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재판거래 혐의’ 김용덕·차한성 전 대법관 비공개 소환

박병대·고영한 추가소환 전망…검찰, 수사강도↑

차한성 대법관. 2014.3.3/뉴스1

검찰이 일제 강제징용 재판지연 의혹과 관련해 김용덕·차한성 전 대법관을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이르면 이달 중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이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달 말 김용덕·차한성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소환해 일제강제징용 재판지연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차 전 대법관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2번째 검찰 조사였다.

강제징용소송은 지난 2012년 대법원이 하급심을 뒤집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고등법원은 대법원 판결 취지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2013년 다시 대법원에 접수됐지만 선고가 미뤄지다가 지난해 10월에야 확정판결이 나왔다.

사건이 대법원에 재상고됐던 당시 김 전 대법관은 이 사건의 주심재판관이었고 차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이었다. 검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재판이 지연되고 전원합의체 회부 논의 과정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청와대가 외교적 차원의 미묘한 문제를 고려해 사건을 조기에 선고하지 말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전 대법관은 이 과정에서 담당 재판연구관에게 전원합의체 보고 안건으로 상정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차 전 대법관이 행정처장을 지내며 2013년 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삼청동 비서실 공관에서 회동, 해당 소송과 관련해 논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자리에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도 참석했다.

검찰은 지난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수사에 집중해왔다. 검찰은 조만간 박·고 전 대법관을 다시 소환하고 영장 재청구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기소할 계획이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각종 혐의에 대한 사실을 최대한 확보한 뒤 이달 중하순쯤 양 전 대법원장도 직접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