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靑, 16일 국회에 이미선 청문보고서 재요청… 한국당은 檢고발
더보기

靑, 16일 국회에 이미선 청문보고서 재요청… 한국당은 檢고발

유근형 기자 , 장관석 기자 , 박효목 기자입력 2019-04-16 03:00수정 2019-04-16 03:00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靑, 재송부 거부땐 임명 강행 수순… 여권 일제히 ‘이미선 지키기’ 나서
이해찬 “논란 있지만 결격사유 없어”, 정의당도 “문제없다” 입장 바꿔
한국당 “낯 뜨거운 변명” 비난… 리얼미터 조사 부정적 여론 55%
4월국회 의사일정 합의 불발 자유한국당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왼쪽부터)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각자 입장을 담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대립하면서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청와대가 15일 ‘주식 부자’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시사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날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총공세에 나서고 더불어민주당이 일제히 ‘이미선 구하기’에 돌입하면서 정국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여야가 이 후보자 문제로 맞서면서 4월 임시국회는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파행으로 빠져들고 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중앙아시아 순방을 떠나기 전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을 국회에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가 송부 재요청마저 거부한다면 절차대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여권은 15일 일제히 이 후보자에 대한 엄호에 나섰다. 주식 과다 논란이 증폭된 10일 인사청문회 직후만 해도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여권 내부에서 나왔지만, 청와대가 임명 강행 의사를 굳히자 일사불란하게 방어에 나서는 형국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논란이 있지만 중대한 흠결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전문가도 논란이 될 위법성은 없다고 하고, 노동법에 대한 아주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좋은 판결을 낸 후보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진 우상호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쨌든 ‘부자니까 기분 나쁘다’ 이런 거 아니겠나”라며 “만약 30억, 40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었으면 이런 논란이 오히려 없을 수도 있는 이상한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요기사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도 이 후보자에 대한 태도를 ‘부적격’에서 ‘적격’으로 선회하며 청와대를 지지하고 나섰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주식 보유 과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익 충돌 문제는 대부분 해명됐다”며 “이제 이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정치 공방은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상정을 염두에 두고 정의당이 민주당과의 공조를 깨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은 총공세에 나섰다. 한국당 최교일 이만희 이양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해 이 후보자 부부를 부패방지법, 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서도 함께 제출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5500여 회나 주식 거래를 해 놓고 ‘점심시간에 했다’는 낯 뜨거운 변명을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저도) 판사 출신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조사의뢰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15일 전국 성인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은 54.6%로 ‘적격’(28.8%)보다 높게 나왔다.


유근형 noel@donga.com·장관석·박효목 기자
#문재인 정부#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청문보고서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기사 의견

   

주요뉴스

1/3이전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