을 들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2012년 중국이 일본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에 맞서 희토류의 일본 수출을 중단했을 때도 일본을 지지했다.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희토류 규제는 국제 무역 질서를 위반했다”며 일본을 감쌌다.반(反)중국 성향이 강한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은 20일 소셜미디어에 일본 훗카이도산 가리비 초밥을 먹는 영상을 올리며 중국의 수산물 규제를 비판했다. 21일에는 일본산 수산물에 관한 모든 규제를 해제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쉐 총영사가 참석하는 행사를 보이콧하기로 했다. ● 러-북은 中 지지 이에 맞서 러시아와 북한은 중국 두둔에 나섰다. 20일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이 “매우 위험하며, 대만은 중국 내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일본 군국주의가 벌인 침략 전쟁은 아시아와 세계에 극심한 재난을 초래했다”며 다카이치 총리를 비롯한 일본 인사들이 역사를 반성하고 잘못된 발언과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또한 18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개혁 토론에서 “일본이 역사 범죄를 부인하고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동석한 푸충(傅聪) 주유엔 중국대표부 대사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은 극히 잘못됐다. 이런 국가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될 자격이 전혀 없다”며 상임이사국을 강하게 원하는 일본을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중국 외교부는 20일 이번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리창(李强) 중국 총리가 다카이치 총리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리 총리가 G20에서 일본 지도자를 만날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