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월 취업자 20만 명 감소… 일자리에 모든 대책 초점 맞춰야

올 3월 취업자수가 작년 3월에 비해 19만5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불황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견되기는 했지만 폭이 예상보다 컸다. 월간 취업자수로 볼 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5월의 24만 명 감소 이후 11년 만에 최대 감소다. 코로나19의 여파가 더욱 심해진 4월의 고용 사정은 더 나빠질 것이다.

고용대란을 극복하기 위해선 하루빨리 내수경기를 살려야 한다. 돈을 풀어 소비를 촉진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기업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동안 발목을 묶어왔던 규제를 푸는 것이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라고 강조하고 있다. 실직 위기에 처한 근로자들의 고용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취지다. 긴급지원뿐만 아니라 위기가 진정된 뒤에도 계속 고용을 유지하고 나아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영자총협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단체와 동아일보가 더불어민주당의 경제공약을 분석해 보니 우려되는 부분이 많았다. 예컨대 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공동정책 공약 1호로 발표한 복합쇼핑몰의 출점 및 영업 제한은 소비를 위축시켜 내수경기에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밖에도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명분이라고 내세운 여러 법령들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방해하고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될 소지가 적지 않다. 더구나 요즘처럼 경제가 좋지 않을 때 꺼내들 카드는 아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고 만드는 데 모든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번 총선으로 정부 여당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다.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일시적 지원 대책만으로는 일자리를 늘릴 수가 없다. 고용창출효과가 큰 의료·서비스산업 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