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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김수현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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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2025-07-28
경제일반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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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美에 조선-반도체 투자 확대도 제안… 주말에도 협상 계속

    “협상 과정에서 양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막판에 우리의 피해가 더 커진다고 생각하면 양보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미국을 설득해서 타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일방 통보로 한미 간 고위급 협의가 잇달아 무산된 데 대해선 “미국이 원하는 수준만큼 양보를 안 하니까 계속 ‘빠따(매)’를 맞고 있는 것”이라며 “얼마만큼 양보의 폭을 줄이면서 협상을 타결할지가 최대 고민”이라고 했다. 정부는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주말에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상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개방 확대와 조선·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 대미 협상카드를 재조정하며 미국과 이견을 좁히겠다는 것이다. 그 대신 정부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를 15%로 낮춘 일본을 기준으로 상호관세율 및 자동차 품목관세율을 낮춰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패키지딜 추가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발효(다음 달 1일)를 앞두고 대통령실은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통상대책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상호관세 발효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비상 체제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선,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앞으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8월 1일 이전 상호 호혜적 타결방안 도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협상 품목 안에는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관세) 협상은 진행 중이며 패키지딜에 추가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시장 개방 압박이 거세진 만큼 농산물 추가 개방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 정부는 당초 소고기와 쌀, 사과 등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농축산물 개방을 협상 카드에서 제외하고 옥수수 등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반도체 분야 투자 확대 카드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정부는 기업 투자와 정부 투자 보증 등을 합쳐 2000억 달러(약 276조 원) 수준의 대미 투자를 준비하고 있지만 미국은 정부에 4000억 달러(약 553조 원)의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이 투자 이익을 다 가져가면 2000억 달러도 많은 것이고 반대로 함께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라면 투자액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말 러트닉 뉴욕 사저서 한미 산업장관 만나 한미 관세 협상은 막판까지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25일 러트닉 장관의 뉴욕 사저에서 열릴 한미 산업장관 회의 협상 결과에 따라 다시 통상대책회의를 열고 협상 카드 보완 방안을 논의해 현지에서 미국과 추가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미국은 러트닉 장관이 투자와 구매 분야에서, 그리어 대표가 농산물 시장 개방과 디지털 비관세 장벽 분야에서 분리 협상에 나서며 한국의 양보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은 분야를 나눠 다 양보하라는 전략으로 나왔다”며 “자국 이익을 최대한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관세·투자·안보 분야의 패키지 합의를 제안했던 정부는 관세·투자 분야에서 이견을 좁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김용범 실장은 “일본은 미국과 여러 채널이 단위별로 협의가 진행되다 러트닉 장관 쪽 패키지(투자) 중심으로 타결이 됐다”며 “그리어 대표 쪽 품목(농산물)들이 그렇게 많이 포함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특징과 배경을 분석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안보 분야에서의 안정적 에너지가 다른 분야에 선순환 효과를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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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관, 러트닉에 ‘조선·반도체·배터리 협력’ 내놓고 관세인하 요청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현지 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났다. 미국 측의 취소로 한미 2+2 고위급 재무·통상 협의가 무산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담에서 정부는 미국 측에 관세 인하를 강하게 요청했다. 다만 사실상 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이 빠진 만큼 협상의 진척 가능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산업부는 25일 “(정부가) 러트닉 장관을 만나 한미 제조업 협력 강화 방안을 포함한 관세 협상 타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산업장관 간 첫 대면 면담으로, 약 80여 분간 진행됐다. 김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소개하고, 이를 고려해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및 상호관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요청했다. 이어 산업부는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이 미국이 상호관세 협상의 ‘데드라인’으로 정한 8월 1일 이전 상호 호혜적 타결 방안 도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조속한 시일 내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김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8월 1일 전까지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남은 방미 기간 동안 김 장관은 더그 버검 미 국가에너지위원장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및 그레그 애벗 미 텍사스 주지사와 개별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김 장관은 23일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양국 간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안보 강화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23일 케이 아이비 미 앨라배마 주지사를 화상으로 면담하고,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기여를 강조하면서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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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쌀 내주고 관세 25%→15%로… 韓, 소고기-쌀 빼놓고 협상 시도

    미국과 일본이 22일(현지 시간) 무역 협상을 전격 타결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2기 미 행정부는 앞서 일본에 책정한 25%의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췄다. 특히 양보하지 않을 듯 보였던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앞서 4월부터 부과된 25%에서 절반인 12.5%로 인하했다. 이에 일본산 자동차의 관세는 기존 2.5%의 관세를 더해 총 15%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일본이 처음으로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라며 “자동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트럭 그리고 항상 안 된다고 하던 농산물과 쌀도 개방했다”고 밝혔다. 또 “일본은 수십억 달러 상당의 군사 장비와 기타 장비를 구매하고, 5500억 달러(약 758조 원)를 투자하며 이 중 90% 이상을 (미국에 수익으로)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투자 방식은 설명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 개방에 동의할 경우에만 관세를 인하하겠다. 그렇지 않다면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22일 집권 공화당 의원들과 가진 행사에선 일본이 미국 알래스카주의 액화천연가스(LNG) 합작 사업에 나서기로 한 사실도 밝혔다. 미국은 알래스카주에 1300km의 가스관을 건설하는 이 사업에 한국도 참여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또 블룸버그통신은 23일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이 △보잉 항공기 100대 구매 △미국산 쌀 구매 75% 늘리기 △미국산 농산물 및 기타 제품 80억 달러어치 구입 등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또 미국 방산 기업과의 계약도 기존 연간 140억 달러 규모에서 170억 달러로 30억 달러 늘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이날 일본이 얻어낸 15%의 상호관세율에 대해 “대미(對美) 무역흑자 국가 중에선 지금까지 가장 낮은 숫자”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합의에서 일본 농업을 희생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산 쌀의 경우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최소 시장 접근(MMA)’ 물량 안에서 일단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수입을 확대해 나갈 방침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에 보내는 관세 서한을 앞서 7일 가장 먼저 공개하는 등 그동안 한국과 일본 모두를 강도 높게 압박해 왔다. 하지만 22일 일본과의 합의를 먼저 발표하면서, 한국이 느끼는 부담감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25일 예정된 ‘한미 2+2 재무·통상 고위급 협의’에서 쌀·소고기 시장 개방,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등은 일단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협력과 미국산 에너지 수입 등을 앞세우고 민감한 쟁점 사안은 전략 카드로 삼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번 합의가 한국에 긍정적인 시사점을 준다는 분석도 나온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자동차 관세율 인하를 얻어냈고, 농산물 수입도 어느 정도 방어한 건 한국에도 나쁜 소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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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쌀 국가별 쿼터 있는 韓, 미국쌀만 늘리기 어려워

    미국산 쌀 수입을 확대한 일본과 달리 한국은 구조적으로 특정 국가의 쌀 수입량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은 수입 쌀에 대한 국가별 쿼터(CSQ)가 없지만 한국은 미국을 포함한 5개국 CSQ가 확정돼 있기 때문이다. 다른 국가와의 협의 없이 미국산 쌀 수입량을 늘리면 조약 위반이다.23일 정부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카드로 거론되는 쌀 시장 개방과 관련해 “미국산 쌀 수입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관계 국가와) 새로운 협의를 시작해야 하는데 단기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40만8700t(톤) 규모의 쌀을 저율관세할당물량(TRQ)으로 정하고 이를 5% 저율 관세로 수입하고 있다. TRQ 외의 물량에 대해선 513%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 약 4년간의 협상 끝에 2020년부터는 TRQ 중 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5개국에 대해서 별도로 CSQ를 배정했다. 미국 쿼터는 올해 기준 13만2304t으로 전체 TRQ 물량의 32.4%를 차지한다.반면 일본은 매년 약 77만 t(흑미 기준)의 TRQ만 확정돼 있다. 별도로 CSQ가 없기 때문에 77만 t 안에서 자유롭게 미국산 쌀 수입량을 늘릴 수 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쌀) 수입량은 최소한에 머물 것이며, 각국에 대한 쌀 수입 재량권은 일본이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일본은 2019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을 해제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정부가 일본·유럽연합(EU)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소고기 시장을 개방한 것이다. 지난해 일본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액은 18억 달러(약 2조4800억 원)로 추정된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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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쌀-소고기 ‘전략 카드’ 고려… 시한 다가오는데 도돌이표 해법

    “일본의 대미 투자액은 우리로선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23일 미일 관세 협상이 타결된 직후 5500억 달러(약 758조 원)에 이르는 일본의 ‘통 큰’ 대미 투자를 두고 정부 내부에선 이 같은 반응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발효(다음 달 1일)를 일주일여 앞두고 일본이 상호관세는 물론 미국이 ‘절대 불가’를 고수했던 25%의 자동차 관세 대폭 인하를 끌어내면서 정부의 부담은 가중되는 흐름이다. 일본이 한국의 1년 정부 예산(2025년 기준 약 677조 원)을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투자 카드’를 내놓은 가운데 미국을 흔들 만한 획기적인 카드가 부족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 특히 한국과 산업 및 대미 수출 구조가 유사한 일본의 합의안이 한미 관세 협상에 기준점이 될 수 있는 만큼 당초 정부가 고위급 연쇄 방미를 통해 미국에 제시하려고 했던 대미 협상 카드에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쌀-소고기 뺀 정부, 안보 패키지 설득이 관건대통령실은 이날 미일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미일 협상 결과의 세부 내용을 파악 중이며 우리 협상에도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당혹스러운 기류가 감돌았다. 일본은 그동안 7차례에 걸쳐 미국과 고위급 대면 협상을 진행하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24%였던 일본의 상호관세율을 25%로 올리는 등 연일 압박에 나서던 중 ‘깜짝 타결’을 이뤄낸 것.정부는 일본이 쌀과 자동차 시장의 비관세 장벽을 일부 완화하면서 대규모 투자 계획인 ‘저팬 인베스트먼트 이니셔티브’를 통해 큰 폭의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 인하를 끌어낸 데 주목하고 있다. 일본의 상호관세는 한국과 같은 25%에서 15%로,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2.5%(기본관세 포함 시 15%)로 낮아졌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대미 투자를 극대화하는 선택으로 자동차 관세 인하 등을 이끌어낸 것”이라고 전했다.정부도 미국에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부활 정책과 연계한 조선·자동차·배터리·반도체·에너지 구매·투자 패키지 제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패키지 규모는 일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의 강점은 조선 분야에 있다고 본다”며 “조선 분야 투자를 통해 미국을 설득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일본이 이번 협상 타결 과정에서 투자를 약속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도 이번 패키지 제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는 LNG 투자를 위한 실사단 파견 단계까지 가지 못했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미국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쌀과 소고기 시장 확대 카드 역시 일단 제외됐다. 농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커진 데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부처 간 이견도 영향을 미쳤다.이에 따라 관건은 관세 협상과 병행해 이뤄지는 국방비 지출 증액 등 안보 협상을 통해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방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트럼프 행정부 주요 당국자들을 만나 안보 카드를 제시하며 패키지 합의를 논의하고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축산물 개방 결단 필요할 수도”정부는 이번 주 이어질 한미 고위급 협상에 기대를 걸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 등과의 협상을 위해 23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2+2 통상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여권 관계자는 “타결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본다”면서 “미국이 우리 제안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정부의 협상 카드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데다 일본 등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국가들이 모두 자국 농산물 시장을 개방한 만큼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막판 협상 타결을 위해 정부가 농축산물 개방 카드를 전략적으로 꺼내 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국내 반발에도 범정부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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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하위 10% 가구 월평균 적자 첫 70만원 돌파

    올해 1분기(1∼3월) 소득 하위 1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적자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70만 원을 넘어섰다. 내수 부진 등으로 소득이 줄었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지출을 줄이기 어려운 탓에 적자 폭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가계동향에 따르면 올 1분기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적자액은 70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약 57만3300원 적자)보다 22.3% 증가한 수치다. 1분기 기준 1분위 가구 적자액이 70만 원을 넘은 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9년 이래 처음이다. 1분위 가구의 적자 규모가 급등한 것은 올해 내수 부진 등으로 처분가능소득이 줄어든 반면 물가 상승 등으로 지출이 늘어난 것의 영향으로 보인다. 1분위 처분가능소득은 1분기 56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4% 감소했다.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근로소득이 17.2% 늘었지만 사업소득이 30.9% 크게 줄었다. 반면 소비지출은 126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7.6% 증가했다. 소득 하위 10∼20%인 2분위 가구마저 적자액이 17만5000원을 나타내며 하위 20% 가계에서 모두 적자가 발생했다. 전체 가구당 월평균 흑자액은 올 1분기 기준 127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12.3% 늘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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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숨 가득 가계부…소득하위 10% 가구 ‘月적자 70만원’ 첫 돌파

    올해 1분기(1~3월) 소득 하위 1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적자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70만 원을 넘어섰다. 내수 부진 등으로 소득이 줄었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지출을 줄이기 어려운 탓에 적자 폭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가계동향에 따르면 올 1분기 1분위 가구의 월평균 흑자액은 70만1000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약 57만3300원)보다 12.3% 증가한 수치다. 흑자액은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 지출을 뺀 금액으로 각 가구에서 실제로 남는 여유 자금을 의미한다. 흑자액이 마이너스(―)로 집계되면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지출이 많다는 의미다. 1분기 기준 1분위 적자액은 2021년(67만5000원), 2023년(69만6000원) 증가세였지만 70만 원을 넘은 건 2019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올해가 처음이다.1분위 가구의 적자 규모가 급등한 것은 올해 내수 부진 등으로 처분가능소득이 줄어든 반면 물가 상승 등으로 지출이 늘어난 것의 영향으로 보인다. 1분위 처분가능소득은 1분기 56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4% 감소했다.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근로소득이 17.2% 늘었지만 사업소득이 30.9% 크게 줄었다. 이전소득도 3.2% 감소했다. 반면 소비지출은 126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7.6% 증가했다.전체 가구당 월평균 흑자액은 올 1분기 기준 127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12.3% 증가했다. 1분위에 이어 2분위(소득 하위 10∼20%)마저 적자액이 17만5000원을 나타내며 하위 20% 가계에서 모두 적자가 발생했다. 반면 3∼10분위는 모두 흑자를 냈다. 특히 소득 상위 10%인 10분위 흑자액은 531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1.7% 증가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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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쿠폰 첫날 오전 415만명 신청… 한때 접속장애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2만 원씩 지급되는 20조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가 21일 개시됐다. 신청 첫날 온·오프라인 접수처에는 신청자가 몰리며 한때 업무가 마비되는 등 혼란이 발생했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청 첫날인 21일 정오 기준 전체 신청자 수는 415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전체 지급대상자(5060만7067명)의 8.2%에 해당한다. 과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민지원금 신청자가 하루에 500만 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반나절 만에 신청률이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신청 완료된 지급 금액은 7545억 원이다. 신용·체크카드나 모바일 및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고,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당일 받을 수 있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이날 일부 카드사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앱)이나 지역화폐 사이트에서는 오전 한때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며 서버가 일시 마비됐다. 신한카드 앱에서는 일시적 접속 장애가 발생했고, KB국민카드 등 다른 카드사 앱에서도 사전 안내 차원에서 ‘접속자가 많아 일부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구가 안내됐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서버를 미리 증설했지만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접속이 지연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필요시 서버를 더 증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발급 주관 부서인 행안부 홈페이지도 오전 내내 접속이 제한되다가 오후가 되어서야 겨우 풀렸다. 행안부 홈페이지에서는 소비쿠폰 접수를 하고 있지 않지만 신청 방법을 찾기 위한 이들의 접속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검색하면 행안부 홈페이지로 연결돼서 접속이 몰렸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과 고령층은 주민센터와 시중은행 영업점으로 몰렸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민센터에서는 문을 열기 전인 오전 8시 20분터 소비쿠폰 신청을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도 오전부터 고객들이 몰려 대기 번호가 100번대를 훌쩍 넘겼다. 일부 지점에서는 신청 첫주에만 적용되는 출생연도 요일제를 알지 못해 헛걸음한 고객들도 속출했다. 첫날인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국민만 신청할 수 있었다. 화요일인 22일에는 2와 7, 수요일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은 5와 0이 신청 대상이다. 서울 도봉구에서는 소속 직원이 소비쿠폰 신청 안내 문자에 인터넷주소(URL) 링크를 포함해 주민들이 스미싱으로 오해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소비쿠폰 안내 문자에 URL은 절대 포함되지 않는다”며 스미싱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소비쿠폰이 특정 품목이나 사용처로 쏠릴 것에 대비해 정부는 수급 점검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 쏠림이 예상되는 한우 공급 물량을 2만1000t으로 늘리기로 했다. 평시(1만5000t)보다 1.3배 많은 규모다. 이날 구윤철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충남 공주시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원활하게 사용되는지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올 경제) 성장률이 거의 0%에 가깝다”며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혈액을 돌리는 것처럼 경제를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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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쿠폰 신청 첫날 일부 카드사앱 먹통…주민센터엔 ‘오픈런’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2만 원씩 지급되는 20조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가 21일 개시됐다. 신청 첫날 온·오프라인 접수처에는 신청자가 몰리며 한때 업무가 마비되는 등 혼란이 발생했다.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청 첫날인 21일 정오 기준 전체 신청자 수는 415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전체 지급대상자(5060만7067명)의 8.2%에 해당한다. 과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민지원금 신청자가 하루에 500만 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반나절 만에 신청률이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신청 완료된 지급 금액은 7545억 원이다. 신용·체크카드나 모바일 및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고,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당일 받을 수 있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이날 일부 카드사 홈페이지·어플리케이션(앱)이나 지역화폐 사이트에서는 오전 한때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며 서버가 일시 마비됐다. 신한카드 앱에서는 일시적 접속 장애가 발생했고, KB국민카드 등 다른 카드사 앱에서도 사전 안내 차원에서 ‘접속자가 많아 일부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구가 안내됐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서버를 미리 증설했지만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접속이 지연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필요 시 서버를 더 증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발급 주관 부서인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도 오전 내내 접속이 제한되다 오후가 되서야 겨우 풀렸다. 행안부 홈페이지에서는 소비쿠폰 접수를 받고 있지 않지만 신청 방법을 찾기 위한 이들의 접속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검색하면 행안부 홈페이지로 연결돼서 접속이 몰렸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과 고령층은 주민센터과 시중은행 영업점으로 몰렸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민센터에서는 문을 열기 전인 오전 8시 20분터 소비쿠폰 신청을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도 오전부터 고객들이 몰리며 대기 번호가 100번대를 훌쩍 넘겼다. 일부 지점에서는 신청 첫주에만 적용되는 출생연도 요일제를 알지 못해 헛걸음한 고객들도 속출했다. 첫날인 월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국민만 신청할 수 있었다. 화요일인 22일에는 2와 7일, 수요일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은 5와 0이 신청 대상이다. 서울 도봉구에서는 소속 직원이 소비쿠폰 신청 안내 문자에 인터넷주소(URL) 링크를 포함해 주민들이 스미싱으로 오해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소비쿠폰 안내 문자에 URL은 절대 포함되지 않는다”며 스미싱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소비쿠폰이 특정 품목이나 사용처로 쏠릴 것에 대비해 정부는 수급 점검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 쏠림이 예상되는 한우 공급 물량을 2만1000t으로 늘리기로 했다. 평시(1만5000t)보다 1.3배 많은 규모다.이날 구윤철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충남 공주시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원활하게 사용되는지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올 경제) 성장률이 거의 0%에 가깝다”며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혈액을 돌리는 것처럼 경제를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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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폭우 피해지 특별재난지역 신속 지정”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집중 호우로 피해를 겪은 지역들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호우 피해 상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이 각종 세금 납부 유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볼 수 있고 지방정부도 재난 복구 비용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8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된 경남 산청 현장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급파했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겐 현장 점검과 복구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집중 호우로 제방이 유실되고 도로, 농지 등이 침수된 광주 북구 신안교 일대와 하신마을 딸기 육묘장 등을 차례로 방문해 “침수 농가가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과 함께 생계 안정, 영농 재개를 위한 현실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취재진과 만나 “제일 급한 조치는 긴급 대피, 복구, 방역”이라며 “총리실도 가칭 ‘총리의 전화’라든가 이재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를 개설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신속한 재해복구비 및 재해보험금 지급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 체계를 가동했고 농업재해보험 조사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는 등 대응 총력에 나섰다. 관련 피해 신고 및 조사는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르면 다음 달 중순까지 복구 계획 수립 및 국고 지원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병해충 방제 및 작물 생육 회복을 위한 약제·영양제 등도 할인 공급된다. 구윤철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취임 후 첫 일정으로 1급 간부 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재해 예방사업을 최대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 소속 의원들과 함께 충남 아산 수해 지역을 방문해 “대통령과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직접 건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폭우 피해 대책 논의를 위한 정부와의 고위 당정 간담회도 추진 중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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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호우 피해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조속 선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집중 호우로 피해를 겪은 지역들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호우 피해 상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이 각종 세금 납부 유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볼 수 있고 지방정부도 재난 복구 비용 일부를 중앙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8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된 경남 산청 현장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급파했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겐 현장 점검과 복구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집중 호우로 제방이 유실되고 도로, 농지 등이 침수된 광주 북구 신안교 일대와 하신마을 딸기 육묘장등을 차례로 방문해 “침수 농가가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과 함께 생계 안정, 영농 재개를 위한 현실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취재진과 만나 “제일 급한 조치는 긴급 대피, 복구, 방역”이라며 “총리실도 가칭 ‘총리의 전화’라든가 이재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를 개설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신속한 재해복구비 및 재해보험금 지급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 체계를 가동했고 농업재해보험 조사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는 등 대응 총력에 나섰다. 관련 피해신고 및 조사는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르면 다음달 중순까지 복구계획 수립 및 국고 지원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병해충 방제 및 작물 생육 회복을 위한 약제·영양제 등도 할인 공급된다.구윤철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취임 후 첫 일정으로 1급 간부 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재해 예방사업을 최대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 소속 의원들과 함께 충남 아산 수해 지역을 방문해 “대통령과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직접 건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폭우 피해 대책 논의를 위한 정부와의 고위 당정 간담회도 추진 중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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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호우에 축구장 3만4000개 넓이의 농작물 침수…벼 집중피해

    16일부터 전국 전역에서 이어진 집중호우에 축구장 약 3만4000개 넓이의 농작물이 침수됐다. 농작물 침수 피해는 대부분 ‘벼’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관계 부처는 나흘간 이어진 ‘역대급’ 집중호우에 수해 상황 점검 및 대책 마련에 나섰다.2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의 농작물 침수 피해는 2만4247㏊로 나타났다. 유실·매몰된 농경지 피해도 83㏊로 추정된다. 이번 발표는 지자체 초동조사 자료로, 향후 조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작물별 피해 현황으로는 벼가 2만986㏊로, 전체 피해의 86.6%에 달하며 가장 큰 피해가 발생했다. 그 뒤로 논콩(1860㏊), 멜론(139㏊), 수박(127㏊), 고추(108㏊), 쪽파(95㏊) 등도 침수 피해를 입었다.지역별로는 집중호우가 시작됐던 충남 지역의 침수 피해가 1만6714㏊로 가장 컸다. 전남(6361㏊)과 경남(875㏊)이 그 뒤를 이었다. 가축 피해는 총 103만4000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피해 규모는 닭(92만5000마리), 오리(10만8000마리), 소(60마리), 돼지(829마리) 순이다. 농식품부는 이날 신속한 재해복구비 및 재해보험금 지급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 체계를 가동했으며, 농업재해보험 조사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는 등 대응 총력에 나섰다고 밝혔다. 관련 피해신고 및 조사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정부는 이르면 8월 중순까지 복구계획 수립 및 국고 지원을 마칠 예정이다. 병해충 방제 및 작물 생육 회복을 위한 약제·영양제 등도 할인 공급된다.각계 부처 장관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지시했다. 19일 구윤철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1급 간부 회의를 주재하고 집중호우 피해 상황 점검에 나섰다. 이어 구 총리는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재해 예방사업을 최대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0일 집중호우 피해가 심각했던 충남 부여군 소재 시설원예 농가를 방문해 피해 농가를 위로하고, 응급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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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용 가구-우산에 납 등 유해물질…53개 제품 리콜

    시중에 판매되는 어린이용 장난감과 우산 등에서 기준치가 넘는 납·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같은 유해물질이 검출돼 정부가 전면 리콜 명령을 내렸다.1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여름철 수요가 많은 물놀이 기구, 여름의류·신발, 우산·양산 등 63개 품목, 1082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53개 제품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중 어린이 제품은 30개로 절반을 넘었으며, 생활용품은 13개, 전기용품은 10개로 나타났다.어린이제품으로는 납·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 물질 기준치를 넘긴 완구(6개), 어린이용 가구(5개), 어린이용 섬유제품(3개),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2개) 등이 있었다. 낙하 강도가 부적합한 어린이용 킥보드(4개)도 포함됐다.생활용품으로는 물에 뜨는 성능이 부적합한 여름철 물놀이 기구가 다수 적발됐다. 또 충격 흡수 성능 등이 부적합한 승차용 안전모(4개), 유해 물질이 검출된 마스크(3개)도 리콜 대상이 됐다.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플러그 및 콘센트(5개), 과충전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휴대 선풍기용 전지(1개)가 포함됐다.국표원은 리콜 명령한 53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품은 전국 26만여 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돼 있다.김대자 국표원장은 “국표원은 리콜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업자의 리콜제품 회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안전성 조사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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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민단체 “농축산물 수입 장벽 허물면 간과 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 기한에 맞춰 정부가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장벽 완화를 ‘협상 카드’로 고심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농업인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농업인 동의 없이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면 절대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성 확보와 5000만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대대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농축산업 분야 개방이 대미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략 카드로 거론된 데 대해 한농연은 “단 한 번도 농업계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가 개방을 논하는 것은 우리 농업인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이는 명백한 대내(對內) 협상 실패”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상호관세 재유예 가능성에 대해 선을 긋고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어 통상 당국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친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모두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에 합의했다. 앞서 14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농축산물 부문에서 한국이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며 시장 개방에 대한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각에선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가 계절 변동성이 큰 국내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폭염과 폭우 등 극심한 기후변화와 농업인구 감소 등 구조적인 문제로 요동치는 농축산물 가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사과 등 농산물 물가가 치솟자 “재정이나 통화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농산물 수입 개방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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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한국 법인세, 다른 나라 비해 다소 낮아” 인상 시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한국의 법인세 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으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안정적 세입 기반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새 정부의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틀째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장차관급 후보자 5명의 도덕성과 정책 등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하지만 전날과 마찬가지로 여당은 후보자를 맹목적으로 옹호하고 야당은 결정타를 날리지 못하는 ‘맹탕 청문회’가 이어졌다.● 尹 정부 때 낮춘 법인세 다시 올리나 17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구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 법인세 수준을 평가해 달라는 질의에 구 후보자는 “한국의 법인세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규모인 국가와 비교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법인세 개편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구 후보자는 “지난 정부에서 경기 둔화,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세입 기반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세입 기반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여야 간 극적 합의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1%포인트 낮아졌다. 지방세를 포함한 현행 최고세율은 26.4%다. 당시 낮아진 법인세율은 2년 넘게 이어지는 ‘세수 펑크’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기업의 영업이익 악화와 세율 인하가 겹치며 법인세수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걷힌 총법인세수는 62조5000억 원이었다. 2023년 법인세수와 비교하면 17조9000억 원 줄어든 규모다. 재벌 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구 후보자는 “재벌 개혁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상생협력 확산 등을 위한 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韓, 편법 증여 의혹에 “죄송” “송구”15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앞서 제기된 모친과 동생 관련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연신 “죄송하다”,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 후보자는 모친이 잠실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한 데 대해 “공직자로서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며 “어머니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야당은 ‘겹치기 근무’ 의혹과 관련해 “전직 국회의원이 우월적 지위에서 한 갑질 동냥”이라고 질타했다. 권 후보자는 “월 한 150만 원 정도의 고문 계약을 했고, 영업 자문 비상근이었다”며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받는 것도 아니고 150만 원 받는 자체가 참 궁색하게 남한테 보였구나 하는 것이 부끄러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과거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권 후보자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입당한 것과 관련해 “‘꿀 빠는 인생’이란 비아냥도 나온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권 후보자는 “안 그래도 기사에서 봤다. ‘그렇게도 생각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달리 설계수명이 다 된 원전이라도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계속 가동토록 할 방침임을 거론하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합리적으로 잘 믹스해서 대한민국이 탈탄소 사회로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편법을 활용한 부의 대물림을 엄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후보자는 “불공정 합병 등을 통한 변칙 자본거래를 활용해 재산가들이 2세로 세금 없는 부의 이전을 하려는 시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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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소고기 수출업체들 “韓 제한 풀면 검역비 절감” 전방위 로비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최종 유예 시한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한국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협상 테이블에 올릴 전략 카드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금지 철폐, 사과 시장 개방 등 농축산물 분야를 사실상 점찍은 상태다. 미국이 수년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해온 품목들이다. 정부는 원활한 협상을 위해서라도 내줄 것은 내줘야 한다는 판단이지만 국내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점은 해결해야 할 숙제다.● “한국 빼고 다 먹는다” 거세지는 미 측 압박15일 통상 당국 등에 따르면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 압박이 가장 거센 분야로는 농축산물이 꼽힌다. 특히 미국산 소고기 30개월령 수입 제한을 풀어 달라는 요구가 거세다.한국은 2008년 광우병 사태 이후 지금껏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광우병(BSE)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위험 물질 검출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당시만 해도 여러 국가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가했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이 확인되면서 일본(2019년)과 중국(2020년), 대만(2021년) 등이 차례로 규제를 풀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제외하면 한국만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측은 한국이 월령 제한을 풀면 관련 검역 제도를 유지하는 데 드는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미육류수출협회는 한국에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판매가 허용될 경우 최대 1억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추가 수익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이런 이유로 미국 내 소고기 수출 대기업들은 한국 시장을 겨냥한 전방위 로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 내 소고기를 수출하는 기업의 연 매출 규모는 거의 국내 자동차 기업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이들 기업이 한국에 소고기 수출을 더 늘리기 위해 미국 정부에 전방위적인 로비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내에서는 이미 30개월 이상 소고기가 활발히 유통 중이라는 점도 한국이 관련 규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미국에서 소고기는 대부분 2년 이내에 도축돼 신선육으로 팔리지만, 30개월 이상 소도 햄버거 패티나 핫도그 등 가공육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축산업계에서는 미국 내 소고기 소비량의 약 10%는 30개월 이상 소고기일 것으로 추산한다. 다만 정부로서도 국내 반대 여론은 부담이다. 아직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임에도 관련 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33년째 검역 문턱 못 넘은 사과도 주요 의제로미국산 사과 수입도 협상 카드로 거론된다. 미국은 1993년 한국에 사과 수입 위험 분석을 신청한 이후 33년째 검역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수년 전부터 NTE 보고서를 통해 “사과 등 미국의 여러 시장 접근이 한국의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보류되고 있다”며 사과 시장 개방을 요구해 왔다. 사과 시장 개방은 지자체 단위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산 사과의 가격 경쟁력이 국산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최근 경북도의회와 경북 청송군의회 등이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는 공식 입장을 내기도 했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도 미국 측이 개방을 압박하는 분야다. 국산보다 10% 이상 저렴한 데다 녹말이 많고 갈변이 적어 품질이 우수하다고 평가받기 때문에 농업계에서 시장을 개방할 경우 상당한 피해를 예상한다. 쌀 시장 개방 확대는 국내 반대 여론으로 정부 결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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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록적 폭염에… 정부, 차량 900여 대 동원 긴급 급수 체계

    기록적 폭염으로 가축 폐사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긴급 급수 체계를 구축하고 폭염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번 폭염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추가 예산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에 약 350억 원 규모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예정이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 및 각 지자체는 지자체·농협 가용차량과 소방차까지 동원해 희망 농가 및 위험 지역에 즉시 물을 제공할 수 있는 긴급 급수 체계를 마련했다. 이날 기준 확보된 급수 차량은 지자체 가용 차량이 약 300대, 지역 농협 가용차량은 600여 대(공동방제단 540대, NH방역지원단 117대 등) 수준이다. 정부는 TF를 통해 가용차량 추가 확보 및 구체적인 신청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이 외에도 각 지자체는 소방청과 함께 소방차를 활용한 긴급 급수 파견을 지원하고 있다. 각 시군구별 소방서를 활용해 소규모 농가까지 원활하게 급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미 전남, 충북 등 폭염에 따른 가축 농가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서는 급수 지원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오른 10일 이 지역에서 소방차를 활용한 급수 지원이 4차례 이뤄졌다. 대부분 소규모 농가로, 약 2∼3t 규모의 급수 지원이었다. 또 정부는 2013년부터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를 지원하고 있다. 폭염으로 인한 돼지, 가금류 폐사 피해는 모두 특약 사항이며, 정부는 가입 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정부 가축재해보험 예산은 1990억 원 규모다. 앞서 정부는 11일 ‘폭염 대응 가축 피해 최소화 TF’를 신설하고 내달까지 매일 폭염 피해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3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충남 홍성군에 있는 양돈 농가를 방문해 폭염 관련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지자체와 농협, 농가의 폭염 피해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송 장관은 이날 현장 관계자들에게 “농업인, 현장 근로자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작업 중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물을 많이 마시는 등 온열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자체별로 농가 피해·애로사항 접수 담당자를 지정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 피해가 접수될 경우 희망 농가 및 위험 지역 농민들을 위해 얼음, 면역증진제, 차광막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당장 폭염으로 인한 ‘급한 불’을 끈 후 정부는 축사 시설 현대화나 친환경적 단열 방안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부 지원도 진행 중이다. 과거 축산 농가들이 37∼38도 수준에 맞게 설비를 구축했다면, 지금은 40도에 육박하는 날씨에도 가축들이 견딜 수 있게 설비를 확충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농가에서는 가축에게 시원한 물을 충분히 공급해주고, 축사 내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환풍기·냉방기 가동, 전기시설 점검 등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 권장된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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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울-한빛이어 고리원전도 ‘모조품 베어링’… 작년 2호기에 4개 설치 후 6개월만에 교체

    경북 울진 한울 원자력발전소에서 처음 발견된 ‘비(非)순정’ 베어링이 전남 영광 한빛원전에 이어 부산 고리원전에도 설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정식 계약 업체에서 제작한 정품 베어링 대신 모조품이 원전에 활용된 것이다. 특히 노후 원전인 고리 2호기에는 비순정 베어링이 6개월 정도 설치된 후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올 4월 진행된 확대 점검 과정에서 한울, 한빛에 이어 고리원전에서도 발견됐다. 고리 본부가 보관 중인 1412개 베어링 중 비순정품이 489개로 나타났다. 계약대로라면 한수원은 스웨덴 기업인 SKF사(社)로부터 베어링을 받아야 한다. 다만 납품 과정에서 국내 공급사 3곳을 통해 정품이 아닌 베어링이 고리원전으로 들어온 것이다. 베어링은 전동기를 지지하고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손실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소모성 자재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바꿔야 하며, 원자로가 꺼진 후에도 최소한의 원전 운영을 위해 교체가 필요하다. 비순정품은 지난해 해체 승인이 난 고리 1호기에 2개, 가동 중단 상태인 2호기에 4개 설치됐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한수원 측은 “발전소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원전 2기 모두 원자로가 이미 꺼진 후 비순정품이 사용됐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한수원 측이 발전소 운전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전동기 베어링 온도가 소폭 상승한 것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면서 발견됐다. 이후 한수원 측은 올 4월 국내 원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6월까지 한울·고리원전에 설치된 문제 부품을 모두 정상으로 교체했다. 현재는 SKF사와 정품 베어링 직거래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한수원 측은 “앞으로도 공급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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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30개월이상 美소고기, 수입 제한 완화 검토

    정부가 대미 관세협상 타결을 위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월로 예고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미국 측에 내줄 것은 내줘야 원활한 협상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관세협상을 주도해 온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또한 “농축산물도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14일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소고기 30개월 월령 제한 규제를 폐지하라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며 “우리로선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7일(현지 시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관세서한’에서 이달 9일로 예정됐던 한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8월 1일로 연기하면서 비관세장벽 철회를 요구했다. 대표적으로 지목된 항목이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해제’다. 한국은 2008년 광우병 사태 이후 지금까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미국산 소고기에 월령 제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제외하면 한국뿐이다. 미국은 한국 때문에 월령 검역 제도를 유지하느라 비용이 많이 든다며 철폐를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미국산 사과 수입 개방도 관세협상 카드로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은 1993년 우리나라에 사과 수입 위험 분석을 신청했지만 여전히 검역 절차를 넘지 못한 상태다. 구글맵 관련 지도 데이터 반출 허가 문제도 관세협상의 주요 의제로 꼽힌다. 여 본부장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그는 “농축산물은 미국뿐 아니라 동남아 등 어떤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진행해도 고통스럽지 않은 부분이 없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산업 경쟁력은 강화돼 왔다”며 “민감한 부분은 지키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협상의 전체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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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정부 첫 세법개정 핵심은 증시 부양용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되는 가운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우선 과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코스피 5,000 시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건 만큼 주식 관련 세법 개정이 주요 키워드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국회에서는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올 4월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해당 개정안을 언급하며 “조세 재정에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다면 (세율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대통령이 배당소득세 개편 가능성을 시사해온 만큼 정부도 이 같은 주주 환원 확대 기조에 발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어갈 경우 배당소득세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 과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연 2000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의 경우 22.0%, 3억 원 초과 시 최고세율 27.5%가 적용된다.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기존대로 15.4％의 세율이 부과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대해 연 2000만 원까지 15.4%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3억 원 초과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최대 22%포인트 가까이 줄어든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이 주로 대주주나 고액 자산가가 해당되는 만큼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배당소득을 완전히 분리해 과세할 경우 세수에 더욱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세법 개정안 논의와 관련해 국정기획위원회 측은 “조세·재정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되면서 7월 말 정부계획서 논의 단계까지 (조세 개편 관련) 의견이 모이는 과정”이라면서 “아직 운영위 차원에서 보고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했다. 한편 다주택자 규제 완화나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은 이번 개정안에 담기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 현상을 부추겼다는 비판에 ‘주택 수’ 대신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섣불리 제도를 개편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택 수 기준을 없앨 경우 다주택자가 다시 늘어나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언급했던 연구개발(R&D) 세제 지원, 반도체 지원 강화, 월세 세액공제 확대, 통신비 세액공제 등이 담길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세제 개편안 관련) 아직까지 결정된 사안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배당소득 분리과세배당 수익을 투자자의 금융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기는 것. 저율 분리과세로 투자자의 세 부담을 낮추고 배당 성향이 낮은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음.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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