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 게이트’ 조영탁 대표 구속영장 발부…법원 “증거인멸 염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내세워 투자를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구속됐다.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업무상 횡령·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위반·증거은닉교사·배임증재 혐의…
- 47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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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신설, 위헌성 커”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5일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 등 고위 법관 43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간 동안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공식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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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들 “내란재판부 외부 선임은 ‘사법권 침해’ 위헌 소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고,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5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마친 고위 법관 43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등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공개한 입장문…
-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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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흉기 난동범, 6년전 여중생 성폭행… 법원, 재범 우려에도 전자발찌 부착 기각
3일 경남 창원시의 한 모텔에서 중학생 2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창원 모텔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표모 씨(26)가 6년 전 당시 만 14세 여학생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로 접근해 협박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범이 우려됐지만 당시 재판부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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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무궁화호 7명 사상 사고 관계자 5명 중 3명 구속
지난 8월 경북 청도역 인근 철로에서 무궁화호 열차에 근로자 7명이 치어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3명이 구속됐다.5일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지난 1일 해당 사고와 관련 코레일 관계자 2명과 하청업체 관계자 3명 등 총 5명에 대해 구속…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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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청탁’ 뇌물 의혹…여수 경찰관 2명, 검찰서 ‘무혐의’
승진 인사 청탁을 위해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전남 여수경찰서 현직 경찰관들이 혐의를 벗었다.5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뇌물공여·수수 혐의로 송치된 여수서 A경위와 B경감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검찰은 이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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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년 전 집단 성폭행·불법촬영 20대 4명에 실형 구형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한 20대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5일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주범 A(22·여)씨와 성폭력처벌법 위…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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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인프라 선두권인데…韓 ‘디지털 삶의 질’ 14위 그친 이유
글로벌 사이버보안 기업이 발표한 ‘디지털 삶의 질 지수(DQL·Digital Quality of Life Index) 2025’에서 한국이 전 세계 14위에 올랐다. 한국은 디지털 인프라와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선두권에 올랐지만 디지털 보안 등 나머지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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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모텔 ‘그놈’, 6년전 성폭행도…법원이 ‘전자발찌 부착’ 기각
3일 경남 창원시의 한 모텔에서 중학생 2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창원 모텔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표모 씨(26)가 6년 전 당시 만 14세 여학생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로 접근해 협박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범이 우려됐지만 당시 재판부는 검찰…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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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무면허운전 걸리자 친동생 행세 30대, 집행유예
인천에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친동생 행세를 하면서 거짓 서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이수웅)은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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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자에게 수천만원 사기, 40대 의사 집유
자신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진행하던 업자를 상대로 수천만원의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의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부산에서 의원을…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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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응대 불만’ KTX 열차서 만취 상태로 행패 부린 50대 집유
KTX 열차 안에서 철도종사자의 여객 태도 불만에 욕설하고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1)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벌금 300만 원)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A 씨는 지난…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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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낼 돈 필요”…10억 가로챈 30대, 2심 감형 ‘집유’
가족 소송 관련 법원에 내야 할 돈이 있다고 지인을 속여 1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30대가 1심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현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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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블랙리스트’ 1심 무죄→2심 유죄에… 조명균 상고
문재인 정부 시절 산하 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3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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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한다는 생각에 매형 살해 40대 중국인, 항소심도 중형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매형을 살해한 40대 중국인 처남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5일 오전 10시 3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은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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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폭행으로 숨진 선원 외면한 조리장…대법 “부작위 의한 살인방조”
타인의 생명이 위험한 것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시체유기,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조리장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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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용현 측 “증인신문 변호사 동석 불허는 위헌” 헌법소원 각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신문 과정에서의 변호사 동석 불허 처분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각하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일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신뢰 관계인 동석 신청 거부 처분 위헌 확인’ 헌법소원…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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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대구 동구청장 2심도 당선무효형…“상고 검토”
대구지법 제2-1형사항소부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리를 잘 몰라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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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일 중 34일만 정상 출근’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 씨(2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근무지인 광주 한 센터에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 씨는 해…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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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직후 4시간 방치돼 숨진 아기…친모 2심도 징역 2년 6개월
화장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6·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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