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무료회원 280여명 덜미잡혀… 경찰, 신원 특정해 수사 지시
경찰이 성착취물을 만들고 퍼뜨린 박사방과 관련, 그동안 추적이 어려웠던 무료 회원 280여명에 대해서도 신원을 특정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1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이 박사방 무료회원 50여명을 특정했고, 경찰청이 230여명을 특정해 각 지방경찰청에 수사 지휘를 내린 …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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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에 무기징역 구형
성 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대학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개…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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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에 분노한 시민들 덕분, 디지털 성범죄 검거↑
올 상반기에 성착취물 등을 SNS의 비공개 대화방으로 유포한 ‘n번방’ 사건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일으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면서 관련 사건 검거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범…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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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지루한 일상 탓” 이유 댄 성착취물 제작·유포 고교생 항소
10대 남성 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최고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방 ‘중앙정보부’ 운영자 고교생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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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n번방 ‘갓갓’의 공범 안승진 징역 20년 구형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처음 만든 ‘갓갓’ 문형욱(24)의 공범 안승진에게 검찰이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2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따르면 검찰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안승진에게 징역 2…
-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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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켈리’ 형량 채우고도 교도소 못떠나는 이유는
텔레그램 ‘n번방’ 초기 운영자 중 한명인 닉네임 ‘켈리’가 형기를 모두 채우고도 교도소 밖으로 나오지 못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성착취 영상 공유대화방 텔레그램 ‘n번방’에서 닉네임 ‘켈리’로 활동한 신모씨(32)는 1심에서 확정받은 징역 1년…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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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지는 성착취물 감형…‘처벌불원’ 이젠 안통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강화된 양형기준과 더불어 가중 및 감경 사유도 새롭게 정비하면서, ‘n번방 사태’와 같이 조직적인 디지털 성범죄를 주도할 경우 형량이 크게 늘 전망이다. 앞으로 ‘박사’ 조주빈(25)처럼 조직적 범행을 주도하거나 다수에게 성착취물을 유포하면 가중 처벌된다. 피해자…
-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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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제작땐 징역 최대 29년3개월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 동영상이나 사진을 제작 및 유포한 성인에게 최대 징역 29년 3개월을 선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 나왔다. 아동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사고판 ‘n번방 사건’ 등 심각한 디지털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처벌이 약하다는 여론을 고려해 대법원…
-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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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지시도 없었는데…공범 “관심받고 싶어 성착취물 올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모씨(26)가 성착취 영상물을 조씨의 지시도 없었는데도 ‘박사방’ 중 하나에 올린 이유에 대해 “관심받고 싶어서”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5일 닉네임‘ 부따’ 강훈(19)의 공판기일에 …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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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성착취물 상습제작 최대 징역 29년3월…“조주빈도 영향”
앞으로 ‘n번방 사태’와 같이 아동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29년3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전망이다.1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04차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우선 청소년성보호법 11조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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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파했는데…‘음란물 유포 혐의 발뺌’ 잼까츄 결국 실형
“체포 안되려고 폭파했는데….” ‘박사방’ 성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 제작배포 등) 위반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피카츄방’ 운영자 ‘잼까츄’가 체포 전 다른 유저에게 보낸 메시지다. 그는 재판에 넘겨져 “유…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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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성착취물 브랜드화 하고 싶었다”
“내가 만든 성착취 영상을 브랜드화 할 요량이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4·수감 중)이 박사방 공범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증언했다. 조주빈 일당은 성착위 영상을 회원들에게 돈을 받고 파는 행…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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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성착취 영상, 브랜드화할 생각이었다” 증언…검사도 ‘당황’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공범 한모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음란물을 브랜드화할 생각이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를 받는 한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조씨…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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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남경읍 “공모하진 않았다…박사 불러달라”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조주빈(25)의 범행을 도운 남경읍(29)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조씨와의 일부 공모관계는 부인한다며 조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7일 오전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성폭력처…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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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송파 공익…‘징역2년’ 불복 항소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 사회복무요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씨(26)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4일 법원은 개인…
-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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