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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외고 폐지 헌법 위배 아냐…대학 등록금 인상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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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외고 폐지 헌법 위배 아냐…대학 등록금 인상 어려워”

뉴스1입력 2020-01-08 11:00수정 2020-01-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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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뉴스1 © News1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외국어고를 비롯한 자율형사립고, 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 인상도 국민의 정서를 볼 때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상반기 중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원수급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이 하향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7일 세종 모처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그는 “사회부총리로서 국민의 기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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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해당 학교에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었다”면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시행령 개정을 결정했고, 법적인 과정(헌법 소원 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특히 “평가를 통한 재지정과 재지정취소 과정의 사회적 논란이 훨씬 더 소모적이고 컸다고 본다”며 “(일반고 일괄전환의) 취지와 의미를 국민적으로 설득하고 설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한 등록금 인상 요구 목소리가 큰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입장에서는 즉각 수용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대학 측과 긴밀히 상의해 대안을 만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교원 수 축소 등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학생 수가 예상보다 빨리 줄어들어 교사 수급과 학교 시설 활용 등 문제가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당초에는 교·사대 등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개편안과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지난해 내로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다.

유 부총리는 “1월 중으로는 교·사대 양성 교육과정(개편안)을 정리해 발표하겠다”며 “중장기적인 교원 수급 문제는 고교 학점제 등 바뀌는 제도 등과 연결해 늦어도 상반기에는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오는 4·15 총선에서는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이 하향된다. 일각에서는 학교에서 선거운동의 장이 되거나 편향적인 정치교육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유 부총리는 “18세 청소년들이 당당한 유권자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작용이 없도록) 긴밀하게 상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설치 논의가 지지부진한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서는 “아마 20대 국회 회기에는 (법안 통과가) 어렵지 않을까 한다”며 “사회적 공론화 노력을 기울여 2020년 안에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유 부총리는 거취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 12월 말에 최종 결정은 제가 했다”며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임명권자의 뜻이나 주변의 격려들까지 포함해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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