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지명’ 새 헌법재판관 후보 8명 압축…다음달 초 2명 지명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60·18기) 등 8명이 이달과 다음달 퇴임하는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후보로 추천됐다. 두 재판관은 헌재 재판관 중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몫에 속한다.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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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노총 서울 도심 4만 집회…“탄압엔 즉각 총파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28일 오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경찰 추산 약 4만 명의 건설노조 조합원은 오후 1시 반부터 종로 보신각과 정부서울청사, 경찰청 앞 등 3곳에서 ‘노조 탄압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조합원 1만2000명은 정…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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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구의원이 군 대체복무… 병무청 “겸직 불가”
기초의회 의원 신분으로 군 대체복무(사회복무요원)를 하고 있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31·무소속)이 겸직 허가를 취소당했다. 김 의원은 집행정지 가처분과 헌법 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8일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달 24일부터 공단 사회복무요원으로…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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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김성태 금고지기 구속기소… 500억 횡령·배임혐의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인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8일 횡령 및 배임,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일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 등과 공모…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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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북송 의사결정에 관여”…檢,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관여한 혐의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당시 고위급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마찬가지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최종 책임자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8일 국정원…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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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성매매집결지 용주골 사라질까”
전국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현장상담센터협의회는 28일 오전 경기 파주시 연풍리에 있는 파주문화극장에서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 추진’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협의회는 “성매매집결지는 여성 인권 침해의 대표적 공간이자 법과 행정을 무력화시키는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전…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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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동서남북]아동학대도 ‘재난’이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28/118115025.1.jpg)
[디지털 동서남북]아동학대도 ‘재난’이다
동아일보 사회부에는 20여 명의 전국팀 기자들이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찾기 위해 뛰고 있습니다. 전국팀 전용칼럼 은 2000년대 초반부터 독자들에게 깊이있는 시각을 전달해온 대표 컨텐츠 입니다. 이제 좁은 지면을 벗어나 더 자주, 자유롭게 생생한 지…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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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금 사건 가해자가 경찰? 허위사실로 드러나…“동명이인, 정신적 피해”
경찰은 이른바 ‘정다금 양 사망 사건’의 가해자가 훗날 경찰이 됐다는 소문에 대해 “(가해자로 지목된 경찰관은)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은 이날 오후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25일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 고(故) 정다금 양 사망 …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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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험도 6주째 ‘낮음’…中입국자 주간 양성률 0.5%
코로나19 유행이 꾸준히 감소하면서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위험도를 6주 연속 ‘낮음’으로 평가했다. 내달 1일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가 해제되는 가운데, 방역조치 강화 8주차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은 0.5%, 누적 양성률은 3.1%로 나타났다.…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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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당한 개, 걷지 못한다는 말에 수술비 ‘300만 원’ 내준 시민
홀몸노인의 반려견 수술비를 쾌척한 한 시민의 훈훈한 사연이 공개됐다. 27일 강원민영방송 G1은 홀로 폐지를 주워 고물상에 파는 이영식(74)씨와 반려견 천견이의 사연을 보도했다. 1년 전 입양한 천견이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이 씨에게 고된 삶 속 유일한 행복이었다. 그러다 이달 중…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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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여성에 이유 없이 침 뱉고 욕설…50대 남성 구속 기소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들을 향해 욕설하거나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폭행 및 모욕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일부터 25일까지 부산 사상구, 부산진구 일대에서 총 4차…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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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외벽 간이리프트에 상반신 끼인 50대 음식점 직원 의식불명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음식점 직원이 외벽에 설치된 간이리프트에 끼여 크게 다쳤다. 28일 수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직원 A씨(50대, 여)가 건물 2층 피난계단 쪽 외벽에 설치된 간이리프트에 몸이 끼여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해당 간이리…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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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화영 쌍방울 법인차량·기사로 경기도지사 선거운동”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운전기사와 법인차량 등을 제공받아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운동에 사용했다는 쌍방울 그룹 전 직원 증언을 제시했다. 검찰은 최근 이 전 부지사의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추가했다.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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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도민청원 1호에 답하다… “동인선 조속 착공 정부에 건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 이후 처음 받은 도민청원 1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동인선) 착공 지연’에 대해 “전 구간 조속 착공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이 청원은 지난달 14일 처음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후 19일 만인 이달 2일 도지사 답변 성립요건인 1만 명을 돌…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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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초음파 건보 엄격히 적용…무임승차 못하게 자격요건 강화
앞으로 두통·어지럼증으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를 받는다면 사전의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외국인이나 해외 장기체류자에 대해서는 무임승차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입국 후 일정 기간이 지나 건보 혜택을 받도록 한다. 지나치게 의료 이용이 …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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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중앙지검 이어 서울고검도…“‘로톡 불기소’ 정당”
온라인 법률상담 플랫폼 ‘로톡’에 변호사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수사기관이 재차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로톡에 반대하는 변호사모임인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로톡을 불기소한 서울중앙지검 처분에 불복해 낸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경찰과 서울중앙지검도 로톡…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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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3·1절 특수 기대하기 어려워”…빛바래가는 ‘휘장골목’
“10여 년만 해도 하루에 100장까지도 팔았어요. 오늘은 딱 한 장 나갔네요.” 서울 종로구 관수동 일대 이른바 ‘휘장골목’에서 45년째 태극기를 판매해왔다는 지광남 씨(78)는 27일 한숨을 내쉬며 이같이 말했다. 김 씨는 “이젠 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없어 앞으로 3·1절 특수…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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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만 유튜버 ‘학폭은 결백, 음주운전만 인정’…활동 중단
81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음주운전 사실을 재차 인정하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자신에게 제기된 학교폭력 가해 사실에 ‘억측은 자제해달라’고 했다. 유튜버 ‘지기TV(본명 임동규·32)’에 대한 논란은 두 가지다. 음주운전 사실과 학교폭력 가해 의혹이다. 앞서 26일 유튜브 …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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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탄압 계속되면 즉각 총파업”…건설노조, 尹 건폭과 전쟁에 맞불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만일 계속 탄압을 할 경우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했다.건설노조원 약 4만3000명(주최 측 추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경찰청, 종각역, 경복궁역 앞에서 각각 사…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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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TV “음주운전 인정, 학폭은 아니다”…결국 활동 중단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실을 직접 밝힌 운동 유튜버 ‘지기TV’가 활동을 중단했다.81만 구독자를 보유한 ‘지기TV’는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 앞으로 유튜브의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지기 채널엔 이 글을 제외한 모든 게시글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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