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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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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를 취재합니다.

ksb@donga.com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지방뉴스73%
사건·범죄15%
사회일반9%
기타3%

  • 해경, 설 연휴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

    해양경찰청은 설 연휴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은 먼저 설 연휴 여객선 등을 이용해 섬을 찾는 귀성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3일까지 다중이용선박과 사고 취약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 선박 종사자 대상으로 사고 예방 교육도 병행한다.다중이용선박이 오가는 항로에는 경비함정을 전진 배치해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해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해양 사고 발생 시 해경청과 각 지방해양경찰청 등에 즉시 구조본부를 가동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경비함정과 항공단 등 구조 세력도 24시간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해경은 먹거리 단속에도 나선다.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물가 인상으로 수산물 원산지를 속이거나 밀수하는 행위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선박침입 절도나 불법 어업 등의 범죄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해경청 관계자는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 시설 사전점검 등 예방부터 대응까지 총력을 다하겠다”며 “선박 이용 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지켜 모두가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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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범죄 1위 연수에 ‘외사계’ 부활

    인천 함박마을을 중심으로 외국인 인구가 급증한 연수구에서 외국인 범죄도 인천 10개 구·군 가운데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연수경찰서에 2년 전 폐지됐던 외사계를 인천에서 유일하게 부활시키기로 했다.● 외국인 급증에 범죄 우려까지 커지는 연수구 9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 10개 경찰서에서 검거한 외국인 피의자는 1992명으로, 이 가운데 연수구를 관할하는 연수경찰서가 524명(26.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부경찰서(305명), 미추홀경찰서(284명), 부평경찰서(240명) 순이었다. 구·군별로 봐도 연수구에서 검거된 외국인 피의자가 가장 많았고, 부평서와 삼산경찰서가 나눠 관할하는 부평구와 서구가 뒤를 이었다. 특히 연수구 내 외국인 5대 강력 범죄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지난해 연수구에서 경찰에 붙잡힌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 외국인 피의자는 175명으로, 이 역시 인천에서 가장 많았다. 폭력 104명, 절도 53명에 이어 외국인 강도 사건(7명)과 강간·강제추행 사건(11명)도 인천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강력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수구는 최근 연수동 함박마을과 옥련동 옛 송도유원지 일대를 중심으로 외국인 유입이 가파르게 늘었다. 함박마을은 전체 주민 가운데 외국인 비율이 약 70%에 육박해 주민 3명 중 2명이 외국인인 지역이 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함박마을 거주 외국인은 9214명으로, 전체 주민(1만3243명)의 약 69.5%를 차지한다. 옛 송도유원지 일대도 대규모 중고차 수출단지로 바뀌면서 외국어 간판의 음식점과 식료품점이 즐비할 정도로 많은 외국인이 모여 살고 있다.● 경찰, 외국인 범죄 대응 위해 외사계 부활 이들 지역에서는 범죄뿐 아니라 외국인들의 불법 주·정차와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인한 생활 불편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옛 송도유원지 인근에는 번호판이 없는 중고차들이 골목 곳곳에 장기간 방치되면서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인천경찰청은 연수구를 관할하는 연수경찰서에 외국인 치안 전담 부서인 외사계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과거 각 경찰서에 있던 외사계는 2년 전 ‘현장 대응 강화’를 이유로 폐지됐는데, 외국인 범죄가 급증한 연수구에 다시 설치되는 것이다. 인천에서 외사계가 부활하는 것은 연수경찰서가 유일하다. 연수경찰서에 신설될 외사계는 경감급 경찰관이 계장을 맡아 연수구 외국인 치안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인 치안 수요가 급증한 연수구 지역에 외사계를 다시 설치해 치안 유지에 힘쓸 계획”이라며 “상반기 인사에 맞춰 다음 달 중 연수서 외사계를 신설해 더욱 안전한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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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성폭력 의혹’ 색동원 시설장 등 2명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제기된 성폭력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시설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9일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생활지도를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에게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종사자 1명에 대해서도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른 피의자 1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다. 색동원 사건은 지난해 3월 한 여성 장애인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며 드러났다. 강화군이 우석대 연구팀에 의뢰해 진행한 입소자 심층 조사 보고서에는 당시 입소자 17명과 퇴소자 2명 등 여성 장애인 19명이 김 씨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자는 최소 6명이다. 하지만 2008년 개소 이후 이 시설을 거쳐 간 장애인이 현재까지 남녀를 포함해 87명에 달하고, 남성 장애인에 대한 폭행 등 학대 의혹도 제기돼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1일 수사팀 27명, 장애인 전담조사 경찰관 47명, 외부 성폭력상담센터 전문가 등으로 특별수사단을 꾸려 조사를 진행해 왔다. 다만 입소자 다수가 중증장애인인 만큼 진술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단은 거주했던 입소자 외에도 현재까지 파악된 직원 등 시설 종사자 152명을 전수 조사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들에게 자문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강화군은 5, 6일 남성 입소자 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내용도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수사와 별개로 연구팀의 조사 보고서 공개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9일 기자회견에서 “시설장과 연구팀 등이 ‘민감정보’와 ‘영업상 기밀’을 이유로 해당 보고서에 대해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관련 법에 따라 3월 11일에나 공개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공개 요청 시 공개까지 최소 30일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당초 강화군은 개인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지난달 피해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정보공개를 요청한 9명에게 부분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진실 은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 고은영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3자의 의견을 듣는 행위는 재량적 조치에 불과할 뿐 필수 불가결한 절차가 아니다”라며 “현행법상 공익이나 개인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만큼 이 사건 보고서는 ‘비공개할 수 없는’ 정보”라고 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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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장애인 성폭력 의혹’ 색동원 시설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제기된 성폭력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시설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9일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생활지도를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에게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종사자 1명에 대해서도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른 피의자 1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다.색동원 사건은 지난해 3월 한 여성 장애인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며 드러났다. 강화군이 우석대 연구팀에 의뢰해 진행한 입소자 심층 조사 보고서에는 당시 입소자 17명과 퇴소자 2명 등 여성 장애인 19명이 김 씨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자는 최소 6명이다. 하지만 2008년 개소 이후 이 시설을 거쳐 간 장애인이 현재까지 남녀 포함 87명에 달하고, 남성 장애인에 대한 폭행 등 학대 의혹도 제기돼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경찰은 1일 수사팀 27명, 장애인 전담조사 경찰관 47명, 외부 성폭력상담센터 전문가 등으로 특별수사단을 꾸려 조사를 진행해 왔다. 다만 입소자 다수가 중증장애인인 만큼 진술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단은 거주했던 입소자 외에도 현재까지 파악된 직원 등 시설 종사자 152명을 전수조사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강화군은 5,6일 남성 입소자 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내용도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다.수사와 별개로 연구팀의 조사 보고서 공개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9일 기자회견에서 “시설장과 연구팀 등이 ‘민감정보’와 ‘영업상 기밀’을 이유로 해당 보고서에 대해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관련 법에 따라 3월 11일에나 공개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공개 요청시 공개까지 최소 30일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당초 강화군은 개인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지난달 피해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정보공개를 요청한 9명에게 부분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진실 은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 고은영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3자의 의견을 듣는 행위는 재량적 조치에 불과할 뿐 필수 불가결한 절차가 아니다”며 “현행법상 공익이나 개인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만큼 이 사건 보고서는 ‘비공개할 수 없는’ 정보”라고 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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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급증’ 인천 연수구, 외국인 범죄도 인천 최다…경찰, 외사계 부활시켜 대응 나서

    인천 함박마을을 중심으로 외국인 인구가 급증한 연수구에서 외국인 범죄도 인천 10개 구·군 가운데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연수경찰서에 2년 전 폐지됐던 외사계를 인천에서 유일하게 부활시키기로 했다.● 외국인 급증에 범죄 우려까지 커지는 연수구9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 10개 경찰서에서 검거한 외국인 피의자는 1992명으로, 이 가운데 연수구를 관할하는 연수경찰서가 524명(26.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부경찰서(305명), 미추홀경찰서(284명), 부평경찰서(240명) 순이었다.구·군별로 봐도 연수구에서 검거된 외국인 피의자가 가장 많았고, 부평서와 삼산경찰서가 나눠 관할하는 부평구와 서구가 뒤를 이었다.특히 연수구 내 외국인 5대 강력 범죄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지난해 연수구에서 경찰에 붙잡힌 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절도·폭력 등 5대 범죄 외국인 피의자는 175명으로, 이 역시 인천에서 가장 많았다. 폭력 104명, 절도 53명에 이어 외국인 강도 사건(7명)과 강간·강제추행 사건(11명)도 인천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강력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연수구는 최근 연수동 함박마을과 옥련동 옛 송도유원지 일대를 중심으로 외국인 유입이 가파르게 늘었다. 함박마을은 전체 주민 가운데 외국인 비율이 약 70%에 육박해 주민 3명 중 2명이 외국인인 지역이 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함박마을 거주 외국인은 9214명으로, 전체 주민(1만3243명)의 약 69.5%를 차지한다.옛 송도유원지 일대도 대규모 중고차 수출단지로 바뀌면서 외국어 간판의 음식점과 식료품점이 즐비할 정도로 많은 외국인이 모여 살고 있다.● 경찰, 외국인 범죄 대응 위해 외사계 부활이들 지역에서는 범죄뿐 아니라 외국인들의 불법 주·정차와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인한 생활 불편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옛 송도유원지 인근에는 번호판이 없는 중고차들이 골목 곳곳에 장기간 방치되면서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상황이 이렇자 인천경찰청은 연수구를 관할하는 연수경찰서에 외국인 치안 전담 부서인 외사계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과거 각 경찰서에 있던 외사계는 2년 전 ‘현장 대응 강화’를 이유로 폐지됐는데, 외국인 범죄가 급증한 연수구에 다시 설치되는 것이다. 인천에서 외사계가 부활하는 것은 연수경찰서가 유일하다.연수경찰서에 신설될 외사계는 경감급 경찰관이 계장을 맡아 연수구 외국인 치안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인 치안 수요가 급증한 연수구 지역에 외사계를 다시 설치해 치안 유지에 힘쓸 계획”이라며 “상반기 인사에 맞춰 다음 달 중 연수서 외사계를 신설해 더욱 안전한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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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폭파” 장난 글로 공권력 낭비… 10대에 7544만원 청구

    지난해 말 고교생 조모 군 일당이 허위로 올린 폭파 협박 글 때문에 허비된 공권력이 총 633명, 63시간 51분 규모였던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경찰은 조 군 등에게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래 역대 최고액인 7544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조 군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허위 협박 글을 올렸다. 이들은 사이가 나빠진 또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혹은 “학교가 휴교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경찰 379명과 소방 232명, 군 9명 등 총 633명이 투입돼 현장을 통제하고 폭발물을 수색해야 했다. 조 군은 지난달 공중협박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는 별개로 인천경찰청은 조 군 일당에게 112 출동과 유류비 등을 종합해 총 7544만 원을 청구할 방침이다. 지난해 3월 형법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한 이래 최고액이다. 경찰은 이 같은 행정력 낭비와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해 앞으로도 허위 신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뻘글 몇번에 짭새 왔다갔다, 웃기다” 폭파 거짓글 올리고 조롱허위신고 ‘스와팅’에 철퇴고교생 일당, 작년 13차례 ‘범죄’… 범죄 조직처럼 총책-작가 역할 나눠“추적 계속땐 안잡히는 법 유포” 협박경찰 “공중협박, 행정력 낭비 도 넘어”… 민사 대응 수위 높이고 ‘무관용’ 방침“야, 네가 OO고등학교 휴교시켰다며. 우리 학교도 한번 해줘.”지난해 10월 13일 오전 10시경 보안 메신저 디스코드의 한 대화방. 이 한마디에 충남 아산시 인근 경찰서와 소방서에 비상이 걸렸다. 또래 학생의 ‘청부’를 받은 고교생 조모 군 일당이 “아산시의 한 고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올렸기 때문이다. 조 군이 기획한 이 폭파 협박 글 때문에 경찰 17명과 소방 24명, 군 6명 등 총 47명이 출동해 2시간 27분 동안 학교 구석구석을 뒤져야 했다.● “IP 우회해 못 잡을 것” 경찰 비웃기도이처럼 조 군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인천과 경기 광주시, 충남 아산시 일대 중고교와 기차역 등을 대상으로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는 스와팅(허위 신고) 범죄를 13차례 저질렀다. 최근 구속 기소된 조 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일당 때문에 전국 경찰, 소방 등 공무원 총 633명이 총 63시간 51분 동안 투입돼 폭발물 수색에 나섰으나 모두 허위였다. 조 군은 10월 13일 하루에만 3차례나 협박 글을 올렸는데, 이 때문에 총 113명의 공무원이 합동 수색 작업에 투입됐다.이들은 이러한 동원 과정을 지켜보며 공권력을 조롱했다. 조 군 등은 “뻘글 몇 번 쓰니 짭새(경찰을 비하하는 속어) XX들 소방차에 특공대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웃기다” “짭새들 왜 이렇게 열심이냐. 어제는 하루 종일 주변 순찰했더라” 등의 대화를 나누며 비웃었다. 또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하고 전용 기기로 하드디스크 밀어서 증거 인멸 깔끔하게 할 거다”라며 수사 회피를 자신하고, “추적을 멈추지 않으면 폭파 협박을 하고도 잡히지 않을 방법을 온라인에 퍼뜨리겠다”며 경찰을 향한 협박도 일삼았다.조 군 일당은 범죄 조직과 유사한 체계까지 갖췄다. 조 군은 협박 글을 게시할 사이트를 선정하고 언론 동향을 확인하는 일종의 ‘총책’을 맡았다. 다른 10대는 협박 글을 쓰는 ‘작가’와 VPN으로 인터넷주소(IP)를 우회해 글을 올리는 ‘게시자’, 글을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경찰에 신고하는 ‘신고 선수’, VPN 설정법을 연구하는 ‘연구자’ 등으로 각각 역할을 나눴다. 이들은 사이가 나빠진 또래의 명의로 글을 작성해 죄를 뒤집어씌우기도 했다.지난해 12월 공중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군 측은 5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범에게) 수법을 알려준 적은 있지만 범행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폭파 협박 글에 민사소송 ‘철퇴’인천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조 군 등에게 7544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13건의 범행 탓에 헛걸음한 인원의 직급별 평균 호봉에 따른 시간당 인건비와 출동 차량의 주행 거리별 유류비, 특수 장비 소모 비용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지난해 3월 형법에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래 최대 손해배상 청구액이다. 만약 배상 결정이 내려진 뒤 조 군이 배상하지 않으면 성인이 돼서도 매년 지연손해금이 불어나고, 부모에게 감독 책임을 물어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경찰이 민사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은 허위 협박 글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경찰특공대와 소방대원 등이 가짜 폭발물을 수색하는 동안 진짜 위기에 빠진 시민의 구조가 늦어질 수 있는 만큼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허위 협박에 대응하는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매달 열기로 했다.‘무관용 민사’ 방침은 협박범 중 다수를 차지하는 10대를 겨냥한 것이기도 하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은 형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인 공중협박 처벌은 피할 수 있지만 민사로는 제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통령 암살 글을 썼다가 구속된 협박범도, 지난해 12월 삼성전자 등 폭파 협박 글을 올린 게시자도 모두 10대였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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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일상 차려준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1심 무기징역

    인천에서 사제 총기로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살해하고 며느리와 두 손주까지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6일 살인과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 씨(6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조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조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에서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로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당시 34세)을 살해하고, 며느리와 두 손주, 당시 집에 있던 외국인 가정교사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는 시너를 이용한 사제 폭발물 15개를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이 폭발물들은 실제로 이튿날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설정돼 있었다.조 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들에 대한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며느리와 두 손주 등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며느리와 손주들에 대해서도 살해 의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을 살해한 이후에도 (현장에 함께 있다가) 달아나던 지인을 향해 총기를 격발했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방에 있던 며느리와 두 손주를 향해 ‘이리 오라’고 하는 등 추가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아들뿐 아니라 며느리와 두 손주까지 살해하려 하고, 주거지에 인화성 물질까지 설치해 대형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했다.또 재판부는“피해자들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 조사 결과 조 씨는 약 20년 전 전처와 이혼한 뒤 전처로부터 매달 경제적 지원을 받아 생계를 이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2023년 말부터 지원이 끊기자 생활고에 시달렸고, 점차 가족들이 자신을 속이고 고립시킨다는 망상과 착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조 씨는 범행 약 1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유튜브 등을 통해 사제 총기와 자동 발화장치 제조법을 익힌 뒤 실탄까지 개조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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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학교폭력 잦은 학교에 보안관 둔다

    인천시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폭력 보안관’ 제도를 운영한다. 시교육청은 올해 학교폭력 보안관 20명을 학교 현장에 배치한다고 5일 밝혔다. 학교폭력 보안관은 학폭 사건이 많이 발생한 학교에 근무하며 가해 학생 분리와 지도·관리, 부적응 학생 선도, 학교폭력 예방 등의 업무를 맡는다. 이번에 배치되는 학교폭력 보안관은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 지도와 순찰에 중점을 둔 ‘학교 보안관’이나 학폭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시적으로 파견되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과는 다른 개념이다. 학폭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된다. 시교육청은 9일 최종 위촉 대상자 20명을 발표하고 다음 달 새 학기가 시작하면 학교 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최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하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보안관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현장 맞춤형 학교폭력 대응 모델”이라며 “검증된 전문가들이 학교 현장의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면서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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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0원짜리 하드’ 하나가 부른 500배 합의금 요구 논란

    600원. 아홉 살 아이의 ‘사진 박제’ 논란 끝에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된 인천 무인 매장 사건의 시작은 600원짜리 ‘와일드바디’ 아이스크림 1개였다. 무인 매장 점주는 아홉 살 아이가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자 폐쇄회로(CC)TV 영상을 캡처해 얼굴만 모자이크한 채 가게에 게시했고 2차례 판결을 거쳐 명예훼손, 아동학대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600원 하드 1개 결제 안 해 사진 게시사건은 약 3년 전인 2023년 4월 23일 발생했다. 점주 이모 씨(46)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 옆에서 무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초등학교와 맞닿아 있는 매장이라 초등학생들의 발길이 잦은 곳이었다. 당시 아홉 살 아이도 하굣길에 이곳을 찾았고, 6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지고 나갔다. 당시 매장 물품을 정리하고 있었던 이 씨는 계산대 상황을 보지 못했다. 뒤늦게 알게 된 이 씨는 매장 CCTV 영상을 통해 아이의 모습이 담긴 사진 4장을 가게 내부에 붙였다. “일주일 안으로 연락 없으면 바로 경찰 신고합니다. 지금까지 다 잡았어요”라는 문구도 함께 내걸었다. 이 씨는 다음 날 절도 혐의로 경찰에도 신고했다. 열흘가량 지난 5월 초, 이 아이의 부모가 이 씨에게 연락했다. 가게에 붙은 사진을 보고 동네 주민이 아이에게 “너 아니니?”라고 한 것. 아이는 자신의 사진이 가게에 붙은 것에 놀라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부모가 이 씨에게 연락한 뒤 합의 뜻을 밝히고 우선 가게에 붙은 사진을 뗐다. 하지만 “아이의 실수”라고 한 부모와 달리 이 씨는 고의적인 절도를 의심하고 있었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이 합의를 보지 못하는 사이 부모는 해당 매장에서 600원을 결제했다. 경찰도 이 씨의 신고에 대해 “해당 아동은 형사 미성년자로 죄가 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렇게 사건이 끝나는 듯했지만, 갈등은 두 달여 뒤인 7월 다시 불거졌다. 이 씨는 아이 측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7월 가게에 다시 아이의 사진을 붙였다. 이번에는 “양심 있는 문화인이 됩시다. 형법적인 해결보다도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절한 후속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 없이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적었다. 또다시 사진이 게시된 것을 안 아이의 아버지는 가게에서 사진을 뗐지만, 이 씨는 아버지를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사진은 계산대 옆이 아닌 가게 출입문에 다시 붙였다. 매장을 찾은 손님뿐만 아니라 인도를 오가는 주민들도 사진을 볼 수 있었던 것. 결국 아이의 부모도 이 씨를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불안, 초조 증상 등을 보이며 병원 치료까지 받았다”고 했고, 점주의 허락 없이 사진을 뗀 아이의 아버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재판도 계속됐다. 2024년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아동학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항소했다. 지난달 28일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연경)는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합의금 목적 의심” vs “합의금 요구한 적 없어” 합의금을 놓고도 이 씨와 아이 부모의 주장은 엇갈렸다. 아이의 아버지는 “검찰에서 합의 의사가 있는지 물으면서 상대방 측에서는 30만 원에 합의할 의사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30만 원은 아이가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아이스크림 가격의 500배다. 그는 “아이를 상습범으로 단정한 점주 말에 화가 났고, 합의금이 목적이 아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씨는 “합의 의사를 물어와 그럴 의사가 있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금액은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건 초기 부모와 통화한 이후 전화나 문자를 한 적도 없고,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다. 정식으로 사과만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이의 사진을 두 차례 게시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 씨는 사건 이후 매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를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공개적으로 아이를 비난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아이를)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는 사진과 절도를 암시하는 글을 같은 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매장에 게시하면서 정신적 충격과 명예를 훼손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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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니 신도시-로봇랜드-동인천역 개발… 인천 원도심 확 바뀐다

    인천 중심부에 조성되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구월2 공공주택지구는 정부가 지정한 공공주택지구로 인천 도심 안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iH)는 구월2지구를 포함해 올해 동인천역 도시 개발, 청라 로봇랜드 등 주요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약 9700채 공급구월2지구는 2021년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에 포함된 사업이다. 당시 국토교통부가 서울 및 수도권 주택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이 주도해 도심 내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해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내놓은 대책이다. 이 대책에 따라 남동구 구월동과 남촌동·수산동,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문학동·관교동 등 3개 구에 걸친 약 220만 ㎡ 부지에 주택 1만6000채가 들어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4843채와 공공분양주택 4857채 등 약 9700채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사업은 지난해 12월 국토부의 지구계획 승인이 완료되며 속도를 내고 있다. 2023년 10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뒤 당초 계획보다 약 6개월 앞당겨 지구계획 승인이 이뤄졌다고 iH는 설명했다. 구월2지구는 뛰어난 교통 인프라가 강점으로 꼽힌다. 대상지 안에 인천지하철 1호선 문학경기장역이 있고, 인근에 인천종합버스터미널이 있다. 2031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의 인천시청역과도 가까워 서울 여의도까지 30분 안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iH는 장점으로 제시했다. 주변에 백화점과 창고형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도 갖춰져 있다. iH는 구월2지구를 주거·업무·문화 기능이 공존하는 거점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랜드마크 역할을 할 총 47만 ㎡ 규모의 특별계획구역 2곳도 지정한다. 최근 토지 보상 절차에 착수한 iH는 내년 하반기 조성 공사에 착공해 2032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iH 관계자는 “국토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당초 계획보다 크게 앞당길 수 있었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해 인천의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인천역 개발, 청라 로봇랜드도 추진iH는 공공주택 공급과 함께 원도심 재생과 산업 기반 조성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동인천역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중구 인현동과 동구 송현동 등 동인천역 일대 9만3000여 ㎡ 부지에 1279채 규모의 주거 단지와 업무, 상업 기능이 결합된 복합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iH는 직접 사업시행자로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했고, 지난해 11월 송현자유시장 해체 공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2028년까지 보상 절차를 마친 뒤 단지 조성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서구 청라국제도시에서는 77만 ㎡ 부지에 로봇산업 진흥시설과 테마파크, 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로봇랜드 사업도 추진한다. iH는 이곳이 지난해 12월 정부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됐고, 연구부터 생산, 실증, 체험, 사업화까지 로봇산업 전 단계를 한 공간에서 구현하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올해 말 용지 공급을 목표로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다양한 사업들을 토대로 iH는 올해를 ‘제2의 도약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달성한 4년 연속 부채 비율 200% 미만, 12년 연속 흑자 경영, 5년 연속 매출 1조 원 이상 달성이라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성장을 시작하겠다는 것. 특히 올해는 재무건전성 강화와 주거복지 향상 등 5대 핵심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혁신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도시개발사업 모델을 다각화하기 위해 ‘영종 바이오 특화단지’ 개발과 ‘공공주도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도 구상하고 있다. 류윤기 iH 사장은 “혁신과 새로운 전략을 바탕으로 재무 안정성과 공공성을 겸비한 지속가능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인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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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도심에 1만6000호…구월2 공공주택지구 본궤도

    인천 중심부에 조성되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구월2 공공주택지구는 정부가 지정한 공공주택지구로 인천 도심 안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iH)는 구월2지구를 포함해 올해 동인천역 도시개발, 청라 로봇랜드 등 주요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약 9700호 공급구월2지구는 2021년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에 포함된 사업이다. 당시 국토교통부가 서울·수도권 주택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이 주도해 도심 내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해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내놓은 대책이다.이 대책에 따라 남동구 구월동과 남촌동·수산동,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문학동·관교동 등 3개 구에 걸친 약 220만㎡ 부지에 주택 1만6000호가 들어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4843호와 공공분양주택 4857호 등 약 9700호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사업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지구계획 승인이 완료되며 속도를 내고 있다. 2023년 10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뒤 당초 계획보다 약 6개월 앞당겨 지구계획 승인이 이뤄졌다고 iH는 설명했다.구월2지구는 뛰어난 교통 인프라가 강점으로 꼽힌다. 대상지 안에 인천지하철 1호선 문학경기장역이 있고, 인근에 인천종합버스터미널이 있다. 2031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의 인천시청역과도 가까워 서울 여의도까지 30분 안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iH는 장점으로 제시했다. 주변에 백화점과 창고형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도 갖춰져 있다. iH는 구월2지구를 주거·업무·문화 기능이 공존하는 거점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랜드마크 역할을 할 총 47만㎡ 규모의 특별계획구역 2곳도 지정한다.최근 토지 보상 절차에 착수한 iH는 내년 하반기 조성 공사에 착공해 2032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iH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당초 계획보다 크게 앞당길 수 있었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해 인천의 주택시장 안전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인천역 개발·청라 로봇랜드도 추진iH는 공공주택 공급과 함께 원도심 재생과 산업 기반 조성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동인천역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중구 인현동과 동구 송현동 등 동인천역 일대 9만3000여㎡ 부지에 1279호 규모의 주거 단지와 업무, 상업 기능이 결합된 복합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iH는 직접 사업시행자로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했고, 지난해 11월 송현자유시장 해체 공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2028년까지 보상 절차를 마친 뒤 단지 조성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서구 청라국제도시에서는 77만㎡ 부지에 로봇산업 진흥시설과 테마파크, 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로봇랜드 사업도 추진한다. iH는 이곳이 지난해 12월 정부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됐고, 연구부터 생산, 실증, 체험, 사업화까지 로봇산업 전 단계를 한 공간에서 구현하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올해 말 용지 공급을 목표로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이처럼 다양한 사업들을 토대로 iH는 올해를 ‘제2의 도약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달성한 4년 연속 부채비율 200% 미만, 12년 연속 흑자 경영, 5년 연속 매출 1조원 이상 달성이라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성장을 시작하겠다는 것. 특히 올해는 재무건전성 강화와 주거복지 향상 등 5대 핵심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혁신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도시개발사업 모델을 다각화하기 위해 ‘영종 바이오 특화단지’ 개발과 ‘공공주도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도 구상하고 있다. 류윤기 iH 사장은 “혁신과 새로운 전략을 바탕으로 재무 안정성과 공공성을 겸비한 지속가능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인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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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하철 설 연휴 오전 2시까지 운행

    인천시는 설 연휴 기간인 13일부터 18일까지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하루 평균 89대(106회) 운행하던 고속버스를 97대(114회)로 늘리고, 시외버스도 9대를 추가 투입해 하루 225대(329회)를 운행할 예정이다. 섬을 오가는 여객선 운항 횟수도 7회 늘린다. 또 인천지하철은 야간 귀경객 편의를 위해 17, 18일 막차 시간을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연장하고, 15∼18일에는 만월산터널과 원적산터널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연휴 기간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는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시는 설 연휴 기간 인천 대중교통 이용 인원이 하루 평균 3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고속·시외버스와 여객선 이용객은 평소보다 40∼60%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귀성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등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주요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대중교통 과로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종사자들의 근무 체계도 사전에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특별교통대책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줄어드는 도심 교통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수요가 집중되는 구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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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공공기관 ‘2차 엑소더스’ 우려

    재외동포청의 ‘서울 이전’ 논란에 이어 인천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과 정치권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여당 측에서는 “투쟁이 아닌 협의로 풀어야 할 문제”라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2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에 있는 정부 공공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환경공단, 극지연구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등 9곳뿐이다. 이는 부설기관을 포함한 전체 정부 공공기관 355곳 가운데 2.5%에 불과하다. 반면 같은 수도권인 서울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0개 공공기관이 있고, 경기도에도 29개 공공기관이 있다. 인천보다 공공기관 수가 적은 지역은 충남과 제주, 광주 정도다.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인천에 있는 기관들이 지방으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직 대상 기관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서구의 한국환경공단(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과 송도의 극지연구소(해양수산부 산하), 청라의 항공안전기술원(국토교통부 산하) 등이 주로 거론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이들 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유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1차 공공기관 이전 때는 국립해양조사원 등 5개 기관이 인천을 떠났다. 재외동포청 서울 이전 논란에 공공기관 이전 우려까지 더해지자 인천시는 반발하고 있다. 유 시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매립지 환경 개선을 위해 인천에 있고, 항공안전기술원도 인천공항이 있는 인천에 있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며 “인천공항을 지방으로 옮기자는 것과 같은 논리로, 이들 기관의 이전은 논리와 명분,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또 서울 이전 논란이 제기된 재외동포청을 향해서는 “청사 임대료 문제는 외교부나 기획재정부와 풀어갈 사안이지, 시장이 민간 건물 임대료에 대해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현재 부영송도타워를 임차해 사용 중인 재외동포청은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청사 이전을 검토했다가 지역사회 반발에 따라 검토를 보류한 상태다. 다만 청사 임대료 인상 계획 철회 등 인천시가 유치 당시 약속했던 지원 사항 이행을 전제로 삼으면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유 시장은 재외동포청과 공공기관 이전을 저지하기 위해 ‘민·관·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시민과 정치권이 함께 인천의 권익을 지키자는 취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거절 입장을 밝히면서 협의체 구성은 사실상 무산됐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인천이 감내해 온 역차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지금 필요한 것은 거창한 이름의 기구가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낼 행정력과 정치력으로, 정부를 설득하는 실질적인 과정”이라고 밝혔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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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청 이전 논란에 이어 공공기관 이전론까지 대두…지역사회 우려 커져

    재외동포청의 ‘서울 이전’ 논란에 이어 인천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과 정치권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여당 측에서는 “투쟁이 아닌 협의로 풀어야 할 문제”라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2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에 있는 정부 공공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환경공단, 극지연구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등 9곳뿐이다. 이는 부설기관을 포함한 전체 정부 공공기관 355곳 가운데 2.5%에 불과하다. 반면 같은 수도권인 서울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0개 공공기관이 있고, 경기도에도 29개 공공기관이 있다. 인천보다 공공기관 수가 적은 지역은 충남과 제주, 광주 정도다.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인천에 있는 기관들이 지방으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직 대상 기관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서구의 한국환경공단(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과 송도의 극지연구소(해양수산부 산하), 청라의 항공안전기술원(국토교통부 산하) 등이 주로 거론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이들 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유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1차 공공기관 이전 때는 국립해양조사원 등 5개 기관이 인천을 떠났다.재외동포청 서울 이전 논란에 공공기관 이전 우려까지 더해지자 인천시는 반발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매립지 환경 개선을 위해 인천에 있고, 항공안전기술원도 인천공항이 있는 인천에 있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며 “인천공항을 지방으로 옮기자는 것과 같은 논리로, 이들 기관의 이전은 논리와 명분,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또 서울 이전 논란이 제기된 재외동포청을 향해서는 “청사 임대료 문제는 외교부나 기획재정부와 풀어갈 사안이지, 시장이 민간 건물 임대료에 대해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현재 부영송도타워를 임차해 사용 중인 재외동포청은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청사 이전을 검토했다가 지역사회 반발에 따라 검토를 보류한 상태다. 다만 청사 임대료 인상 계획 철회 등 인천시가 유치 당시 약속했던 지원 사항 이행을 전제로 삼으면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유 시장은 재외동포청과 공공기관 이전을 저지하기 위해 ‘민·관·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시민과 정치권이 함께 인천의 권익을 지키자는 취지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거절 입장을 밝히면서 협의체 구성은 사실상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인천이 감내해 온 역차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지금 필요한 것은 거창한 이름의 기구가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낼 행정력과 정치력으로, 정부를 설득하는 실질적인 과정”이라고 밝혔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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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 대출 이자 지원에 1조3200억 투입

    인천시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 1조5300억 원 규모의 육성 자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자 차액 보전 사업에 가장 많은 1조3200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상반기 중 8000억 원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이 갈수록 악화하는 점을 고려해 이자 차액 보전의 구간별 지원율을 높여 기업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 비용을 줄일 방침이다. 또 외상거래 시 거래처의 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 일부를 보전하는 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 지원에 1400억 원을 들이고,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해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돕는 협약보증 지원사업에 400억 원을 투입한다. 시는 이 외에도 중소기업들이 제조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계 구매, 공장 확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고도화 자금 350억 원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2일부터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시스템인 ‘비즈오케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육성 자금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 자금”이라며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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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올해 중소기업 지원에 1조 5000억 원 투입한다

    인천시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 1조5300억원 규모의 육성 자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시는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자 차액 보전 사업에 가장 많은 1조3200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상반기 중 8000억 원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이 갈수록 악화하는 점을 고려해 이자 차액 보전의 구간별 지원율을 높여 기업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 비용을 줄일 방침이다. 또 외상거래 시 거래처의 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 일부를 보전하는 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 지원에 1400억 원을 들이고,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해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돕는 협약보증 지원사업에 400억 원을 투입한다. 시는 이 외에도 중소기업들이 제조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계 구매, 공장 확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고도화 자금 350억 원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2일부터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시스템인 ‘비즈오케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육성 자금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 자금”이라며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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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인고속道 지하화 땐 상부에 녹지 구축”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 도로 상부에 생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관련 ‘상부도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1조3700억 원을 들여 인천 서구 청라1동∼서울 양천구 신월동 15.3km 구간에 왕복 4차로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지하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기존 지상 고속도로는 일반도로로 전환되는데 시는 이 공간의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방음벽과 옹벽 등이 사라지는 상부 공간의 도로계획과 녹지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이 같은 내용이 지하화 전체 사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시는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지하화 사업의 타당성 평가 용역에 착수한 일정에 맞춰 3월부터 2년간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 최초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개통 이후 경제 성장을 이끌었지만 이후 급격한 도시화로 고속도로가 도심을 관통하게 되면서 도시를 단절시키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시 관계자는 “지하화 후 생길 상부 도로에 대한 선제적 계획을 마련해 기존 경인고속도로로 인해 단절됐던 도시 공간을 하나로 연결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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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라소각장 이전 지연… ‘분구’ 서구-검단구 갈등 예고

    행정 체제 개편으로 올 7월 검단구와 분리를 앞둔 인천 서구가 청라소각장 이전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이전 대상지를 두고 새로 출범할 검단구와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인천 서구에 따르면 구는 21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청라소각장 이전 후보지를 12곳에서 3곳으로 추릴 예정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2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다음 달 설 연휴 전 회의를 열고 투표를 통해 후보지를 추리기로 했다. 2002년부터 20년 넘게 가동되고 있는 청라소각장은 하루 약 420t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 소각장이다. 인천에 있는 공공 소각장은 청라소각장과 송도소각장 두 곳이다. 서구는 청라국제도시에 있는 노후 소각장을 대체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려 새 공공 소각장 부지를 찾고 있다. 하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히는 등 3년째 대상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후보지를 최초 45곳에서 12곳으로 추리는 데도 약 2년이 걸렸다. 다음 달 후보지가 3곳으로 추려지더라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에만 1년이 소요돼 빨라야 내년에야 최종 후보지가 정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올 7월 서구 내 경인아라뱃길 북측 지역이 검단구로 분리된다는 점이다. 검단구에 편입될 지역이 후보지로 정해질 경우, 새로 출범할 검단구 측에서 서구에서 이뤄졌던 기존 입지선정위원회 결과를 부정할 가능성이 크다. 12곳의 후보지 중 검단구 편입 지역은 수도권매립지 등 4곳이다. 검단 지역에서는 이미 “소각장을 떠넘기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또 일부 주민단체에서는 벌써부터 입지선정위원회가 검단 지역에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분구 후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구 관계자는 “최종 후보지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다각적인 검토 후 정할 예정”이라며 “검단 주민들의 반발은 인지하고 있지만, 우선 계획대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수도권 내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가운데 인천 지역의 소각장 확충이 난항을 겪으면서 민간 소각장 활용이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 계양구와 부평구·중구·강화군 등은 민간 소각업체와의 계약을 마쳤고, 연수구와 미추홀구 등도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강화군은 충북 청주의 한 민간 소각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인천의 쓰레기가 청주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또 서구의 새 소각장은 서구와 강화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할 예정이라 계양구와 부평구·동구·중구 등 현재 청라소각장을 활용하고 있는 나머지 자치단체들은 자체적인 폐기물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자치단체는 소각장 신설 등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민간 소각장은 단기 대책일 뿐 장기적으로는 소각장 확충과 폐기물 감량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소각장 신설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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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서해-제주해역 불법조업 中어선 특별단속”

    해양경찰이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못됐다”며 강경 대응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해양경찰청은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서해와 제주 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해역에는 조업 가능 구역에만 중국 어선 600여 척이 머물고 있지만 기상 악화나 야간을 틈타 조업 불가 해역까지 침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해경의 판단이다. 앞서 24일에도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 어선 2척이 불법 조업을 하다 해경에 나포됐다. 해경은 단속 기간 동안 서해와 제주 해역에 1000t급 이상 대형 함정 8척과 항공기 5대, 어업지도선 4척을 투입해 순찰을 강화한다. 대형 함정이나 항공기 접근이 어려운 해역은 드론을 활용해 감시할 계획이다. 단속에서는 해경 접근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했는지, 비밀 어획물 창고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불법 조업을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해경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현재까지 불법 조업으로 나포된 중국 어선은 모두 288척이다. 퇴거나 차단 조치만 한 사례도 4만3000여 척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는 하루 평균 97척이 출몰해 최근 5년 사이 가장 기승을 부렸다. 해경청 관계자는 “연초에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차단하지 않으면 성어기까지 문제가 이어질 수 있다”며 “불법 조업에 대한 단호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3일 해경청 업무보고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와 관련해 “아주 못됐다.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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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아주 못됐다” 지적에…해경, 불법조업 中어선 특별단속

    해양경찰이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못 됐다”며 강경 대응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해양경찰청은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서해와 제주 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해역에는 조업 가능 구역에만 중국 어선 600여 척이 머물고 있지만 기상 악화나 야간을 틈타 조업 불가 해역까지 침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해경의 판단이다. 앞서 24일에도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 어선 2척이 불법 조업을 하다 해경에 나포됐다.해경은 단속 기간 동안 서해와 제주 해역에 1000t급 이상 대형 함정 8척과 항공기 5대, 어업지도선 4척을 투입해 순찰을 강화한다. 대형 함정이나 항공기 접근이 어려운 해역은 드론을 활용해 감시할 계획이다. 단속에서는 해경 접근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했는지, 비밀 어획물 창고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불법 조업을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해경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현재까지 불법 조업으로 나포된 중국 어선은 모두 288척이다. 퇴거나 차단 조치만 한 사례도 4만3000여 척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는 하루 평균 97척이 출몰해 최근 5년 사이 가장 기승을 부렸다.해경청 관계자는 “연초에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차단하지 않으면 성어기까지 문제가 이어질 수 있다”며 “불법 조업에 대한 단호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3일 해경청 업무보고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와 관련해 “아주 못 됐다.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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