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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무슨 일 있어도 끝을 봐야”… 與 “개혁법안 통과로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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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무슨 일 있어도 끝을 봐야”… 與 “개혁법안 통과로 마침표”

김지현 기자 , 박성진 기자 입력 2019-10-14 03:00수정 2019-10-1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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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혹 파문]고위 당정청 협의… 檢개혁 속도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3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논의를 위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은 이날 “검찰개혁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 흐지부지하려고 하거나 대충 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했다. 당정청은 이날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 등을 위한 관련 규정을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해 확정한다고 밝혔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마지막 서초동 촛불집회 바로 다음 날인 13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 및 명칭 변경 등을 논의한 데에는 검찰개혁을 속전속결로 마무리 짓겠다는 여권의 의지가 담겨 있다.

특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올라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의 10월 본회의 처리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초동 촛불집회의 화력이 꺼지기 전에 당이 응답해야 한다는 데에 (당정청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가급적 이달 말 사법개혁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조국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할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는 점을 강조하며 빠른 처리를 당부했다. 이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회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런 계기에도 검찰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한 것”이라고 했다.


조국 장관은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면서 “검찰개혁이 확실한 결실을 보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며 “흐지부지하려고 하거나 대충 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두 법안의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입법 제도화 궤도에 올라왔지만 안심할 수 없다. 시간, 방향 정해졌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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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국회 입법으로 가능하다”며 “다행히 이달 말부터 (패스트트랙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숙려기간이 끝나는 29일 사법개혁법안의 본회의 처리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 이 원내대표는 “총력을 다해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추가 검찰개혁안에는 특수부 관련 내용뿐 아니라 검사 파견 문제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포함될 예정”이라며 당정청이 내놓을 검찰개혁안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개혁안보다 수위가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 패스트트랙 협조에 야당 협조 미지수


하지만 여권 의지와는 별개로 사법개혁안이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법안 내용 및 처리 시기를 둘러싸고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특수부 축소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내용상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10월 말 처리는 ‘조국 사퇴 명분 쌓기’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 우선 처리를 요구하는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과의 공조도 보장하기 어렵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297명) 중 과반(149명)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데 128석을 가진 민주당으로선 표결에 앞서 정의당(6석)과 민주평화당(4석) 외에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10명을 거의 모두 끌어와야 하는 상황이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의 뜻을 앞세워 야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국민 요구가 임계점에 다다른 상황에서 정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정쟁으로 국민 요구를 외면하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수사 방해 당정회의이자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개혁 당정협의회”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 모두 10월 말 운운하는데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그대로 상정하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파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14일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사법개혁 법안 처리 시기와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할 예정이다.

김지현 jhk85@donga.com·박성진 기자

#정부#더불어민주당#청와대#검찰개혁#고위 당정청 협의#패스트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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