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총선앞 ‘쌍특검’ 강행… 대통령실 “즉각 거부권 행사”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손잡고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속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이른…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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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野, ‘김건희 특검법’ 단독처리…與 “거부권 건의”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특별검사)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장동 50…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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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표결 앞두고 “이재명 방탄 그만” “거부하는 자가 범인” 고성
대장동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여야 의원간 고성이 이어졌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1명 중 찬성 181표로 대장동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쌍특검 중 하나인 대장동 특검법은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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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병원·약국 리베이트 금지…최대 3년 징역
앞으로 약국을 개설하는 자가 처방전 알선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소관 법률인 약사법, 의료법 등 4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약사법과 의료법 …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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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불참속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통과…김건희 특검 곧 표결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특별검사)법’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대장동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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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공해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면적 따라 최대 3개 설치 가능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 읍·면·동별로 걸 수 있는 현수막은 최대 3개 이내로 제한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6월 개정돼 12월부터 시행에 들…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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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총선서 야당 200석 확보시 尹 임기 줄이는 개헌 가능”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24년 4월 총선에서 야당이 200석을 차지하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7일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에 출연, 내년 총선 전망에 관련해서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진보진영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며…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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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재추진 ‘양곡관리법’,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로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재추진 중인 양곡관리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로 넘어갔다. 여야는 28일 오전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등을 심사안건으로 올렸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이 안조위 구성을 요청…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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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건희특검법, 거부하는 자가 범인”… 한동훈 “총선 당일까지 생중계하겠다는 것”
여야가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강 대 강 충돌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하겠다”고 공언했고,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용 악법을 총선 투표일 직전까지 계속 생중계하겠다는 것”이라고 맞서면서 전…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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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내 전시 ‘김일성 초상 액자 사진’ 수정·교체키로
국회는 27일 경내에 전시했던 ‘김일성 초상 액자’가 보이는 남북 의회 교류 사진에서 김일성 초상을 지우거나 다른 사진으로 바꾸기로 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하면서 이 같은 조처가 이뤄졌다. 이날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사무처는 최근 태 의원의 요청에 따라 국…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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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낙연 만나 통합의 길 갈 수 있도록 노력…연락 기다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 “여러 말씀을 해주고 있고, 나도 계속 연락하고 만나서 통합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27일 오후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인천공단소방서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하며 “지금 만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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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시다, 김진표 의장 만나 “한일 관계 개선 양 국민 실감토록 할 것”
일본을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면담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 관계개선을 양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지지통신,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김 의장,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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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여야가 26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전문성 및 도덕성 논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결국 불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여야 이견으…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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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건희 특검, 한동훈 비대위 운명 결정”…쌍특검·이태원법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일명 쌍특검(김건희·대장동 특검)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28일 본회의 처리를 다짐하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될 예정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압박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준엄한 요구가 있는 만큼 각각…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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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음 달 3일 실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3일 열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안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안 후보자는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지냈고, 윤석열 정부 초대 통상…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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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용 입법’ 갈등에…27일 법사위 또 난항 예고
여야가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28일)를 앞두고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안건 협상을 두고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 등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한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국민의힘도 상임위 단계에서 합의 처…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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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건희 특검법’ 공방…“총선용 선동” “반대 안했으면 이미 처리”
여야는 23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야권의 특검법 추진이 총선용이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미뤄왔다고 반박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쌍특검을 강행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
-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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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28일 ‘김건희 특검법’ 총력… “한동훈 ‘악법’ 발언 정치중립 훼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자마자 ‘김건희 특검’ 처리에 당력을 기울이며 공세에 나섰다.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뒤 내년 1월 중순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여부를 두고 여론전을 이어가며 내년 4월 총선까지 ‘정권 심판’ 분위기를 끌고 가…
-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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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공세 나선 野 “한동훈 ‘악법’ 발언, 정치적 중립 훼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자마자 ‘김건희 특검’ 처리에 당력을 기울이며 공세에 나섰다.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뒤 내년 1월 중순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여부를 두고 여론전을 이어가며 내년 4월 총선까지 ‘정권 심판’ 분위기를 끌고 …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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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회에 조태열 외교장관 후보자 청문 요청 “선진국형 외교 적임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외교안보 전문성과 특히 경제통상 분야에 대한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선진국형 외교를 추진해 나가야 하는 외교부…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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