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 예산삭감 후폭풍… 복지 등 집행차질

제주도의회가 새해 제주도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도의회는 지난해 말 제주도 예산안 3조8194억 원 가운데 1682억 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 1680억800만 원, 예비비 1억9200만 원으로 계상한 수정 예산안을 가결했다. 수정 가결한 예산안 중 일부 항목이 중복 삭감되는 등 오류가 발견되면서 최종 삭감 규모는 1636억 원으로 집계됐다. 예비비를 제외한 내부유보금 1634억 원은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새해 예산이 많이 삭감되면서 제주도가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 부담 사업도 삭감됐다. 제주도는 도의회에서 이송한 삭감 예산을 분석한 결과, 법정필수경비 24건 197억 원, 국비보조사업과 연계한 지방비 부담사업 50건 269억 원 등이 삭감됐다고 5일 밝혔다. 제주도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둔 예산의 삭감에 대해서는 도의회에 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삭감 예산 중에는 기관·단체 운영비는 물론이고 서민 생활과 밀접한 1차 산업 및 사회복지예산까지 포함됐다. 사회적 약자 복지예산 8억8900만 원, 안전관련 예산 3억4100만 원,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 서비스 예산 7억7300만 원이 사라졌다. 제주도공무원노조는 5일 성명을 내고 “행정 필수경비마저 삭감돼 공무원들의 손과 발을 묶어버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예산갈등 국면을 접고 민생경제를 위해 추경예산 편성 논의를 곧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농업분야 예산 128억 원이 삭감됐고 이는 곧 농가소득 하락으로 직결된다”고 밝혔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