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한중 입국금지’ 초강경 조치에…日 내부서도 비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과 중국을 사실상 입국 금지시키는 초강경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6일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대처에 대한) ‘뒷북 비판’을 만회하려는 목적에서 나왔다. 실효성보다 ‘강한 메시지’를 던져 강경한 정치자세를 보여주는데 역점을 둔 것 같다”고 보도했다. 도쿄신문은 “아베 총리가 현 시점에 실질적인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보수층의 요구에 응한다는 메시지를 지지층에 던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권은 특히 1월 말 미국이 중국에 대해 전면적인 입국 제한을 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일이 연기되자 강경 조치를 발표했다는 점에 의문을 표했다. 입헌민주당의 아즈미 준(安住淳) 국회대책위원장은 “시 주석이 방일을 염두에 두고 중국을 배려하다보니 대처가 늦었다”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일본 정부가 주도하는 전문가 회의에 참여하는 오시타니 히토시(押谷仁) 도호쿠대 교수는 “(한중 입국 금지 조치를) 할 단계인지 모르겠다. 우선 국내 방역 대책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교토통신은 한중 방일객의 입국을 사실상 거부하는 이번 조치가 일본 관광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여행업계의 우려를 전했다. 지난해 중국(959만 명)과 한국(558만 명)에서 온 관광객은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47.6%를 차지한다. 각료를 지낸 한 의원은 아사히신문에 “중국과 거래를 하는 일본 중소기업들이 입을 피해는 측정하기조차 어렵다. 일본이 가라앉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강제성이 없는 조치’라고 강변하면서 대내외 비판을 무마하려는 모습이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은 6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2주간 대기’에 대해 “어디까지나 ‘요청’이고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감염자 수가 급격히 늘어 6000명을 돌파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 조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형태로든 일한(한일)관계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5일 자국민에게 통지하는 감염증 위험정보에서 한국 전역에 대해 불필요한 방문을 중단토록 권고하는 ‘레벨2’를 발령했다. 대구 경산 안동 청도 등 9개 지역은 ‘레벨3(방문 중지 권고)’로 지정된 상태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