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보고 뇌수술 하겠다는 꼴”… 검찰개혁론자 김웅·금태섭이 본 사법개혁 [법정모독 커튼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05/133474107.1.jpg)
“유튜브 보고 뇌수술 하겠다는 꼴”… 검찰개혁론자 김웅·금태섭이 본 사법개혁 [법정모독 커튼콜]
검사 출신으로 검찰 개혁론을 주창해온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과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두 사람은 5일 공개된 동아일보 유튜브 ‘법정모독 커튼콜’에 함께 출연해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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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건희특검 준비 미흡에 결심공판 연기…재판부 “이런 경우 처음”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재판 준비 부족으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코스닥 상장사 회장의 결심공판이 한 차례 연기됐다. 특검의 준비 미흡에 재판부조차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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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2인 선거구제 도입해야 공천헌금 사라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5일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등의 공천헌금 의혹을 지적하며 2인 선거구제 개혁을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내란은 격퇴됐지만, 극우내란정치세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만약 현재의 선거제도로 6.3지방선거를 치르게 …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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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조은희 “지도부가 오세훈 흠집내기 경선 추진”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5일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복면가왕식 경선’에 대해 “자해 경선, 오세훈 서울시장 흠집내기 경선”이라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과 오 시장이 최근 갈등 중인 가운데 조 의원은 당 지도부가 서울 지역 의원들에게 시장 출마를 권유하며 “정적 제거 수…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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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尹 김경수 복권때 반대했는데…결국 공천받게 됐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경남도지사 후보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한 것을 두고 “오늘의 결과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2024년 8월 당대표로서 윤 전 대통령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김경수 씨를…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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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공소청법, 제왕적 검찰총장 못 막아”…정부안에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19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안에 대한 강경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5일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의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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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특검, 사건 신경 안쓰나”…공판 연기 사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관련 재판이 김건희 특검의 준비 미비로 연기됐다. 특검은 관련 증거 목록을 준비해오지 않아 재판부의 질타를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5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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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마스크’ 장동혁 “권력이 판결문 쓰는 나라, 법치는 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권력이 판결문을 쓰고 정권이 사법 위에 군림하는 나라에 법치와 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며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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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명 중 4명 “한국교회 신뢰 못해”…신뢰도 19%”
국민 5명 중 4명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고서는 단순한 비판 여론을 넘어선 ‘구조적 불신 상태’라고 진단했다. 5일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공개한 ‘2026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19.0…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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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3법 의결에…정희용 “권력 아래 사법부 두겠다는 시도”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칠곡·고령·성주)이 5일 “사법부를 권력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시도가 현실이 됐다”고 한탄했다.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국무회의에서 사법 파괴 3대 악법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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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문수 측 혐의 부인… “고의 없었다”
지난 대선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과거 유사한 선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실조회한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며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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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조선 7척, 호르무즈에 갇혔다…“1척당 국내 하루 소비량”
미국 공습에 대항하기 위해 이란이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등의 국내 원유 운반선 7척이 이 해협에 갇힌 것으로 나타났다. 원유선 1척에는 한국이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인 원유 약 200만 배럴이 실려있다. 석유화학 업계와 정유 업계 등은…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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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與 경남도지사 후보 김경수 단수 공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05/133469879.1.jpg)
한덕수 “2심서 윤석열·이상민 증인신문 필요”…법원, 尹 제외 일부 허가
12 ·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이 2심에서 이상민 전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 전 장관 등 일부에 대해서는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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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확전-장기전 모두 배제못해…중동에 전세기 투입 검토”
조현 외교부 장관은 5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현재로써는 확전 가능성, 장기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모두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외교부는 중동 상황 전개에 대해 우방국과 정보를 교류하면서 지속적으로 면밀히 주시해 나갈 예정”이…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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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증시 조정, 넘어진 김에 쉬어 간다…오히려 기회 요인”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이란 공습에 따른 주가 폭락 사태에 대해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생각으로 오히려 증시 조정을 거쳐 탄탄히 다져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시장 안정 자금으로 증시를 억지로 떠받쳐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5일…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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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주유소 휘발유 값 폭등…돈이 마귀라지만 너무 심해”
“주유소 석유류 가격이 하루 만에 200원 넘게 오를 때도 있다고 하던데요…(중략)…뭐 아무리 돈이 마귀라곤 하지만 이게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재명 대통령은 5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유류 가격이 상승한 데 대해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매점매석이나…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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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힘, 조희대가 부정선거 카르텔인가…음모론 바닷물 들이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5일 국민의힘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정선거 카르텔이냐”고 물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정선거론자들은 선관위가 주범이라 하고, 대법원이 카르텔이라 하고, 언론과 여론조사까지 전부 거짓이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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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2차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잔류 최소화…나눠먹기식 분산은 지양”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과 관련해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는 지양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고 인구, 일자리, …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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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코로나 백신 이물 신고에도 접종 멈추지 않아…정은경 사퇴하라”
코로나19 유행 당시 관리 부실로 이물질이 포함된 백신이 접종됐다는 감사원 발표를 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4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코로나 19 백신 피해자분들을 만나고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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