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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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경제일반69%

사회일반9%

무역6%

금융3%

복지3%

미국/북미3%

사건·범죄3%

기업3%

부동산1%

가계 빚 4% 늘어… 자산 양극화도 심화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가구의 부채가 전년 대비 4%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월세 등 임대보증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가구 빚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며 자산 양극화도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가데이터처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국내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6678만 원으로 전년(5억4022만 원) 대비 4.9%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부채는 9534만 원으로 전년(9128만 원)보다 4.4% 늘면서 1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가구당 순자산은 4억7144만 원으로 전년(4억4894만 원)보다 5.0% 늘었다.지난해 가파르게 오른 임대보증금에 가구의 빚 부담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가구 부채 중 임대보증금은 평균 2739만 원으로 1년 전(2491만 원)보다 10.0% 급등했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이후 최대 상승 폭이었다. 전체 부채에서 임대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27.3%) 대비 1.4%포인트 증가한 28.7%로 집계됐다.소득 분위별로는 소득 5분위(상위 20%) 부채가 2억2505만 원으로 전년보다 8.6% 증가한 반면 1분위(하위 20%) 부채는 1669만 원으로 15.5% 감소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대출 규제 강화로 자격 요건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이 늘며 1분위 구간에서 신규 대출이 줄어든 반면 임대보증금 상승으로 상위 소득 구간에 속한 임대인의 부채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수도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자산 양극화 현상도 뚜렷해졌다. 소득분위별로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1분위에서만 4.9% 감소했다. 반면 2분위(3.3%), 3분위(2.2%), 4분위(4.7%), 5분위(7.9%)는 모두 순자산이 늘었다.순자산 간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도 역대 최악으로 나타났다. 올해 순자산 지니계수는 전년 대비 0.014포인트 오른 0.625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2년 이래 최고치다.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연령별로는 39세 이하 청년층만 유일하게 순자산이 감소했다. 올해 39세 이하 가구주의 순자산은 2억1950만 원으로 전년(2억2158만 원)보다 0.9% 줄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30대 이하의 경우 부동산 등 실물자산은 늘었지만, 금융자산이 줄고 금융부채는 대폭 늘면서 순자산이 줄어들었다”고 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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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다시 증가…전·월세 보증금 상승에 양극화 심화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가구의 부채가 전년 대비 4%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전월세값 상승 등 임대보증금이 오르며 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소득 분위에 따른 소득 배분과 자산에서 모두 ‘부의 양극화’가 심해진 모습이다. 4일 국가데이터처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국내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6678만 원으로 전년(5억4022만 원) 대비 4.9%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부채는 9534만 원으로 전년(9128만 원)보다 4.4% 늘어났다. 지난해 가계부채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감소한 뒤 1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가구당 순자산 역시 4억7144만 원으로 전년(4억4894만 원)보다 5.0% 늘었다.최근 이어진 고금리 기조에 ‘빚 갚기’에 나선 가구가 늘며 부채 보유 가구 비율은 줄었으나 빚이 있는 가구의 평균 부채액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 3월 기준 부채 보유 가구 비율은 58.9%로 전년(60.7%)보다 1.8%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부채 보유 가구 평균 부채액은 1억6181만 원으로 전년(1억5043만 원)보다 7.6% 늘었다.수도권 중심으로 높아진 전·월셋값도 부채액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가구 부채 중 임대보증금은 평균 2739만 원으로 전년(2491만 원)보다 10.0% 올랐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전체 부채에서 임대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8.7%로 전년(27.3%)보다 1.4% 증가했다. 소득 배분 흐름은 전년보다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가구원 수로 나눈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25로 전년보다 0.002포인트 증가했다.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뜻한다.이는 소득 분위에 따른 소득 증가율이 1분위(하위 20%) 대비 5분위(상위 20%)가 훨씬 높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1분위 균등화 시장소득은 930만 원으로 전년보다 1.2%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5분위는 1억404만 원으로 5.8% 증가했다.소득에 따른 ‘자산 양극화’ 현상도 더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소득 5분위별 순자산(가계 자산에서 가계 부채를 뺀 값)의 경우 1분위에서만 순자산이 감소했다. 소득 1분위 순자산은 1억4244만 원으로 전년(1억4974만 원)보다 4.9% 감소했다. 반면 5분위의 순자산은 11억1365만 원으로 전년(10억3252만 원)보다 7.9% 증가했다.데이터처 관계자는 “1분위의 소득증가율이 5분위의 소득증가율보다 좀 더 낮다”며 “소득 격차가 좀 더 벌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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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간 청년소득 23% 늘어… 비수도권 남은 청년 2배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이 이동하지 않은 청년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역 간 임금 및 산업구조 격차에 따른 것임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국가데이터처와 지방시대위원회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인구이동에 따른 소득변화 분석’을 발표했다. 이번 분석 대상은 2022∼2023년 소득이 있는 청년층(15∼39세) 1046만 명이다.조사에 따르면 2022년 비수도권에 있다가 다음 해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은 2439만 원에서 2996만 원으로 22.8% 증가했다. 반면 비수도권에 남아 있던 청년은 같은 기간 2884만 원에서 3233만 원으로 12.1% 증가했다.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 증가율이 10.7%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소득 증가율 차이도 나타났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여성은 25.5%(1918만 원→2406만 원) 늘어난 반면 남성은 21.3%(2911만 원→3531만 원)에 그쳤다. 이는 제조업 등 남성 중심의 일자리가 많은 비수도권을 떠나 여성들이 서비스업 등이 집중된 수도권으로 떠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분위 상향 현상도 뚜렷했다. 수도권 이동 청년의 소득분위 상향 이동 비율은 34.1%로,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22.7%)보다 높았다. 반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하향 비율(26.2%)은 상향 비율(24.1%)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할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데이터처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은 지역 간 임금·산업 구조 격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간 청년 일자리 격차 완화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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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수도권 집중’ 이유 있네…이동뒤 소득 23% 늘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이 이동하지 않은 청년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역간 임금 및 산업구조 격차에 따른 것임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국가데이터처와 지방시대위원회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인구이동에 따른 소득변화 분석’을 발표했다. 이번 분석 대상은 2022~2023년 소득이 있는 청년층(15~39세) 1046만 명이다.조사에 따르면 2022년 비수도권에 있다가 다음 해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은 2439만 원에서 2996만 원으로 22.8% 증가했다. 반면 비수도권에 남아 있던 청년은 같은 기간 2884만 원에서 3233만 원으로 12.1% 증가했다.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 증가율이 10.7%포인트 높게 나타났다.성별에 따른 소득 증가율 차이도 나타났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여성은 25.5%(1918만 원→2406만 원) 늘어난 반면 남성은 21.3%(2911만 원→3531만 원)에 그쳤다. 이는 제조업 등 남성 중심의 일자리가 많은 비수도권을 떠나 여성들이 서비스업 등이 집중된 수도권으로 떠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 분위 상향 현상도 뚜렷했다. 수도권 이동 청년의 소득분위 상향 이동 비율은 34.1%로, 비수도권 지역에 남은 청년(22.7%)보다 높았다. 반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하향 비율(26.2%)은 상향 비율(24.1%)보다 높게 나타났다.이에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할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데이터처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은 지역 간 임금·산업 구조 격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간 청년 일자리 격차 완화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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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밀어올린 물가, 두달 연속 2.4% 뛰어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4% 오르면서 두 달 연속 올해 최대 상승 폭을 나타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웃도는 고환율 여파로 석유류와 수입 먹거리 가격이 오름세를 보인 탓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4% 올랐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8월(1.7%) 이후 상승 폭을 키우면서 10월(2.4%)에는 15개월 만에 가장 높이 올랐다. 지난달에는 국제유가가 하락했지만 환율이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석유류 가격이 5.9% 급등했다. 올 2월(6.3%) 이후 9개월 만에 상승 폭이 가장 컸다. 농축수산물도 5.6% 오르며 물가 상승률을 0.42%포인트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수입 과일과 축산물에서도 일부 환율 상승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중장기적으로 가공식품, 외식 물가도 (수입) 원재료 가격으로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도 2.9% 오르면서 지난해 7월(3.0%)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품목 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 관세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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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에 경유 10.4% 휘발유 5.3% 급등

최근 물가가 오름세를 보이는 것은 고환율 여파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석유류와 수입 농축산물 등 환율에 민감한 품목들의 상승률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2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1월 석유류 물가는 전년 대비 5.9% 오르면서 올 2월(6.3%)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경유(10.4%)와 휘발유(5.3%) 등의 상승 폭이 컸다. 석유류 상승분은 전체 물가를 0.23%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23∼2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L당 1745.0원으로 직전 주 대비 15.3원 오르며 5주 연속 상승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했지만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된 데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반까지 오르는 등 고환율 요인까지 반영된 영향 탓이다. 농축수산물도 1년 전보다 5.6% 오르며 지난해 6월(6.5%)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고환율 여파가 망고와 키위 등 수입 과일, 미국산 소고기 등 수입 축산물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잦은 강우로 생산량이 줄며 쌀 가격도 전년보다 18.6% 상승했다.정부는 서민 경제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등 난방용 에너지와 커피·옥수수·설탕 등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설탕의 경우 기존 할당관세 세율(5%)을 유지하되 적용 물량이 연간 10만 t에서 12만 t으로 20% 늘어난다. 할당관세는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제도로 가격 인하 효과를 낸다. 최근 1470원대까지 올라온 고환율 여파에 대해서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국은행도 우려를 나타냈다. 한은은 이날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높아진 환율이 향후 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물가가 두 달 연속 2% 중반의 상승률을 보여 앞으로 물가 상황을 경계심을 갖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환율이 올랐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내년 1월부터 통화량(M2·광의통화) 통계에서 상장지수펀드(ETF)와 주식형, 채권형 펀드 등 수익증권을 뺀 새로운 지표를 같이 공개하기로 했다. 수익증권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바로 현금화하기 어려워 실제 시중 유동성보다 M2가 부풀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M2에서 수익증권을 뺄 것을 권고해 왔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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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에 소비자물가 두달연속 2.4% 올라…석유류 가격 급등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4% 오르며 두 달 연속 올해 최고 수준의 오름 폭을 보였다. 고환율 추세가 지속되며 석유류 가격이 급등한 데다 기상 악화 등으로 농축수산물 물가도 함께 오른 여파다. 정부는 주요 품목의 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 관세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17.20(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2.4% 올랐다. 이는 10월(2.4%)에 이어 두 달 연속 올해 최대 폭 상승이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5월(1.9%)와 8월(1.7%)을 제외하고 내내 2%대를 유지하고 있다.품목별로는 석유류 가격이 1년 전보다 5.9% 올랐다. 국제유가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인하 폭이 줄어들고 고환율 요인까지 겹쳐 전반적인 물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잦은 강우 등 기상악화로 인해 농축수산물 물가도 전년보다 5.6% 올랐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환율 영향을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받은 석유류 가격이 상승했고, (수입) 원재료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제품 등도 모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2.9% 상승했다. 지난해 7월(3.0%)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 폭이다. 신선어개·채소·과실 등 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도 전년보다 4.1% 올랐는데, 이는 올해 최대 상승 폭이다. 정부는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솟구치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20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에 정부는 주택 난방용 등으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을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 3%에서 0%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 내년 1분기(1~3월)까지 무관세가 적용된다. 서민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옥수수(가공용)·커피(생두)·설탕·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지원을 유지한다. 특히 설탕의 경우 할당 적용 물량을 현행 연간 10만 t에서 12만 t으로 확대한다. 세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5%(기존 30%)가 적용될 방침이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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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증권거래세율, 0.15% → 0.20%로

내년 1월 1일부터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씩 상향된다. 그간 대주주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지적돼 온 ‘감액배당(자본준비금 배당)’에 대한 과세도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올 7월 말 발표된 ‘2025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증권거래세율이 환원된다. 코스피의 거래세율은 현재 0%에서 0.05%로 상향조정된다. 단, 농어촌특별세(0.15%)는 유지된다. 농특세가 없는 코스닥시장과 장외주식시장(K-OTC)은 모두 0.15%에서 0.20%로 조정된다. 다만 코넥스의 세율은 0.1%로 현행 유지된다. 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당시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금투세 도입이 폐지되면서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세율을 환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비과세 대상이었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도 대주주에 한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전액 배당소득에서 제외했는데 일부 대주주가 감액배당을 통해 조세 부담을 의도적으로 회피해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상장법인의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가 받는 감액배당 중 취득가액 초과분에 배당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K-OTC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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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한우-돼지고기, 싱가포르 첫 수출

제주산 한우와 돼지고기가 1일 처음으로 싱가포르 수출길에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제주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제주산 한우 및 돼지고기의 첫 수출을 기념하는 선적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 한국-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수출을 공식 합의한 지 한 달 만이다. 이날 싱가포르를 향한 수출 물량은 한우와 돼지고기를 포함해 4.5t 규모로, 이는 약 2억8000만 원 상당이다. 현재 싱가포르 수출이 허용된 작업장은 제주축협(도축장), 서귀포시축협(가공장) 등 6곳이다. 싱가포르는 육류 시장 규모가 연평균 5.5% 성장하고 있다. 수입 기준이 엄격한 국가 중 하나다. 이에 정부는 2016년부터 제주도청과 협력해 한우 및 한돈의 싱가포르 시장 진출을 추진했다. 중앙부처, 지방정부, 제주축산업계가 수년에 걸쳐 협력한 끝에 2025년 5월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총회에서 제주도 지역의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는 등 축산물 방역 안전을 증명받았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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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38.6%-관세 버틴 車 13.7% 증가, 11월 최대 수출 이끌어

11월 한국 수출이 전년 대비 8.4% 늘면서 동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슈퍼사이클(초호황기)’에 접어든 반도체가 역대 최대 수출을 달성한 데다 자동차 수출까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덕분이다. 올해 한국 수출 목표인 7000억 달러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반도체, 자동차 중심의 수출 온기가 여전히 산업 전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날개 단 반도체…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1일 산업통상부는 ‘11월 수출입 동향’을 통해 지난달 한국의 수출액이 610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월간 수출액은 올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월간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다. 한국의 수출 증가세는 슈퍼사이클을 맞은 반도체가 이끌고 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38.6% 급증한 172억6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11월은 물론이고 월별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 규모다. 반도체 수출액은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메모리에 대한 높은 수요가 메모리 가격 상승세로 이어져 9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1월 자동차 수출액 또한 지난해보다 13.7% 증가한 64억1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한국의 최대 자동차 수출국이던 미국이 4월부터 자동차에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하면서 올해 한국의 자동차 수출 실적이 흔들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올해 1∼11월 한국의 자동차 수출 누적액은 660억4000만 달러로 동기 기준 역대 최대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한국의 자동차 수출이 선방한 것은 미국에서의 부진을 유럽연합(EU)이나 기타 유럽, 아시아 등으로의 전기차·중고차 수출 증가가 상쇄한 덕분”이라며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던 대미 자동차 수출이 지난달(1∼25일) 11% 증가하긴 했지만 1년 전 워낙 저조했던 실적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다”고 했다.11월 수입은 51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무역수지는 97억3000만 달러 흑자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41억7000만 달러 증가한 규모다.● 수출은 호황인데 기업 심리는 ‘비관적’ 이 같은 수출 증가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 증가세가 견고한 데다 최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발의로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부과되던 미국의 품목 관세 인하(25→15%)가 11월 1일 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품목 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미 측의 연방관보가 조만간 게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관세 인하가 실현되면 대미 자동차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올해 수출 목표치였던 7000억 달러 달성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11월까지 누적 수출은 6402억 달러로 종전 최대치였던 2022년 1∼11월 실적(6287억 달러)을 3년 만에 넘어섰다. 다만 이 같은 수출 실적이 산업 전반의 경기 회복세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전 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2.1로 조사됐다. 전월 대비 1.5포인트 상승했지만 기준값(100)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CBSI는 기업이 체감하는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로 기준값보다 크면 낙관적, 작으면 비관적임을 뜻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제조 분야 대기업이 과거에는 국내 기업이 생산한 중간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지금은 값싼 중국산 등 수입품으로 이를 대체하는 탓에 내수·중소기업의 체감 경기가 좋지 않다”며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기업 수익성이 악화된 것도 수출 호실적이 산업 전반의 온기로 번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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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한우·돼지고기, 1일 싱가포르 첫 수출길 올라

제주산 한우와 돼지고기가 1일 처음으로 싱가포르 수출길에 올랐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제주항에서 식약처와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제주산 한우 및 돼지고기 첫 수출을 기념하는 선적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 한국-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수출을 공식 합의한 지 한 달 만이다.이날 싱가포르를 향한 수출 물량은 한우와 돼지고기를 포함해 4.5t 규모로, 이는 약 2억8000만 원 상당이다. 현재 싱가포르 수출이 허용된 작업장은 제주축협(도축장), 서귀포시축협(가공장) 등 6곳이다.싱가포르는 육류 시장 규모가 연평균 5.5% 성장하고 있다. 수입 기준이 엄격한 국가 중 하나다. 이에 정부는 2016년부터 제주도청과 협력해 한우 및 한돈의 싱가포르 시장 진출을 추진했다. 중앙부처, 지방정부, 제주축산업계가 수년에 걸쳐 협력한 끝에 2025년 5월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총회에서 제주도 지역의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는 등 축산물 방역 안전을 증명받았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이날 선적식에서 “K-푸드와 함께 싱가포르 내 많은 시민들이 우리 축산물을 잘 알고 편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현지 홍보·판촉 행사를 개최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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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출생아 2만2369명, 5년만에 최다

올해 들어 9월까지 태어난 아기 수가 19만 명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18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2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9월 출생아 수는 2만2369명으로 지난해(2만589명)보다 8.6% 증가했다. 이달 출생아 수는 9월 기준으로 2020년 9월(2만3499명) 이후 가장 많다. 이달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5명으로 지난해보다 0.06명 늘어났다. 1∼9월 누계 출생아 수는 19만104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7만8552명)보다 1만2488명 늘면서 2007년(3만1258명) 이후 동기 기준 1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5개월째 늘고 있다. 올해는 6월(1만9953명)을 제외하고 계속 2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출생아 증가세와 혼인 건수 등을 고려하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가 지난해(23만8317명)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기에 급감했던 결혼이 늘며 출산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결혼과 출산이 장기간 동반 증가한 것은 2010∼2011년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출산의 선행 지표 격인 결혼도 지난해 4월부터 18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졌다. 9월 혼인 건수는 1만8462건으로, 지난해(1만5367건)보다 20.1% 증가했다. 증가 폭과 증가율 모두 9월 기준 역대 최대다. 다만 데이터처 박현정 인구동향과장은 “올해 추석이 (지난해와 다르게) 10월이다 보니 추석에 앞서 혼인 신고가 늘어 증가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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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7년까지 자율주행車 실증도시 조성

정부가 20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100대 이상의 차량이 투입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한다.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레벨4 자율주행차는 차량 스스로 주행 상황을 인지 및 판단해 차량을 제어할 수 있다. 비상시 일부 상황을 제외하고는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아 레벨3(조건부 자동화)보다 차량의 개입 범위가 더 넓다. 현재 한국은 레벨3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먼저 정부는 내년 안으로 도시 전체가 실증 구역인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국내에서는 시범운행지구 47곳에서만 실증 특례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도시 단위로 확대해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를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선(先)허용, 후(後)관리’ 체계를 구축해 레벨4 상용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앞으로 기업은 자율주행 인식 정확도 향상 등 기술 고도화를 위해 가명 처리하지 않은 원본 영상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차주 동의하에 개인 차량을 통해 영상데이터를 익명·가명 처리 후 수집하는 것도 허용된다. 정부는 또 운전자가 없는 레벨4 자율주행차에 대해 운행관리 의무를 맡을 법적 책임 주체(안전관리자)를 도입해 신호위반, 뺑소니 등 법규 위반에 대한 형사·행정제재 대상을 명확히 한다.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사고 책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분담 구조를 논의한다. 자율주행차 사고와 손해배상 관련 가이드라인은 내후년 배포할 계획이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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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후 소득공백 10년, 연금 66만원… 韓 고령층 “73세까지 일해야 산다”

공적연금이 부족해 고령층(55∼79세)이 은퇴 이후에도 일을 놓지 못한다는 국민연금의 분석이 나왔다. 일하길 원하는 고령층은 대략 73세까지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일하길 원하는 이유로는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란 답이 54.4%로 가장 많았다. 26일 오유진 국민연금연구원 주임연구원의 ‘국민연금과 고령자 노동 공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2023년 기준 37.3%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3.6%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회원국 중 1위였다.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25.3%)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장래 근로를 원하는 고령층의 희망 근로 연령은 73.4세에 달했다. 고령층 인구 가운데 69.4%는 장래에도 계속 일을 하고자 했다. 근로 희망 사유로는 ‘생활비에 보탬’이 54.4%로 가장 많았고 ‘일하는 즐거움’(36.1%), ‘무료해서’(4.0%), ‘사회가 필요로 함’(3.1%)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생계형 노인 근로가 많은 원인을 공적연금에서 찾았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약 66만 원에 불과했다. 같은 해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인 134만 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수입이 부족한 노인들이 결국 일자리를 찾아 나서게 된 것이다.‘소득 공백기’도 문제로 지적된다. 법적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1969년생 이후부터 65세다. 더군다나 주된 일자리(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의 평균 퇴직 연령은 지난해 기준으로 52.9세로 나타났다. 퇴직 후 10년이 넘는 기간은 연금 없이 버텨야 하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 개혁을 강조했다. IMF는 25일 정년 연장 관련 별도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한국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동시에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68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OECD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늦추면 총고용이 14% 증가한다. 또 고령층 생산성이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207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2% 증가한다.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이 동시에 진행돼야만 노동 공급 확대가 극대화되고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IMF의 주장이다. 오 연구원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올리면 중·고령층의 노동 공급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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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월 출생아수 19만명 넘어…18년 만에 최대 폭 증가

올해 들어 9월까지 태어난 아기 수가 19만 명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18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2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9월 출생아 수는 2만2369명으로 지난해(2만589명)보다 8.6% 증가했다. 이달 출생아 수는 9월 기준으로 2020년 9월(2만3499명) 이후 가장 많다. 이달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5명으로 지난해보다 0.06명 늘어났다.1~9월 누계 출생아 수는 19만104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7만8552명)보다 1만2488명 늘면서 2007년(3만1258명) 이후 동기 기준 1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5개월째 늘고 있다. 올해는 6월(1만9953명)을 제외하고 계속 2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출생아 증가세와 혼인 건수 등을 고려하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가 지난해(23만8317명)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기에 급감했던 결혼이 늘며 출산도 함께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결혼과 출산이 장기간 동반 증가한 것은 2010~2011년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출산의 선행지표 격인 결혼도 지난해 4월부터 18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졌다. 9월 혼인 건수는 1만8462건으로, 지난해(1만5367건)보다 20.1% 증가했다. 증가 폭과 증가율 모두 9월 기준 역대 최대다. 다만 데이터처 박현정 인구동향과장은 “올해 추석이 (지난해와 다르게) 10월이다 보니 추석에 앞서 혼인 신고가 늘어 증가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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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고작 66만원, 73세까지 일해야 산다”…韓노인고용 OECD 1위 ‘슬픈 진실’

공적연금이 부족해 고령층(55~79세)이 은퇴 이후에도 일을 놓지 못한다는 국민연금의 분석이 나왔다. 일하길 원하는 고령층은 대략 73세까지 근로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일하길 원하는 이유로는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란 답이 54.4%로 가장 많았다.노동 정책을 개편해 고령층 일자리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8세로 상향 조정하는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고령층의 희망 근로 연령은 73.4세26일 오유진 국민연금연구원 주임연구원의 ‘국민연금과 고령자 노동 공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2023년 기준 37.3%였다. 경제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3.6%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회원국 중 1위였다.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25.3%)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이와 관련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장래 근로를 원하는 고령층의 희망 근로 연령은 73.4세에 달했다. 고령층 인구 가운데 69.4%는 장래에도 계속 일을 하고자 했다. 근로 희망 사유로는 ‘생활비에 보탬’이 54.4%로 가장 많았고 ‘일하는 즐거움’(36.1%), ‘무료해서’(4.0%), ‘사회가 필요로 함’(3.1%)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보고서는 생계형 노인 근로가 많은 원인을 공적연금에서 찾았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약 66만 원에 불과했다. 같은 해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인 134만 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수입이 부족한 노인들이 결국 일자리를 찾아 나서게 된 것이다.‘소득 공백기’도 문제로 지적된다. 법적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1969년생 이후부터 65세다. 더군다나 주된 일자리(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의 평균 퇴직 연령은 지난해 기준으로 52.9세로 나타났다. 퇴직 뒤 10년 넘는 기간은 연금 없이 버텨야 하는 것이다.●IMF “한국 정년 65세로 상향해야”IMF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 개혁을 강조했다. IMF는 25일 정년 연장 관련 별도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한국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동시에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68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OECD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늦추면 총고용이 14% 증가한다. 또 고령층 생산성이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207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2% 증가한다.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이 동시에 진행돼야만 노동 공급 확대가 극대화되고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IMF의 주장이다. IMF 측은 “(연금 개혁은) 기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필수”라고 설명했다.오 연구원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올리는 것이 중·고령층의 노동공급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노동시장 정책 시행을 통해 고령층에 대한 노동 수요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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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내년 경제성장률 1.8%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예상 성장률(0.9%)보다 두 배 높은 것으로, 올 10월 IMF 세계경제전망(WEO)에서 발표한 수치와 동일하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2025년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이번 발표는 정부(1.8%)나 한국개발연구원(KDI·1.8%)과 동일하며 한국은행(1.6%)보다는 높다. IMF는 내년부터 대내외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올해 성장률이 주춤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맞물려 한국이 점진적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내외 충격 속에서도 한국 경제가 견조한 회복력을 보인 점을 높이 평가했고, 한국의 견고한 경제 기초와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 운용이 이를 뒷받침했다고 IMF 이사회는 평가했다. 다만 IMF는 무역 및 지정학적 리스크가 악화되거나 인공지능(AI) 수요 둔화에 따른 반도체 부진 등 하방 위험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적절한 시점에 추가로 완화적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잠재성장률 회복 이후에는 물가 상승 압력 등을 고려해 재정정책 기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IMF는 강조했다. 이날 산업연구원도 ‘2026년 경제·산업 전망’을 발표하고 내년 경제성장률을 1.9%로 내다봤다. 또 올해 한국의 수출이 7005억 달러로 역대 최초 ‘7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에 대응한 선행 선적(front-loading)과 더불어 반도체 수요 지속의 여파로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내년도 수출은 올해보다 0.5% 감소한 6971억 달러로 예상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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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車 쌍끌이에 11월 1~20일 수출 8.2% 증가…대미 수출 5.7%↑

11월 중순(1∼20일)까지 한국 수출이 핵심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의 선전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8% 넘게 증가했다. 21일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384억7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355억6000만 달러) 대비 8.2% 늘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4억8000만 달러로 동일하게 8.2% 상승했다. 이달 1∼20일 조업일수는 15.5일로 지난해와 같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97억5208만 달러로 지난해(77억1115만 달러)보다 26.5% 늘어났다. 자동차(38억478만 달러)도 22.9% 늘어나며 수출 양대 상품이 모두 20% 이상 증가했다.특히 인공지능(AI) 등에 힘입어 ‘슈퍼 사이클’에 진입한 반도체는 전체 수출 내 비중이 계속 늘고 있다. 전체 수출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5.3%로 전년보다 3.7%포인트 증가했다.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반도체가 책임지는 셈이다. 이외에도 선박(2.3%), 정밀기기(3.4%) 등이 늘어나고, 자동차부품(―8.1%), 석유제품(―19.3%)가 줄어들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67억7600만 달러로 지난해(64억1222만 달러)보다 5.7% 증가했다. 중국( 10.2%), 유럽연합(EU‧4.9%) 등 주요 시장에서 모두 늘어난 반면 베트남(―2.5%), 일본(―3.9%) 등은 줄어들었다. 이 기간 수입액은 361억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액이 수입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24억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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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에 ‘디지털 규제땐 무역법 301조 조사’ 경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처럼 미 빅테크에 불리한 시장 여건을 조성하면 보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1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달 14일 발표된 한미 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도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법·정책에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실제 협상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당국자들은 한국이 디지털 규제 관련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반복해서 경고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불합리하고 부당한 차별적인 정책,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활용해 중국산 선박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 바 있다. 올 9월에는 유럽연합(EU)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하자, 무역법 301조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한미 무역 합의로 넷플릭스, 구글 등 콘텐츠 플랫폼 업체들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글이 한국 정부에 요구해 온 1 대 5000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백악관 관계자는 한국과의 협상에서 무역법 301조가 언급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미국이 아직 강압적인 접근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폴리티코에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관세가 우리가 들고 다니는 채찍이라는 점을 한국인들은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언급하거나 요청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향후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선 “연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해소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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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장기투자 소액주주에 稅혜택”… 서학개미 국장 유인

정부가 국내 증시에 장기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세제 혜택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을 밝혔다. 최근 이어지는 고환율 장기화의 원인으로 서학개미 열풍이 꼽히는 가운데 해외 자산을 다시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자본시장에 오래 있거나 개별 주식에 대해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소액주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하게 추진하려고 한다”며 “내년 빠른 시일 내에 소액주주의 장기 투자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세제 혜택 방식을 묻는 질문에 구 부총리는 “그동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장기 투자 인센티브, 장기 보유 소액주주의 배당소득 저율 (과세),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 등 많은 (세제 혜택) 상품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과거 일몰된 제도를 기반으로 장기 투자 세제 혜택 제도가 개편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구 부총리가 언급한 ‘장기 보유 주식 배당소득 과세 특례’의 경우 3년 이상 보유 국내 상장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 액면가액 3000만 원 이하 면세, 1억 원 이하 5% 세율을 적용했다. 다만 기재부는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2010년 이를 폐지했다. 구 부총리는 “과거보다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란 문제는 남아 있다”고 말했다. ISA 비과세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행 제도상 ISA를 통해 3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면 투자 수익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된다. 여당발로 가입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매년 100만 원씩 한도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구 부총리는 최근 고환율 현상에 대해 “해외로 나가는 많은 요인 때문에 달러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했다. 그는 “(수출 기업 등) 주요 외환 수급 주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과도하게 환율의 불확실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기업들이 벌어들인 외화의 원화 환전 등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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