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유골 바다에 뿌릴 수 있다…장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 해양의 일정 구역에 뿌리는 것을 ‘자연장’에 포함해 이를 가능하도록 한 법률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84명 중 찬성 179명, 기권 5명로 의결했…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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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양 사후관리 실효성 확보한다…입양특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양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입양기관 종사자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2명,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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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도 예산 657조 합의…R&D 6000억·새만금 3000억 증액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기존 정부안(657조 원)에서 4조2000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 국회가 요구한 4조 2000억 원의 증액을 정부가 수용하기로 하면서 최종 정부안대로 유지됐다. 여야는 당초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예산…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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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 제출 의무화로 재판지연 막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민사 소송 시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해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는 내용의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3시께 본회의를 열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부쳤다. 개정안은 재석 252인, 찬성 251인, 기권 1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병…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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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여야 내년도 예산 합의에 “늦었지만 다행”
대통령실은 20일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여야 합의하에 예산안이 확정돼 다행”이라며 “정부에서 (예산안이) 잘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뉴스1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내년도 예산안에…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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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R&D 6000억 증액
20일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은 652조 7000억 원으로 정부안인 656조9000억 원 보다 4조 2000억 원 감액됐다.여야는 이날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통해 연구개발(R&D) 예산을 6000억 원 순증하겠다고 합의했다. …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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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각지대서 ‘10년 의무’…지역의사제·공공의대, 민주 단독 상임위 통과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관련 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및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역의사제는 비수도권 지역 인재가 해당 지역 의대를 입…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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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전관예우 지적에 “특혜 없어…퇴직 후 경험 살려 사회생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자신을 둘러싼 전관특혜 지적과 관련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신 분들도 퇴직 후에 자기 전문지식이나 그런 경험을 살려서 자기 사회생활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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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장관 청문회…與 “준비된 장관” 野 “대표적 이권 카르텔”
여야는 20일 열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적격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박 후보자가 국토부 관료 출신으로 오랜 기간 경력을 가진 전문가라며 “준비된 장관 후보자”라고 추켜세웠다. 야당은 박 후보자의 전관예우 의혹을 “대표적인 이권 카르텔 사례”라며 공…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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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강도형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연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20일 연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당초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송 후보자와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려 했으나 여야 협의에 …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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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오후 2시 예산안 합의 발표…내일 처리”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여야가 20일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고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오늘 오후 2시에 합의 발표할 것”이라며 “본회의는 오후 2시 30분부터 하고 예…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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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270만호 공급, 첫해 목표 달성 불투명…규제 완화 속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윤석열 정부의 270만가구 주택 공급과 관련해 “금리 상승이나 자재비 인상 등으로 인해서 첫해부터 목표 달성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47만가구 인허가가 이뤄져야 되…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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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장관 후보자 “주택 공급 애로 해소…PF 불안 최소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도심내에 공급되도록 공급측면의 애로를 우선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부실 우려가 제기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선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상우 후보자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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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예산 협상’ 국회에 촉각…“늦어지면 민생 타격”
대통령실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합의한 20일 국회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스1과 한 통화에서 “민생을 꼼꼼하게 챙기고 연초부터 국정을 차질 없이 바로 준비하려면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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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이경 “밤에 무서운데 여자가 보복운전 했겠나”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고 사퇴 의사를 밝힌 이경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누구인지 알고 보복 운전을 하느냐”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19일 유튜브 ‘새날’을 통해 “(당시) 절대로 운전…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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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온플법’ 속도… 野 “가맹점 향한 갑질도 규제를”
정부가 19일 네이버,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을 겨냥한 독과점 규제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온플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해당 내용을 정부와 조율을 거쳐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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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법 개정안 신속히 처리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올해 마지막 법안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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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 합의 도출 미뤄져…“늦어도 내일 오전 협의”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목표 시한으로 설정한 20일을 하루 앞두고 막판 합의 도출이 미뤄졌다. 전반적인 의견 보완이 이뤄졌으나 다음 회의 때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필요시 이날 저녁,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정리에 나서며 늦어도 내일 오전에 협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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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HMM매각 ‘승자의 저주’ 안 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HMM(옛 현대상선) 매각과 관련해 “새우가 고래를 삼키고 승자의 저주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HMM 매각계획을 다시…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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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처리 D-1, 여야 막판 협상 돌입…“밤 타결시 20일 처리 가능”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설정한 20일을 하루 앞둔 19일, 합의를 위한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여야가 이날 밤, 늦어도 다음날 오전까지 협상을 타결하면 20일 오후에는 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예산…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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