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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1+1+α’ 법안 18일 대표 발의…찬성 여론 53.5% vs 반대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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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1+1+α’ 법안 18일 대표 발의…찬성 여론 53.5% vs 반대 42.1%

박성진기자 입력 2019-12-17 19:14수정 2019-12-1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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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동아일보DB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1+1+α’ 법안을 18일 대표 발의한다.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세워 한국 및 일본 기업과 양국 국민(1+1+α)으로부터 성금을 모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내용이다.

문 의장이 이날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인 한일 정상회담 때문이다. 문 의장 측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 이전에 법안이 발의돼야 양국 정상이 관계 회복의 물꼬를 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실이 법안 발의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1+α’ 안에 대한 찬성 여론은 53.5%로 반대한다는 응답(42.1%)보다 11.4%포인트 앞섰다. 응답자의 54.3%는 기억·화해·미래재단 설립 시 모금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국회가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68.6%가 찬성했다. 반대는 19.5%였다. 이는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11~1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다.


다만 고령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우선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본의 우선 사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3.1%로 절반을 넘었다. ‘금전적 지원을 통한 실질적 보장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44.2%였다. 바람직한 일본의 과거사 사죄 방식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일본 지도자의 진솔한 사과’라는 응답이 87.0%로 압도적이었다. 현재의 한일관계개선 방법에 대해서는 69.1%가 ‘사과는 지속적으로 요구하되 현 갈등 상태를 우선적으로 푼다’는데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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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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