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패해도 재기하도록 벤처기업 과감 지원할 것”

창업 벤처기업 위해 세제.금융 제약 풀어주기로
의료관광 활성화위한 규제완화 등도 검토

정부가 벤처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시사했다.

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 세미나 토론이 열렸다.

이날 주형환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은 "창업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고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과감한 대안을 정부가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그러면서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그는 벤처 기업이 창업 초기의 높은 투자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엔젤투자'를 유인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금융 제약을 과감하게 풀어줄 것이라고 전했다.

주 비서관은 "연구개발(R&D)에 대한 생각도 바꿔서 기업이 자체 개발하지 않고 좋은 기술을 사오는 인수·합병(M&A)도 연구개발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조만간 내놓기로 한 규제 완화 위주의 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포커스가 대기업에 맞춰진 것은 아니다. 규제가 제약이 되는 경우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현재 환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의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이 이번 투자 활성화 대책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창조경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심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의 제도와 규제는 단일기술, 단일산업을 전제로 마련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융·복합이 핵심인 창조경제로의 '산업 패러다임 대변화'를 맞아 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 연구위원은 "융합기술 발달로 제품 및 서비스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나 기준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며 "미래 산업에 걸맞은 규제 체계를 갖추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고 꼽았다.

이어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과감하게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규제 대상의 금지 요건을 완화해 충분한 진입 자유를 확보해주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산업 영역을 대체하거나 잠식할 수 있는 이른바 '창조적 파괴'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구축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기완 KDI 산업·경쟁정책연구부장은 창조경제론을 "창조 생태계를 확립하고 그 효과를 전체 사회구성원으로 확대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전반에 걸친 정책 과제를 포괄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보상체계의 확립, 공정한 기회, 사회적 신뢰가 창조경제의 출발점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과학기술과 교육, 문화 등 각 부문의 역량 강화와 재기의 기회를 주는 사회적 분위기 등을 통해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후 '혁신형' 중소기업을 다수 키우고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립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한 주요 과제로 연구개발(R&D) 투자 효과 제고와 산학연 협력의 실질적 활성화, 벤처생태계 확충, 서비스업 진입 장벽 제거, 공정거래 및창업 기반 조성 등을 꼽기도 했다.

이 외에도 창조경제를 이루기 위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의 역량 강화, 산업 간 융합을 통한 해외 진출 활성화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