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기자

기자

김수현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4-09~2026-05-09

교육51%

사회일반40%

선거3%

경제일반3%

인사일반3%

“교사가 정치적 중립 위반” 3년새 2배 넘게 신고 늘어

교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아 시도교육청에 신고된 사례가 3년 새 2배 이상으로 늘었다. 현행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교사는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할 수 없다.8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교사의 편향된 정치적 발언 등으로 신고를 받은 사례는 75건이었다. 2022년 31건에서 2023년 28건, 2024년 50건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일부 교사들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 같은 조치를 받은 교직원은 8명이다. 경기 평택시의 한 고교 교사는 최근 수업 중 학생들에게 경기도교육감 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선거인단에 가입하라고 지시했다.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해당 교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2024년 총선에서 한 초등학교 영양교사는 특정 정당에 투표하라는 이미지를 식단표에 넣은 뒤 학부모와 교직원 등 1400명에게 온라인으로 전송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다 적발돼 중앙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2022년에는 고교 교사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게시물을 올렸다가 적발돼 고발을 당했다.하지만 교사가 편향된 정치적 발언 등을 했을 때 징계할 수 있는 시도교육청에는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대부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뒤 교육부를 거쳐 시도교육청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관련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모든 교사의 편향된 정치적 발언을 파악할 수도 없다. 김 의원은 “교사들의 정치적 발언과 관련해서 접수되는 민원이 매년 늘고 있지만 관련 기관들은 구체적인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중앙선관위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과 관련해 교육 현장에서 정치 활동 허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교사는 정치 활동이 제한돼 정당 가입이나 정치자금 후원, 선거운동 참여 등을 할 수 없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명예교수는 “정당 가입 등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지 명확히 정해지지 않으면 논란만 커질 것”이라고 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18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지역의사제 대비” 학기중에 ‘반수’학원행

올해 경상권의 한 한의대에 입학한 이모 씨(19)는 1학기 초부터 일찌감치 ‘반수’에 들어갔다. 일주일에 학교 수업을 듣는 날보다 재수학원에 가는 날이 더 많다. 2027학년도 대입부터 도입되는 ‘지역의사제 전형’에 도전하기 위해서다. 고교 시절 의대 진학을 목표로 했던 이 씨는 지난해 ‘불영어’ 여파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가 크게 떨어져 의대 입학이 좌절됐다. 이 씨는 “지역의사제 전형은 일반 의대 전형보다 합격선이 낮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며 “대학 출결 요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전에는 학교에 가고, 오후에는 재수학원에서 공부하며 의대 입시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했다. 대학 1학기가 끝나기도 전에 지방대를 중심으로 상위권 학생들이 ‘의대 반수반’으로 몰리고 있다. 올해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지방 의대 32곳의 입학 정원이 490명 늘어나는 데다 의대 소재지나 인접 지역의 중고교 출신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도권 입시학원에 상대적으로 밀렸던 지방 재수학원도 ‘지역의사제 맞춤교육 과정’을 마련하며 학생들을 공략하고 있다.● ‘불수능’에 의대 탈락한 상위권 학생 ‘반수’로6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송원학원에는 대학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뒤부터 영남권 한의대와 약대는 물론이고 거점국립대 대기업 계약학과에 입학한 신입생들의 반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지난해 불수능 여파로 의대 진학을 희망했다가 실패한 학생이다. 재수생을 위해 이 학원에서 진행되는 6월 수능 모의고사는 단 이틀 만에 200명이 신청했다고 한다. 특히 대전·충남(72명), 대구·경북(72명), 부산·울산·경남(97명) 등 지역의사제 증원이 많은 지역에서 반수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장대호 대구송원학원 총괄팀장은 “같은 대학의 같은 의·약학계열 학과에서 신입생 4, 5명씩이 학원 수업을 들을 정도”라며 “교육의 질을 위해 100명 이내로 N수반 정원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의사제 전형은 모집 인원의 70%를 졸업 후 의무 복무해야 하는 ‘진료권’ 지역의 중고교 출신으로, 나머지 30%는 인근 ‘광역권’ 지역의 중고교 출신으로 뽑는다. 이용국 대전제일학원 입시전략소장은 “지난해 지방거점국립대의 입시 결과가 좋았던 만큼 의대 재도전을 문의하는 학생이 많다”며 “반수반에 더 많은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다. ● 지역의사제 전형 확정되면 ‘반수’ 더 늘듯 수도권 입시학원으로 유학을 떠나는 지방 상위권 학생도 늘고 있다. 특히 2027학년도 대입이 현행 수능의 마지막 해이자 내신 9등급제가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해인 만큼 아예 수도권 기숙학원을 알아보는 학생도 적지 않다. 김태용 종로학원 상담실장은 “지난해 반수반에는 지방 학생이 단 1명뿐이었으나 올해는 매주 문의가 온다”며 “입시 막판에는 수학, 과학 중심의 지역의사제 전형 특화반 개설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지역의사제 전형이 도입된 32개 비수도권 의대는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지역의사제 전형 방법을 담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학별 전형이 확정되면 의대 입시를 노리는 반수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의대 증원 여파로 치대, 약대 등은 상대적으로 합격권이 하향될 수 있어 치대, 약대 등을 노리는 반수생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6-05-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現 고2, 고교학점제-통합형 수능… ‘선택 과목’이 당락 가른다

최근 국내 194개 대학의 ‘2028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시행계획’ 발표가 마무리됐다. 이들 대학의 전체 모집 인원은 34만8789명이며, 이 중 수시모집에서만 80%가 넘는 28만1895명을 선발한다. 역대 최대 비중이다. 정시모집 인원은 6만6894명에 그친다. 현재 고교 2학년 학생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은 ‘예측 불가’라는 평가가 나온다. 2027학년도 대입을 마지막으로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 모두 대규모 변화가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먼저 현행 내신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뀌고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처음으로 선택과목이 사라진 ‘통합형 수능’이 실시된다.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이 수능 출제 범위에서 빠지고, 통합 사회·과학 역시 고교 1학년 학습 범위에서 출제돼 난이도가 평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위권 학생에 대한 변별력이 약화되면서 내신 등급과 수능 점수 중심의 정량 평가에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성 평가가 확대된다. 또 수시 전형이 늘면서 내신 성적과 함께 서류 평가, 출석, 학생부 등도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대입전형 시행계획 공개는 향후 고교 교과목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학기 선택과목 신청을 앞두고 있는 고교생들이 시행계획에 제시된 권장 이수 과목에 맞춰 선택과목을 골라야 하기 때문이다.● 핵심 변수로 떠오른 ‘선택 과목’ 2028학년도 대입에서는 ‘교과 이수 내역’이 핵심 평가 요소다. 통합형 수능부터 시험 출제 범위가 상당히 축소돼 대학들이 더 이상 수능만으로는 심화 학습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학들은 지원자가 전공과 연계해 어떤 과목을 사전에 이수했고, 얼마나 충실하게 학습했는지를 면밀히 살필 것으로 보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특히 자연계열은 대학별로 권장하는 수학 선택과목을 이수했는지가 주요 평가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시행계획을 기반으로 각 대학이 인정하는 ‘이과 수학’의 범위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주요 대학 의대 등 상위권 대학 상당수는 이미 모집 단위별 권장 이수 과목을 발표했다. 서울대는 교과 이수 현황을 가장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서울대는 2028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통해 “(계열별 권장 과목 이수 여부를) 수시모집 서류 평가 및 정시모집 교과역량평가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권장 과목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대는 인문계열 지원자에게 제2외국어·한문에서 1과목 이상 이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의·약학계열을 포함한 자연계열에서는 ‘기하’와 ‘미적분Ⅱ’를 권하며, 간호대와 치의학과는 둘 중 하나만 들어도 된다. 과학은 전공에 맞춰 일반선택 과목(물리학·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중 필요한 과목을 권장하고 있다. 수능에는 출제되지 않는 심화 개념의 ‘진로선택’ 과목도 3과목 이상 이수할 것을 권고한다. 서울대 의대의 경우 일반선택 과목에서는 ‘생명과학’이, 진로선택 과목에서는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을 포함해 3과목을 권고한다. 연세대는 의·약학계열과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 기하와 미적분Ⅱ 이수를 권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물리학과나 화학과처럼 전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공에서 과학 일반선택 과목은 자율 선택이다. 진로선택 과목도 별도의 조건 없이 3과목 이상 이수하는 것을 권장한다. 인문계열은 별도로 과목을 지정하는 대신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선택하라고만 했다. 연세대는 과목 개설 여부 등 학교별 사정을 고려해 특정 과목의 이수 여부만을 평가하지 않겠다고 했다. 고교에서 해당 과목이 개설되지 않더라도 공동교육과정 참여 등 적극적인 학업 이수 노력을 보인다면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고려대는 의학계열을 포함한 자연계열 모든 모집 단위에서 미적분Ⅱ를 권하고 있다. 전기전자공학과, 화공생명공학과, 수학과 등 일부 학과는 기하도 권장 사항에 포함됐다. 또 과학 분야 진로선택 과목에서 구체적인 권장 사항을 제시했다. 의대는 ‘물질과 에너지’, ‘화학반응의 세계’,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 중 2개 과목 이상 이수를 권장한다. 반도체공학과는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가 권장 과목으로 제시됐다. 대학들은 이번 시행계획에 포함된 권장 과목이 지원에 필요한 ‘필수 조건’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입시 업계에서는 대입에서 정성 평가가 중요해진 만큼 지원자가 전공 관련 과목을 얼마나 충실히 이수했는지가 핵심 평가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사실상 필수 과목에 가깝다는 의미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자연계열의 경우 과학 영역에서 권장 과목을 이수하면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도 꽤 있다”며 “좋은 내신 등급을 받기 위해 상대적으로 쉬운 과목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공에 맞게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정시 전형에도 학생부 평가 도입 2028학년도 대입 전형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정시의 수시화’다. 변별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해 주요 상위권 대학은 정시 전형에서 기존 ‘수능 100%’ 선발 공식을 깨고 학생부를 결합하는 방식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대는 이미 정시 전형에서 1단계에 수능 점수 100%로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수능 점수 60%와 교과역량평가 40%를 적용하고 있다. 중앙대는 수능 일반전형을 ‘수능 89%+출결 11%’로 개편하고, ‘수능 67%+서류 33%’를 반영하는 전형을 신설했다. 경희대는 ‘수능 100% 전형’과 ‘수능+학생부형(수능 90%+교과 및 출결·비교과 10%)’으로 이원화해 선택권을 넓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시 전형에서 학생부의 영향력이 제한적인 만큼 내신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더라도 정시 지원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한다. 김원중 대성학원 입시전략소장은 “정시 전형 내에서도 학생부 교과 성적이 반영되는 방식과 반영되지 않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며 “학생부 영향력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은 갖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6-05-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現고2 대입 수시 비중 80.8%… 내신 중요성 커질듯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서울대와 연세대의 정시 전형 비중이 30%대로 대폭 줄어든다. 전체 대학의 수시모집 비중도 역대 최고치로 늘어 입시에서 내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0일 이런 내용의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2028학년도 194개 대학의 모집 인원은 34만8789명으로 전년 대비 3072명 늘었다. 이 중 수시모집 비중은 80.8%로 역대 가장 높다. 정시 전형에서는 모집 인원의 19.2%를 선발한다. 학교별로는 서울대가 1307명(34.3%)을 선발해 전년도(41.5%)보다 정시 비중을 크게 줄였다. 연세대도 정시 선발 인원이 1686명(43.1%)에서 1355명(33.8%)으로 331명 감소했다. 다만 고려대는 정시 비율이 40.0%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28학년도부터는 선택과목이 없는 ‘통합형 수능’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수능 100%’ 정시 전형 대신 다양한 평가 요소를 도입해 변별력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15개 대학 중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8곳은 정시 전형에 학생부를 반영하기로 했다. 서울대 정시 일반전형은 모집 인원의 3배수를 뽑는 1단계에 수능 100%, 2단계에 수능 60%와 교과역량평가 40%를 적용한다. 상위권 대학의 수시 선발 인원이 대폭 늘면서 내신의 중요성도 커졌다. 내신 5등급제 도입으로 상위권 변별력이 줄면서 교과 성적 외에도 서류 평가나 출결 등 학생부 전반을 함께 평가하는 방식이 늘고 있다. 특히 지역의사제 모집 인원(610명) 상당수를 수시 전형으로 뽑을 가능성이 커 최상위권에서도 내신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이 각 전형마다 다양한 평가 요소를 추가하면서 수험생들은 내신부터 학생부, 수능까지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8학년도 대입은 내신 5등급제,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으로 내신 비중이 커졌다”며 “수험생들은 수능을 통한 정시 지원 기회가 줄어든 상황을 인식하고, 학교 내신 관리를 더 충실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6-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2028 서울대·연세대 정시 비중 30%대로 감소…내신 부담 커질 듯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서울대와 연세대의 정시 전형 비중이 30%대로 대폭 줄어든다. 전체 대학의 수시모집 비중도 역대 최고치로 늘어 입시에서 내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0일 이런 내용의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2028학년도 194개 대학의 모집인원은 34만8789명으로 전년 대비 3072명 늘었다. 이 중 수시모집 비중은 80.8%로 역대 가장 높다.정시 전형에서는 모집인원의 19.2%를 선발한다. 학교별로는 서울대가 1307명(34.3%)을 선발해 전년도(41.5%)보다 정시 비중을 크게 줄였다. 연세대도 정시 선발 인원이 1686명(43.1%)에서 1355명(33.8%)로 331명 감소했다. 다만 고려대는 정시 비율이 40.0%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2028학년도부터는 선택과목이 없는 ‘통합형 수능’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수능 100%’ 정시 전형 대신 다양한 평가 요소를 도입해 변별력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15개 대학 중 8곳은 정시 전형에 학생부를 반영하기로 했다. 서울대 정시 일반전형은 모집인원의 3배수를 뽑는 1단계에 수능 100%, 2단계에 수능 60%와 교과역량평가 40%를 적용한다. 상위권 대학의 수시 선발 인원이 대폭 늘면서 내신의 중요성도 커졌다. 내신 5등급제 도입으로 상위권 변별력이 줄면서 교과 성적 외에도 서류 평가나 출결 등 학생부 전반을 함께 평가하는 방식이 늘고 있다. 특히 지역의사제 모집인원(613명) 상당수를 수시 전형으로 뽑을 가능성이 커 최상위권에서도 내신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이 각 전형마다 다양한 평가 요소를 추가하면서 수험생들은 내신부터 학생부, 수능까지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8학년도 대입은 내신 5등급제,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으로 내신 비중이 커졌다”며 “수험생들은 수능을 통한 정시 지원 기회가 줄어든 상황을 인식하고, 학교 내신 관리를 더 충실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6-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비인가 국제학교 전수조사 “최악땐 폐쇄”

《비인가 국제학교 전수조사최근 학부모들 사이에서 조기 유학보다 진입 장벽이 낮은 일명 ‘비인가 국제학교’가 인기 있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운영 중인 비인가 국제학교만 130곳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대다수가 학원으로 등록한 뒤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불법 교육시설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이들 시설에 칼을 빼들었다. 시정 조치가 없으면 고발하거나 폐쇄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2021년 부산 해운대구에 설립된 한 ‘비인가 국제학교’는 미국 학제상 3∼9학년(한국의 초중학교)에 해당되는 학생을 모집했다. 영어, 수학, 과학, 역사 등 미국의 교과 과정을 그대로 표방했고, 12학년까지 모든 과정을 마치면 미국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고 홍보해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법원은 “정식으로 인가받지 않고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시설 대표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처분을 내렸다. 이곳은 지금도 ‘세계 명문대 입학 지원 가능’이라고 안내하며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비인가 국제학교가 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서울 강남은 물론이고 전국에 우후죽순으로 늘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합동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비인가 국제학교가 본래 목적에 맞게 학원 형태로 운영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고발, 수사 의뢰에 이어 시설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정식 허가 받은 국제학교는 7곳뿐교육부는 29일 비인가 국제학교를 포함해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비인가 국제학교 등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이번 단속 대상에 전국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200여 곳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130곳 정도가 비인가 국제학교로 추산된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않으면 학교나 비슷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학교와 비슷한 형태로 교과 과정을 운영해서도 안 된다. 현재 국내에서 정식으로 인가를 받아 국내 학력이 인정되는 국제학교는 제주, 대구, 인천 송도 등에 있는 7곳에 불과하다. 이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정식 인가를 받지 않고 학원으로 등록한 뒤 ‘국제학교’, ‘OO스쿨’, ‘대안학교’ 같은 이름을 내걸고 운영되는 불법 교육시설이다. 상당수가 미국·영국식 학제와 커리큘럼을 따와 정식 국제학교처럼 홍보하고 있다. 영어, 수학, 과학 등이 포함된 전일제 교육과정은 물론 학년제까지 운영한다. 이러다 보니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자녀를 조기유학 보내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다 국내 대학의 치열한 입시 경쟁을 피할 대안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입시업계 관계자는 “영어유치원을 졸업한 아이들이 비인가 국제학교에서 초중고를 마치고 해외 대학에 진학하는 게 루트로 자리 잡았다”고 했다.● 법 사각지대, 비인가 학교 ‘철퇴’ 하지만 비인가 국제학교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연간 수천만 원의 학비를 받으면서도 부실 교육, 갑작스러운 폐업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비인가 국제학교는 회화 지도사로 등록된 외국인만 고용할 수 있다. 비인가 국제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한 학부모는 “과목마다 교사 수준이 ‘복불복’이라 좋은 교사가 걸리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2024년 6월 인천의 한 비인가 국제학교는 수억 원의 등록금을 챙긴 뒤 갑자기 문을 닫기도 했다. 해당 학교 이사장은 사기 혐의로 붙잡혔지만 갈 곳을 잃은 학생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었다. 교육부는 해당 시설들이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반사항을 고지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다. 또 미인가 교육시설이 폐쇄명령을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도입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6-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고1 평균키 男 173-女 161cm… 초중고생 30%는 비만-과체중

지난해 초중고생 10명 중 3명이 비만이나 과체중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면서 학생들의 시력도 나빠졌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전국 초중고교 중 표본으로 선정된 1131곳의 전체 학생(9만2620명)의 신체 발달 사항과 초등 1·4학년 및 중고교 1학년(3만2511명)의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조사 결과 지난해 비만과 과체중을 포함한 ‘비만군’ 학생은 29.7%로 전년(29.3%)보다 0.4%포인트 늘었다. 비만군 학생은 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30.8%까지 오른 뒤 3년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다시 반등했다. 학생들의 영양 섭취는 좋아진 반면 운동 시간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한쪽 시력이 0.7 이하인 ‘시력 이상’인 학생은 58.3%로 전년(57.0%)보다 늘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는 시력 이상 학생이 30.4%였지만, 중학교 1학년 66.4%, 고등학교 1학년 74.5% 등으로 학년이 오를수록 시력이 크게 나빠졌다. 고1 남학생의 평균 키는 173.0cm, 여학생은 161.3cm로 남학생만 전년보다 0.1cm 늘었다. 몸무게는 같은 학년에서 남학생 70.5kg, 여학생 57.1kg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늘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6-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작년 초중고생 30% 비만·과체중…4년만에 증가세 전환

지난해 초중고생 10명 중 3명이 비만이나 과체중 상태로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면서 학생들의 시력도 나빠졌다.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전국 초중고교 중 표본으로 선정된 1131곳의 전체 학생(9만2620명) 신체 발달 사항과 초등 1·4학년 및 중고교 1학년(3만2511명)의 검강검진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조사 결과 지난해 비만과 과체중을 포함한 ‘비만군’ 학생은 29.7%로 전년(29.3%)보다 0.4%포인트 늘었다. 비만군 학생은 2021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30.8%까지 오른 뒤 3년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다시 반등했다. 학생들의 영양 섭취는 좋아진 반면 운동 시간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에서 ‘주 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중학생 41.1%, 고등학생은 29.1%에 그쳤다. 또 한쪽 시력이 0.7 이하인 ‘시력 이상’인 학생은 58.3%로 전년(57.0%)보다 늘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는 시력 이상 학생이 30.4%였지만, 중학교 1학년 66.4%, 고등학교 1학년 74.5% 등으로 학년이 오를수록 시력이 크게 나빠졌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이 늘면서 시력이 나빠진 학생이 많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1 남학생의 평균 키는 173.0cm, 여학생은 161.3cm로 남학생만 전년보다 0.1cm 늘었다. 몸무게는 같은 학년에서 남학생 70.5kg, 여학생 57.1kg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늘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6-04-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울시교육감 진보 정근식 vs 보수 윤호상 대결

정근식 전 서울시교육감이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확정됐다. 2024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 전 교육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수 진영 단일 후보인 윤호상 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를 상대로 재선에 도전한다.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는 22∼23일 예비후보 6명을 대상으로 1차 시민 추진위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정 전 교육감이 단일 후보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경선에는 정 전 교육감을 포함해 6명의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경선에선 시민참여단 2만8516명(청소년 1318명) 중 1만7559명(청소년 405명)이 투표해 최종 투표율 61.6%를 기록했다. 정 전 교육감은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해 단일 후보로 확정됐다. 이날 후보별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 전 교육감은 후보 확정 직후 “경쟁은 끝났지만 우리의 목표는 하나”라며 “다섯 후보의 뜻을 품고 본선에서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출신인 정 전 교육감은 문재인 정부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을 지냈다. 2024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1년 6개월간 서울시교육감직을 수행했다. 서울 학습진단 성장센터, 마음건강 통합지원체계, 관계회복 숙려제도 등을 도입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6-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근식, 서울교육감 진보 단일후보 확정…보수 윤호상과 맞대결

정근식 전 서울시교육감이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확정됐다. 2024년 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정 전 교육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수 진영 단일 후보인 윤호상 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를 상대로 재선에 도전한다.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는 22~23일 예비후보 6명을 대상으로 1차 시민 추진위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정 전 교육감이 단일 후보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경선에는 정 전 교육감을 포함해 6명의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경선에선 시민참여단 2만8516명(청소년 1318명) 중 1만7559명(청소년 405명)이 투표해 최종 투표율 61.6%를 기록했다. 정 전 교육감은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해 단일 후보로 확정됐다. 이날 후보별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 전 교육감은 후보 확정 직후 “경쟁은 끝났지만 우리의 목표는 하나”라며 “다섯 후보의 뜻을 품고 본선에서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출신인 정 전 교육감은 문재인 정부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을 지냈다. 2024년 보궐 선거에서 당선돼 1년 6개월간 서울시교육감직을 수행했다. 서울 학습진단 성장센터, 마음건강 통합지원체계, 관계회복 숙려제도 등을 도입했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6-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학원비 더 받고 허위광고… 서울 167곳 적발

서울 시내 학원 4곳 중 1곳이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는 등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2∼4월 서울 시내 학원 및 교습소 73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21일 현재 167곳에서 22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기조에 맞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원의 편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진행됐다. 전체 적발 건수 중 교습비 관련 위반이 123건(59.4%)으로 가장 많았다. 교습비 변경 미등록 52건, 교습비 등 표시·게시 위반 42건, 교습비 이외 비용 징수 19건, 교습비 초과 징수 10건 등이었다. 한 학원은 기숙시설을 운영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해 교습 정지를 받았다. 다른 학원은 학교를 뜻하는 ‘OO스쿨’을 내걸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위반 정도나 누적 횟수 등에 따라 적발 학원에 교습 정지, 벌점·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교습비 초과 징수나 표시·게시 위반 등을 저지른 학원에 대해서는 31건에 걸쳐 총 3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해 처벌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초과 교습비 징수 등 불법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매출액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6-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서울교육청, 학원 730곳 점검 결과 167곳서 위반사항 확인

서울시교육청의 관내 학원·교습소 특별점검 결과 점검 대상 4곳 중 1곳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서울시교육청은 학원·교습소 73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67곳에서 총 228건의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민생 물가 특별관리 기조에 맞춰 신학기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 2~4월 진행됐다.교습비 관련 위반이 123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59.4%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교습비 변경 미등록(52건), 교습비 등 표시·게시 위반(42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10건), 교습비 이외 비용 징수(19건) 등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강사 관련 위반(32건), 광고 시 표시·게시 위반(18건), 무단 위치(시설) 변경(17건) 등이 적발됐다.적발 사례를 보면 한 업체는 기숙 시설이 있다고 광고한 후 실제 운영하지 않은 등의 ‘거짓 광고’를 하다 적발돼 교습 정지를 받았다. 또 다른 업체는 학교로 등록되지 않아 학원인데도 ‘OO스쿨’의 명칭으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위반 정도나 누적 횟수 등에 따라 적발 업체에 교습 정지(3건), 벌점·시정명령(172건), 행정지도(19건), 과태료(31건)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과태료도 모두 3300만 원을 부과했다. 교육 당국은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해 처벌 강화에 나섰다. 교육부는 초과 교습비 징수 등 불법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하기 위해 과징금을 매출액의 50% 이내까지 추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연내 학원법 개정을 통해 학원법 위반행위 과태료를 현행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릴 전망이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6-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울대 10개 만들기 4개로 축소, 졸속 정책”

국공립대 교수들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지원 범위가 당초 거점국립대 9곳에서 3곳으로 줄어든 것과 관련해 “줄 세우기를 조장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와 거점국립대학교수연합회, 국가중심대학교수회연합회 등 3개 단체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와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특성화를 위해 대학 3개만 고르겠다는 교육부 방침은 지역 대학을 살려야 하는 이유를 망각한 채 거점국립대 줄 세우기, 학문 줄 세우기, 지역 줄 세우기에 치중한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 주도의 톱 다운식 지정은 학문의 다양성을 고갈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앞서 15일 거점국립대 9곳이 아닌 3곳을 선정해 지역 전략산업(성장엔진)과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3개 대학은 5년간 연간 1000억 원씩을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과 관련한 분야는 집중 지원을 통해 성공 모델을 우선 만들고 이를 다른 분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재직 중인 교원을 포함해 우수 교원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6-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3곳만 집중 지원? 줄세우기 조장”…국공립대 교수들, 정부안 비판

국공립대 교수들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지원 범위가 당초 거점국립대 9곳에서 3곳으로 줄어든 것과 관련해 “줄 세우기를 조장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와 거점국립대학교수연합회, 국가중심대학교수회연합회 등 3개 단체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와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특성화를 위해 대학 3개만 고르겠다는 교육부 방침은 지역대학을 살려야 하는 이유를 망각한 채 거점국립대 줄 세우기, 학문 줄 세우기, 지역 줄 세우기에 치중한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 주도의 톱 다운식 지정은 학문의 다양성을 고갈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교육부는 앞서 15일 거점국립대 9곳이 아닌 3곳을 선정해 지역 전략산업(성장엔진)과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3개 대학은 5년간 연간 1000억 원씩을 지원받는다.교육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과 관련한 분야는 집중 지원을 통해 성공모델을 우선 만들고 이를 다른 분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재직 중인 교원을 포함해 우수 교원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6-04-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교사 절반 “학생에게 폭행 당한 경험”… 교권 침해 신고는 14%뿐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1학년 남학생이 50대 여교사를 넘어뜨려 뇌진탕을 입게 한 사실이 늦게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30년 경력의 담임교사는 쉬는 시간 해당 남학생을 교무실로 불러 복장과 태도 등을 지적했다. 실랑이를 벌이던 학생은 교사를 밀쳤고, 바닥에 쓰러진 교사는 의식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뇌진탕 의심 증세로 치료를 받은 교사는 현재 퇴원 후 휴가를 냈으며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 계룡에서도 고등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사 절반 가까이가 실제 학생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폭력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처럼 교권 침해도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으로 ‘교권 추락’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사 86% “교권 침해 직접 당하거나 목격해”1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 86.0%가 최근 1년간 교권 침해를 직접 당하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교총은 9∼14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의 교원 및 전문직 3551명을 대상으로 교권 침해 실태 조사를 벌였다.교권 침해의 종류로는 ‘의도적 수업 방해와 지시 불이행’이 93.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신공격·욕설 등 언어폭력’(87.5%), ‘손가락 욕·비웃음 등 비언어적 폭력’(83.8%), ‘침 뱉기·때리는 시늉 등 위협’(80.6%)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학생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당한 교사도 48.7%에 달했다.교사들이 전한 사례는 광주, 계룡시 못지않았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화장실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4학년 학생을 지도하다가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해당 학생은 벽돌을 들고 교사를 협박했다. 또 다른 교사는 학생에게 전치 4주의 폭행을 당했지만 오히려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지난해 한 남고에서는 학생이 여교사 치마 안을 촬영해 메신저로 공유했지만 별다른 처벌 없이 대학에 진학했다.● “교권 보호 대책 더 강화해야” 정부는 올 1월 교권 보호 대책을 내놓고 교권을 크게 침해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벌 결정이 나오기 전에 학교장 재량으로 출석 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교사들은 신고조차 망설이는 실정이다. 교총 설문조사에서 교권 침해를 당한 후 신고한 교사는 13.9%에 불과했다. ‘실질적 해결이나 도움이 되지 않아서’(26.9%),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 등 법적 분쟁 부담’(23.8%)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다고 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학생 간 폭력은 기록되는데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기록되지 않는 것은 정상적 교육 환경이 아니다”라며 “중대한 교권 침해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월 발표된 교권 보호 대책에서도 학생부 기재 방안은 제외됐다. 교육부는 관계자는 “교육 현장에서 여전히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어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미국에서는 학생의 욕설, 협박 등으로 수업을 이어가기 어려울 경우 ‘즉각 출동’ 제도를 통해 문제 학생을 교사와 즉시 격리시킨다”며 “한국도 위급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6-04-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교사 86% “교권침해 당했거나 목격”…폭행·상해 경험도 절반 육박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1학년 남학생이 50대 여교사를 넘어뜨려 뇌진탕을 입게 한 사실이 늦게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30년 경력의 담임교사는 쉬는 시간 해당 남학생을 교무실로 불러 복장과 태도 등을 지적했다. 실랑이를 벌이던 학생은 교사를 밀쳤고, 바닥에 쓰러진 교사는 의식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뇌진탕 의심 증세로 치료를 받은 교사는 현재 퇴원 후 휴가를 냈으며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 계룡에서도 고등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사 절반 가까이가 실제 학생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했다. 학교폭력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처럼 교권 침해도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으로 ‘교권 추락’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사 86% “교권 침해 직접 당하거나 목격해”1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 86.0%가 최근 1년간 교권 침해를 직접 당하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교총은 9~14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의 교원 및 전문직 3551명을 대상으로 교권 침해 실태 조사를 벌었다.교권 침해의 종류로는 ‘의도적 수업 방해와 지시 불이행’이 93.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신공격·욕설 등 언어폭력’(87.5%), ‘손가락 욕·비웃음 등 비언어적 폭력’(83.8%), ‘침 뱉기·때리는 시늉 등 위협’(80.6%)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학생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당한 교사도 48.7%에 달했다.교사들이 전한 사례는 광주, 계룡시 못지 않았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화장실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4학년 학생을 지도하다가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해당 학생은 벽돌을 들고 교사를 협박했다. 또 다른 교사는 학생에게 전치 4주의 폭행을 당했지만 오히려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지난해 한 남고에서는 학생이 여교사 치마 안을 촬영해 메신저로 공유했지만 별다른 처벌 없이 대학에 진학했다.● “교권 보호 대책 더 강화해야”정부는 올 1월 교권 보호 대책을 내놓고 교권을 크게 침해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벌 결정이 나오기 전에 학교장 재량으로 출석 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교사들은 신고조차 망설이는 실정이다. 교총 설문조사에서 교권 침해를 당한 후 신고한 교사는 13.9%에 불과했다. ‘실질적 해결이나 도움이 되지 않아서’(26.9%),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 등 법적 분쟁 부담’(23.8%)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다고 했다.강주호 교총 회장은 “학생 간 폭력은 기록되는데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기록되지 않는 것은 정상적 교육 환경이 아니다”라며 “중대한 교권 침해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월 발표된 교권 보호 대책에서도 학생부 기재 방안은 제외됐다. 교육부는 관계자는 “교육 현장에서 여전히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어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미국에서는 학생의 욕설, 협박 등으로 수업을 이어가기 어려울 경우 ‘즉각 출동’ 제도를 통해 문제 학생을 교사와 즉시 격리시킨다”며 “한국도 위급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6-04-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올해 지방 고2, 의대 ‘지역인재전형’ 문 좁아질 듯

현재 고2 학생이 치르는 2028학년도 의대 입시에서 ‘지역인재전형’ 모집 인원이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비수도권 의대 정원의 약 60%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 ‘지역의사제’까지 도입돼 지역 학생 모집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지역의사제 선발 인원도 지역인재전형 비율에 포함하도록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지역의사제도 ‘지역인재’ 비율로 포함 10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지역인재전형 운영 기준과 관련해 의대 단체 등에 “2028학년도부터는 지역인재전형 비율에 지역의사제로 뽑은 인원도 포함할 수 있다”고 답변을 보냈다. 지역인재전형은 26개 비수도권 의대가 해당 지역 고교를 졸업한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강원과 제주 소재 의대는 모집 인원의 20%, 그 외 지역은 40%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2026학년도 해당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은 평균 57.9%(1215명)였다. 전남대(78.6%), 부산대(76.0%) 등은 평균을 웃돌았지만, 의무 비율만 겨우 충족하는 곳도 적지 않다. 교육부는 각 의대가 정원의 최소 60% 이상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미 정원의 상당수를 지역인재전형으로 뽑는 의대들은 “지역인재전형으로 60%를 뽑고 여기에 지역의사제까지 모집하면 한정된 지역 자원 안에서 모집 인원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한다. 지역의사제는 해당 의대가 있는 권역에서 의대를 졸업한 뒤 10년간 의무 근무하는 제도로 올해 총 490명, 2028∼2031학년도엔 각 613명을 선발한다. 교육부의 이번 결정으로 2028학년도 입시에선 지역의사제 선발 인원만큼 지역인재전형에서 덜 뽑는 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지역인재전형으로 60%를 선발했다면, 이를 50%로 줄이고 지역의사제로 10%를 선발해 전체 지역 인재 비율은 유지하는 것이다. 영남권의 한 대학 총장은 “내년엔 지역의사제로 뽑는 인원만큼 지역인재전형을 축소해 전체 지역 인재 비율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의대 학장단 “지역의사제 선발 기준 고민” 각 의대는 올해 입시에서 지역의사제와 지역인재전형에 수험생의 중복 지원을 허용할지를 놓고도 고심 중이다. 중복 합격한 수험생이 의무 복무 요건이 없는 지역인재전형을 택할 경우 지역의사제 전형에 미달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두 전형이 같은 날 면접을 보도록 해 중복 지원을 막으려는 의대도 있다. 비수도권 의대 학장은 “지역의사제 전형이 지역인재전형보다 합격선이 낮으면 ‘서열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의사제 도입을 앞두고 현장의 혼란이 커지자 10일 경북 경주에선 비서울 32개 의대 학장과 입학처장, 교육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모여 지역의사제 선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선 “지역의사제가 의대 진학 문턱만 낮출 뿐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릴 의사를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각 의대는 지역 정주 의지가 확고한 지원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심층 면접 등 평가 문항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은 “각 대학은 지원자가 지역의사제 도입 취지에 맞는 학생인지 적합성을 판단할 역량과 여유가 없다”며 “정부가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예산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6-04-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2만원대 5G 요금제 상반기 나온다

올 상반기(1∼6월) 2만 원대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가 나온다. LTE와 5G 요금제 가입자는 월 데이터 제공량을 다 쓴 뒤에도 추가 비용 없이 기본 속도로 카카오톡 등 데이터 소모가 적은 인터넷은 계속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품목별 가격 안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상반기 내 요금제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통신사들은 LTE와 5G 요금제를 통합해 현재 가장 저렴한 요금이 3만 원대 후반인 5G 요금제 가격을 2만 원대까지 낮추기로 했다. 34세 이하 청년과 65세 이상 고령층에 적용되는 혜택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한다. 65세 이상 가입자에게는 음성과 문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모든 LTE와 5G 요금제에는 월간 데이터 제공량을 다 쓴 뒤에도 기본 속도(약 400Kbps)로 데이터를 계속 쓸 수 있는 ‘데이터 안심 옵션(QoS)’이 포함된다. 지금은 이 옵션을 월 55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약 3840억 원 규모의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학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학원비를 초과 징수하거나 편법으로 올리는 등 불법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과징금이 신설된다. 과징금은 매출액의 50% 이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원비 ‘꼼수 인상’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대폭 오른다. 교육부는 학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사교육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현행 10만∼20만 원에서 100만∼200만 원으로 10배로 인상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달 중 서울 강남구와 대구 수성구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심야 교습 합동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 정부는 6월 말까지 전기·가스요금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동결한다. 버스·지하철 요금 같은 지방 공공요금도 최대한 동결하도록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했다. 행정안전부는 물가 안정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인센티브 차원의 교부금을 지난해 30억 원에서 올해 130억 원으로 늘렸다. 최근 반도체 부품 가격 상승으로 가격이 오른 PC와 노트북을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시도교육청의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용한 뒤 연한(5년)이 만료된 불용 PC를 지방정부의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비중도 늘린다. 하지만 중동 전쟁이 불안한 휴전에 접어든 가운데 당장 종전이 이뤄져도 이미 오른 기름값 때문에 이달부터 물가가 크게 오를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이미 오른 에너지 가격이 시차를 두고 다른 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안정되더라도 국내 소비자물가는 향후 4, 5개월 정도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6-04-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데이터 다 써도 카톡 등 가능

올 상반기(1~6월) 2만 원대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가 나온다. LTE와 5G 요금제 가입자는 월 데이터 제공량을 다 쓴 뒤에도 추가 비용 없이 기본 속도로 카카오톡 등 데이터 소모가 적은 인터넷은 계속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품목별 가격 안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상반기 내 요금제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통신사들은 LTE와 5G 요금제를 통합해 현재 가장 저렴한 요금이 3만 원대 후반인 5G 요금제 가격을 2만 원대까지 낮추기로 했다. 34세 이하 청년과 65세 이상 고령층에 적용되는 혜택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한다. 65세 이상 가입자에는 음성과 문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모든 LTE와 5G 요금제에는 월간 데이터 제공량을 다 쓴 뒤에도 기본 속도(약 400Kbps)로 데이터를 계속 쓸 수 있는 ‘데이터 안심 옵션(QoS)’이 포함된다. 지금은 이 옵션을 월 55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약 3840억 원 규모의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학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학원비를 초과 징수하거나 편법으로 올리는 등 불법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과징금이 신설된다. 과징금은 매출액의 50% 이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원비 ‘꼼수 인상’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대폭 오른다. 교육부는 학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사교육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현행 10만~20만 원에서 100만~200만 원으로 10배 인상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달 중 서울 강남구와 대구 수성구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심야 교습 합동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 정부는 6월 말까지 전기·가스요금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동결한다. 버스·지하철 요금 같은 지방 공공요금도 최대한 동결하도록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했다. 행정안전부는 물가 안정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인센티브 차원의 교부금을 지난해 30억 원에서 올해 130억 원으로 늘렸다. 최근 반도체 부품 가격 상승으로 가격이 오른 PC와 노트북을 취약계층 학생들에 제공하는 시도교육청의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용한 뒤 연한(5년)이 만료된 불용 PC를 지방정부의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비중도 늘린다.하지만 중동 전쟁이 불안한 휴전에 접어든 가운데 당장 종전이 이뤄져도 이미 오른 기름값 때문에 이달부터 물가가 크게 오를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이미 오른 에너지 가격이 시차를 두고 다른 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안정되더라도 국내 소비자물가는 향후 4, 5개월 정도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6-04-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교육 특구’ 학원 심야교습-초과징수 등 2394건 적발

정부의 학원가 ‘교습비 특별점검’ 결과 학원비를 초과 징수하거나 교습 시간을 위반하는 등 불법 운영이 2394건 적발됐다.교육부는 9일 진행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이 신설됐고 학원 불법행위 신고포상금도 무려 10배나 인상됐다. 먼저 교육 당국이 교습비 액수가 상위 10% 이내인 학원을 대대적으로 점검한 결과(총 1만5925곳) 교습비 초과 징수, 과다 징수, 교습 시간 위반 등이 2394건 적발됐다. 서울 서초구의 한 학원은 심야 교습제한 시간인 밤 10시를 넘긴 밤 11시까지 운영했고, 서울 송파구의 한 학원은 등록한 교습비 단가의 2배를 초과 징수했다. 대구 수성구의 한 학원은 등록된 교습비 대비 한달에 75만 원을 초과 징수하다 적발됐다.교육부는 적발된 학원에 대해 고발과 수사의뢰 58건, 등록 말소 24건, 교습정지 69건, 과태료 707건(9억3000만 원) 등의 처분을 진행했다. 교육 당국은 이후 조치로 초과 교습비 징수 등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과징금을 신설할 예정이다. 과징금 규모는 매출액의 50% 이내가 될 전망이다. 교습비 ‘꼼수 인상’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대폭 인상됐다. 교육부는 학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현행 10만∼20만 원에서 100만∼200만 원으로 10배 인상할 계획이다. 이달 중에는 사교육 특구인 서울 강남, 대구 수성구 지역의 교습비와 심야교습 현장에 대한 합동 점검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 지역에서 밤 10시 이후에는 창문이 없는 방이나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 늦게까지 수업을 이어가는 등의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중간고사를 앞둔 기간이라 교습 시간 위반, 추가 특강비 등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교습비 초과징수 등 불법사교육 의심사례 인터넷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후속 점검 및 조치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6-04-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