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전국 427건 중 80건 발생
속도제한 무시-불법 주차 등 원인… 경찰 일부지역 속도규정 완화
市시설 확충 예산부족도 문제
지난해 서울에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성북구(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많아 불법 주차 차량으로 보행환경이 취약한 데다 도로 폭이 좁고 경사도가 심한 것이 문제였다. 또 어린이 안전 교육이 부족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성북구에 이어 △은평·구로·노원·광진구(이상 6건) △중랑구(5건) △서대문·강서·동작·관악·양천구(이상 4건) 순이었다.
서울시내 스쿨존으로 지정된 지역은 1663곳, 길이만 540여 km에 이른다. 하지만 지난해 스쿨존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는 서울시가 80건으로 전국(427건)에서 가장 많았다. 5건 중 1건이 서울에서 일어난 셈이다. 경기(68건) 부산(40건) 인천(18건)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다.
지난해 4월 16일 오후 5시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구립어린이집 앞. 최모 군(4)을 마중 나온 어머니가 선생님과 잠시 이야기하는 사이 최 군이 친구들과 함께 어린이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순간 지모 씨(50)가 운전하던 승합차가 최 군을 치었다. 의식을 잃은 최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지 씨는 시속 20km로 운전했다고 주장했고 최 군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아파트 단지 사이에 난 2차선 도로. 도로교통법상 30km 이하로 달려야 하는 스쿨존이었다. 폭 3.5m의 과속방지턱도 있었고 도로와 인도 사이의 안전펜스·방호울타리·안전표지판 등의 안전시설을 갖추고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는 4명(1562건)이며 이 중 스쿨존 안 교통사고로 1명(80건)이 숨졌다. 사고 대비 사망 비율도 스쿨존 내 사고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스쿨존이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2011년 127건(사망 2명)에서 2012년 95건(사망 2명)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스쿨존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는다. 이 같은 현상은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결여와 어른들의 무관심으로 스쿨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게 가장 큰 이유다. 또 도로교통법에는 스쿨존 속도를 30km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도로 폭 등 교통 여건에 따라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근거로 경찰은 서울시내 100여 곳의 스쿨존 속도를 40∼60km로 완화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2011년 국비로 20억 원을 지원받았지만 올해 3분의 1 수준인 6억3000만 원으로 삭감되면서 보호구역 표지판·과속방지턱·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의 확충이나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철수 시의원은 “스쿨존 안전문제는 어떤 사업보다 우선시돼야 하고 필요하다면 각종 재원을 아낌없이 투자해서라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전국 1위의 불명예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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