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매도 한시적 금지 검토

與 “김포 다음은 공매도 포커싱”
정부도 불법 공매도에 적극 검토

국민의힘이 ‘김포 서울 편입’에 이어 ‘공매도 한시적 금지’를 총선용 카드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을 앞두고 현행 공매도 제도에 불만이 큰 ‘개미투자자’ 표심을 사로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간사 송언석 의원이 같은 당 원내대변인인 장동혁 의원에게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다. 앞서 1일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불법 공매도는 주가 조작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최근 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사실을 적발한 데 이어 특별조사단까지 꾸리면서 공매도 잠정 중단을 정부에 요구할 명분이 생긴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전면 재개 시기를 저울질해왔던 정부는 한시적 금지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조직적 불법 공매도 적발에… 與 ‘개미’ 표심잡기 나서

공매도 한시 금지 검토
이르면 다음주 당정대서 논의
“국내 금융시장 신뢰 훼손” 지적도
금융위 “전면 금지 확정 안돼”

與의원 “김포 다음엔 공매도 포커싱” 송언석 국민의힘 간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 원내대변인인 장동혁 의원에게 “이번에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려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뉴시스

여당이 공매도 금지를 고려하는 것은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고려한 조치다. 공매도란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서 먼저 판 다음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들여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으로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고 주장한다.

특히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BNP파리바, HSBC 등 글로벌 IB가 장기간 관행적으로 저질러 온 불법 공매도 행위를 처음 적발했다고 발표한 이후 공매도 금지 여론에 불이 붙었다. 금감원은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된 2021년 5월 이후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의 거래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공매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개인투자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국회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공매도를 3∼6개월 정도 전면 중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질의에 “원점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모든 제도 개선을 해 보겠다”고 답했다. 공매도 전면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던 기존 입장에서 크게 물러선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금감원을 통해 명백한 불법 행위가 발견된 만큼 공매도 한시적 중단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와 대통령실에 요청한 상태”라며 “이르면 다음 주 당정대 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도부인 김기현 당 대표가 직접 해당 사안을 챙길 정도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매도 전면 금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시장 전문가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공매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만 공매도를 금지하면 오히려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업계에서도 공매도 금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번 영풍제지처럼 보통 펀더멘털 대비 주가가 많이 오르면 공매도가 들어오기 마련인데, 공매도가 금지되면 오히려 주가조작이 쉬운 환경이 조성된다”며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지만 공매도 자체를 없애는 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공매도 전면 금지 추진은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매도 전면 금지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자 송 의원은 “언론사에서 관련 문의가 들어와 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장 의원에게 정보 공유 차원에서 보낸 것이 노출됐다”고 해명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