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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WTO 제소’에 양자협의 응한 日…60일간 논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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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WTO 제소’에 양자협의 응한 日…60일간 논쟁 시작

뉴시스입력 2019-09-20 18:28수정 2019-09-2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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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까지 양자협의 요청 공식 답변 보내야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관련 양자협의 요청에 응하기로 했다. 그간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첨예하기 대치됐기 때문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21일까지 우리 정부의 양자협의 요청에 대한 공식적인 서한을 보내야 한다. 이는 양자협의 요청서를 받은 피소국은 열흘 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는 WTO 절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1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제소장 역할을 하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 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조만간 우리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WTO 제소에 대한 양자협의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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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양자협의에 응하면 양국은 협의 장소와 참석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통상 WTO 제소 관련 양자협의는 과장급 실무자가 만나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도 양국은 과장급 양자협의를 가졌다.

통상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서를 제시한 시점부터 시작된다. 양자협의는 요청서 발송 이후 30일 이내에 개시해야 한다. 만약 일본이 양자협의에 응하면 서로 협의에 필요한 시간으로 규정된 60일 이후에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피소국이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60일 이내에 양측의 견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제소국은 WTO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WTO 사무국이 재판관 3인을 선출하고 1심을 시작하게 된다.

1심 판정이 나올 때까지는 대략 12개월이 걸린다. 1심 결과에 불복하면 WTO 상소기구로 사건이 올라간다. 이러면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2~3년이 걸릴 수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일본으로부터 양자협의에 응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식적인 서한은 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양자협의가 진행되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가트)’에 대한 해석을 두고 양국 간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산업부는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면서 가트 1조와 10조, 11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우리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조항은 가트 1조이다.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하는 것은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와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최혜국 대우 의무는 같은 상품을 수출입 하는 과정에서 WTO 회원국들 사이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한국에 특혜를 부여했다가 보통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양국의 입장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스가와라 경산상은 지난 11일 신임 경제산업상으로 발탁된 이후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의 WTO 제소를 비판해온 인물이다.

얼마 전 스가와라 경산상은 “각국이 국제합의를 근거로 수출관리를 진행해왔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WTO 위반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일본의 입장을 확실하고 엄숙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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