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민주당 단독처리 시도…與 ‘운동권의원 셀프특혜’ 반발
여야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처리를 시도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했고,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민주유공자법은 이미 법령에 담긴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의 사망자와 …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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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처리를 시도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했고,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민주유공자법은 이미 법령에 담긴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의 사망자와 …
국민의힘은 14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강행 처리를 시도하려는 야당을 향해 “총선을 앞두고 86 운동권과 노조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유공자법 날치기로…
“원금 보장이 된다고 해서 이사 갈 때 쓰려고 넣은 돈인데….”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 1억5000만 원을 투자한 안모 씨(46)는 분통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했다. 해당 상품은 다음 달 9일 만기 예정으로 H지수가 현 수준을 유지하면 원금의 절반가량을 날릴 수 있다. 그는 …
한국시리즈 등 스포츠 경기에서 온라인 암표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조항까지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암표방지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스포츠 경기의 관람권 암표 매매를 금지하고 처…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1월 폐지안을 발표했지만 해당 개정안은 1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거주…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것에 대해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한다는 주장에는 “탄핵소추권 남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
여야가 오는 18일과 19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과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 안건 등을 의결했다. 송…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무소속 의원이 지난 11일 이낙연 전 대표와 회동한 것과 관련해 “이 전 대표는 측근들이 좀 더 참아라, 기다려라고 말했지만, 오래 전부터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2일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각각 오는 18일과 19일에 열린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송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최근 국회에는 국민들이 달게 느끼는 것만 쫓아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리더가 아니라 팔로어(follower) 아닌가요?” 이달로 취임 1주년을 맞은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사진)은 5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비전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 끌고 가는 게 정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김기현 대표 사퇴론을 꺼낸 당내 의원들을 향해 “본인들의 무능을 백번 자성해도 모자랄 이들이 지도부를 향해 ‘수포자(수도권 포기자)’라며 사퇴를 종용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기현 리더십, 이제 등 돌려 달아날 시간도 없다.…
국회 법사위의 법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1만명을 돌파했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 이하 협의회)는 11일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이해충돌 관련 법안의 심사를 배제하고 법사위의 법체계·자구심…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이 손을 잡고 ‘새로운선택’ 창당을 선언한 가운데 성별 갈등 해결책으로 ‘남녀 병역 평등’ 정책을 제안했다. 류 의원은 금 전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사회 젠더 갈등의 해결책으로 ‘병역에서부터 가사까지 성평등’을 추진하…
21대 정기국회를 마친 여야가 11일 임시국회에 돌입한다. 내달 9일까지 30일간 이어질 임시국회에서는 법정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 더불어민주당의 쌍특검 추진 등을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도…
실거주 의무 규정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놓고 현장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좀처럼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당은 실거주 의무가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주거 이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제하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실거주 의무를 폐…
극한 대치 속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마친 여야가 이달 11일부터 30일 간의 임시국회에 돌입한다. 내년 1월 9일까지 이어지는 임시국회에서도 법정 시한(12월 2일)을 이미 넘긴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쌍특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여야의 지리한 정쟁 속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가운데 오는 11일부터 약 한 달간 임시국회가 열린다. 이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검사 탄핵안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여야지만 이번에도 민생 예산안은 뒷전인 채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오는 1…
8일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재표결 결과 최종 부결돼 폐기됐다. 올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20명의 인사청문회 대상 후보들이 여야 대립 속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지만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이날 여야 청문위원 13명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에서 여야 …
공급망 관리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요소수 대란’을 막도록 한 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를 계기로 법이 발의된 지 1년 2개월 만이다. 8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 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