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최장수 총리 된 아베, 앞길엔 내우외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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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정권기간 2887일 기록… 실업률 낮춰 2030 지지 높지만
‘벚꽃행사’ 선거법 위반 논란에 한일관계 최악으로 치달아

20일 집권 2887일째를 맞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65)가 최장수 총리가 됐다. 20세기 초 2886일간 재임한 가쓰라 다로(桂太郞) 전 총리를 넘어선 기록이다.

아베 총리는 2006년 9월∼2007년 9월, 2012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집권 중이다. 총리 임기가 2021년 9월까지인 데다 당 대표 3선을 금지한 집권 자민당 당규를 바꿔 4연임 가능성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본인의 정치력에 따라 얼마든지 최장기 집권 신기록을 이어갈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 행사 ‘벚꽃을 보는 모임’의 사유화 논란, 장기 집권 피로감 등이 향후 입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의 장기 독주 배경으로 선거 연승 및 경제 부활을 꼽았다. 아베 총리는 2차 집권 직후인 2012년 12월 중의원 선거를 포함해 총 6차례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두 압승했다. ‘선거의 아베’란 별명이 붙었을 정도다. 미쿠리야 다카시(御廚貴) 도쿄대 명예교수는 19일 아사히 인터뷰에서 “자민당에서 총리를 대신할 인물이 나오지 않았고 야당은 분열됐다”고 진단했다.

아베 총리는 재집권하자마자 무한정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시키는 ‘아베노믹스’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에 2012년 말 4.3%였던 실업률이 지난해 말 2.4%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구직자 1명당 일자리 비율은 0.8에서 1.61로 높아졌다. 올해 3월 대학 졸업생 중 취업 희망자 97.6%가 일자리를 구했다.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를 맞은 젊은이들이 아베 총리에게 몰표를 던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사히의 연령대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때마다 2030세대의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온다.

정권 운영도 1차 집권 때보다 노련해졌다. 그는 9월 개각 직후 경제산업상 및 법무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곧바로 경질하는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1차 집권 때 문제 있는 각료를 비호하다가 지지율 하락을 경험했던 모습과 대조적이다. 그는 최근 월간지 분게이슌주(文藝春秋) 인터뷰에서 “인사는 정(情)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최근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직접 “내년에는 ‘벚꽃을 보는 모임’ 행사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도 최근 한 시민단체는 “총리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몰아붙이고 있다. 최대 치적으로 꼽히는 경제 성과도 예전 같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내총생산(GDP)의 약 2배에 달하는 엄청난 재정적자, 지지부진한 연금개혁 등의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한국과의 외교 관계도 사상 최악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아베 정권이 역사 및 과거사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사죄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이면서 양국의 충돌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러시아로부터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의 일부 혹은 전부를 돌려받겠다는 계획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아베 신조#최장수 총리#아베노믹스#선거법 위반 논란#한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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